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사공태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늘 남구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가 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에 따라서 사회복지관 이용 실비를 면제하여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대구지방 보훈청 복지과 공문에 의해서 고궁 등의 이용지원관련 조례개정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운영 법령관련 지방자치단체 불합리한 규제 정비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위탁 갱신 시,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하여야 함을 명시하도록 합니다. 이는 시 규제개혁추진단에 의거 불합리한 지방규제 지방행정분야 개선과제 정비관련 조례개정 권고사항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릴 때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관 이용 실비 면제 대상 확대 및 명확화입니다. [제6조]입니다. 현행에 보면 비용의 수납이라고 되어 있고 밑줄 친 부분에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감면할 수 있고, 수급자는 이용료를 무료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감면할 수 있다는 이 말은 대상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감면은 삭제합니다. 그 다음 수급자는 이용료를 무료로 하는 것에서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로 명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설이라고 되어있는데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부모‧자녀, 애국지사와 상이 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명까지 면제하는 것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우측에 개정안에 보면 2, 3, 4항으로 이 사항은 이번에 신설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탁기간 연장 시 운영능력평가 명확화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 9조가 되겠습니다. 왼쪽 편 현행에 9조 위탁기간이라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만료 60일전까지 위탁운영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남구종합복지관을 지금 현재 3년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조례가 법보다 두루뭉술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위탁운영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번만 갱신할 수 있고 이 경우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단, 그 기간을 2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수탁기관 운영능력평가를 거쳐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내용을 넣습니다. 만료 60일전까지 위탁운영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는 이 조항은 행정재산법에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있는 그 조항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행정규제 사전검토를 하였지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015년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지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종기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15년 8월 21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8월 21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69호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관 이용실비를 면제하여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으며 또한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법령관련 규제정비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위탁 갱신 시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건은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와 시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개정을 권고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관 이용실비 면제 대상 확대 및 명확화로서 안 [제6조]입니다. 대상이 모호하므로 저소득층 감면은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수급자 면제 대상을 명확히 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보호자 및 부모․자녀,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명에 한해서 면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기간 연장 시 운영능력평가 명확화로 안 [제9조]입니다. 현행에는 위탁운영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만료 60일전까지 위탁운영 계약을 갱신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개정을 하여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1번만 갱신할 수 있고 이 경우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단, 그 기간을 2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수탁기관 운영능력 평가를 거쳐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만료 60일전까지 위탁운영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2015년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고 상위법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시기에 제안된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4번에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자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가유공자 중에서 몸이 불편한 사람 상이등급 1급이나 그 사람을 함께 모시고 들어가는 활동보조인 1명에 한해서도 사회복지시설을 면제해주라고 공원에 들어가는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보조자도 1명 추가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 저소득층 대상 범위가 모호하다고 해서 삭제를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저소득층 범위가 어떤 사람이 해당이 되었습니까?

89년도에 이 조례가 처음으로 되었는데 기초수급자가 세분화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저소득층이라고 막연하게 되어 있었는데 감면할 수 있다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자는 이용료를 무료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남구종합복지관에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돈을 조금이라도 지급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1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309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4%, 12명 정도가 감면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전부 기초수급자들이라서 감면을 받는 것이지 저소득층이라고 50% 정도 감면해 주는 이런 건 아무도 없었습니다. 범위가 애매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다는 말은 삭제하고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적용을 받는 수급자로 명확화 한 것입니다. 이 법에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확대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혜택 받는 사람이 줄어드느냐고 묻고 싶어서…….

아닙니다. 기초수급자만 면제 받다가 차상위 일부도 포함이 되고 법에 적용을 받는 수급자로 하면 명확하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없습니다.

차상위가 포함이 되는지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안 [제9조]에 복지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동안은 한 기관에서 계속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정도 운영을 했죠?

지금 남구종합복지관에서 받아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이 시설이 계속위탁을 줘도 될지 안 될지를 부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7인의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당연직 3명, 부청장님, 국장님, 기획실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두 사람 경북대학교 교수 1명과 대덕복지관장 그리고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하고 의원님은 김종숙의원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YWCA사무총장이 들어가 있고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평가표에서 점수를 매겨서 남구복지관을 계속 위탁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전부터 심사를 해왔습니다. 심사를 해왔는데 단지 조례에 명확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국무총리 규제개혁위원회에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 이 심사위원은 심사를 하고 나서는 자동 해산됩니다. 필요할 때 다시 재구성해서 목적을 달성하면 자동 해산됩니다.

복지관이 한번 위탁을 받으면 10년, 20년 계속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타지역에도 그렇고……. 그러면 심사위원회의 수탁기관 운영능력 평가에 통과가 되면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번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제는 없습니다. 아까처럼 5년에 할 수 있고 또 한 번 5년까지는 자동으로 되는데 그 다음 또 여기에 줘야 될 때는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여기서 통과했을 때 또 다시 5년을 주는데 저희들은 2013년도에 연장심의를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구청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만 통과만 되면 계속…….

네, 언제까지 몇 회에 한해서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기존 위탁 운영기관이 다시 협약하겠다고 요청할 경우에 위탁 수탁기관 공모는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1군데 밖에 없어서…….

공모자체는 안 한다 그죠?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 당시 3년 후가 되면 공모절차는 거치는데 함께하는 마음 재단이 잘 하기 때문에 2016년도 그때 가보고 다시 공정하게 절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6조3항]에 국가유공자 부모 자녀에서 감면 범위를 너무 확대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생각으로는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만 하면 되는데 제3항에 보면 국가유공자와 부모 자녀까지 되어 있거든요?

원래 공원 이용할 때 면제 시켜주는 것이 국가보훈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준용하는데 크게 확대해서 공원만 할 것이 아니고 복지시설에 조금 실비를 내고 강의 듣고 하는 것도 유공자도 해드리자 이렇게 되었는데 배우자, 부모 자녀는 보훈법, 고궁 이용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해 온 것입니다.

대상자가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서…….

국가유공자가 남구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남구에 전체 몇 명 입니까?

연세들이 전부 높아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복지관에 프로그램 이용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송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원을 말씀 드렸는데 기초수급자는 3.8% 정도이고 국가유공자는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니깐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훈대상자들에게 이런 혜택이라도 좀 주자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옥위원님께서 질문 하셨는데 [제9조]에 5년 이내로 하되 1번만 갱신할 수 있다고 한 뒤에 단서 조항을 달아 놓았는데 처음에 원 취지는 5년을 하되 한 번 밖에 못 한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원칙으로 했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재산 물품관리 시행령에 보면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어서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고 이 경우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모든 법에 보면 단서조항이 다 있습니다. 원칙은 이런데 단, 이런 것은 허락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서조항 있는 것을 우리가 임의로 삭제 하기는 어렵습니다.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이 이재용 청장일 때 개관했거든요? 몇 년 됐습니까?

98년도니까 20년 정도 됐습니다.

20년 다 되가는 동안 한 군데서 했죠?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처음엔 남구에서 직영 했다가 위탁을…….

그것도 1년 정도 밖에 안됐고 몇 년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 기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물론 노하우도 있고 그 사람도 잘 하고 있지만 못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을 개방해 놓으면 경쟁이 되어서 더 잘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모 단체에서 진정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당시 구청장이 불교신자라서 불교단체 지도스님한테 줬냐고 다른 단체에서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군데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한도를 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회나 2회 이상 못한다든지 이러면 경쟁이 치열해져서 좋은 단체가 들어와서 더 활성화 시킬 수 있거든요.

조례에 3회로 한다고 못은 안 박아 놓더라도 아까 박순옥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2016년 말에는 심의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때 공개를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고 엄선된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단체에 위탁 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심의위원회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신뢰가 안 되고, 조례로 규정해 놓아야 가능하지 심의위원회를 해서는 현재 하는 쪽에서 건의도 들어오고 하다보면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꼭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 강화 한다고 해놓았는데 3회, 2회 한다고 못 박아 놓으면…….

왜냐하면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 하잖아요? 1년에 예산 얼마나 투입합니까?

7억9,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7억9,000만원을 투입하고 그 건물까지 주고, 물론 복지쪽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문제지만 다른 단체가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개인 생각에는 공정한 것이 좋거든요. 어차피 지금까지 많이 줬고 했기 때문에 돌아갔다가 다음에 또 하면 되고 계속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쉬었다가 하는 것은 관계없거든요. 개정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유재산을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물품시행관리 등 이 문구를 그대로 하고, 우리쪽 조례에는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어서 명확하게 하려고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를 세 번만, 두 번만 한다고 이렇게 밖에는…….

그런데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을 가지고 구청에서 한쪽에 유리한 쪽으로 해서 한 기관에 계속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들의 돈을 가지고 한다면 모르지만 1년에 8억이나 되는 돈을 줘가면서 한 기관에 계속 20년, 30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율경쟁화 시키면 조금 더 질이 높아지고 여담이지만 예를 들어 예전에 휴대폰도 그렇잖아요? 휴대폰도 처음 SK 하나만 있을 때 그 당시 집 한 채가 1,000만원 밖에 안할 때 300만원 정도 했었는데 그러다가 안 되던 것을 오픈하니 얼마나 국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다시 갱신할 때 공정하게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법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문구에는 더 넣을 수가 없고…….

심사위원도 보니 공무원 3명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공무원은 2명만 들어가고 전문가를 많이 넣어야지 공무원 3명 들어가면 전체 7명 중에 1명만 더 넣으면 과반수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을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3회라고 넣는 것은 규제강화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면제를 합니다. 보훈대상자 고궁 등의 이용지원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국가보훈청에서 유공자들에게 이런 것을 주자고 해서 여기에 준해서 부모 자녀라고 되어있는데 몇 %라는 율은 없습니다.

일단 조례를 해놓고 세부사항은 따로 방침을…….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규남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 관리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기금 운영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 구성을 기본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개정하는 안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거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사전검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고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고,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로 개정안을 내었고 또 [제5조4항]에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의 4항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를 “기금 운용 및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로 2가지 항목을 변경 조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위생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종기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15년 8월 21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8월 21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70호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조정함으로써 조례 운영에 따른 일부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법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서 동 조례에 기금 운영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개정한 내용입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상위법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제안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 2번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고 되어있는데 민간전문가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 분야에는 특별하게 자격증을 제시할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이기 때문에 식품분야 아니면 기금이기 때문에 경제쪽으로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위원회가 5명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장으로는 구청장님, 당연직으로 국장님, 그리고 위생과장 민간인은 2명 되어 있습니다. 2명 되어 있는데 영남이공대 식품관련 교수 한 분과 남구 외식업 지부장과 이렇게 해서 5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러면 기금운영은 이 분들이 하십니까?

아닙니다. 모든 기금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예산편성과 결산할 때 저희들에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구성된 겁니다.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5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구청장님, 국장, 과장님, 교수님, 외식업 회장님 이렇게 5명인데 안 [제5조2항]에 기금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현재 5명에서 전체 위원장 포함한 6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현재 기존 되어 있는 이 분들을 빼고 다시 다른 위원을 넣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 5명 그대로 해도 이 조건에 충족은 합니다. 임기가 만료되거나 하면 그때 재구성 할 수 있는데 사실 전문지식이라 해서 식품위생관련 교수님이나 아니면 기금관리에 대한 경제적인 분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경제학 교수님을 모시기는 규모가 크지도 않고 사업도 크지 않아서 현재 변동소지는 없어도 충족이 됩니다.

기존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운용이라는 말을 추가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 전문가가 1명이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라 하면 경제학 교수나 이런 분야에 추가로 한 분 더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조례까지 개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넣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3분의 1이상이라 하는 규정이 없어서 추가로 넣었고 어차피 식품진흥기금이기 때문에 식품분야에 이 기금을 어떻게 쓰는 것이 효용가치가 있고 활용성이 높은지 이 쪽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3분의 1 전문가를 넣는다고 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조례에 안 맞을 경우도 있지 않나 싶어서…….

조례에는 충족을 하는데 만약에 당연직은 공무원 3명이 들어가 있어서 수당을 안 주는데 외부위원회는 수당도 줘야 됩니다. 회의는 1년에 2번 정도로 하고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수당이 안 나가서 서면으로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보니 상위법 규정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인데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5명입니다.

6명 이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음에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의논드리겠습니다.

8개 구․군 중에서 식품진흥기금이 남구가 제일 적습니다. 작년 연말기준으로 하면 중구 1억8,000만원, 동구 3억4,000만원, 서구 2억5,000만원, 남구 1억4,900만원, 북구 3억7,900만원, 수성구 3억1,200만원, 달서구 1억8,000만원 이런 식으로 저희들 남구가 사실…….

네, 업소도 영세하고 업소수도 작고 그래서 남구가 제일 기금 확보금액이 적은데 식약청으로부터 1억까지는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공문이 내려왔었고, 또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소비자 감시원 활동이나 식중독 관계 몇 가지는 꼭 의무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항목도 저희들 기금으로 충당하기가 어려워서 가능하면 저는 일반예산으로 전환하려고 생각합니다. 기금을 1억까지 유지를 해놓아야 하는데 1억4,90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조금 전환을 하고 또 나중에 비축도 해놔야 해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오는 금액도 기금이 자꾸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