김종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안건은 지난 8월 2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과의 질의 및 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휘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대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특히 저희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저희들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금 각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세외수입전담 조직을 세무과에 설치를 해서 집중적인 징수관리를 해나가고자 하기 위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세외수입은 교통과에서 69% 정도가 되고 환경과가 13% 그리고 지적과가 12%로 3개과가 세외수입이 조금 많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통과의 세외수입이 약간 69%가 되어서 교통과 내에서 교통 세입담당을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 교통과의 세입 담당하던 직원들을 세무과에 일부 배치를 해서 세무과 내 세외수입 체납담당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의 현재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 5명 중에 1명은 교통과에서 부과 관련 업무를 하고 나머지는 세무과에 배치가 되는데 세무과의 세외수입 체납담당은 앞으로 우리 구청에 모든 세외수입의 체납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저희들이 7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그리고 행정규제에 대한 사전검토를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정원으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인원 충원이 안되고 별도의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 사유는 금년도 4월에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지침이 시작되어서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의 신설이라든가 인원 배치를 하였습니다만 그 이후에 재난에 관한 업무가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다 해서 국민안전처와 대구시로부터 방재안전직 정원 확대를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건 금년도 7월에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행정직이 재난안전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직인 방재안전직 쪽에 직원을 배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중앙정부가 대구시의 지침에 따라서는 방재안전직을 한사람 증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이 116명에서 117명으로 1명이 증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그동안 7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및 행정규제에 대한 사전검토가 있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인원 증원됨에 따라서 약 5,000만원 정도 추가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저희들이 제안하게 된 사유는 자치역량 강화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분권 촉진과 정책 개발을 위한 자치분권협의회 구성과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치분권 촉진 기본방향 책무와 자치분권 추진계획을 수립, 지원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분권협의회 설치와 자치분권협의회 기능 및 운영 그리고 자치분권협의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저희들이 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저희들 입법예고를 하였고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그리고 행정규제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가 있는데 구청장은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한다고 되어 있고 [제5조]에 보면 자치분권 추진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 보시면 자치분권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에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협의회의 기능인데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과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그리고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에 대한 지원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을 참고로 해주시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분권 조례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대구시와 달서구, 수성구, 북구가제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중구, 동구, 서구, 달성군은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현재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라서 조례규제 개선사례 100선 중 공직자윤리위원회 시민단체 참여 보장을 권고하고 있어서 현재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과 맞게 저희들이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는 조문을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및 행정규제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을 보시면 공직자윤리법에도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들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총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판사 한 분과 부구청장 그리고 경북대 교수 한 분과 위원님 한분하고 지역 시민단체 대표 한 분으로 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이 제출하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제22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세외수입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자 함이며 의안번호 제62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지침에 따른 전담인력의 확충으로 중앙-지방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의안번호 제64호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시민단체 참여 보장을 권고하고 있어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을 공직자윤리법과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상위 4건의 조례 재개정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이번 회기 중에 재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교통과에 교통세입을 폐지하고 세무과에 세외수입체납을 신설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교통세 징수는 전문부서인 교통과에 그냥 두는 것이 징수시스템상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교통과에서 보면 세외수입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세외수입이 각 부서에 조금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부서로 거의 각 부서마다 조금씩 있는데 세무과에도 물론 지금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직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교통과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교통과에는 지금 직원 한 사람이부과하는 부분을 담당하도록 하고 나머지 직원은 아무래도 세무과에서 전문적으로 체납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 그쪽에서 모든 부서에 대한 체납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저희들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시에서도 세외수입전담팀을 담당 팀을 구성하도록 수차례……. 물론 교통과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다른 부서에도 세외수입에 대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세무과에 모든 부서의 세외수입 체납을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휘식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과의 세금을 세무과에서 관리하도록 한다는 조례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네.

세외 세금은 교통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마다 조금씩 다 있다는 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에서 담당하는 공무원이 5명인데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우리 실장님이 4명은 세무과로 이동한다고 되어있고 1명은 그대로 남는다고 했지요?

네.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 많은 양의 일을 5명이 하다가 1명이 줄어들고 4명이 이동을 하게 되면 세무과에 전체적으로 보면 일이 엄청 과다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금 세무과에도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는 이것만 전담하는 직원이 아니고 다른 업무를 하면서 세외수입은 본인 업무 중에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무과에서 모든 부서의 세외수입 체납을 일괄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교통과의 5명이 세금만 전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병행하면서 했다는 거네요.

아니, 교통과는 워낙 세외수입 부분이 금액도 많고 건수도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교통과에는 별도로 세외수입 담당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서는 다른 업무를 보면서 세외수입은 일부분을 차지했는데 그런 업무를 포함한 전부 세무과에 전담팀을 만들어서 관리한다는…….

교통과에서 한 세금은 소위 말해서 교통단속 등등 많은 것이 포함되지요? 그 일을 교통과에서 하고 세금 거두는 것만 세무과로 넘어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5명이 다 안 가고 4명만 가도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이건 진작부터 세무과에서 모든 것을 했어야 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조례 개정을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례안의 제11조에 협의회에 대한 지원 사항에서 지원 경비의 재원은 순수 국비입니까?

아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계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조에 보면 기본방향에 주민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에 시민단체의 어떤 범위에 대해서……. 뒷장에 보면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지방의회,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시민단체라는 낱말보다 어떤 전문가라는 말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학계라든가 지방의회라든가 언론계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별도로 자치분권에 대한 전문가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학계에 그 분야에 대해서 교수님이라든가 전문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고 시민단체도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라든가 충분하다는 것을 봐서 그런 부분을 고루 성별이라든가 각 분야에 식견 있는 분들을 참여시키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제안 사유에 보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를 규정한다고 해서 이건 중앙의 헌법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물론 중앙에 관계 법률이라든가 개정이 되어야 하겠지만 저희들이 지방에서 꾸준하게 계속 촉구하고 조례라든가 단체를 지원을 하고……. 사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지원 등이 되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 지방자치는 지방에서 꾸준하게 요구하게 해야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 협의회 구성이라든가 체계적으로 지방에 건의하고 필요하다고 보고 또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지금까지 모든 권한이라든가 예산 지원 등 모든 것이 중앙 집중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허물어서 우리 지방 자치적으로 자치행정을 끌어가겠다는 조례를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닙니까?

네.

우리 대구에 지금 몇 개 구군이…….

지금 대구시하고 북구, 수성구, 달서구가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고 나머지 중구, 동구, 서구, 달성군은 의회에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거나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대구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 금년 봄에 개정 추진 대회를 발족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남구의 드림피아홀에서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전국적으로는…….

많이 확산되고 있는 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풀어나가기가 어려운 숙제인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척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대구 시내 각 책임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에 한번 나가봤는데 모임인데 사람들의 11명～12명밖에 안 나옵니다. 그마저도 시간이 7시인데 8시 다 되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11명～12명입니다. 그래서 형식에 그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고 하는 것 같으면 하는 것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례 만드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고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이 가장 적절하게 느끼시라고 저희들이 생각되는데 지방재정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 조례재정 등 사실 상당 부분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구성이라든가 지방의 상황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촉구하기 위해서 협의회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구청 자체적으로 지원활동을 강화해야 된다는 걸 봐서 저희들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9조에 회의 있지요? 회의를 보면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제대로 하는 것 같이 하자면 한 해에 1회 이상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처음에 시작부터 맥 빠지는 것 아니냐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다못해 매년 분기마다 한 번씩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출발을 강하게 나가고 적극적으로 나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물론 협의회에서의 역할도 보면 정책 개발 등이 있고 실제는 제5조에 보시면 구청장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해서 2년 단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협의회는 기본적인 정책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구에서 많이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회의를 정기적인 회의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고 또 의장님도 필요하고 시간이 될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횟수는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충분히 회의는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본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요건에서 시민단체 참여를 추구하여 구성 대상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까?

공직자윤리법에도 보면 시민단체를 참여하도록 되어있는데 공직자윤리법 숫자가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5명입니다. 아마 법제처에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통지가 되었는 내용도 있고 또 상위법에도 보면……. 제일 뒤에 있습니다만 공직자윤리법에도 보면 시민단체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하고 저희들이 같이…….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