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황순자 의원 발언
김화덕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부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별지 첨부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추가 사업 등 6억4,200만 원이 추가되어 수정예산안이 2015년 8월 26일 제출되었으며, 또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6억4,200만 원 감한 검토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 법령, 추경 편성의 배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헌동입니다. 평소 지역 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지도와 조언을 해주시는 김화덕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31일자로 인사이동에 따라 일부 팀장들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팀장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김영혜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인사) 백승미 지식재산팀장입니다. (인사) 박철희 유통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김병욱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류순자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5분
영애
이영애위원
예, 과장님! 이영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서남시장 옥상방수사업,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 비가 와서 누수가 많이 된 것을 아시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들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성립 전 지원이 안 되니까 이런데, 다음에 이런 것이 있으면 좀 그 시기가 적절할 때 예산을 미리 본예산에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시비가 교부세가 내려와야, 그렇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한 번씩 신청을 하는데 2월달에 신청을 시에서 받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당초에서는 편성이 될 수 없어서 그렇게 구비도 확보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집니다. 가을에 받아서 다음 해에 당초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도 시에 그렇게 건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가을에 받으려니 추경이라든가 이런 쪽에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하여튼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해서 진달을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그리고 328쪽에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이것을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산성 토양,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 퇴비입니다. 석회, 규산 이런 종류인데 이것을 공급해서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높이고 그래서 농업 생산을 증대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우리 달서구 관내에도 이렇게 농사를 짓는 분들이 좀 많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아직 그래도 유기질 비료 지원 신청을 받아보면 62㏊정도 농경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하면 거의 선정이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달서구 관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저희 관내에 농경지가 있어야 되고, 농업인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만약 관내에…….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관외에 있는 분들은 관외에 거기에서 또 신청을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 현장에서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영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서남시장 옥상방수 부분이 어디입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서남신시장 중앙 몰까지 안 가보셨습니까? 그 중앙 몰에서 바로 대각 서쪽이지요. 서쪽 그 부분이 옛날부터, 처음 건축물부터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케이드를 하고 해서 육안으로 확인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건물로 되어 있는 그 시장입니다. 등록시장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건물시장에 아케이드 옥상입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아닙니다. 아케이드는 골목에 한 것이고, 도로에 한 것이고 거기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물 위에.
재령
서재령위원
건축물은 개인 소유입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아닙니다. 시장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시장 소유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처음 지을 때부터 서남신시장 건물로 지은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누가 지었어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서남신시장 측에서 지었습니다. 인정시장과 등록시장이 있는데 등록시장은 서문시장과 같이 처음부터 지을 때 시장으로 아예 지은 것이 등록시장이고, 인정시장은 처음에는 시장이 아니었는데 상가들이 많이 형성이 되면서 인정시장 조건에 맞아서 상인회를 구성하고 ‘시장으로 해다오.’ 신청을 해서, 조사를 해서 하는 그것이 인정시장입니다. 서남신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정시장이고 서남시장, 달서시장 이런 것은 등록시장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서남신시장은 아직까지 그러면 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아닙니다. 인정시장입니다.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인정시장으로 등록되고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안 된 겁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아닙니다. 인정시장이 전통시장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서남시장에 보면 계속 옥상방수사업이 하자보수비로 많이 드는데, 왜 그래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서남시장에요? 서남시장에 옥상방수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케이드사업을 해서 계속 옥상 누수 된다고 해서 몇 번이나 예산이 올라오고…….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저번에 방문하고 하신 것은 서남신시장 부분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서남시장이나 신시장이나 두 군데 중에, 그래 그쪽에 말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신시장하고 거기하고는 다릅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서남신시장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시고 지적을 하시고 하셨는데, 그때 보수한 부분은 최초에 2008년도 그때 사업을 할 때 폴리카보네이트의 두께라든가 많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비 침투라든가 깨짐 현상도 발생하고 해서 이번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재령
서재령위원
그 당시 재질보다 지금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이 많이 좋아졌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지금 많이 두꺼워졌습니다. 16T로 많이 두꺼워졌습니다. 그때는 아마 4T짜리를 했을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때는 없었어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때는 16T짜리가 없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언제 나왔습니까? 16T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16T로 한 전통시장이 어디어디입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대동시장에 16T를 해놓았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하자보수가 자꾸 발생해서 예산이 투입되면 안 되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공사를 하시면서 좀 꼼꼼하게 살펴서 하자보수가 안 되도록, 재질을 좋은 것으로 해서 철저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상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328페이지 승강기에 갇힘사고 긴급구조훈련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경제과로 와서 하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승강기 관리를 현황이나 이런 것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래요. 건축과 소관이 아니고…….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건축과는 건축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이고, 승강기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가 고장이 나면 운행정지 명령 내리고 하는 것을 저희 소관이 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것을 경제과에서 하는 겁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새삼스럽게 느꼈는데, 그런데 이 예산을 1,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계획은 대충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중앙에서 계획은 8월 25일자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10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저희가 어느 지역이든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언뜻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는 고층 아파트가 좀 많기 때문에 아파트를 한 군데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 복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서가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만…….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얼마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봅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여기에 세부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중앙계획에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라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훈련은 금액을 보고 계획에 따라서 1회 내지 3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훈련 홍보물, 계획서라든가, 리플릿이라든가 미리 안내하는 그런 쪽에 300만 원, 또 훈련 관계자 교육 전문가 평가 이런 데 200만 원, 또 훈련시설물 사전 사후 점검 보수 여기에 200만 원, 또 훈련결과보고서 작성하고 관계기관에 배부하고 또 각종 소모품, 기타 비용해서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집행을 하라고…….
상모
구상모위원
이렇게 하는데 1,000만 원 예산을…….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규모에 따라서 다룰 수가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지로 필요한 훈련이거든요. 즉, 말하자면 성서, 월배, 그 다음 이쪽 두류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했으면 좀 효과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문제가 되네요. 그러면?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이 훈련이 이제껏 없다가 처음 생긴 겁니다. 국민안전처에서도 세월호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해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그런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9월 17일날 보면 대전에서 국민안전처가 직접 주관해서 시범 훈련을 합니다. 여기에 저희 관계자도 가보겠습니다만 이번 이 사업을 하고 나면 효과나 이런 데에 따라서 내년 국가계획에 아마 확대로 변경이 되리라고 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 사업은 상당히 우리 주민들한테 사실 필요한 사업인데, 이 부분이 그래서 본 위원은 세 군데 정도 하면 좋겠다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그러면 예산하고 해서 저희가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그리고 329페이지 보면 농민사관학교가 예산 편성되었다가 없어졌는데, 내용을 보니까 3명 신청했다가 전원 불합격이 되었다고 하는데…….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신청이 3명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경북농민사관학교에서 면접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 구에는 아무도 선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3명 선정이 되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런 것은 참 좋은 제도인데, 불합격이 되어서 안타깝네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저희 구에는 계속적으로 한 3명 정도는 해왔었는데, 한 번 한 사람들은 또 대상이 안 되고 하니까, 또 농가가 안 적습니까. 그래서 점점 아마 줄어들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농가가 별로 많지는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자 부위원장, 손을 듦)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5페이지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이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어느 형태를 갖추어야 만이 선정이 됩니까? 서남신시장이 이번에 선정이 되었는데, 그것이 골목형 시장보다도 대구에서는 그래도 우리 달서구에서 좀 잘 되고 있는 시장인데, 골목형 시장으로써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선정이 되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골목형 시장들이 지금 대형 마트 때문에 다 침체가 되어서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야말로 어떤 골목형의 그런 뭐라고 합니까? 특전을 주려고 하면 그야말로 어떤 골목형에 있는 과거에 어떤 전통시장이 지금 굉장히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는 자격이 안 됩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안 됩니다. 일단 여기에 선정대상이 전통시장이여야만은 물론이고 현대화사업을 해야 됩니다. 현대화사업을 한 시장이 신청을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문화관광형이 있고, 골목형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요. (자료를 찾고 있음)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글로벌 명품시장하고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해서 할 것인지는 그 시장에서 정합니다. 각각 별로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보고 우리는 문화 쪽이 인근에 시장 내는 아니더라도 시장에서 가까운 문화관광을 상품화 할 그런 장소가 있다면 그것하고 연계해서도 문화관광형으로 또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금년에 지정된 곳을 보면 글로벌명품시장은 전국에 6개소가 되었습니다. 6개소 중에 저희 대구에는 서문시장 활성화구역, 여기에는 총 14억2,000만 원 배정되었습니다. 국비가 50%니까 7억1,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시비, 구비해서 50% 이렇고, 문화관광형이 있는데 문화관광형은 이번에 33개 시장이 되었는데 대구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골목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73개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 대구에 5개 되었습니다. 남구에 대명시장, 저희 달서구에 서남신시장, 동구에는 동구시장, 동서시장 두 개가 다 되었고, 중구에는 교동시장 활성화구역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규모, 실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현장에 와서 실사를 해서 이것은 등급이 있습니다. 그 등급에 따라 균등하게 지원을 하도록…….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자격 요건이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별 이의를…….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특별한 자격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전통시장으로써 현대화사업을 한 그 시장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제가 볼 적에는 골목형 시장으로써는 지금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이 드는 반면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일반적으로 신청하기 쉬운 쪽이 골목형 시장입니다. 골목형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시장이 인정시장은 전에 가보셨지만 골목에 형성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장을 좀 더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 시키겠다. 그런 복안이 있으면 골목시장이 되는 것이고, 글로벌명품시장이라든지 문화관광형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맞는 어떤 매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화관광형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문화관광 쪽에 메리트(merit)가 없는데 문화관광형으로 낼 수는 없지요. 내도 아마 선정이 안 될 겁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에는 어떤 자격요건이 좀 주어져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적에는 이것 말고도 소규모의 전통시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그것을 저는 골목시장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자격요건이 주어져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황순자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골목형시장, 자연 발생으로 되었을 때 되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인정시장으로 허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골목형시장으로 하려면 인정시장으로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물론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인정시장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인정시장을 받으려면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면적이 1,000㎡일 때…….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우리 황순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지금 제가 보니까 골목형시장인데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는 말입니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인센티브를 좀 받기 위해서 어떻게 제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연 발생된 골목시장이 있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몇 년입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몇 년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인정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주변에 상가나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규모가 면적이 1,000㎡ 이상일 때 50개 점포는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물론 면적도 중요하지만 그 골목시장 상가가 100개라든지 200개라든지 점포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이 충족이 되면, 그것이 충족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정시장을 받기 위해서는 자연 발생적으로 10년 이상 된 데는 그 시장에서 구청 경제과에 신청을 하면 인정시장으로 검토해서 해줄 수 있는, 법으로 안 해 줍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기한은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한번 찾아보세요. 과장님! 한번 찾아보세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찾아보고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지금 법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처음 시장이 골목시장입니다.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와룡시장, 서남시장, 대동시장, 월배시장 전부 골목시장에서 인정시장 허가를 받아서 전통시장이 된 것이 아닙니까?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골목시장이 처음 형성이 되어서 거기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점포수라든지, 1,000㎡이상이라든지, 다 1,000㎡ 넘어갑니다. 1,000㎡가 300평인데, 안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의 형성이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어서 법으로, 법이 안 바뀌었으면 10년이 충족되었으면 그 상인회에서, 그 시장에서 경제과에 우리가 인정시장으로 좀 인정을 받고 싶다. 접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이 안 되면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그 법을 찾아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과장님! 추경예산 부분 외에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폴리카보네이트 시험성적표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내려온 성서 용산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사전 컨설팅 결과 송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동
김헌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정회를 좀 했다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회를 좀 하고.
김화덕위원장
정회해서 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오래 걸리면 그러니까 좀 정회를 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한 그 부분은 다음에 우리 경제도시위원님들이 모여서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황현구입니다. 평소 깨끗하고 살기 좋은 달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늘 애쓰시는 그리고 또 청소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김화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입세출 제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31일자 인사 때 청소과 팀장으로 새로 자리를 이동한 팀장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는 팀장 3명이 모두 교체가 되었습니다. 주영중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시영 재활용팀장입니다. (인사) 이병활 폐기물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22분
병주
박병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5페이지 세입예산에 보니까요. 6,210만 원이 세입 처리되었네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는데 설명을 보니까, 6,210만 원에 세입 처리된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 내역은 퇴직환경미화원 항소심 종결에 따른,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2013년도 11월, 12월에 임금소송이 있었는데 그때 판결에 의하면 우리 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항소를 해서 그 법원에서 조정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신청이 들어온 그것을 원고, 피고 측에서 다 수용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차액은 우리가 환수를 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 돈이 이자를 빼고 5,991만2,485원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 다음 나머지 돈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나머지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과오납금 세입조치입니다. 이것이 179만8,790원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179만 원.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이것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가 과오납이 되었는데 우리 구에서 찾아가라고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해서 5년간 동안 안 찾아가면 우리 구에서 세입 조치를 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통지한 실적이 있습니까? 통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통지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우편으로 했어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우편으로 보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등기로 보내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그 과오납금 197만 원으로 인해서…….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179만 원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179만 원, 죄송합니다. 179만 원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통보했다는 사실, 거기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합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편물 보낸 그것을 찾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소멸시효가 5년이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5년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5년 동안 과연 그 분한테 몇 차례나 보냈고,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과오납금을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리고요. 337페이지 공인노무사 자문수수료, 2015년 본예산 때 전액 삭감을 시켰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여기에 보면 3개월 되어 있는데요. 노사단체 협상을 언제 합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단체협상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언제 시작했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시작한지가 15일 정도 되었는데, 아마 10월말이나 되어야 끝날 것 같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3개월이면 적정합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의 예산입니다. 3개월 하면 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2015년도 3개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본예산 때와 좀 관련이 있는 얘기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본예산 때 전액 삭감하지 않았으면 12개월 다 했겠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맞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우리가 9개월 세이브(save)한 것이지요? 2015년도 본예산에 한 것에 비교하면…….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 예산이 없어서 소송수행이라든지 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3개월 정도는 적정하다고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한 가지 더요. 338페이지 민간처리시설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 미반영분 9억9,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미반영되었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당초 예산편성 때 아마 예산팀에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했지 싶은데요. 전체 구청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예산액 편성에 아마 예산액이 모자라서 이 예산은 나중에 1차 추경예산 때 넣는 것으로 그렇게 그때…….
병주
박병주위원
자료 받은 적 없습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했어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렇게 했고, 제가 또 당초 예산 설명을 드릴 때도 9억9,000만 원은 뒤에 1차 추경 때 반영한다고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설명을 하셨다고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속기기록을 한번 봅시다. 미반영으로 9억9,000은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도 예산 편성했는데 민간처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23억7,600만 원인데, 동일하게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증액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미반영되었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팀에서 전체적인 구청 예산의 편성을 하는데 그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 이 예산은 뒤에 1차 추경 때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병주
박병주위원
그것은 묘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지요. 추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추경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추경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9억9,000을, 10억이라는 돈을 갔다가 예산팀에서 다른 데 쓸려고 하니까, 이것은 확정된 것이잖아요. 우리가 23억7,000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확정되어진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1년간 쓸 처리비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것은 어차피 기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야 될 돈이니까 거기서 10억이라는 돈을 추경으로 올리기로 하고, 나머지 10억을 다른 데로 돌린 것이겠지요. 그것은 발상 자체가 아주 위험한 발상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하셨다고 그러고, 예산팀에서 또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검증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수조정이 있지요?
김화덕위원장
예,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때 다시 설명을 받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7쪽에 기타보상금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단지 지원 500만 원 있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신규사업입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 예산은 본예산에 올라야 될 예산이 아닙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 예산은 1차 추경 때 올릴테니까 꼭 반영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맞습니까? 난 기억이 없어서…….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좀 어때요? 시행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지금 홍보도 하고, 우리 자치달서지에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많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용기가 어떤 것입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노란 통, 큰 것입니다. 120ℓ 큰 통입니다. 아파트에 보통 음식물쓰레기차가 오면 집어 올려서 쏟는 그 쓰레기통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을 지원해 주면 좋아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아파트에서는 그것이 지원 안 되면 자기 돈으로 사야 되니까, 그 지원을 하면 아무래도 많은 혜택이 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좀 많이 해주지요. 같은 값이면…….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이번에 처음이니까 해보고, 내년도에 반응이 좋으면 예산을 좀 더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감량이 되고 그러면 주민들이 세금도 덜 내고 좋지 않습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좋은 제도는 바로바로 시행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나쁜 제도는 안 해야 되고…….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부탁드립니다.
김화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좀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손성호입니다.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생과 업무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김화덕 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생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자 인사이동으로 감사실에서 위생과로 근무하게 된 이재범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사) 김경채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사) 박종원 음식문화팀장입니다. (인사) 노권율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하성욱 주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2015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40분
재령
서재령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 여름에 식중독으로 인해서 단속된 데가 있습니까? 관내에.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관내에 식중독 신고가 들어와서, 가서 검사한 것은 식중독으로 판명이 안 되었지만, 배 아프고 설사를 해서 신고 들어와서 적발한 업소는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적발했어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단속이 되었어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단속된 업소는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는 어디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업소를 공개할 필요는 없고 동만 얘기해 보세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상인동에 있는 식당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구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안전한 음식을 위해서는 단속을 해야 되지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수시로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단속을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또 저의 의원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직원에게 단속을 좀 하라고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하러 나가지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나가면 적발되는 업소는 참 기분이 상하겠지요? 그렇지요? 맞지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합니다. 본 위원이 한번 우리 이곡동에 식중독으로 인해서 역학조사도 한 업소가 있었지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사전 예방을 위해서 수시로 검사를 하러 가라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지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가서 적발이 되었지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유통기한이 넘어서…….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유통기한이 넘은 것을 사용하면 식중독이 오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아무래도 연관 관계가 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래서 단속이 되고 난 뒤에 의원들을 협박해요 협박! 공개적으로 협박을 합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의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고, 민원 들어온 민원 사항을 해결하려고 하면 갑질이니, 부당개입이니 하고, 또 위반업소에 단속하라고 하면 그 단속된 사람은 또 배로, 뭐로 갚아준다고 공갈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 답을 한번 해보세요.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누가 하라고 했다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과장하고 팀장한테 그런 부분을 주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식당을 하면 안전한 음식을 만들어서 주민한테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자기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자기 잘못을 시인 안 하고, 단속하라고 한다고 그 적발되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안전하게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하려면, ‘구의원을 뽑아놓았더니 식당 고발이나 하고 내가 배로 갚아주겠다.’ 무엇을 갚아주는지 이해가 안 가요. 공무원들 이야기를 했어요! 그 주인한테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러면 누가 어떻게 알고 의원들 딱 두 사람을 집어서…….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직원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체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 그런 일은…….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하러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민원이잖아요. 민원! 생활의 민원! 그러면 당연히 의원으로서 또 해야 될 의무 같으면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전한 먹거리하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민의식이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잘못은 인정을 안 하고 누가 신고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원수 갚니 어떠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진짜 우리나라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의원의 고유 의무를 협박 비슷하게 해서 무력시키기 위한 이런 의도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담당 지도팀입니까? 그런 업소는 정말 뿌리 뽑아야 됩니다. 제가 공개로 이야기를 합니다. 공개로! ‘서재령 부의장이 단속하러 예방차원에서 가라.’고 하더라고 그것을 공개하세요! 공개해도 됩니다!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저희는 본래 의원님들뿐만이 아니고 신고인 인적사항은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부 단속만 20년씩 얼마씩 한 직원들이 제일 기본이 그것인데, 단지, 이것은 신고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한다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재령
서재령위원
아마 그 사장과 좀 친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상세하게 아는 것을 보면 좀 친한 게 있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것을 안 했다고 보고, 앞으로 철저히 좀 부탁을 합니다.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343페이지요. 위생업소 야간단속 급식비가 줄었어요. 보건복지 분야 절감목표액에 따른 감액이네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우리가 관내에 식당이 많지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몇 개나 되나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일반음식점은 한 5,500개까지…….
병주
박병주위원
야간 단속을 몇 차례 나갑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주 2회 정기적으로 나가고…….
병주
박병주위원
몇 회입니까? 대체! 그러면 산술적으로 1년이면 몇 회 정도 나가나요? 우리가 48주면 50주라고 보고…….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100회 정도…….
병주
박병주위원
100회 정도 나가나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나갑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연 인원이 몇 명 정도 동원이 되지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지난번까지 인사이동이 되기 전에는 3명이 나갔는데, 요새는 다시 4명 정도요.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400명.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400명.
병주
박병주위원
이 금액으로 야간 단속 급식비가 해결됩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급식비야 어느 정도로 그렇게 맞추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것은 못 먹어도 우리 공무원 급식에 따라서 그렇게…….
병주
박병주위원
야간에 고생하고 또 단속한다는 자체가 스트레스도 상당히 많이 받고, 저는 이 금액이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좀 미흡하지 않느냐? 저는 이것을 좀 더 증액해서라도 단속횟수도 좀 늘리고 또 이것은 국민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여쭈어 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같은 페이지를 보면 불법 사행성 오락기에 관련해서 야간단속 급식비도 240만 원에서 178만 원으로 줄였네요. 이것도 보건복지 분야 절감 목표액에 따른 감액이지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래서 상부기관에서 목표를 정해서 하달했으니까 따라야 될, 지침에 의해서 의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속하시는 분들 야간에 특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목표액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더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배려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고맙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아니오. 이것은 방금 우리 서재령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단속 나가면 단속하시는 분들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이런 저런 각종 욕 얻어먹고, 그런데도 이 급식비마저 깎이고 하면 좀 사기 차원에서 저하가 되지 않느냐 싶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그렇게 알아주시는 것만 해도, 저희가 또 원래 월급을 받고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것이면 충분하겠습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드릴 수 있는 돈은 아니라서…….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장내웃음
병주
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승화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녹색환경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경제도시위원회 김화덕 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금향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박종하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인사) 김일두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정식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인사) 권기하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8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