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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223회 제1차 본회의2015-08-28

김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예규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도재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도재천입니다. 먼저 제22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조성호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8월 21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주요 상정안건은 2015년도 하반기 군정질문 및 주요사업장 방문이 있으며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은 2015년 8월27일 청도군수로부터 청도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안 등 8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규대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10시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8월28일부터 9월8일까지 12일간의 회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8월28일부터 9월8일까지 12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조성호 의원, 양정석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조성호 의원과 양정석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조성호 의원과 양정석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점숙 의원 외 3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김점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반갑습니다. 김점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예규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2015년 하반기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 군정업무 추진에 대한 제반사항을 파악하여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군민의 복리증진 및 청도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기간은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규대의장

김점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의 건(김태율 의원 외 5인)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대하여 의원들의 일괄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태율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반갑습니다. 김태율 의원입니다. 먼저, 청도발전에 적극 노력하시는 이승율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군정업무 추진사항 중에 평소 궁금하게 여기던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 SNS 및 포털사이트 등을 통한 군정홍보실적과 보건진료소 및 보건지소 공직기강 점검 현황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또한, 군정 고문변호사 활용내역도 답변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정부3.0정책구현 관련 추진실태와 조직진단결과에 대한 답변 바라며, 열린 행정구현을 위한 읍면 책임부담제 운영결과 및 청도군과 국제교류도시에 대한 교류현황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청도군 CCTV관제센터 사업 추진계획과 사기앙양을 위한 직원 인센티브 부여실적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으로 매전 면민회관 건립 추진현황과 새마을세계화사업 관련 추진내역, 그리고 주민생활편익 응급보수비 집행내역 및 삶의 질 향상 지원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의회건물신축 추진현황과 2015년도 징수 체납액 및 결손처분내역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청도복숭아 홍보실적과 청도공영사업공사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혁신대안 및 대책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업산림과 소관으로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 추진현황과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농어촌도로 정비 및 관리사업비 집행현황과 고평교, 호화교 개설사업 관련 추진현황을 상세 답변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상수도 시설관리 및 응급복구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읍면 특화작목 친환경단지사업 추진현황과 읍면 농업상담소 사후관리 실태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메르스 사태로 인한 예비비 집행현황을 알려주시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으로 청도천변 체육시설 전기사용료 현황과 공설운동장 잔디구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규대의장

김태율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조성호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업무중 사업부서 업무에 관심이 많아 사업현장을 자주 방문합니다. 이번에 질문하는 사항은 본 의원이 그 동안 현장방문을 통하여 의문 나거나 궁금하게 여겨오던 것을 질문을 하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신화랑 풍류벨트사업 추진현황과 관내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운영현황에 대하여 상세 설명바라며 새마을과 소관으로 관내, 공원현황 및 관리방안과 CCTV현황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실적과 동창천 자연생태공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상세설명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관용차량 배차현황에 대하여 알려주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으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과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운문 삼계계곡 대피로 설치현황 및 불법행위 단속실적과 무등, 안인, 내리, 덕암 지역 도로확장공사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상세 설명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과 소관으로 상수도 보급현황 및 향후계획과 청도하수처리장 운영현황, 그리고 청도일반산업단지 관련 추진현황과 관내 상수도배수지 운영현황, 원정교에서 청도고등학교 구간 교통 혼잡 해소방안에 대하여 상세 설명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규대의장

조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반갑습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살기 좋은 청도 건설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활동 중 평소 궁금히 여겨왔던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오니 상세한 답변과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 청도반시기능성탄산수개발사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과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새마을과 소관으로는 자전거 시범공원 조성사업 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으로는 농식품유통지원사업 육성 관련하여 농산물 수출 및 판로개척 현황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으로는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산업산림과 소관으로 산림소득증대 사업관련, 지원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한 상세 설명과 이어서,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고평교 교량개체사업 관련 사업추진현황과 한해 및 수해대책 관련한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과 소관으로는 청도읍 내리일원 산업단지추진 관련하여 현재까지 실수요자 등의 접수실적을 알려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하수 관정 보급계획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규대의장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정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의원

반갑습니다. 양정석 의원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승율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 평소 궁금하게 여겨온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오니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먼저, 새마을과 소관으로 2014~15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후 농로 및 편입 토지 관련 민원사항과 가로등 절전형기구 교체현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농정과 소관으로 관내 귀농귀촌 전입현황과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상세설명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풍각 수월도로 확포장공사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과 도시과 소관으로 모강사거리 및 청도IC 관문도로 경관정비 관련 사업추진 현황과 마을별 간이상수도 현황 및 운문댐물 수도공급에 따른 기존 상수도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끝으로, 풍각시가지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현황을 상세설명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규대의장

양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일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반갑습니다. 변일규 의원입니다. 먼저, 역동적인 민생청도 건설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는 이승율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 대표자의 한사람으로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군정 질문을 하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관내 오토캠핑장 현황과 관리대책, 그리고 서원, 제실현황 및 예산보조현황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음, 새마을과 소관으로 풍각-대구 버스노선 폐지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방안과 관내, 정자현황과 관리대책에 대해 알려주시고, 자전거 시범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도 설명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으로는 유호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알려주시고, 민원과 소관으로 원스톱인허가민원 창구설치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상세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시설물 관리비용에 대하여 알려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규대의장

변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점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 운영행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점숙 의원입니다. 먼저, 복지청도 건설을 위해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이승율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군정업무추진 사항 중 평소 궁금히 여겨온 것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 도시지역 터미널, 교차로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실적 및 향후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독거노인 공동주거사업과 저소득층 노인 식사배달사업 운영현황, 그리고 관내 경로당 운영경비 상세내역을 설명바랍니다. 이어서, 새마을과 소관으로 동창천자연생태공원사업 추진현황과 가로등 절전형 기구 교체현황도 상세 설명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으로는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중 명포마을 습지조성사업 추진현황과 관내 생활쓰레기 배출관련 수거방안 및 운영현황도 설명 부탁드리며, 도시과 소관으로 운문댐 상수도 미공급자에 대한 식수공급 대책방안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읍면특화작물 제6차 산업단지 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규대의장

김점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군정에 대한 의원들의 일괄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채택의 건(조성호 의원 외 1인)

10시4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조성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반갑습니다. 조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요사업장 방문을 위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 취지는 현재 추진 중인 주요현안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다음연도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공사현장 시공실태를 점검하여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을 본 의원외 1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은 9월 3일 1일간이며 신화랑풍류벨트조성사업지, 풍각지구 농어촌 용수개발사업지 운문삼계리 보도교 공사현장 등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해당 실과소에서는 자료제공 및 사업장 안내 등 현장방문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기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들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규대의장

조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군정질문 답변의 건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3분 회의계속

10시53분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하반기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실, 주민복지과,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충배입니다. 존경하는 예규대 의장님과 김태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또한 군정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하반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예규대의장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김태수 의원입니다. 실장님 군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11쪽에 청도반시 기능성 탄산수개발 사업이 현재 보니까 실패작으로 돌아갔는데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일단 지금 지난 5월 달 감탄수 상표등록까지 돼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종합평가 의견서가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왔는가 하면 “과도한 사업비를 사용을 했다” 그 다음에 “기술개발만으로 진행했던 점” 이런 부분, “매출성과가 미흡할 것이다”그 다음에 “감탄수 시장 타켓을 50대 이상으로 설정했는 거” 이런 부분, “3년 내 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낮다” 하는 이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게 중단성실한 이런 부분을 내렸다 하는 공문이 경북테크노파크로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을 현재 우리가 인지를 하고 책임성 있게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해명을 해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한바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실장님 지금 2015년도 5월 달에 우리가 상표등록까지 했는데 이게 실제 품질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품질이 나쁜 이런 부분은 아닐 거고 방금 이야기한 거 다섯 가지를 이유를 들어서 자기들이, 연구원들이 판단을 했는 것으로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 부분을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에 대해서는 경북테크노파크와 계속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 이 부분을 이의신청을 한 상태에서 우리군에서도 최경환 부총리 비서관을 통해가지고도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직접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한테 우리 청도군에 이런 사정을 이야기를 한바가 있습니다. 했었는데도 이미 중단성실을 결정이 나버리면 이의신청을 해도 더 사업 계속 추진은 어렵다는 이 답변만 받고 기각공문을 우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도 앞으로 청도 감 관련 음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좀 도와주겠다, 라는 이런 거 구두에 답변을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군에서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경북테크노파크와 산업기술진흥원에 협조를 구해서 지속적인 그런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기각하는 이거는 그러면 법률로 해가지고 소송을 해가지고 기각된 겁니까?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그게 아니고 평가를 받았는데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조목조목 5개 항에 대해서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우리가 실적이 이렇고 했던 과정들을 더 상세하게 이렇게 이의신청을 했는 부분이 기각 됨으로 인해서 중단성실이라는 이 부분이 확정이 되었다는 그런 기각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그 당시, 우리 처음 시행할 때도 본 의원이 실장님한테 좀 염려를 가지고 조금 주의 깊게 생각할 문제다, 하는 말씀한번 드린 기억이 나는데, 사실 연구한다하다가 사실 보면 실상이 여러 개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대책을 미리미리 짜가지고...안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요, 그냥 연구하다가 교수들이 와가지고 연구해 주겠다고 하고 하니까 뭐 휘말려가지고 자꾸 사업을 벌리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것인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강구한 대책이 있어가지고 뭣을 대체할 방법을 연구 해 놔야 됩니다. 그렇지...교수들 와가지고 연구해 주겠다, 해가 해놓으면 또 하다보면 또 실패작이고 그런 게 여러 개 현재 지적이 되는데 이거 앞으로 문제입니다. 이거 감탄수 하는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되겠나, 맨 처음에 시초부터 보고 때 제가 지적을 했는 사항이거든요. 기 투입된 것을 반환도 안 되고 또 남은 거 가지고 지금 국비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지요?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국비를 지원을 하는 거, 산업자원부에서 경북테크노파크로 보조를 끊겠다는 그런 결정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21억 아닙니까, 그지요? 원래 계획은 21억인데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심도 있게 앞으로 좀 더 해가지고 집행부에서도 좀 깊게 생각을 좀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른 대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앞으로 문제점이 있는 거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경북테크노파크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장

김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김점숙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한 전광판 군정홍보 실적에 대해서 대구 범어네거리, 두류네거리, 죽전네거리, 이 장소가 저는 좀 못마땅한 그런 느낌이 들고, 경비 문제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청도를 홍보할 수 있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동대구역 이런데 횟수를 줄이더라도 그런데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이미 범어네거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많은 교통량이 있는 부분이고 위치가 좋은 위치여서 이미 일찍부터 해 왔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동대구역, 지금 전광판 홍보는 이 수준에서 더 확대하는 이런 부분들은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있는 이 부분들은 상징성 같은 이런 부여 차원에서 하고 실제 당초계획 했던 이런 거 보다는 효과가 실제 확~ 들어나는 이런 부분은 아니다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듭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 부분에서 의회에서도 삭감이... 우리가 요구를 적게 해가지고 통과됐던 이런 사항이고 한데 이 부분은 다른데 옮기는 거 이런 것 보다는 이 부분에서 정리를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실장님 생각은 그렇습니까? 저는 청도를 알리는데 더 효과가 있는데 두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이 부분은 향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구역 쪽에 목 좋은데 전광판 이런 부분이 비어있다든지 이래하면 그 부분은 추후에 장소를 변경하는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그런 부분 좀 검토해 주시고 청도를 좀 더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그리고 김태율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홍보단원 SNS 홍보단 위촉했는 이 명단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까?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명단요?
점숙

김점숙의원

예.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21명에 대한 거요?
점숙

김점숙의원

예.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이거는 공개는 가능합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그럼 서면으로 언제 좀 주셨으면 합니다.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점숙

김점숙의원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장

김점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율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김태율 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을 잘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페이스북 운영하는 거는 전부다 지 놀러갔던 사진 이런 것만 있고 지 홍보하는 사진 우리직원들이 많아?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김태율의원

제가 하는 거는 이런 것보다 여름에는 청도에 오십시오라든지, 그 다음에 신선이 먹는 복숭아를 사보라든지, 그 다음에 씨 없는 반시를 한번 먹어보라든지, 이런 거를 이 페이스북이든지, 이용하는 직원들이 모든 것을 자기 그것도 내지만 일제히 자기친구들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해서 청도를 좀 알렸으면 안 좋겠느양, 처음부터 당초 업무보고 때 아주 공격적이라... 우리가 군정수행에 이런 적극적 홍보라든지... 공격적 하니까 깜짝깜짝 놀라겠는데 그런 쪽에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 봅니다. 여러 가지 홍보를 또 하고 우리가 보면, 군정시책을 홍보를 하는데 각 실과에서 보도 자료를 줬는데 복숭을 홍보를 하는 거 같으면 복숭을 아주, 복숭아가 먹음직스러운 거를 찍어서 신문보도자료를 내야 하는데 특정인물만 위주로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밑에 설명을 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어떤 특정인물을 위하는 그것인지, 우리 청도 그게 그런 것인지, 인물도 필요로 할 때는 넣을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감이라든지 아주 다른 이가 봐서 먹음직스럽게...그리고 기획조정하시면서 지난번에 농정과에 서울에 복숭 팔러 가니까 내라도 청도 복숭 안 사먹겠더라고, 역동적인 청도복숭... 골 때리는 이야기지, 차라리 신선이 먹는 청도복숭아, 뭐 이래돼야 다른 소비자가 보고 먹지, 뭐 역동적인, 복숭아가 뭐가 역동적이고, 그런 정도의 대안을...소비자가 보고 아~ 청도복숭아를 먹어 봐야 되겠다, 신선이, 대통령, 임금 수라상에 올라갔다든지 뭐 이래돼야...신선이 먹는 복숭아는 원래 기획실장이 주 매너 아닙니까? 그래서 역동적인 청도 복숭아가 무슨 역동적... 복숭아도 움직이는지...복숭아는 자주 뭉개지면 자주 썩는데, 좀 참고를 해서 해 주시고, 군정 홍보를 하는데도 우리 직원들이 보도자료를 내는 거 보면 전부다 이러하는데 특히 농산물이라든지 특산물 같은 거는 그 부분을 연꽃그림자 찍듯이 그걸 찍어야 사람이 보지...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우리가 보도자료를 줄때는 행사 전경사진하고 또 2~3개 사진을 주는데 편집실에서 그 부분을 선호하는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다각도로 사진도 제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율의원

실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나 조금...실장님 보도자료 다 봅니까? 기자들도 보도자료 다 봅니까? 공보실에 있는 직원이 전부다 방송국에 다 그대로 다 넣어 주지, 여기 있는 기자도 다 안 봐요. 만들어 주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은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동료의원이 이야기하시던 SNS 홍보단 위촉관계 21명 관계는 우리 임시회 끝날 때까지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자꾸 국비관계가 자꾸 어려운 일로 가는데 내년도 2016년도 국비보조사업 이제 신청 거의 마무리 다 됐습니다. 그래 했기 때문에 보조신청 했는 국비나 도비가 보조금이 붙어 갔는 자료제출 했는 거를 총괄적으로 해서 임시회 끝나기 전까지 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포털사이트든지 SNS 하는 거는 우리가 감 때는 감, 복숭아 때는 복숭아,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거를 할 수 있도록 SNS, 어떤 문안을 해가지고 많이 해봤자 140자 이내 밖에 못쓰지 않습니까, 그지요?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주면, 지금 우리가 휴대폰에 보면 새마을발상지 청도,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강제적 비슷하게 넣었기 때문에 누가 이 사람 청도사람이다, 새마을 발상지가 청도다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지만 그런 정도로 해서 수시로 좀 해주시는 게 좀 홍보가 더 안 낫겠는냥. 다음 6페이지 보면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설 전에 특감한다하니 한번 따라 해보고, 설 전후에 한다하니 하고, 휴가철이라 하니 하고, 연말연시에 하는데 항시 수시점검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시점검을 해서 우리가 직원들에 비애감을 없애야 안 되겠느냥, 그래서 지금 형량기준을 적용을 하는데 만약 실무자가 벌을 받으면, 제가 물은 거는 이거는 보편적으로 답변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냈는데, 그러면 직원이 그렇게 먹고, 위에 소장이 그렇게 먹으면 계장이 훈계라 하는 거는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뭔가...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는지, 이거는 우리가 징계양정규정을 보면 지금은 2조1항에 해서 이거를 있는 그거를 자치법규에 있는 그대로 옮겨가지고 딱 넣어놨는데, 무슨 일이 비위가 있다든지 근무태만으로 했는 것 같으면, 소장은 계장이 훈계 먹는데 소장이 직위해제를 당한다, 하면 이거는 어디가도 없으니까... 만약 이게 개별적으로 내한테 설명을 안 해 주려고 하면 나도 나대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만 이거는 본 의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그런 사항이고, 만약이 이게... 예산계장이 훈계 먹는데 기획실장이 직위해제 당하면 이게 이야기가 맞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는 시인할 거는 시인하고, 뒤에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누구하나 설명을 안 해주고 의원들이 바보입니까? 또 그리고 이게 만약에 3년간 조사를 했는 것 같으면 보건지소 요원들이 아침에 9시에 들어와 가지고 오면 다른 볼일보고 출근할 수도 있고, 아침에 일찍이 할 수도 있고, 중간에 나갈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얼마나 들었는지? 또 그 사람들이 금융기관에 돈을 넣으러 가면, 그러면 그게 잠그고 나가 바로 집에 퇴근을 해버리면 그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대안을 해야 되지, 그러면 기계 때문에 사람이 일을 못하게 돼, 기계에 얽매여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캡은 돈 드려서 설치해 놔 놓고 밖에 나갈 때도 잠궈 놓고 가고 또 진료갈 때도 잠궈 놓고 가는데 그 사람들이 갔다 올 때까지 캡을 안 잠그지 뭐. 그렇기 때문에 기계에...그러면 군청에 있는 직원들 전부다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손 다 넣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거기와 똑 같이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안 되겠느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이용을 하는데 여러 가지... 올해는 소송이 3건 밖에 안 걸렸습니다만 작년에 패소했는데 대해가지고는 관계 공무원 문책이 있었습니까? 그냥 넘어갔습니까?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실제 이 부분은 혐오시설이라는 이 부분 때문에, 거기 남성현 구길 재정상 올라가다보면 오른쪽 편에 휴게소 쪽에...

김태율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동물장묘비가 들어오니까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사실 법적으로는 허가가 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우리가 가처분 신청을 냈던 부분인데 이게.

김태율의원

그 내용까지 알고 있으니까, 시간이 그 하니까, 그러니 제가 이야기 하는 거는 공무원들이 소신 없이... “그러면 소송을 하이소. 소송하면 우리가 지면 하게 해 주께요” 이렇게 아주 안일한 자세로 가고 있다, 어디 민원인이 와서 어려운 걸 물으면 나는 해 주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가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너무 소신이 없나... 이래서 변호사 활용했는 거를 자기가 자신이 없으면 고문변호사한테 최대한으로 물어보고 소신껏 일을 처리해야 되지, 눈만 아래위로 돌리는 그런 거는 안 맞지 않나, 실장님 통제하시면서 좀 그렇게 해주시고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우리 동료의원이, 김태수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나도 오늘 지난번에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20억짜리를 뭐를 해가지고 뭐를 한다 하고 셋, 넷 나와 가지고 앞에 손에 들고 사진만 때리 찍어가지고 온 신문에 벽 칠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놔 놓고, 어느 시절에 와가지고는 평가원에 그거 됐다, 그러면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회시가 기각됐다, 그러면 이걸로 끝이다, 도저히 못하겠다, 다음에 뭐 해주겠다, 다음에 뭐 어쨌단 말이고...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할 때는 과연 이게 행정소송도 가능한 건지, 평가원에 연차적 평가위원 교수들 4~5명이 앉아서 했다하는데 그런 것인지, 그러면 이게 우리 군민한테 사기를 쳤는 겁니다. 군수나 군의원이나 전부다...우리가 이걸 이래해가지고 이래해가 이래합니다, 이래해가 국비를 뭐같이 받아와가지고 20억 가와가 이래가지고 하니까 앞으로 감 농사짓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다, 이래했는데 이런 게 전부다 사기꾼 아닙니까? 주인한테 사기를 치면 안돼요? 그래서 이게 아주... 만약에 이게 7월 30일부로 이게 중단이 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그게 중단을 해가지고 결과가 왔다, 이래 이야기를 하시던데 8월 달에 우리 간담회도 있었고 알았으면 한번 이야기라도 한번 해 줬으면 오늘...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8월 19일 날 기각 회신이 저번 주에 왔습니다.

김태율의원

기각하기 전에라도 이래이래 와가지고 중단이 내려 와가 우리가 신청을 할라고 합니다, 하면 우리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도와 줄 것 아닙니까? 실장님이 우리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안 하니까 간담회 때 8월 3일인가 5일인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그때는 우리가 인지가 안 된 상태이고 8월10일 날 인지가 된...

김태율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찌하려고 합니까? 상당히 그렇지 않습니까?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사실 우리도 이 부분은 심각한 사안이고 해서 하여튼 연구책임자하고 만나가지고, 두 번 정도 만났습니다. 실무자하고 대화를 하고 테크노파크원장까지도 여기에 불러 오게 해서 대안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김태율의원

우리 청도군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전부다 기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해는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동료의원인 김점숙 의원 질문하신 내용에 나도 같이 한번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게 부양빌딩, 서면교차로, 범어동 차 몰고 가면 가따나 엉뚱 데 가면 우리 꺼 한번 쳐다보려고 하면, 내 여기 범어동 네거리에 있는 거는 자주 보는데, 한 번씩 보는데 시간이 맞으면, 이게 1일 50회 하는데 과연 몇 초합니까? 몇 초로 나옵니까?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이거는 15초~20초가 통상적으로 동영상 분량이 되겠습니다.

김태율의원

예, 그렇게 하시면 지금 대구 지하철이 1호, 2호, 이번에 3호가 지상으로 해가지고 지하로 설치하는 거 보다 지상으로 올리는 비용이 1/3 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대구 3호차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편안하게 해야 지나가는 걸 한번보든지 이래해야 되지 빌딩 밑에 조그마한 줄로 동영상 퍼뜩 해가 가버리면 차 몰고 가면 못 보는 기라,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영종도 가는길 거기도 우리가 얹어봤고, 또 서울지하철에도 해 봤고, 새로운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군정홍보라든지 특산물 홍보를 한번 심도 있게 해서 올해 이래해 봤으면, 올해 5월 달에 계약을 해서 1년까지 이게 전부다 누굽니까? 신문자회사들이 전부다 언론사들 아닙니까? 언론사에 계약했는 거 입 막으려고 전부다 이래 한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을 그 분들한테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하면 지하철이라든지 그러면 앉아서 있을 때 봐버리면 기억이 안 남겠는냥, 빌딩에 있는 거는 차 몰고 가는 사람이...요사이 길거리에 걸어서 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내년도에 좋은 방법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규대의장

김태율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정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의원

예, 양정석 의원입니다. 김태수 의원님 질문하신 청도반시기능성탄산수 개발사업에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감탄수 총 사업비가 21억 이죠?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석의원

거기 국비가 15억이고 군비고 3억이죠?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양정석의원

자부담 민간부담도 있죠?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2억7천입니다.

양정석의원

2억7천입니까? 실장님이 설명을 쭉 하셨는데 본 의원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감탄수 이 사업에 있어서 한국산업기술 진흥원에서 우리가 투자기관인 하고 또 참여업체하고 기관하고 1년간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걸 성과 냈던 게 감탄수 상표 등록건 하고 상표권이죠?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정석의원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게 성과가 전부다 그지요?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양정석의원

그러면 이 감탄수 1년 동안 기간에서 이 사업에 추진함에 있어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부터 중단성실 확정사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복잡한데 간단하게

양정석의원

내용이 많습니까?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제목이 다 섯 가지인데 간단하게 타이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도한 사업비 사용이다, 는 이런 명분에 해설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술개발만 진행했던 점을 이렇게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매출성과 미흡이라는 이런 지적, 그 다음에 감탄수 시장 타켓을 50대 이상으로 설정했던 이런 부분도 조금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3년 내에 사업화 성공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라는 이 다섯 개 항을 타이틀로 해가지고 이렇게 중단성실이라는 이런 부분을 평가결과를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라고 쭉~ 해명을 했었는데 결국은 기각이...

양정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이 예산편성하고 난 이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기 투입된 국비가 5억 들어갔고 우리 군비가 1억 들어갔다고 하셨죠?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양정석의원

그러면 여기에 민간자본 2억7천중에 투입이 안됐습니까?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됐습니다.

양정석의원

얼마나 됐습니까?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그거는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상세하게는 제가 아직

양정석의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마무리를 할 때 요구를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감탄수 사업비로 지금현재 기 투입된 내역서를 받아 보겠습니다만 제품 현재까지 했던 부분 중에 실장님 답변하신대로 성과가 물론 상표건과 레시피 정도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다음에 저가 보충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서 이 사업이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사업이 현재 실패로 돌아갔다 이래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등록까지만 돼 있고 이게 중단이 됨으로 해서 문제점은 다소 있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양정석의원

이 감탄수 이 사업을 아까 연계해서 다른 사업 감 제품을 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중단할 의향은 없습니까?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실제 탄산음료에 대한 시작한 부분은 얼마 전에 뉴스도 나왔지만 해외에서 수입되는 탄산음료가 실제 원가 보다도 엄청나게 비싸게 지금 많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쩌면 이 부분도 시장성은 사실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인데 소비자 입장으로 보면... 그런데 괜찮다고 해서 이 부분이 됐는 부분인데

양정석의원

방금 말씀하신 중에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성이 있다 이래 말씀을 하시는 거는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입니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지금 제가 저번 주에 뉴스를 보니까 해외에서 수입되는 탄산음료가 엄청나게 고가로 팔리고 있는 데도 불티나게 팔린다, 하는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만드는 이런 탄산음료도 어쩌면 소비자들은 원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뉴스를 접목을 해 볼 때...

양정석의원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분명히 참여기관이나 주관기관에서 그 정도는 충분한 평가를 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지 않겠나, 이래 봐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해서 이 주관기관들이 국비든, 군비든, 민간자본이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책임여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부분을 서류를 챙기는 과정에서 챙겨보니까 이렇게 중단성실에 대해 이래가 됐는 어떤 그런 실적이 있기 때문에 환수조치라든지 그 다음에 다음 사업을 하는데 제약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우리가 서류상으로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제한이라든지, 환수라는 어떤 이런 부분은 곤란한 것으로 그래 돼 있고, 이 부분이 결과가 극히 불량해서 이를 때는 해당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년 동안 국비사업에 제한을 받게 되고, 또 국비 전액을 환수하는 이런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이 과정에서 있는 성과 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제한이나 환수나 곤란한 것으로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양정석의원

참여주관기관과 참여기관하고 우리군하고 협약 MOU체결이라든가 이런 거 있습니까?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그래 돼 있는 거 업무적으로 추진 됐는 거 부분은 있습니다.

양정석의원

있습니까?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양정석의원

의장님, 그러면 본 의원이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감탄수 총 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했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중단성실 확정사유, 그 다음에 1년간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연구했던 실적 1년간,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 참여기관과 주관기관의 협약내용을 자료요구를 합니다. 감탄수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만 국비사업이고 이래서 삭감하기 어렵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이 예산이 통과됐는데 의회에서 또 확정된 이 사업이 저가 바깥에 이야기도 들어봤을 때 이 사업이 어렵게 돼가고 있다, 우리 의회에서 또 예산을 일을 하라고 하다보면 잘못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자료를 요구를 해서 좀 더 검토하고 연구를 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질의하도록 하고 오늘 본 의원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예규대의장

양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변일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도군 SNS홍보단 위촉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홍보단 위촉을 하는데 인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이거는 읍면에 2명~3명 정도를 읍면장 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위촉을 그래 했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SNS 홍보위촉은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입니까? 일반인들입니까?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공무원들 아닙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일반인이죠?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일반인입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일반인이죠?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일규

변일규의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운문에 2명뿐이라, 내 그래서 뭐가 왜 이러나 싶어서... 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는 겁니까?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운문 2명, 금천 2명, 매전 2명 돼 있고
일규

변일규의원

면 별로 위촉을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면을 선전하는 사람들 아니죠?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맞습니다. 자기 면에서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거기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그 내용을 스스로 적어가지고 행사요지 이런 부분을 적어서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벤드 같은 경우에 올려서 청도지역에서 일어나는 축제나 행사나 또 뭐 아름다운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이거는 국내가 아니고 전 세계까지 다 홍보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 그것을 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저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청도군에서 가장 큰 면이 운문입니까 아닙니까?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면적으로 그렇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면적으로 가장 크죠? 면적으로 가장 크고 거기에 관광유적지나 홍보할게 가장 많습니까? 제일 적습니까? 가장 많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 다른 데는 우리청도에서 뭐뭐하지, 운문사 그 하나만큼은 대한민국 사람은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 많다고 해도 별로 거짓말이라 안 해요.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주요 관광지가 있는 운문사라든지, 운문댐이라든지, 운문자연휴양림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요관광지에 대해서는 관광을 총괄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또 군청 공보계에서 전반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 SNS 홍보단은 그 큰 이외의 소소한 면단위 행사, 동네 행사를 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적과 이런 관광명소에 대한 부분은 크게 관계치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각 읍면에 2~3명 정도를 추천받아서 그래 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안 맞다, 고 봅니다. SNS 홍보단 위촉이라고 하면 청도군에 명소라든가 모든 걸 다 알리게 하는 것이지, 면에서 자기네들이 축제하고 그러하는 거 알릴 필요가 뭐 있어요. 자기들 여러 사람들, 이장들 다 불러 모아 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 청도홍보단이 SNS 홍보단이라요. SNS 즉 말하면 인터넷이나 이런데 올리는 것이지요. 올려서 알리는데 운문에 있는 분들이 운문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 이거라, 군청 공무원 30년 했다고 해서 운문 골짜기에 개구리가 뛰는지 안 뛰는지 몰라요. 개구리가 알아야 운문에 개구리가 뛴다, 꽃도 핀다, 아는데 군청에 앉아가지고 50년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큰 면적에 홍보단 위촉을 2명밖에 안 했어요. 한 다섯 명 해야 돼. 청도읍이나 화양읍에 3명 같으면 운문 같은 데는 다섯 명을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어떤 혜택이 있건 없건 간에 그래야 청도를 알리는 것이지.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그런데 SNS 홍보단은 휴대폰을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실제 운문에 있는 지촌, 마일 이런데 있는 사람들이 연세 고령화가 되고 해서 실제 홍보단을 해도 이 휴대폰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인력이 실제는 엄청나게 적은 그런 부분이 있고, 20~30대를 주축으로 하다보니까 실제 운문면에는 인구 2,000여명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휴대폰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요원화가 돼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도 사실 감안을 했습니다. 하여튼 운문에서 못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군 전체 차원에서 큰 관광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합심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휴대폰을 다룰 수 없다 해가지고 이야기가 안 된다. 운문에서도 물론 골짜기 할매들이야 잘 모르겠지만 면 소재지 젊은 사람 많아요. 지금 20대, 30대 같으면 휴대폰 못 다루는 사람 없고, 심지어 기계까지 다 고칠 줄 알아, 아이들이, 왜 안 되는지 원인파악을 다 아는데... 앞으로는 이게 전부 인구위주로 해야 될게 있고 면적위주로 해야 될게 있어요. 그리고 유적지나 이런 거는 유적지가 많은 곳은 사람 많이 줘야 되는 거고 어떤 혜택이 있고 없고, 위촉해 가지고 돈 벌이 되는 것도 아니고 힘든 부분도 있을 거라요. 근데 명단제출까지 다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여러 말 안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을 시행할 시는 좀 편중이 된다거나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장

변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님 김점숙 의원님, 김태율 의원님이 추가로 요구하신 SNS 홍보단 명단에 대한 답변서 임시회 끝나기 전까지 제출되겠습니까?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예규대의장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양정석 의원님이 요구하신 중단사유하고 관련기관 연구실적, 기관 간 협약내용 이 부분 언제까지 제출되겠습니까?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월요일까지

예규대의장

9월2일까지?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회기 내에 정리를 좀 해가지고 그래 제출하겠습니다.

예규대의장

회기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01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신청내역은 할 수가... 지금 아직까지 확정된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사업내역은 내기가 좀... 지금 상태는 좀 곤란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규대의장

그러면 부의장님 개인적으로?

김태율의원

그거는 전 의원들이 봐서,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내년도 예산을 넣는 것 같으면 이걸 사전에 점검을 안 하니까 이번처럼 이런 20억짜리가 뽀록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앙부처에 각 실과에서 지금 예산보고회 사진 여러 수백 번 했잖아, 국비 보고하는 거, 뭐 하는데 그걸 간추려 가지고... 그동안에 계속적 사업이든지 말고, 신규 사업이든지, 도비 군비가 붙는 사업을 넣는 부분을 답변이라 하기 보다는 자료를 내 주시면 마지막으로 의문나는 부분만 나중에 질문을 하도록 할께요.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안 그러면 이걸 회기 중에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아니면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지고 중앙에서 구두로 답변이 왔다든지 이게 되면 간담회 시에나 자료를 하든지 아니면 별지자료를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의원

내 주세요, 시도 때도 없이 자꾸 국비 신청하러 가지 말고, 의회를 자꾸 그래... 그래 해버리면...그러면 지금까지 다 의회에... 중앙부처에 갔는 부분만 다 내이소, 내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하여튼 그 부분은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장

임시회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종현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역동적인 민생청도,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공동 청도건설을 위해서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예규대 의장님, 김태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하반기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예규대의장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18쪽에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인데 부지확보는 그런대로 좀 되어간다마는 지하 1층이... 복지회관이 지하가 필요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지하1층은 보일러실이고 기계실 이런겁니다. 거기에 보일러실은 필히 있어야 됩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그렇지요, 있어야 되지요.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지하 1층을 넣은 겁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복지, 노인복지 회관이 하필이면 지하가 뭐 필요한가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기금은 다 확보됐습니까? 아직까지...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국비는 현재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 차례 걸쳐가지고 했는데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이미 배분방식이 있습니다. 기금은
태수

김태수의원

예.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착수 는 시점이 부지가 당초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추가로 저희들이 국회의원님이라든지 노력을 많이 하셔서 추가로 끼어 넣은 식으로 현재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장

김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김점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문한 독거노인 공동주거사업 대상자 추천에 대해서 저는 좀...각북에 지금 현재 추천하는 지슬2리, 삼평2리 각북에서 2개소가 동시에 들어왔는데 읍면별로 1개씩 하는 게 더 안 좋습니까?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지금 신청이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현재라도 들어오면 좋은데 지금 신청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을 3개소를 잡았는데 현재 2차례 걸쳐 읍면에 신청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2개소 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다릴 수도 없고 해서, 또 왜냐하면 현재 이용자하고 이용하는 분들하고 갈등이라든지 다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하는데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읍면별로 획일적으로 1~2개씩 이런 거는 지양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문제점은 과장님 잘 가사분담이라든가 이런데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정말 심도 있게 검사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지원비에 대해서 난방비나 정부양곡지원비나 이런 걸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거는, 회원 수에 따라 지원해 주는 게 어떻습니까?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은 큰 경로당도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데도 7평, 적게 이용하는데도 7평인데 이게 정부 전체, 국가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현재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다소 문제가 있다 싶어서 지난해도 저희들도 정부 행정선진화 과제로도 복지부에 한번 신청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타 시군에서도 비슷한 이런 사례가 있어서 현재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현재 답변이 없습니다. 복지부에서... 지금 현재 만약에 현재 쌀이 모자란다고 하는 이런 경로당이 지원을 해 준다면 군비를 별도로 세워서 그런 식으로 해소할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경로당에, 우리 동곡 같은 데는 사실 동곡복지관은 회원 수도 많은 데 쌀이 적게 들어오니까 회장님이 저한테 자꾸 이야기를 해서 한 두 번은 제가 할 수는 있는데 그걸 자꾸 건의를 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법이 그러면은 어쩔 수 없지만 군에서 어떤 방법을 좀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예산이 문젭니다만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정부양곡지원 이 부분은 진짜로 적은 노인 경로당에는 10명 미만에 있는데도 똑 같이 그렇게 지원됩니까?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누가 생각해도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장

김점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율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김태율 의원입니다. 김태수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의문 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좀 묻겠습니다. 지금 복지기금에 이미적으로 받는 거 20억 하고, 20억 하는데 무슨 정치하는 사람의 보좌관이 이야기 한다고 다 믿을 수 있어요?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한 두 차례 걸쳐 실제 복권위원회 사무처장님도 뵙고 또 담당사무관하고도 저희들이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긍정적인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태율의원

너무 오래 설명을 해 주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특별교부세 10억은... 10억 관계를 하고 20억하고 58억중에 30억을 지금 아직 뜬구름 잡는 형식으로 잡아 놨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 보고하는 내용이 답변에 그렇죠?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예, 현재는 확정이 됐는 거는 없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렇고, 지금 땅을 사는데 자꾸 입찰 거기라 하는데 지금 밀양문고에서 쌌는 땅에다가 우리 군비가 50억 더 넣었죠? 아니 한 5천만원 더 넣었죠?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렇게 넣었는데 지금 그 땅을 감정을 그냥 그거...우리가 입찰을 보지 않은 경우 같으면 그게 감정하면 가격이 얼마 쯤 됩니까? 감정가가?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당초 감정가격이 전체 8억9천, 만약에 평당 환산하면 50만원 이상 나왔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러면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재 5억5천4백이기 때문에 환산하면

김태율의원

그러니까 감정했는데 그보다 금액이 낮으니까...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예, 33만원 정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태율의원

그래서 살 수가 있다?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예. 첫 사례이기 때문에

김태율의원

그거는 우리가 감정을 했는 가격에다가 그거는 그 감정을 했는 거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우리 군이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격을 당일 얼마 나왔는데 입찰을 봤는 금액에 다운다운 돼 가지고 샀으니까 그래 했으니까 그걸 해서 그거를 적용하는 거는 우리가 잘 샀는 것 같고, 지금 이 건물을 지으면 1층에는 보일러실만 넣는다고...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지하에

김태율의원

1층 지하에 보일러실만 넣는다 하는 게 그래 이야기 하는데 58억에 건물을 지으면서 1차에도 장소가 좁기 때문에 1차에는 주차장을 넣어야 됩니다. 지금 설계를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몰라도, 일단 장애주차장하고 그러면 3층을 지으면 장애인들은 전부다 엘리베이터를 탑니까?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3층에는 저희들이 포항에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최근에 복지관 지은데 갔다 왔는데 3층은 이동하는데 크게 불편이 없는 그런 공간으로 놀이치료실, 언어치료, 비술치료, 이런 쪽으로 심리치료라 든지

김태율의원

그렇죠, 장애인 중에도 다니는데...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이동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는

김태율의원

불편함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장애인, 지금 모든 건물을 지으면서 우리 군에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위에 고층을 좋아하지를 않고 또 모든 건물에 4층 이상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이게 그러면 58억 같으면 지금 여기 이야기 하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넣었다하는데 이게 지난번 계획에 넣었습니까?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지난해에 중기계획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율의원

예, 좀 착오 없이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0페이지 김점숙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독거노인 공동사업 지금운영을 하고 있는데 입소인원이 보통 6명에서 5명이 지금 7개소에 있지요? 그지요?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예.

김태율의원

김전2리에 신교마을에 5명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니 있는 다섯 사람이 못 들어오게 지금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일부가 들어가려고 하니, 문제야 다소 있겠지, 공동생활에 잘 안 맞는다든지, 들어오는 걸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건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신교 이 부분은 저 모르고 있습니다. 지전1동은 제가 알고 있는데 신교 쪽은 현재 잘 모릅니다.

김태율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동주거사업을 해서 독거노인들이 조금 여러 가지 그걸 해서 혜택을 주고 하니까 운영비 7만원주고, 난방비 대주고 이러하니까 여기에 들어갈 사람도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면 같이 그런 거를, 좋은 시책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 같이 해야 안 되겠느냐, 한번 살펴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태율의원

25페이지 보면 정부 양곡을 지원을 해주는데, 앞에 김점숙 동료의원도 질의를 하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거부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 하시면서 노인복지법 제37조 2항, 노인의 지침에 의해가지고 큰데도 쌀 7포, 적은데도 7포 하니까... 이거 왜 군에서 좋은 일을 하면서 그러느냐, 큰 경로당은 쌀이 내~ 모자라서 탈이고, 여기는 남아가지고 이래하는 이거를 과연...우리가 그러면 지침에 이래돼가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군이 조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조금 평형의 원칙에는 많이 어긋나는 걸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 작은 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전달을 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새로운 발굴을 해가지고 보고도 해 봤다, 그래 말씀을 하시던데, 이 부분은 안 되면 우리 군이 좀 지원을 한다든지 쌀 소요량을 조사를 해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잔돈 몇 천원 가지고도 서로 다투고, 고스톱 10원짜리 치다가도 농약 먹여가지고 죽고 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거 관계를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의원

이것이 너무 어른들 측에 가 가지고 설명을 하면 그런 답변이 많이 나와요. 여기에 건강시설이나 스포츠시설이나 이런 거 보다 먹는 거, 돈 그거 하는 거 그거, “어떻더라, 어떻더라,” 하면서 군이 좋은 정책을 우리 노인들한테 해주고도 칭찬을 못 받는 거는 조금 수정을 해야 안 되겠느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장

김태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게십니까? 변일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예,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변일규 의원입니다. 공동주거 집에 생활하시는 분 중에 기초수급자들이 있죠?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기초수급자분들은 따로 정부에서 현재 따로 혜택을 보기 때문에 현재 당초 자격요건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자격요건이 해당이 안 된다?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예,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규

변일규의원

그리고 주거 집이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죠?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주로 기존 있는 경로당을 개조해서 현재 그래 사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그 경로당에 연료비가 공통적으로 지원된 돈이 있지요?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운영비가 특히 독거노인 공동주거의 집은 사람 대인당 환산을 해서 운영비 나갑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아니요, 주거 집으로 활용하는 경로당에 기존 경로당이기 때문에 주는 운영비하고 주거비하고 있느냐고 그걸 묻는 겁니다.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중복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거는 중복 되거든요.
일규

변일규의원

그러면...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따로 공동주거의 집은 그 부분은 따로 떼 내어가지고 그래 지원이 됩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결과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돈 아니라요. 경로당에는 그러면 공동주거로 사용하는 집에는 연료비를 지원 안한단 말입니까? 하지요?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공동주거의집에는 따로 나가고,
일규

변일규의원

예.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따로 경로당이 있는 데는 경로당에 따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 당해 공동주거의 집에 두 번 이중 나가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그러면 경로당이 아니네요, 그러면, 공동주거의 집이지, 그런데 불평불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그렇지만 그 마을에 다섯 명이 있는데 다섯 명이 다 소화를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한 10명 쯤 되면 그 중에 못 들어가는 다섯 사람이 때로는 더 불만을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느 경로당에 갑니까? 그런데 없잖아요, 거기 줘 버렸으면...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마을에 경로당 따로 별도 경로당이 있는데도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있는데도 있는데 그러면 따로 별도 경로당이 없는 동네는 안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경로당이 없는 데는 신청을 하면 조건이 부합되면 됩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집을 따로 지어준단 말입니까?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예, 공동주거의집 조건이 맞으면, 현재 읍면에 신청하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지금 공동 주거의집을 사용하고 있는 데는 공동주거 운영비나 연료비가 지원되지, 경로당이라고 주는 거는 없다? 맞습니까?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따로 그렇게 되면 이중지원이 되거든요?.
일규

변일규의원

그렇지요.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예,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그리고 도시락, 지금 노인급식 도시락 하고 있지요?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예.
일규

변일규의원

저가 알기로는 여기에 매달 소요자금을 매달 편성해 놨는 거 맞습니까?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저희들 1년 예산을 편성합니다. 해서 집행은 매달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예, 예산은 1년 예산을 편성해서 안 쓰면 안주고, 쓰면 주고?
종현

김종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군비, 도비, 도비도 일부 지원됩니다. 1년에 연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한 만큼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규

변일규의원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장

변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또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규대 의장님, 김태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 한 총무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2015년 하반기 군정질문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예규대의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예, 과장님 답변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조성호 의원입니다. 지난번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개편 인사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이유야 있겠지만 토목직,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배려가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조직개편 할 시 제가 참여는 안했습니다만 지금 토목직이나 복지직, 세무직 이런 소수직렬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이 토목직은 지금 사업 부서라 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그 하겠습니다만 지금 나름대로 토목직은 우리 지금 사무관이상도 두 분이 계시고, 계장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크게 다른 복지직이나 세무직 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예, 전반적으로 소수직렬에 대해서는 불평불만이 있는 거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예.
성호

조성호의원

그리고 건설과, 도시과를 토목직이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는 건설과 도시과를 비교를 했을 때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무난하게 돌아간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도시과 같은 경우는 사실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7급 공무원이 한 두 사람 정도 있고, 심지어는 8급 공무원이 해당부서에 책임자인데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보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8급입니다. 그래서 업무수행이 원활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인사 때 적절히 좀 생각을 하셔서 건설과하고 도시과만이라도 좀 인원을 재배정을 해서 원활하게, 양부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예, 참고를 해서 앞으로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장

조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의원

김태율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만들면서 애를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혹시 답변하기가 어려운 거는 제가 대안이라든지 현실을 이야기 하는 거를 한번 들어주시든지 답변할 수 있는 거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0페이지 조직진단 관계를 동료의원도 조성호 의원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당초 이 조직진단은 군수가 새로 된다든지 이래 하면 기구를 개편해 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꺼는 전부 말만 바꾼 거 아닙니까? 실제 의회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시작해서 하는 이야기 일이 너무 많은 부서가 있고 노는 부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을 하고, 일을 중복되는 부분은 그거 하도록 되면 안 되겠느냥,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 중간에 보면 5천만원 들여가 5개월 해봤자 별로 재미없더라, 그래 하는데 그래 하면 옳게 해야 되지, 98건 조사해 보면 뭐 하노, 그래서 그런 거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과연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만 과연 불법건축물 단속을 과연 민원이 없는데 몇 건을 가서 공무원이 했는지? 내가 봐야 10건 아래입니다. 송북에 돼지 사건 외는 신고가 안 들어오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원을 보강한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32페이지 보면 정부 3.0 구현 이거는 지금 집중적으로 총무과에 물었는데 총무과에 당초에 의회에 보고를 할 때 업무보고에는 휘~황하고 많은 이야기를 다 적어놨는데 총무과는 지금까지 추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과장이 내 행사장에 모시고 가야 되니까, 지금 총무과는 군정전반에 대해가지고 행정계는 읍면 복무를 담당해야 되고, 총무계는 청사에 직원들 단속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래 하기 때문에, 의회 업무보고 했는 거는 업무 보고고, 그거는 내버려버리고 그래서 이 3.0은 우리가 민․관․군이든지 뭐든지 정보를 공개를 해가지고 이래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예 이런 거는 말만 의회보고를 해놔 놓고 아예 덮어 버리는 거라, 그래서 내가 우리 실과소 중에 제일 업무보고를 의회보고하고 시행을 안 하는 총무과를 집중적으로 물은 그 점을 아시고, 앞으로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나면 그래도 흉내라도 내든지, 추진을 해봐야 되잖습니까? 그 다음에 33페이지에는 보면 인구증가 관계는 공무원들한테 밉상이 될 런지는 모르지만 사실 심각합니다. 그래도 북부지방보다는 우리 군이 인구가 적게 줄지만 지금 아직까지 이전을 못한 이런 분들은 자기 불이익을 감당해가면서도 사실은 가정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공무원만 옮겨야 될게 아니고 청도군에 인구증가를 위해서 그런 부분이 총무과에 담당을 하는 것 같으면 연립주택을 그거를 한다든지, 아파트를 어떻게 한다든지, 청도 와서 자고, 쓰고 대구 가서 돈 벌어오라 한다든지, 이 인구증가 대책에는 우리 자치단체의 숙명적인 사항입니다. 조금 관심을 더 가져 주시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 다음에 지금 34페이지에 읍면에 책임분담제 누가 읍면에 담당읍면 지정 돼 있는 거 모릅니까, 다 알고 있는데 이런 헛일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군민들이 뭐를 요구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걸 출장을 가면 견문보고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군정에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돼야 안 되겠느냥, 대안을 그래 한번 내 봅니다. 그저 뭐 참석하는데 회관 참석하면 그쪽 출신들 공무원들 확~ 가가지고, 그래 하는 것 보다 수시로 가서 우리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지가 하지 않겠느냥,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35페이지 보면 국제교류도시관계 지금 중국 눈강현 하고는 우리가 자매결연이 됐고, 일본 운난시 이거는 사회단체가 학생들 오고가고 하는 건데 이거는 교류는 아닐 겁니다. 그런 거 있고, 지금 사람 21명씩, 17명씩 이래가지고 베트남 가고 하는데 그것도 교류는 아니잖습니까? 자매결연은 아니지요?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예.

김태율의원

아닐 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우리 군이 새로운 지도자가 바뀌고 나면 생각이 또 틀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전통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도 조금 우리가...지난번에 앞에 있었던 군수님은 중국에 무슨 다른 시로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면 몰라도 어쨌든 교류관계도 해서 전부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군이 외국을 도와주고 할 그런 군정도가 아직 못됩니다. 다음 36페이지 서울사무소 관계가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서울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왔는 사람들이 청도군에 주요보직을 다 받아가 추진을 하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군에서 직접 관여를 못하고 서울에 사업소를 내가지고 중앙부서를 휘젓고 다니면서 우리 군에 유리한 그러한 당초 목적하고는... 여기 실적 보면, 실제 했는 거 보면 청공회는 저거 회 합니다. 회 하는데 우리가 특산물만 고향에서 가져가면 되는 거고, 한 실적이 없어, 그래서 당초 목적대로 거기에 계장 한 사람, 직원 한 사람, 여직원 한 사람, 세 사람, 그 다음에 관용차 하나, 그러면 아침에 간부회의 하려고 매주 월요일 날 참석을 하고, 금요일 날 내려오고 그러면 사무실 필요가 뭐 하노? 거기 앉아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 군과 군민을 위해서 그래 해야 되지, 그러한 목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14년도 했는 거, 15년 했는 거 그대로 타자 옮겼는 거 같애. 38페이지 보면, 첫 째 줄하고 다섯 째 줄은 똑같은 거, 똑같은 거야, 이거를 봤는지 안 봤는지도 몰라, 그러면 경북 시군 서울사무소 간담회 홍보 했는 게 거기서 서울에 사업소도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청도군 홍보를 했는 거 같으면 2회 하면 되지, 난이 없어 모지라니 그런 같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 CCTV관제센터 추진계획은 이게 언제부터 했는가 하면 중앙부처에서 2007년도부터 이거를 실시하면, 건물을 하고나면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국비 반 지방비 하면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청도군이 의회에 예산요구 해 봤는 게 있는지, 계획에 있는지, 없는 거야. 지금 와가지고 2017년에 229개 단체 중에 전부다 구축해가 가는데 경북에는 아직 4개 안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듣기로 고령도 했는데 아직 청도도 안했다. 지금 의회에 이거 언제 캤는교? 그래서 이런 흐름을 우리가 전부 다는 전국에 1위다, 제일 먼저 한다, 하고... 그러니까 머리 아픈 일은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라...그래서 이런 부분에 거기도 뭐 재해대비 이거는 성폭력이라든지, 농산물 거기라든지, 교통 CCTV 통제하는 거지, 목적도 기대효과를 이런 형식으로 달게 아니고 여기에 관심을 달아가 좀 해야 안 되겠느냥, 그래서 의회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 의회 건물위에 거기에 인제 주객이 전도 돼가 CCTV 관제탑 구축하게 하겠다, 그런...그건 해당부서에 묻겠습니다만 그래서 좀 그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조직 활성화에 관계되는 직원을 인센티브를 부여했는 게 있느냥, 특별승급자 김00 세수증대 해가지고 특별승급 발령 냈다고 하는데 우리공무원 중에 청백리 공무원 받은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지금 15억인가 특별 그게 있는데다 체납세 받은데 보니, 체납세 받았는게 3억5천, 그래서 그거를 특별승급 발령을 냈다, 이야기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우리가 직원들 여기 보면 성과급을 주는데 이거요 전부다 근무실적평가 이거는 가점에 인사지침에 다 더 줄 수 있는 거고, 우수표창하는 거는 정부인사에서 표창하고, 그 다음에 우수공무원은 정부표창규칙에 의해 다 줬는 거야. 해외연수, 도에 연수 왔는 거 20명 가는거 도에서 추천하면 이게 우수공무원이라고 추천했습니까, 과에 자기 업무담당자 같으면 추천 다하는데...그래서 너무 조직을 활성화하는 계획은 많이 하지만 공무원 사기는 올려야 될 것 아니냥, 실 례로 문화관광과에 모 읍면에 계장하는 사람을 파견을 해가지고 차석으로 앉혀 버리는 그런...그래 해가지고... 그런 사실 있지요?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러하면 차석에 있는 사람은 6급인데 한 칸 더 밀려 내려 가버리고, 그거 보직 받으려고 군에서 죽도록 일했는 그 사람을 계장을 들고 들어와 가지고 다시 직원자리에 앉혀버리면 이게 무슨 공무원의 사기가 됩니까? 이거는요 인사가 만사라고 이래 해버리고 나면 조직이 어디 빵구가 나도 빵구가 납니다. 이런 거는 총무과장님이 과감하게...차라리 그 사람을 업무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TF팀을 임의적 해가지고 별도로 한사람으로 TF팀장으로 줘야 그 사람이 뭐를 하지, 겨우 계장보직 받아가 읍면에 계장하러 갔는데, 뭐 시일은 얼마 안 된다 하지만 끌고 들어와 가지고 차석으로 앉혀 버리고, 그러면 밑에 있던 사람 줄줄이 내려가 버리면... 저녁에 소주방에 가가 어디 한번 먹어보이소, 귀 담아가 있어보면 직원들 이야기 하는 거 들어보면 귀도차도 안한데 이러한 거는 좀 조심을 해야 안 되겠느냥,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작년에도 군민체전을 우리가 농번기 때문에 앞으로 당겼지 않습니까?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예.

김태율의원

당겨가지가 9월17일 날 이래 하는데 우리 군민의 날이 언제입니까?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10월 5일로

김태율의원

10월5일 아닙니까?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예.

김태율의원

그러니까 내 이래 해버리면 진짜 우리 군에 조례가 돼 있는 군민의 날은 자꾸 희석된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 군민체전이 형편에 따라 그래 하는 것 같으면 간단하게라도 우리 조례로 정해놓은 군민의 날의 행사도 조금.... 안 잊어져야 안 되겠느냥, 군민의 날에 밖에서 돈 조금씩 낸 사람 추천 받아가지고 표창장 하나 주는 그게 군민의 날입니까? 그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군민의 날을 당기든지, 그렇잖아요, 조례를 바꾸든지, 누구는 보니까 우리가 군가 해 놨는 거까지 전부다 누가 군수가 돼 버리니까 전부다 자기 마음대로 다 바꿔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군에 후손에게 오래 물려줄 우리 군이 정했는 모든 그런 관계는 저거를 해야 될 거야,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역량강화도 하고, 직원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사기진작도 하려고 하면 총무과장님이...인사부서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리 앉아서 우리 직원들 아껴가지고 직원들 교육시켜가지고...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 잘못하니까 체육센터 직원들 다 끌어 모두니까 가는 길이 전부다 막히잖아요. 버스가... 한몫 다 부르니까, 그래 교육을 시켜봤자... 다 끝이라, 어쨌튼 직원들 편에 총무과장이 서서 조직도 통솔해 가고, 그 다음에 직원들 사기도 앙양하면 청도군이 더 좀 역동적이지 않겠느냥, 지금 이래하고 나면 뒤빠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적 의견도 있지만 군민들의 의견과 직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했으니까 운영하는데 잘 참고로...직접 질문을 1:1로 할라 하니까 과장님 오신지가 그 하니까, 그런 기회는 또 다음에 있는 걸로 알고 좀 잘 살펴주기 바랍니다.
종국

박종국총무과장

예.

김태율의원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장

김태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새마을과, 재무과, 농정과 소관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0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