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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천옥 의원 발언

제227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2015-08-28

이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천옥

이천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동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요점 위주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4분

혁환

권혁환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혁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7월 31일자로 직제 개편이 되면서 우리 과 명칭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정책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 있던 자원봉사팀이 행복나눔센터과로 개편되었고 건축과에 있던 주거복지팀이 저희들 복지정책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주거복지팀장 장경희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러면 이어서 우리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26분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3쪽에 ‘보훈단체 운영비 추가지원’ 해가지고 920만 원 증액을 하셨는데, 이것이 갑자기 이렇게 추경까지 편성할 그런 내용입니까?
혁환

권혁환복지정책과장

이게 원래 당초 예산에 하면 좋은데 그때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협의해 보니까 너무 예산이 타이트해서 재원이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예상 외로 세입이 많으면 검토해 보자고 해서 했는데 올해 다행스럽게 추경할 재원이 좀 넉넉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사는 게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봐서 한여름에 사는 것보다는 싸게 세일해서 살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서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래도 사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른 보훈단체도 많은데 굳이 5군데만 해서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안 있나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혁환

권혁환복지정책과장

아, 그 부분은 주고 여기 5개가 되어 있지만 지금 4개 단체는 보훈회관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엽제나 특수임무 같은 데는 당산경로당에 2층, 3층을 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냉·난방기가 기존에 있던 게 있어서 거기는 이제 흡수도 되는 걸로 해서 그래서 필요한 데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지금 이 상태 보면 너무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또 저희들이 아까 과장님도 설명했습니다마는 보훈단체에 대한 특히 올해는 또 광복 70주년인데 어르신들이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아 달라고 늘 이야기하다가 올해는 저희들도 한번 가보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돈은 1,000만 원 하면 되는데 너무 죄송스럽다고 생각하고 올해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사전에 사실상 저희들이 몇 번 검토를 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안 그래도 직원들 근무하는 사무실에도 가봤습니다. 216쪽에 보면 선풍기하고 이런 것 구입은 진작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올 여름 더운데 실질적으로 보훈단체는 어르신들이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근무의욕을 높여야 되고 능률 향상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인데도 여름에 가보니까 너무 덥더라 이거예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상당히 진작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굳이 추경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예, 올해는 광복 70주년 이렇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어르신들 보니까 환경이 너무 열악해 가지고 올해는 꼭 해줘야 되겠다. 내년 예산하려니 좀 그렇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감액한다는 거는 좋을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01번 ‘국가유공자 국경일 행사 참배’ 지금 생존애국지사가 2명……. 현재 2명입니까?

10시30분, 배보용 의장 입장

혁환

권혁환복지정책과장

예, 세 분 계시다가 올해 초에 한 분 돌아가시고 생존애국지사 우리 구에는 두 분이 계십니다.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돌아가셨는데 수당 그게 이제…….
왕규

박왕규위원

제가 알겠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사람당 150만 원 준다는 게 되겠지요.
혁환

권혁환복지정책과장

그게 이제 3·1절하고, 광복절하고 현충일 해가지고 30만 원씩 저희들이 한번 위문을 하고, 그 다음에 유족들한테는 10만 원씩 해가지고 광복절이나 이때 드립니다. 그런데 유족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러니까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그런 게 있고요. 애국지사도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예산이 남게 되는 거지요.
왕규

박왕규위원

제 생각에는 애국지사 두 분들이 돌아가시면 우리 달서구에는 없는 거 아닙니까?
혁환

권혁환복지정책과장

예, 없지요. 안 계시지요.
왕규

박왕규위원

그래서 많은 분도 아니고 두 분이 계시는데 세 분 계셨을 때의 금액을 살아계신 분들에게 증액을 해가지고 나눠드리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혁환

권혁환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집행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도에는 세 분이면 90만 원이니까 약 100만 원 정도 되니까 살아계신 분한데 저희들이 예산을 1인당 한 50만 원씩 하면 100만 원 정도 두 분이니까…….
왕규

박왕규위원

지금 그분들이 연세가 많을 것 아닙니까?
혁환

권혁환복지정책과장

예, 연세 많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뭐 몇 푼 감액해 봐야 그렇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타던 걸 갖다가 한 분 계시면 한 분에게 그동안 두 분이 받았던 거를 드려가지고 최대한 예우를 갖추는 게 안 좋겠나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혁환

권혁환복지정책과장

예, 하여튼 내년도에는 한번 증액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리고 아까 307번에 ‘무공수훈자회’라고 되어 있는데 무공수훈자회는 뭡니까?
혁환

권혁환복지정책과장

무공수훈자회는 우리가 보훈 4단체에 상이,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이렇게 보훈 4단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전쟁 중에서 공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별도로 그걸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자기들이 결성을 해서 무공수훈자회 단체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아니, 그런데 전쟁터에 참여했으면 다 누구나 전투하고 다 훈장 받고 그랬을 텐데 특별히 뭐…….
혁환

권혁환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무공수훈자회에 대한 보훈 법률이 별도로 지원 법률이 있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자기들이 결정한 단체가 무공수훈자회가 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분들은 몇 분쯤 되는데요?
혁환

권혁환복지정책과장

현재 회원이 전체 수치상으로는 700여 명 정도 됩니다. 722명이 우리 구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그만큼은 안 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그분들이 다른 데 겹치거나 그런 건 없어요?
혁환

권혁환복지정책과장

일단 재향군인회에는 회원이 다 되지요. 재향군인회라는 그 의미가 육·해·공군 우리나라에서 군에 다 전역하신 분은 재향군인회 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재향군인회 회원이 제일 많지만 그 속에서 쭉 파트별로 갈라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아까 우리 안대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5-01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 사무실에는 냉·난방기가 없습니까?
혁환

권혁환복지정책과장

지금 이제 위에는 사무실이 두 군데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층에는 워낙 크고 직원이 많으니까 개별 난방기가 2대가 있습니다. 용량이 조금 작은 건데 그 밑에 보면 반 지하에 행정정보실 안 있습니까? 도서실처럼 해놨는데 그 옆에 보면 조사팀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사1팀, 2팀 해가지고 전부 다 양 팀이 한 8명씩 되거든요. 그러니까 16명, 전일제 때문에 인원이 하나 늘어서 시간선택제가 두 분이 있어서 17명이 근무를 하는데 면적은 굉장히 좁습니다. 지금 책상 놓고 직원들이 하면 통로 겨우 나올 정도로, 거기에는 없습니다.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중앙 집중이 되어 가지고 개별이 안 되니까, 사실상 중앙에 전체 나올 때만 나오고 거의 28도 되어야 난방을 틀 수 있는데 절약한다고 한 30도 넘어야 틉니다. 그 기간 동안에 거기서 굉장히 덥습니다. 습도도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인력이 자꾸 증가하니까 사무실은 없고 인력은 증원이 되는데 그래서 ‘아, 이래서 좀 너무 열악하다. 선풍기라도 해주면 직원들이 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래서 우리가 반영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의도는 왜 했냐는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지금 제가 의원 생활을 한 1년 정도 해왔는데, 특별히 광복 70년을 맞이해 가지고 활동해 보니까 제가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정말로 우리 복지정책과의 직원들은 제가 군인으로 말한다면 최일선에서 가장 용감하게 싸운 전사라고 말할 만큼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나는 “선풍기 가지고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정말 61만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열심히 환경을 잘 만들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예.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전반적으로 청사나 보건소 증축이 계획되어 있으니까 그게 되면 조금 해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꾸미는 것도 좋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0시37분, 배보용 의장 퇴장

혁환

권혁환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조

홍복조위원

안녕하십니까? 홍복조 위원입니다. 201번에 운영수당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는데 생활보장위원회에 회의는 보통 어떻게 열려집니까?
혁환

권혁환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위원회는 연초에 전체 계획을 할 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생활보장위원회는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 기초수급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과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이다.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구제해 줘야 될 부분도 안 있습니까? 꼭 법적으로 못 하는 그런 부분도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분이 해주는 게 맞다. 이런 경우로 그런 쪽을 논의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보위원이 지금 전부 13명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이걸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다섯 분으로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생활보장위원회 전체 회의는 사실상 모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전부 심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주로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혁환

권혁환복지정책과장

위원은 각급 직능단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성장애인연대에서 한 분 추천을 받고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계명대학교 사회복지 쪽에 있는 교수님들,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서 시설을 직접 운영하시는 시설장님, 그리고 우리 복지관의 관계자 분, 그리고 우리 직접 관련 있는 담당 국장님하고 보건소장님하고 공무원 당연직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저는 이게 심의위원회가 좀 제대로 열려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서면으로 소위원회가 열리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런 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심의할 부분들이 좀 많다고 보는데 이런 걸 서면으로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물론 이게 77만 원 감액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좀 제대로 열려지려면 이분들이 참석해서 거기에 대해서 소상한 내용을 알고 이렇게 회의를 하고 해야 되지 그냥 서면으로 하는 거는 그냥 결재 식으로 사인 받고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심의를 한 번씩 해보면 그냥 소관 부서에서 내려와서 “의원님 이거 사인 받으러 왔습니다.”하면서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어 버리면 저희들이 서류 검토할 시간조차 없어요. 항상 그런 식으로 이것도 지금 소위원회나 이런 거는 지금 서면 심사하는 것도 거의 그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장위원회가 있으나 마나인 거예요.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전체 방향과 설정 이거 할 때 전체 회의를 합니다. 또 반드시 서면만 하는 게 아니고 긴급성 할 때, 주민 위주의 그걸 가급적 반영시켜 주기 위해서 서면이 있는 것이지 그거를 부정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안 되는 쪽이 아니고 급한 사항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간단할 때는 소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물론 저희들이 이걸 감액시키고 이런 거는 좋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거는 회의를 제대로 열어서 심의를 제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아침에 사인해 줬는데 급하게 내려와서 하라고 하니까 설명도 제대로 못 듣습니다. 물론 우리 과도 아니지만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도 “시간 없습니다. 의원님, 지금 사인해야 됩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제대로 인사발령 며칠 전에 받아서 뭘 물으면 전혀 모르고 내려와 가지고 심의 서류 하라고 하고 사인해 달라고 하고 이거는 정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식 부위원장, 손을 듦) 배용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213페이지에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으로 민간보조인력을 쓰는데 민간보조인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혁환

권혁환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동에서 맞춤형 급여 신청에 따라서 신청자 민원인들이 동에 오면 사회복지담당자가 쭉 상담을 하고 접수서류를 받거든요. 받으면 그거를 이제 전산에 우리 ‘사통망’ 해서 전산에 입력을 다 해야 됩니다. 그게 신청서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복지담당자가 그거를 다 처리해 내지를 못 해요. 그거를 보조하는 거지요. 스캐너 뜨고 그걸 전산에 입력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걸 보조하는 일용 인부가 되겠습니다. 동별로 1명씩 그렇게 지원해 주고 이거는 이번에 7월 1일 맞춤형 하면서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지원을 해서 전국 공통으로 이렇게…….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올해 처음 생긴 거예요?
혁환

권혁환복지정책과장

예, 7월 1일자로.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국비가 5,748만6,000원인데 그럼 국비로 하고 이번에 처음 생겨서 증액된 게 이거를 순수 구비로 다 해서…….
혁환

권혁환복지정책과장

거의 대충 한 7:3으로 “우리가 국가에서 70% 줄 게 지방비에서 30% 보태라.” 이래 가지고 하게 됩니다. 이거는 3달만 쓰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 신청이 계속하는 게 아니고 7월에 시작하다 보면 6월부터 우리가 하다보면 7월, 8월 해가지고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하면 한 3개월 하면 일시적으로 확 몰렸다가 그게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3개월 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그걸 좀 기입했으면 좋겠네요.
혁환

권혁환복지정책과장

예?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기간제에 괄호해서 ‘3개월’ 기입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우리 진천동에 인구가 증가하면서 민원실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게 보통 서류를 떼러오면 한 40분에서 많이 기다리면 1시간 20분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저번에 의장님도 몇 번 부탁을 하고 공무원 수를 늘려서라도 좀 주민들이 와서 빠르게 떼 가고 이런 시간을 아끼는 게 좀 되어야 되는데 오면 보통 40분에서 1시간씩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쪽으로는 보조 인력이 혹시 투입 안 됩니까?
혁환

권혁환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 과에서 담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동사무소 이게 옛날에는 그 동에 민원을 떼면 동에 가야되는데 지금은 어느 동이든 관계없습니다. 전국 다 됩니다. 그리고 또 진천동 일부는 월성1동 가까운 데도 있는데 그걸 홍보를 좀 하고 그리고 전체 인력에 민원 건수를 전부 다 확인을 합니다. 다 해서 인력 배분을 하거든요. 특히 입주할 때 그 당시는 조금 많은데 그때는 동장님이 시간제 이런 거 해가지고 부탁하면 인사계에서 배치를 해줍니다. 아마 동장이 판단해서 ‘이 정도는 괜찮다.’ 싶으면 현 인력으로 풀가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계속 지속이 된다면 다시 인력진단을 요구하면 기획조정실에서 인력을 또 배분해 가지고 각 동 간, 구청 간 이렇게 해서 배분을 새로 할 수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그럼 요새 많이 몰리는 이유가 현대아이파크가 입주 시기 거기에서 서류를 많이 떼는 현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짧은 기간에 많이 몰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예, 그렇게 되는데 계속 지속이 된다면 동장이 기획조정실에 요청하면 인력진단을 새로 합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그게 보통 한 2∼3개월 이렇게 됩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지금 2∼3개월 충분히 넘었지 싶은데요.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그러면 동장하고 기획조정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인력을 새로 진단을 해야 됩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그래서 1명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증액을 해서 좀…….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일단은 진천동이 인구도 많고 해서 인력은 동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이 배분되었는데도 그게 좀 그거 한 것 같으면 기획조정실과 협의를 해서 인력을 더 플러스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용식

배용식부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예, 그거는 제가 기획조정실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배용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요점 위주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위원님 개인 개인마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31일자로 인사 이동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휘용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시03분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4쪽에 달서구 노인문화대학 기능보강사업에 조경공사 하고 있는데 일단 달서구 노인문화대학이 지금 이전했다 보니까 어떤 보수라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차질 없게 지역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225쪽에 보면 노인문화대학에 에어컨 구입이 있는데 TV도 있습니까? 에어컨만 구입하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TV는 기존에 쓰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좀 괜찮더라고요.

안대국위원

그렇다면 관계없고, 왜냐하면 처음으로 입주하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쪽 지역에 계속 숙원 사업으로 하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안에 다 점검을 해서 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입주가 가능한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어차피 지금 추경이 확정이 되면 사업을 바로 진행해 가지고 아마 공사기간이 그래도 한 달 이상은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301-01 희망키움통장사업을 내용이 기준 중위소득이 40%인 생계 쭉 되어 있는데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이걸 좀 더 알기 쉽게끔 설명이 다시 필요합니다. 중위소득이요.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하면 과거에 말하던 최저생계비를 지금은 개별급여로 바뀌면서 금년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거에는 최저생계비, 1인 가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적어도 이 정도 금액은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잡아놓은 정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 중위소득이 가령 1인 가구 같으면 책정 기준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56만2,000원입니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 가구라고 하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라고 하면 62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또 40%∼60% 이하인 가구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액이 한 1인 가구 같으면 월 소득이 37만4,000원 정도 이러면 이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희망키움통장 가입을 하면 거기에 따른 매월 소득장려금 지급이 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37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희망키움통장에 가입을 하면…….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예, 희망키움통장에 가입을 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소득장려금이 매월 한 26만 원 정도 3년 동안 지급을 해줍니다.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본인이 10만 원 내고, 국가에서 한 29만 원 정도 내면 한 3년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에 하는데 탈수급 조건으로 수급…, 상향시켜라 이렇게 하면 한 1,400만 원 정도 3년 동안 모으라고 하면 수령해서 갈 수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증액했다는 내용을 본다면 지금 이렇게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는 비율이 점점 늘고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숫자가 비율이 늘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현재 그러면 달서구에 가입한 분들은 몇 분이 됩니까?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전체 인원이 지금 전체 가입자가 340명 정도 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340명이 현재이면 앞으로 증액이 되면 더 늘어납니까?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늘어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좋은 현상인데 가끔은 중도에 포기자들이 조금씩은 생깁니다. 한 10% 정도는 포기도 하고 새로운 가입자가 생기고 이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3년 후에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최저생계자가 탈락이 되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조건이 3년 동안 통장을 가입하면서 그동안 돈을 모아 가지고 수급자를 벗어나야 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우리 구비 2,600만 원 아닙니까?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김해철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하고 현장에 한번 가 보셨어요?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가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했는데 어차피 10년 이상 되니까 시설은 노후가 많이 되었는데 그래도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김해철위원

경로당에 급식용 국솥 교체, 경로식당에요. 국솥은 본 위원이 못 봤는데 어때요? 그게 벌써 교체시기가 되었어요?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국솥이 당초에 그때 사 놓으니까 부피가 크고 알루미늄 스텐 비슷한 이런 거를 가지고 봉사자들이 하면 전부 다 손도 많이 데이고 굉장히 위험성이 높고…….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국솥이 옛날 것 보면 어르신들이 들고 내려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성서 노인종합복지관에 보면 기계로 자동으로 내려오는 것 있습니다. 현대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거를 많은 분을 배식하는데 국 그걸 뜨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봉사자들이 애로사항이 많아서 바꿔 주는 걸로 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교체하면 되겠고, 탁구장 바닥은 본 위원도 며칠 전에 봤거든요. 이게 지금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잖아요. 일부가 내려앉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부분적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할 겁니까?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해철위원

다 하면 이게 소요예산이 모자라지 싶은데…….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그게 재질이 마루가 아닌데요. 바닥이 그냥 이런…….

김해철위원

나무로 되어 있죠.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일부분이 꺼졌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까는 걸로 해가지고 견적을 다 받았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복도도 본 위원이 보니까 시급하더라고요.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예, 1층.

김해철위원

그게 소재를 좀 잘 선택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안 그래도 얼룩덜룩 해가지고 굉장히 미관상 보기도 싫고 이런데 소재 선택할 때 어두운 색보다도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밝은 색으로 선택해서 보수 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조

홍복조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25쪽에 보면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지금 여기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이 1,375명 정도인데 지금 우리 제공 인력은 55명 되어 있는데 관리자 2명, 생활관리사 53명인데요. 이분들이 그러면 일하시는 분은 53명인데 어르신 한 몇 분 정도 돌보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보통 지금 기본만 이렇고 또 ‘노인돌봄종합’이라고 하는 게 각 기관별로도 있거든요. 거기는 각 기관별로 돌봄사들이 한 10명 정도 있는데 이분들이 기본은 전화상담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문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1,300명을 55명이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이라는 거는 거기에 가서 식사할 때도 도와주고 외출할 때도 동행하고 이런 인력들은 따로 또 있고 이거는 기본 관리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앉아서 다 전화하고 한 번씩 방문하기 때문에 55명이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거의 기초수급자 어르신들이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죠?
미자

김미자어르신장애인과장

네.
복조

홍복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센터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센터과장님 나오셔서 요점 위주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장춘자행복나눔센터과장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자 인사 이동으로 행복나눔센터과장으로 임명 받은 장춘자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7월 31일 인사와 조직개편으로 행복나눔센터에 자원봉사팀이 우리 과로 이제 왔습니다. 성정화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인사)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나눔센터 소관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행복나눔센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시25분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의 다 보면 추경성립 전에 벌써 사용하고 나서 보고하는 이런 경우가 되는 건데 대부분이 국비고 시비고 한 가지가 구비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합니다. 239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3,000만 원을 증액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8월 4일에 이전을 해서 했으면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했어야 되는데 굳이 추경까지 편성해 가면서 이렇게 했어야 되나 하는 본 위원이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작년에 편성했으면 시급한 부분들이 예산에 편성되었을 거고 시급하지 않은 걸 놔뒀다는 건 또 이제 조금 여유가 되는 것 같으니까 또 추경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해주세요.
춘자

장춘자행복나눔센터과장

네.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그건 제가 한번…….

안대국위원

아니, 과장님 하시게 하시고.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새로 오셔가지고…….

안대국위원

아니, 그래도 과장님이 하시게 하세요.
춘자

장춘자행복나눔센터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요. 학산복지관 옆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규모가 한 50.32㎡인데 지금 옮긴 이쪽에 자원봉사센터는 면적이 한 346.44㎡고 시설이 좀 큽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그거는 좋은 사항인데 한 몇 개월 운영을 해보니까 여기에 따른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당시에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이걸 이번 추경에 새로 공과금이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시설 장비 유지비 이런 게 운영상 이게 꼭 필요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안대국위원

아니, 6개월 치가 앞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추경에 3,000만 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큰 금액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6개월 치 이게 왜냐하면 지금 추경 성립한 지 6개월도 안 되었지만 6개월 분량에 3,000만 원을 추가로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춘자

장춘자행복나눔센터과장

지금 여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3,000만 원 중에 저희가 센터에서 들어온 거를 전부 새로 검토를 해보니까 공과금이 한 53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공공요금하고 보험료가 포함이 되고, 일반운영비가 한 720만 원 이게 자원봉사자실을 운영하는 것 전에 있었던 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자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옮겼을 때는 교육실이라든지 자원봉사자실, 상담실 이게 시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써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넣었고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 한 850만 원 됩니다. 이거는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지금 8명이 됩니다. 센터장님을 포함해서 정규직 4명하고 계약직 4명이 되는데, 센터장님은 비상근으로서 월정금액 보수를 안 받지만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시간 외 수당이라든지 계약직 3명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440만 원 검토가 되었는데 그 학산복지관에 있을 때 모든 비품을 저희가 가서 보니까 다 새로 옮겼는데 그 책상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새로 닦아서 쓰고, 기본적인 거는 그거를 다 하고 나머지 노후PC 대체구입이라든지 2006년도 PC가 한 2대 정도 있고 파티션 구입비가 있습니다. 파티션이 직원들 책상 위에 저희 직원들도 보면 책상이 있으면 파티션을 올려서 업무하는데 서로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파티션 구입비용이 되겠고요. 또 시설장비 유지비가 한 460만 원 됩니다. 거기에는 차량유지비라든지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하고 전산 소모품비가 되어 가지고 불요불급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몇 가지 지적한 사항들인데 또 다시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당시에 정확한 자료도 제출 안 된 상태이고,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과장님은 새로 오셨으니까 그렇지만은 그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한 거예요. 정확하게 모든 부분들을 관리를 해줬으면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전임 과장님 잘 관리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맡으신 우리 장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십사하는 취지에서 답변하라고 한 겁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과거하고 다 아시니까 답변 그냥 또 하실 수 있어요. 내용인 즉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237페이지 ‘긴급복지 기동대’라고 되어 있는데 기동대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춘자

장춘자행복나눔센터과장

이게 대구시장의 공약사업으로 대구시에는 달구벌 행복기동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행복기동대의 일환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하는데 저희는 행복나눔센터에 어사또출동팀이 있습니다. 어사또출동팀이 이 업무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이름은 ‘긴급복지 기동대’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시비 5,500만 원인데 활동을 하게 되면 차량도 필요하고 후원하고 이런 사업도 필요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카메라도 필요해 가지고 했고, 저소득 보호금도 이거는 세대당 한 30만 원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서 한 70세대 2,100만 원 시비로 전액 지원하는 걸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1시32분, 안대국 위원 퇴장

왕규

박왕규위원

결국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어사또출동팀이 결국은 긴급복지 기동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춘자

장춘자행복나눔센터과장

일부의 역할을 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일부?
춘자

장춘자행복나눔센터과장

예, 왜 그런가 하면 긴급복지 기동대 차량은 저희가 지금 현재 어사또출동팀에 차량이 있는데 복지정책과에 노숙인 이송 차량이 원체 오래되어 가지고 그 차량을 같이 구입을 해서 행복나눔센터 후원결연 물품 전달을 한다든지 거동불편자 긴급이송 업무하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사또출동팀하고 조금 비슷한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걸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어사또출동팀 이게 특수시책을 하니까 시장님이 “우리도 이런 거 왜 없느냐?” 그래서 달서구 것 벤치마킹 했습니다. 차량구입은 노숙이라든지 물품 이런 거 하는데 차가 너무 노후 되어 가지고, 차는 우리가 어사또출동팀 미니차가 있습니다. 이걸 대체해서 그 차가 아니고…, 어사또출동팀 대체가 아니고 우리가 다른 물품을 싣고 긴급한 상황 때 우리 차가 또 필요해서 그걸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238페이지부터 239페이지에 있는 민간협력시범 그거에 대해서 민간협력위원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민간협력위원들은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춘자

장춘자행복나눔센터과장

지금 238쪽에 공공 사회복지 전달 체계 여기에 1억200만 원은 이게 월성2동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위원은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를 위해 가지고 동에 사회복지협의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위원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될 수 있으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분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냐니까요.
춘자

장춘자행복나눔센터과장

위원들은 복지관에 직원도 있을 수도 있고 동에 있는 행복나눔센터에 위원도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센터 직원이 또 실비 보상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춘자

장춘자행복나눔센터과장

센터 직원이 이거를 받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동에는 보면 행복나눔공동체가 동에 22개 동에 행복나눔공동체 위원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과 같이 연계를 하는데 월성2동에도 보면 행복나눔공동체 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 위원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 위원들에게 실비는 얼마나 준다는 말입니까?
춘자

장춘자행복나눔센터과장

실비는 회의하게 되면 회의에 따른 그런 비용인데…….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위원님, 제가…….」하는 이 있음

왕규

박왕규위원

하세요.
선미

이선미나눔협력팀장

나눔협력팀장 이선미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협력사업은 저희들이 2015년 3월에 전국에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3월 말에 선정이 되었거든요. 전국에 25개소 대구에서는 유일하게 달서구가 선정이 되어서 공모사업비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복지부에 지금 현재 방향들이 민간협력으로 해가지고 동 단위 읍·면 단위 중심으로 자원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하라고 하는 걸로 방향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행복나눔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이 2008년부터 구성되어 가지고 이런 민간하고 자원 연계 후원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미 진행이 되어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민간위원이라는 것들은 저희 현재 동에 있는 행복나눔공동체의 위원들이 그런 민간협력 위원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실비라고 하는 개념들은 저희들이 시범하는 성당동하고 진천동하고, 연계된 복지관하고 복지부에서 계속 교육을 다니고 있습니다. 교육을 가면 저희 공무원은 여비가 나오지만 민간위원들은 여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실비, 여비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이번에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행복…….
춘자

장춘자행복나눔센터과장

행복나눔센터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센터로 편입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지금 우리 달서구가 봉사특별시로 되어 있습니다. 봉사 인원이 약 13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래서 봉사자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것이 제 평상시 생각인데 물론 직원들 당연히 처우개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늘 느끼는 것은 지금 2006년도에 봉사 마일리지가 생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지금 달서구에 봉사 10,000시간 넘은 사람들이 3명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봉사 10,000시간이라는 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한 20년 해가지고 매일 봉사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달서구가 봉사특별시니까 10,000시간 정도 되는 분들은 봉사센터에 사실은 제가 어제도 도원지 수변공원 때문에 어떤 그분들하고 우리 국장님 모셔 가지고 설명회를 가졌는데 그분들 말씀들이 “주민들이 달서구의 주인이다. 일방통행식 행정을 하지 말라.”는 것이 어제 그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봉사특별시가 되면 봉사하는 사람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10,000시간 정도 되는 분들은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이쪽에 월성복지관에는 봉사 많이 한 분들은 손도장을 찍어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또 얼굴을 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0시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 달서구의 큰 자원이며 자랑입니다. 우리나라가 관료사상 때문에 무슨 구청에 몇 급 하고 이러면 큰 인물인 줄 알지만 정말로 우리나라가 선진화 되려고 그러면 저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존경받고 대우받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000시간 정도 되는 분들은 흉상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봉사자원센터에 이분들을 어떤 공간에다가 명예롭게 좀 걸어 놓는다든지 그런 걸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리고 8,000시간, 9,000시간 되는 분들은 앞으로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같은 걸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의 명예를 좀 진작시켜 주는 그런 일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장 판공비가, 업무 추진비가 1년에 한 7,000몇 백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과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봉사특별시를 만든 달서구에서 봉사를 1년에 가장 많이 한 분들이라든지 8,000, 9,000, 10,000시간 되는 분들은 구청장님께서 예우차원에서 한 번쯤 그분들의 사기를 위해서 어떤 식사를 한 번 한다든지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나는 단체장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춘자

장춘자행복나눔센터과장

자원봉사……. (이기주 위원, 손을 듦)
천옥

이천옥위원장

잠시…, 이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주

이기주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간 총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3억8,900 정도 됩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그러면 직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래 10명 정도…….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10명인데 지금 8명이 되어 있고요.
기주

이기주위원

2명이 부족하고, 그리고 제가 자원봉사센터를 몇 번 가봤습니다. 예전에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다가 넓어진 공간으로 간 건 굉장히 좋은데, 자원봉사자들 교육장도 있고 참 좋은데 올 여름에 가니까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 있어도 못 돌리고 “왜 그럽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운영비가 없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운영비 3,000만 원 증액시켜 가지고는 내년도에도 굉장히 힘들 것 같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아예 올해 같이 추경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예산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행복한 에너지를 줄 수 있게 예산을 갖다가 풍부하게 미리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호

배봉호복지문화국장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작년 8월에 이사 가고 올해 예산을 나름대로 반영하기는 했는데 하는데도 공과금도 오르고 그 당시에 이전 할 때는 시설, 예를 들어가지고 PC 사는 것도 올해 거는 좀 쓰고 내년에 보자하고 이렇게 많이 미룬 게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공공요금이라든지 직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반드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3,000만 원 올렸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 자원봉사자 사기앙양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기앙양 한다고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우에 대해서 조금 더 방향을 생각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조

홍복조위원

여기 237쪽에 보면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 해서 월성2동에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작년 몇 월부터 시작했죠?
춘자

장춘자행복나눔센터과장

작년 7월부터 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7월부터 했죠. 지금 여기에 특별히 달라진 부분이라든가 주민들의 반응이라든가 효과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지요?
춘자

장춘자행복나눔센터과장

작년 7월부터 하다가 이게 이제 1년이 더 연장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월성2동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작년 연말에 이게 평가를 한 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배치된 이분들이 민간협력체를 구성을 했는데 이게 월성2동 주민센터에서 솔루션 위원회 구성도 하고 전문인력 4명이 찾아가는 복지라든지 맞춤형 복지서비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한 2,180건 정도 작년 연말에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 통합사례관리사라든지 방문간호사, 정신보건복지사, 직업 상담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합사례관리사가 한 895건 정도 사례관리가 되었고 방문간호사도 한 659건 정도 직업상담이 한 301건, 정신건강상담이 한 325건 정도 되었는데 이 모든 게 지역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안 놓치고 촘촘하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니겠나 그래 가지고 이게 당초 촘촘한 현장밀착형 복지서비스라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사람이 발생하지 않은 게 큰 효과라고 생각하고, 다양한 이런 사례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전달이 되었으면 그런 사람들의 문제가 해소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직업상담사들의 역할이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거기 2단지나 3단지에 계시는 분들을 보면 직업 없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아프다는 핑계로 직장을 안 가지거든요. 생활비를 기초수급이 되어 있으니까 돈이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직업상담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설득을 해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연결도 시켜주고 그런 사람들이 생활 일선에 뛰어 들어서 자기들이 노력해서 벌어서 이 국가 돈으로 자기들이 전부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남자분들, 여자분들 보면 정말로 핑계대고 놀러다니면서 기초수급 해놓고 직장을 안 가져요. 그런 분들을 저도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조금 더 교육을 강화해서라도 그런 분들을 잘 인도해서, 직업적으로 연결시켜 주고 이런 것도 합니까?
춘자

장춘자행복나눔센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찾아가는 서비스 그런 쪽으로 해서 생겼는데 직업상담사 지금 말씀이 나와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에 한 명이 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이 공고를 해도 대상자가 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기간이 12월말까지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지금 여기에 따른 상담사는 보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다른 3명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현실에 맞춰서 됐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기준에 보면 상담사 인건비가 너무 적어 가지고 지금 현재 상담사가 세 번째 공고를 했지만 대상이 없어서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지금은 상담사가 그럼 없습니까?
춘자

장춘자행복나눔센터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3,100만 원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춘자

장춘자행복나눔센터과장

예, 편성이 되어 있는데…….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들음)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하는 이 있음

복조

홍복조위원

예.
건기

장건기희망이음팀장

희망이음팀장 장건기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그거는 정신보건복지사가 결원이 되어 가지고 채용공고를 했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적어 가지고 실제 오지 않고 그래 가지고 지금 채용을 못 하고 있고, 직업상담사는 지금 우리 일자리지원센터하고 연계를 하고 서부고용지청이라든지 연계해 가지고 직업상담도 하고 그리고 우리 성서공단에 거기하고 연계해 가지고 취업알선도 하려고 하고 취업에 관련된 그러한 직업상담도 해주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자들이 근로 의욕이 있어서 좀 취업을 하면 좋은데, 직장을 가져서도 그 후에 수급 생계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일부 직장에 들어갔다가도 나오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놀고먹는 복지다.” 그런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상담사들이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건복지사가 결원되어 있다 그렇죠?
건기

장건기희망이음팀장

정신보건복지사가 한 명이 결원 되어 있는데…….
복조

홍복조위원

예, 정신보건.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직업상담사랑 정신보건복지사가 같이 상담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건기

장건기희망이음팀장

나갈 때 같이 나갑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렇지요?
건기

장건기희망이음팀장

예, 같이 방문을 해서, 지금은 2인 1조로 해서 가는데 통합사례관리사하고 방문간호사, 직업상담사하고 정신보건복지사 이런 식으로 2인 1조로 교대도 꼭 두 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분이 각각 교대해 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갑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이 부분들이 정말 잘 운영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좀 되어서 우리 기초수급자들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복나눔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센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8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0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