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의사팀장 주창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논산시 체육진흥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정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논산시 체육진흥 조례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의무를 명확히 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여 논산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 체육관련 보조 사업의 지원근거를 명시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체육진흥을 위한 시책 및 지원 사업으로 시민의 체육활동 활성화 시책 및 행사 등 11가지의 예시를 들어 포괄적으로 열거를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체육관련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논산시민체육회 사업위탁을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우수선수 및 단체육성을 위하여 선수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장려금 등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였고 안 제7조에 사업의 위탁을 받은 기관 단체의 지도ㆍ감독 규정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체육진흥 조례 제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체육진흥 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문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논산시 체육진흥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광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논산시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우리 정병수 과장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논산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이제 이 조례안 외에 하나 걱정이 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예.

지금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지금 이렇게 합병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 따로 따로 하다가 이제 합병된 상태에서 나는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현재 우리 논산시가 충청남도 15개 시ㆍ군중에서 제일 먼저 합병을 해서 현재 논산시민체육회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체육업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 서너 개 시ㆍ군만 현재 통합을 이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시ㆍ군은 전부 다 현재 통합이 돼 있습니다. 이 사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다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앙체육회도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회가 금년도 3월 27일 날 합병이 됐습니다, 중앙에도요. 합병이 돼서 1년간 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현재 조정을 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3월 달에는 공포, 공포가 된 사항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중앙에서 이제 명실공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 통합부분에 대해서 지침이 시달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시달되면 그 지침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논산시민체육회는 합병이후에 사무국장 1인 체제로 해서 그동안에 좀 어려웠던 부분 갈등이 있던 부분을 해소를 해 나가고 있고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어서 체육 이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신뢰를 좀 얻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중앙에서 이제 지침이 안 내려와서 지금 다시 재정비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골자의 말씀은 이게 뭐 분리라는 것보다 같은 체육회지만 개별단체로 운영되고 있다가 최근에 합병되고 또 논산시에서 처음으로 합병 실시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체육인들 말씀을 들어 보면 뭐 불평불만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의견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거기 실무적인 각 체육회의 실무자들하고 한번 그 간담회를 해서 개별적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그 운동 종목별로 간담회를 해서 애로사항을 좀 들어 봐서 내부적인 어떤 규칙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하여튼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이 실질적인 그 실무자들하고 한번 그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봐서 다시 재정비를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구본선 위원님 좋은 말씀, 전반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통합이 되면서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도에, 도에도 현재 도 체육회하고 생활체육이 별도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부지침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도하고 시하고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조그만 갈등이 있는데 현재 충남 시ㆍ군에서 다 통합해서 운영되는 관계로 점진적으로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뭐 문제인식을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후에 그렇게 잘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논산 체육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4쪽에 보면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34개 사업에 36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세워 져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36억중에 이제 지방, 논산시 그 지방교부세로, 아니 아니 지방세로 30억이 지금 책정돼 있는 거지요, 5쪽에?

예, 그렇습니다.

자체수입은 30억이고 이제 논산시 체육진흥기금으로 지금 3억 3,600이 돼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위에 보조금이 있는데 6억 1,000이...,

예.

이 보조금은 어디에서 보조 받는 거예요?

국ㆍ도비입니다.

아, 국ㆍ도비 지원이...,

국ㆍ도비 지원금이...,

6억이에요?

예, 6억 1,900만 원이고요. 거기에 체육기금 10억 원이 지금 예치가 돼 있거든요. 10억 원에 대한 1년 이자가 3,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3,600만 원하고 해서 세입으로 6억 5,500만 원입니다.

그래요, 이 36억을 가지고 34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34개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 정의에 보면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이 있는데 전문체육은 이제 엘리트체육을 얘기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4조에 가서 5항을 보면요, 실업 체육팀 운영 및 체육관련 단체의 육성 지원 했는데 체육관련 단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 거예요?

현재 체육관련 단체라고 하면은 현재 27개 생활체육 이렇게 종목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좀 구분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실업 체육팀이라고 하면 전문체육이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에 실업 체육팀 육성 및 운영, 육성이라는 말이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6항에 보면 내내 이게 실업 체육팀 전문체육이면 포괄적으로 똑같은 건데 여기도 6항을 별도로 이렇게 해놨을 때는 “전문체육 활동 지원 및 육성” 이렇게 해줘야, 육성이란 게 빠진 것 같아요?

예, 예.

엘리트는 육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예, 맞습니다.

이 엘리트는 경기고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우리 생활 속에서 이거 체육 활동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음에 한번 봐주시고요. 또 지원에 보면 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지금 이건 조례에 좀 안 담아져 있어요, 그죠? 여기 나중에 이 부분도 기고...,

예, 예.

그리고 생활체육 활동 지원 해놨는데 조금 아쉬운 게 생활체육 관련 대회 개최 및 참가비 참가 지원, 이렇게 조금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해서 지금 저희는 이제 조례안이 처음 만들어지는 건데 이제 저희 기금이니 협의회 조례는 있는데 이제 협의회 같은 경우는 활성화를 빨리 시켜야 돼요. 이것은 뭐 우리 가맹경기단체의 경기이사나 뭐 전무이사 이런 분들 그리고 협의회 단체에 또 회장, 전문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만이 이 체육진흥 조례안이 빛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 다음에 좀 이런 부분의 미흡한 것은 좀 보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좀 전에 우리 민병춘 위원님이 요구하신 서류 있잖아요.

예.

그것이 이렇게 큰 통계목으로도 필요하지만 그 세부적으로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까, 서류내용이요?

예, 있습니다.

그렇게 좀 저도 한부 좀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합니다.

전문체육에 들어갑니다.

예, 엘리트체육으로 해서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회계과장 성민예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논산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의 일부개정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의 일부개정으로 일부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 한도액의 변경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내용은 현행 110만 원 이상에서 개정은 1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은 1억 원 이상 3억 원 이하, 2 그 밖의 회계관직은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로 안 제2조제1호에 회계관직 변경입니다.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제명, 안 제2조2호, 안 제5조에서 8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는 2015년 7월17일에서 8월 6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안요!

2015년도 수시분 제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9호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5년도 수시분 제3차 논산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 처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입니다. 취득은 변동이 없고 처분입니다. 처분에서 매각은 당초 5건에 28만 8,777.5㎡에 132억 3,433만 9,000원이었으나 1건에 14만 592㎡에 61억 2,575만 2,000원이 증가하여 총 6건에 42만 9,369.5㎡에 193억 6,009만 1,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총괄표입니다. 취득은 변동이 없고 처분입니다. 매각 토지 당초 1건에 27만 4,237㎡에 117억 3,909만 2,000원이었으나 1건에 14만 592㎡에 61억 2,575만 2,000원이 증가하여 2건에 41만 4,829㎡에 178억 6,484만 4,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별 개요입니다. 노성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 처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에서 ’17년, 매각위치는 노성면 읍내리 13-2번지 일원입니다. 매각면적은 14만 592㎡입니다. 사업비는 국ㆍ도비 포함하여 164억입니다. 처분목적은 농공단지 조성을 통한 맞춤형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입니다. 처분대상 재산내역과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2015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문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논산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을 재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재정법」 제95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3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69회 2015년도 수시분 제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노성농공단지 조성사업부지 처분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처분사유가 발생하여 2015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우리 성민예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나! 저는 노성농공단지 진행 절차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 혹시 과장님...,

예, 사회적경제과장님..., (회계과장, 사회적경제과장 발언대 교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뭐 집이 뭐 노성이라 노성농공단지 건에 대해서 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지금 현재는 그 토지보상이 지금 88.75%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질의를 취소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에 대해서 1쪽에 보면 지금까지 현행은 110만 원이었잖아요, 보증금이?

예.

그런데 개정에 보면 이제 재무관 이하는 1억 이상 3억 이하고 그 밖의 회계관직은 1,000만 원 이상이잖아요?

예.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정한 건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이 110만 원하고 1억 이상은, 1,000만 원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전에는 110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개정이 됐는데 저희가 개정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최하한선이 1,000만 원 이상이거든요. 그게 상위법이 1,000만 원 이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를 1,000만 원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저 뒤편에 11쪽에 보면 이제 우리는 시청 본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재무관이 지금, 12쪽에 보면 위에 재무관이 회계업무담당국장님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지출원이 이제 회계ㆍ재무ㆍ지출업무담당이시고 일상경비출납원이 이제 담당인데 그러면은 여기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인데 이 위에 재무관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은 1억 이상이고 회계관직은 1,000만 원인데 회계관직은 누구이고 일상경비출납원은 어떻게 구분하지요?

일상경비출납원, 출납원은 돈을 직접취급하기 때문에 지출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은 돈을 계속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 밖의 회계관직은 이분, 이 위에 줄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회계관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상경비출납원은 직책이 과장님은 아니잖아요, 담당업무면?

예.

그냥 주사님도 될 수 있고...,

예, 주사님입니다.

예, 그러면 이런 직급에서 1억 이상이면 이 업무가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아, 지금 현재 실ㆍ과에서 다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실ㆍ과에서?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이 보증금을 내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예산에 담아져 있는 거거든요.

아, 본인이 내는, 보증금을 본인이 내는 게 아니고...,

예, 인사발령에 의해서 그 직렬로 가면 그 직을 받은 걸로 보고 보험을 자치과에서 넣어줍니다. 그게 넣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규정이.

아, 그러면 이게 본인이 이 보증금을 내는 게 아니고 예산에서 책정하는 거예요?

예, 예산에 2,500만 원이 그 비용추계서에 2,5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금이?

예, 보험금이.

그러면 본인이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뭐 횡령을 했다거나 뭐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보험처리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개인책임은 없는 건가요?

아니요, 일단은 보험금에서 하고 시에서 손해가 있다라면 구상권 청구를 하겠지요.

그 시에서는 공무원에게?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 일상경비출납원이면 그냥 평직원일 수 있는데 1억 이상의 보증금을 내야 된다는 거가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 보험금인 그런 거죠?

이거는 저희가 이제 1억 원 이상 보증보험을 들을 때 그만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청구할 수 있다.

예, 그런 금액입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논산시 경우에 이렇게 이제 회계업무처리 하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혹시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그거를 뭐 통계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최근?

최근거...,

도 있었어요?

예, 수도사업소 사건인 그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향후 5년간 지난 간 한 5년 정도에 그런 이런 사건이 있는지 그 내역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강위생과장 김연안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논산시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상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등록을 받아야 하나 농업인들의 경우 자금력 부족과 시설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시설기준을, 그 시설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그 항목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농업인 등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등과 생산자 단체의 적용대상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 적용대상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을 별표에 따라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정절차와 관련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입법예고는 7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 예산수반사항 그리고 관련 법규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건강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문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논산시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강위생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상위법령에 맞게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농어업인의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식품위생법」 제3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농어촌이 뭐 자금력이 부족하고 시설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편의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안하는데 우리 이렇게 하면 관리ㆍ감독을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생각을 좀 하고 계시나요?

예, 관리ㆍ감독은 현재 저희가 식품 그 제조업소를 수시로 저희가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특별히 관리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그 기존에 제조업소가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그 대부분이 이제 그때그때 제철에 나오는 그런 과일 종류로 해서 이렇게 많이 제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잼이라면 봄 같으면 잼 아니면 배가 나온다면 배즙이라든가 이런 즙종류를 주로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농어촌에서 제조업소 그 시설을 그때 시기적인 때만 사용을 하고 또 안하는 경우에는 그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놔둬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법에는. 그런데 이제 농어촌에서 자기네가 뭐라도 그런 생산물 같은 것 창고형으로도 쓸 수도 있고 그 시설을 그냥 놔두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 그 나오는 것 외에 그런 걸 시설을 이용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철 과일들을 이렇게 나올 때 가공해서 판매하는 그 이외에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에다 담은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아, 그런 의도가 있다고요.

예.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뭐냐면 그 관리ㆍ감독이라는 그 내용이 좀 불편하기도 한데 시설을 나름대로 잘 갖춰지지 않으면 부정불량식품이 이제 탄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 국민들이 먹는, 이 어쨌든 뭐 건강보조식품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염려돼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어디라고는 뭐 밝히기가 좀 그렇지만 가면요 막 엉망이에요. 사실 얼마 전에도 그 대형 뭐야 그게, 그 순대, 순대. 그런 것을 이거를 뉴스에서 봤을 때도, 그 대형판매장이거든요. 그 관리가 엉망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어휴, 저희가 보면은 못 먹겠던데’ 저는 그 뒤로 이제 순대국밥을 못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과일즙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나름대로 시설 점검이라든가 잘 돼야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더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게 지금 상위법에 따라서 그대로 조례가 적용이 다 된 건가요, 저희 1에서 8까지요?

예, 중앙부처의 규제개선사항으로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에는 굉장히 완화가 됐었어요?

전에는 완화가 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완화를 시켜 준거구요, 그 전에는...,

아니 이게 이제 농업인들의 시설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다고 한 조례인데 이 지금 작업장 가, 나, 다에서 쭉 이렇게 보면은 이 정도의 이렇게 시설을 해야 되고 뭐 쭉 하는 것 보면은 해썹(HACCP) 인증을 받기 위한 그런 시설 규모예요. 이게 농업인들이 이렇게 다 할 수가 있어요, 볼 때?

...,

왜냐면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해썹(HACCP) 시설 받을 때 인증받기 위해서 이제 그 기준이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 거의 뭐 흡사해요. 근데 과연 이런 시설을 하려면 ‘농어업인이 굉장히 힘들 건데 그렇지 않나!’ 하고. 지금 이제 우리 존경하는 백승권 위원님이 말했듯이 좀 점검에 대한 부분이 우리 조례에는 담아 있지가 않아요, 그죠?

...,

여기에 좀 시설 점검해가지고 ‘전기 또는 뭐 수시로 점검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좀 담아 있으면 더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다음 조례 때는 다시 한 번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현...,

아닙니다. 이거는 제조ㆍ가공업이라서 이거는 유통을 제조ㆍ가공업과 즉석식품이 있거든요, 종류가.

근데 이거는 제조ㆍ가공업은 식품을 저희가 신고 인ㆍ허가를 해주면 유통을 할 수가 있는 거구요, 즉석 제품은 유통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말 그대로 즉석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생산, 우리가 시민들이 사갈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말합니다.

아니요. 지금 즉석식품은 인터넷 판매라든가...,

예, 유통을 못하게 돼 있어요.

예, 위탁...,

예, 홍보도 할 수 있고 인터넷 판매도 할 수 있고 유통 뭐 이렇게 거래처 도매상...,

예, 그게 되겠습니다. 제조ㆍ가공업입니다, 이거는.

그렇지요. 지금 여기에서 작업장 예를 들면 제조ㆍ가공업 시설 지금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딸기잼 같은 경우 만들어서 거기서 유통도 시키고 판매도 하고 다 하는데 그 시기가 지나면 그 공장을 안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기름 같은 것도 그렇고 빵류 뭐 떡류 뭐 이게 다 제조시설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유통을 하고 그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기에만 하고 그 공장 운영을 안 하는 거죠. 그냥 문 닫아놓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다른 창고라든가 다른 걸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예, 그거를 시설을 완화해 주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그 물을, 거기 이제 2안에 보면 물을 사용하지 않는 그 제조공정이 들어가는 경우는 내수성이 아닌 그런 재질로, 원래는 내수성이 있는 그런 재질로 그 내부를 다 페인트칠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렇게 완화를 시켜 주고. 그다음에 세 번째, 환기시설 이것도 자연 환기가 되는 경우는 꼭 통풍이라든가 환기시설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지금 3가지거든요, 그래서...,

예, 그게 원래는 지금 즉석판매는 보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보신원 집이에요.

보신원에서 왜 저희가 갖다 주고 양파 즙이라든가 이런 것 내서 갖고 오잖아요.

그런 건 쉽게 말하면 즉석판매의 가공업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서만 하고 뭐 스티커를 박는다거나 상표박아서 유통은 안 되잖아요. 본인이 갖다 주는 것 짜오고 하는 거 그런 건 즉석판매로 들어가고. 예를 들면 보금자리 잼 공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 공장에서 제조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 상표 붙여서 이런 건 제조ㆍ가공업으로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