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개략적인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실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차원입니다. 올 여름은 일찍 찾아온 폭염이 기승을 부린 한 해로 긴 무더위 속에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우점기 위원장님과 박병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늘 감사실 주요 시책 등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이태순 1일 명예의장님과 여성단체협의회 각 단위단체 회장님들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고자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환영합니다. 159페이지 수상한 포상금을 청렴시책사업에 편성해서 사업에 예산을 쓰고자 하시는데 대해서 높이 평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포상금 수령내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자율적 내부통제라는 것은 감사를 감사실에서 항상 사후 적발을 위주로 했었는데 자율적 내부로서 청백e-시스템이 있습니다. 지방재정이나 인사나 새올이나 이런 부분을 각종 전산으로 연결해서 유사한 자료인데 다르게 입력된 부분을 전산으로 바로 체크가 되어서 사전에 오류나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공직윤리에 대해서 일정시간 공직윤리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청렴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가점을 주어서 점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수관리시스템과 청백e-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한 구·군 평가결과 우리 구가 대구시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가 되어서 포상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포상금 100만 원을 고충민원에 대한 업무처리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좀더 법적 검토와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책자를 만들고, 그리고 청렴홍보물을 만드는데 100만 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포상금을 수령하게 되면 자체 회식이라든지 해당 직원들 여러 가지 사업으로 주로 많이 책정해서 쓰고 하는데 이번에 아까 서두에 질의하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예산을 물론 많지는 않지만 다시 시책사업으로 돌려서 사업구상을 하신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달서구에 내부통제사항이나 또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편익사업에 대해서 감사활동 기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팀장님들. 감사실 업무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예산 관련해서 이용, 전용이나 변경, 이체 관련해서 직원들에게 회계처리에 대해 감사를 합니까?

감사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각 부서별로 감사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써야 되는데 실지로 승인이 필요 없는 변경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너무 특정 사업예산만 부풀려놓고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변경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실장님이 감사실에 팀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제하는 그런 쪽에 지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포상금 부분도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평가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생소해서 그런데 시정견문 및 환경순찰이 필요한 전자지도 및 물품구입비, 해서 금액은 소액인 100만 원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전자지도를 어떻게 감사실에서 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서에 보급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도 시에서 100만 원 받은 것이고, 그리고 전자지도 사용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금은 2014년도 시정견문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환경순찰이나 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각 지역에 환경이 미비한 사항, 뭐 쓰레기가 많다거나 도로파손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사실로 신고 들어오는 경우 처리하는 부분, 그리고 시에서 다른 구·군이나 시에서 우리 구에 취약한 부분을 통보한 부분을 처리한 상태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실적 건수하고 신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처리한 비율,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해서 대구시에서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 순위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 구로 해당되어서 100만 원을 포상금으로 받았습니다. 이 100만 원 포상금 받은 부분으로 전자지도는 우리 구에 환경순찰 공무원들이 감사실에 있는 환경순찰 공무원들이 전자지도를 통해서 환경순찰을 하는 경우에 보다 편리하게 각종 신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자지도라는 것이 특정 완제품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소프트웨어입니까? 뭡니까?

전자지도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운영심의위원회의 운영수당을 10만 원으로 해서 12명 120만 원을 계상했는데 어떤 회의를 참석하면 수당이 7만 원, 어떤 경우는 10만 원, 이런 차별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여기는 왜 1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까?

규칙에 따라서 두 시간 이내의 경우에는 7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만 원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시간이 주로 한 시간 정도 하면 7만 원, 두 시간이 넘어가면 플러스 3만 원, 해서 1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시간 정도는 충족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셔서 이 금액을 상정하셨네요?

예.

구정 주요업무 성과 행정서비스 만족도 측정을 위한 분석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천만 원에 두 본 해서 2천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소프트웨어가 그러면 두 개를 구입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소프트웨어를 두 개를 구입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어차피 감사실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에서 쓰는 것인데 각각 분석하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똑같은 소프트웨어를 두 개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겠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구에서 청백e-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청백e-시스템의 새로 된 버전입니까?

청백e-시스템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것은 구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해서 구정 전체 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감사실에서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마련되어 있지 않나요?

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까?

이태까지 만족도 조사를 우리 직원들의 수기로 했습니다.

수기로 했다고요?

우리 자체 소프트웨어가 없이 수기로 해서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보통 이렇게 만족도 조사를 하면 표본을 몇 개 정도로 해서 돌리게 됩니까? 구민만족도 조사 이 부분.

제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직원보다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표본조사나 거기에 대한 결과를 산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기로 해서 했다고 하는 부분이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이것이 요즘은 분석기법이나 이런 부분에 소프트웨어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다 수기로 해서 언제 결과를 다 산출합니까? 시간이나 노력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조속히 좋은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셔서 우리 구 정책의 나갈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제시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축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 2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사실에서 자체감사 업무를 통해서 2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여비가 예전보다 최근 5년 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에 대해서 예전에는 통제를 적게 했는데 지금은 엄격하게 출장에 대해서, 뭐 가까운 출장에 대해서는 출장을 달지 못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출장은 억제하고, 그리고 내부 사무실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이 많다 보니까 출장 시간이 줄다 보니까 여비가 감소했습니다.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생각을 많이 해서 했으면 되는데 감소가 되니까 처음에는 책정을 많이 해 놓고 또 감액시키면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자체에서 이렇게 줄인다, 뭔가를 감사실에서 보여주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정확하게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60쪽에 보면 조사활동 재산등록 및 청렴조사활동에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구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담해야 될 돈이 기정예산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6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1,1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 분담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이 인구수에 따라서 분담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이라든가 위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데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앱(app)을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스마트 폰에 깔 수 있는 것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고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마트 같은 데 가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그것을 올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것을 우리 자치단체에 신고 된 내용을 예를 들어서 위생과 같은 데 보냅니다. 보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확인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에 대해서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과태료 수입에 20%를 신고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가 들어온 부분으로 인해서 과태료 수입 증가분에 대한 우리 구의 부담분을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난 뒤에 우리 지자체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상환금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구의 구민들이 고발정신이 투철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물론 위반한 업소도 많았겠지만 좋은 현상입니까? 나쁜 현상입니까?

제가 볼 때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 같으면 슈퍼 같은 데 유통기한이 경과해도 통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유통기한이 경과해서 파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부분을 업으로 사는 분을 파파라치라고 하기도 하는데 업으로 사는 부분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회적 그런 여론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사회가 보다 개선되기 위해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상환금 부담이 많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현상이라고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지도력이 미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좀 더 강화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에서는 과태료를 무는 구민들도 없고, 상환하는 이 금액도 적었으면 하는데 감사실장님 주관 하에서 관심을 가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10분간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금동입니다. 평소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또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우점기 위원장님과 박병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금동 실장님, 여러 팀장님들. 기획조정실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세부적인 그런 질의에 앞서서 뭐 하나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시옷문화콘서트’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시옷문화콘서트’ 예산으로 해서 7,500만 원 정도를 애초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이 ‘시옷문화콘서트’가 이렇게 일정별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달비달맞이축제나 아니면 벚꽃축제 여기에 예산이 그 쪽으로 가게 됩니다. 실제 1,200만 원정도가 두류벚꽃축제하고 달비달맞이축제로 가버렸습니다. 보통 이런 예산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이걸 파악해야 되죠? 담당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에 그런 내용을 보고를 해야 되죠? 그죠?

예. 보통은 일반 이런 변동부분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사실 저희들이 방침 결정된 그 부분을 예산에 계상하고 편성하게 됩니다.

혹시 ‘시옷문화콘서트’ 관련해서 예산부서에서 보고 받은 내용이 있으면 확인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소관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변경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부서에서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확정해서 우리 예산부서에 통지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결정된 결정문을 가지고 사실 예산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물론 어떤 것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그 내막을 상세히 아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구체적으로 못했습니다.

일단 예산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변경이라는 부분은 이용이나 전용하고는 또 다른 아주 경미할 수도 있습니다. 세부사업, 동일 편성 목간에 변경이 되는 부분인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사업부서가 이런 변경사유가 발생되면 지체 없이 예산부서에 이 부분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실과장의 결재라인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 제가 봐도 ‘시옷문화콘서트’ 예산을 7,500만 원을 본 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원들한테 전부 승인을 받아놓고 다른 데로 예산을 쓴다는 말이죠. 이런 변경사유가 자꾸 발생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변경 절차는 그렇게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예산승인을 받아서 한 부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변경되게 된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세히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이 규정상으로는 실제 의회에 사전 승인도 필요 없습니다. 변경 이 부분은. 실·국장 또는 실·과장 결재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체 없이 예산부서에 보고하라고 하는 그 취지는 뭐냐면 이번처럼 1회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1회 추경 때 그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회 추경을 봐도 문화체육과 예산 관련해서는 아무런 변경 내용 없이 그대로…, 우리 위원들이 뭐 바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 관계, 이것도 사실 물론 의회 승인절차가 필요하지 않지만 지금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제는 기획조정실에서도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해당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또 거기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예산변경이 가해지는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사용으로 처리했을 때는 그 부서에 기획조정실 예산팀에 보고를 즉각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관련해서 1회 추경에 소송비용 회수 수입이라고 해서 있는데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5건 정도 예상이 됩니다. 창원시 관련해 가지고는 화상경륜장 말씀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 소송이 이제 끝났습니까?

지난해 종결되었습니다.

지난해 종결된 부분입니까?

예.

이 화상경륜장 운영 주체가 창원시입니까?

창원시가 일단 운영 주체는 아니고 창원시에서 공단에 배상금을 물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창원시에서 배상금을 물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창원시가 그러면 출장공단입니까?

예, 관련되는 공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송비용 회수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소송을 수행하면서 실제 우리 세금이 들어간 부분을 회수하겠다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소송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지만 또 이런 부분에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를 보니까 헷갈렸는데 사유가 두 번째 재원조정보통교부금 이것이 16억4,600만 원이죠?

예.

영이 세 개 빠져서.

예, 맞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느리게 가는 우체통’ 관련해서 이것이 ‘느리게 가는 우체통’은 우리가 해안가나 관광지, 명승지는 우리 의원님들도 몇 번 봤던 그런 시설물인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설치를 한 것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설치를 했습니까? 아니면 각 지자체가 보통 그렇게 하는 추세입니까?

대부분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느리게 가는 우체통이 슬로시티(slow city)운동으로 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저도 보도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곡분수공원하고 도원지 월광수변공원 일대에 시범적으로 두 곳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월광수변공원은…….

설치는 우리가 하고.

월광수변공원에는 관리소가 있으니까 거기는 거기서 우편엽서라든지 그런 것을 거기서 받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우체통 관리도 하고, 그리고 이곡분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 도서관에서…, 도서관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도서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것이 저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엽서를 개인마다 사연을 적어서 최단기간, 최장기간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기간을 정해서 뭐 30년 후면 30년 후, 뭐 아는 지인이나 아니면 자기한테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기간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없습니까?

그것은 사실 이 사업이 일단은 저희가 주체가 되지만 이걸 배달하고 하는 것은 우체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체국하고 협의를 해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 엽서에 한 달이라든지 3개월, 6개월, 1년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에 맞게 우체국에서 배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체통에서 우편엽서를 회수해 가지고 일단 그 기간이 다 상이하니까…….

예, 기간이 지나면 그 때 배달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것을 우체국 창고에 그걸 보관하게 됩니까?

그것은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요즘 기가(GIGA)시대에 실지로 느리게 가는 부분도 상당히 미학적 관점에서는 훌륭한 아이템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설치를 하게 되면 운영이나 관리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관련해서 17억9,000하고 15억1,000만 원 나왔는데 우리 예산이 없어서 국고보조나 시비보조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집행잔액이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하고 같이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 중에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런 것은 중증장애인하고 국·시비 합쳐서 12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혜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요건이 되어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다보니까 일단 예산이 그 요건이 되는,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출 해당사유 미 발생,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거 말고 많이 남는 것이 영·유아보육료 지원도 4억2천만 원 정도 남아있고, 기초연금도 그렇고. 사실 이런 것은 기준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허시영 위원님이나 김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느린 우체통 관련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사업 취지는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지적하고 싶었는데 사업이 어차피 추진될 상황이니까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어떤 신규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범 운영되는 그런 지역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항상 월배권, 성서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 61만 인구 중에서 22개 동으로 압축되었는데 22개 동 중에서 성당권과 송현권이 8개 동입니다. 그러면 22개 동 나누기 3하면 7개 내지 8개가 성서권 내지 월배권이 되고, 지금 성당동, 두류동, 감삼동, 본리동, 본동, 송현1, 2동, 7개 동입니다. 그런데 늘 똑같은 세금을 내고 주민의 인구분포도나 여러 가지 사업 등 모든 계획에서는 주민이 같이 들어가면서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뭐든지 시범사업이든지 아니면 문화, 복지혜택 이런 데서는 성서, 월배권으로 했을 때 물론 일부 혜택을 받는 사업도 있겠지만 대다수 지난 5년 간 제가 지켜봤을 때 항상 제외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부서와 사업계획을 할 때 참고하셔서 성당권, 송현권도 꼭 필히 동참시키고…, 어차피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이 사업을 하려고 추경을 증감을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해서 똑같은 식구인데, 만약에 실장님! 자식이 열 명 있는데 항상 위에서부터 ‘너는 맏이니까, 너는 뭐니까, 너는 뭘 잘 하니까.’ 위에만 하고 일부 항상 복지, 문화정책이나 모든 면에서 늘 제외되는, 그 애가 열 명 있는 중에서 세 명을 계속 제외시키면 그 아이들은 나중에 10년, 20년, 30년 후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부터 여러 가지 기획을 하실 때 기획실부터라도 성당권, 송현권을 제외시키지 말아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부족하면 이 사업이 수천만 원 드는 것이 아니니까 수억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증감해서라도 함께 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체통 하나에 5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500만 원 정도 같으면 제가 볼 때 버튼을 누르면 엽서가 자동으로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굳이 도서관에도 휴일이 있고, 관리사무소에도 꼭 가서 하게 되면 아마 공원이나 이런 곳에 아까 보니까 이곡분수공원이나 월광수변공원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아무래도 산책을 나오거나 가족들끼리, 아니면 여러 지인들이 나왔을 때 좀 센치해지고 여러 가지 한 자 쓰고 싶은 시간이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결국은 생각날 때 느낌으로 쓰려면 제가 볼 때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굳이 관리사무소, 물론 도난의 위험성도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가도 결국은 우리 구정, 여러 가지 홍보를 하기 위한 구정홍보엽서 뒷면에 여러 가지 본인이 쓰고 싶은 손 편지를 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려면 제가 제안하는 것을 조금 참고하셔서, 여러 가지 지금 보면 500만 원 정도 들 우체통이라면 분명히 아름답고 물론 외적으로만 생각하시겠지만 기능적으로 생각하셔서 어차피 지금 이것은 무상으로 이용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것으로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한다든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면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용하는데도 편리성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당권, 두류권, 뭐 송현권이라든지 지금 현재 문화혜택에 전혀 제외된 동들이 있잖아요.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그러한 곳에도 관리사무소가 없고 또 도서관도 없고, 또 공공 여러 가지 기관이 없어서 같이 연계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곳에도 충분히 비치가 됨으로 해서 500만 원짜리 우체통을 차라리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집채만 하게 지어서 1년에 한 번 수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조금 더 나누어서 여러 곳에 해서 그러면 통계를 내 보면 그 다음 해에는 또 다른 정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면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두류1, 2, 3동, 성당동, 감삼동, 본리동, 본동, 송현1, 2동을 제발 달서구 구정 모든 정책에서 제외시키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끝나면 올해 2회 추경이 있습니까?

결산추경이 12월에 있습니다.

그 전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산추경은 12월에 있는데 그 전에 한 번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통 보면 추경은 결산추경 포함해서 3회 정도 상반기, 9, 10월에 하고 결산추경을 하는데 이번에 보면 일반회계 403억 증액시켜서 7.57%인데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번에 1회 추경을 하면서 기획실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지 싶습니다. 내부유보금 14억, 일반 예비비 이런 것을 과감하게 14억, 19억 이래서 다 삭감을 했더라고요. 앞으로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이 남았는데 이 금액까지 삭감을 해서 국·시비 매칭사업도 부담해야 되고 해서 이번 1회 추경을 하면서 기획실에서 굉장히 애를 먹은 것 같아요. 그런 흔적이 보이는데 예비비를 19억을 삭감해서 이제 남은 금액이 31억 정도 되는데 9월 10월이 되면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도…, 대부분 보면 9월, 10월에 많이 일어납니다. 또 달서구는 성서공단이라든지 침수 우려성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일반 예비비고 저희들 재난 관련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이것은 추경이라서 일반예비비만 나타나서 그런데 본예산에 재난관련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예산도 예비비를 이렇게 씀으로서 예산부족 부분에 혹시 긴급히 집행해야 될 수요가 예비비 목적에 맞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아직…….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보니까 국내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거의 정리추경에 가깝게 삭감을 했습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아마 실장님이 그런 것 같은데 너무 또 아직 4개월 남아있는데 각 부서에서 일은 할 수 있도록 예산은 충분하게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좀더 신경을 써서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자치분권 관계에 용역 2천만 원짜리, 이것은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연구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체, 용역기관, 학교, 아마 학교에서도 이걸 할 겁니다. 학교 교수 분들이. 그래서 용역을 할 때 우리 달서구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내실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나중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실정을 잘 알고 이런 부분에 또 정책과제로 많이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전문기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구정홍보 영상물 수정 보완, 해서 중국어하고 베트남어를 번역하는데 제작비로 1,200만 원 증액을 하는데 홍보영상물을 번역하는 제작비가 1,200만 원이라고 하는데 뭘 번역만 하는데 제작비가 이만큼 드는 겁니까? 아니면 자막을 다시 처리합니까?

자막을 다시 처리합니다. 사실 이것이 단순한 번역이 아닙니다. 번역이 아니고 영상물이라서 새로 더빙을 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과정이 많습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번역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설명을 정확하게 묘사를 못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번역해서 영상물을 자막 처리하는 부분인데 이 비용이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지난해도 저희들이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해마다 중국어하고 베트남어하고 2개 국어로 더빙을 따로따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례에 비추어서 경비를 그렇게 잡으셨다, 그죠?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전시현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실제 도원지나 월광수변공원, 이곡분수공원, 그 만큼 본리공원이나 두류공원에도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확대해 나갈…….

우체통을 500만 원 했는데 이 상황에서 증액하기는 좀 그렇고…….

이번이 사실 추경이다 보니까 그렇게 처음부터 첫 사업을 하면서 너무 많이 올리면 위원님께서 너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려면 오해 없이 세 개를 하시지 두 개로 이렇게 해서…….

사실 추경에 예산 올리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빈정 상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면 세 개 정도로 해 가지고…….

예, 세 개도 가능한지, 그리고 너무 여러 개 하다 보면 내용물이 조잡하면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버튼만 누르면 엽서가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느린 우체통이 완제품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볼품이 없고…….

디자인이나…….

저희들이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징물이나 뭐 이런, 그리고 거기에 포토 존도 설치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다른 자치단체에서 한 사례를 수집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설치하는 장소하고 우리 구에 그런 내세우는 모토나 이런 부분도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예, 가미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경비만 조금 절약하셔서 실지 본리공원하고 두류공원에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쪽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거 가능하죠?

예. 아까 ‘웃는 얼굴 아이들 세상’ 그런 쪽에도 저희들이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추가 설치도 가능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