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형도 의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 시행함에 따라 기존 축산농가의 기득권을 향상시키고 주민들과의 마찰 또 환경오염 예방 및 적정한 수질오염총량을 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축산농가가 기존축사를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시설을 위한 축사시설로 개선할 시 1회에 한하여 면적의 20% 범위 내에서 증축하는 경우 주민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과 당해 주거밀집지역 내 세대주 총수의 5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기존 축사를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로 개선할 시 기존 축사면적의 50% 이내로 별표3의 전업규모 이하 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결과 환경과, 광석면, 부적면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논산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견서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허진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 시행함에 따라 기존 축산농가의 기득권을 향상시키고 주민들과의 마찰과 환경오염예방 및 적정한 수질오염총량을 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전업규모 이하의 축산농가가 기존축사를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로 개선 시 축산업허가 또는 가축사육 등록면적의 20% 이내 1회에 한하여 증축하는 경우 주민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하고 당해 주거밀집지역 내 세대주 총수의 50% 이상이 동의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존 축사를 환경 개선 및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로 개선 시 기존 축사면적의 50% 이내로 하되 전업규모 이하의 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검토의견으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별표1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사육할 수 있는 가축의 종류 및 수종에 것 외에 해당 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증축 시 동의의 건을 정하면서 그 동의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서 포괄적으로 조례에 위한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 해당하지만 기존 축사 증축 역시 악취, 해충, 수질오염 등으로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쳐 민원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2015년 8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주택과장으로 보직 받은 민경근입니다. 평소 논산시 도시행정발전에 기여하고 계신 이계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의안번호 제79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에 따라 상위법령 위임사항과 법령의 근거 없는 규정의 정비 및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사항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제2호, 안 제11조, 안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4호, 안 제17조제2호가목에서 나목, 안 제26조제1항제2호, 안 제48조의 2, 안 제50조제1항제3호에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개선 및 규제완화로 민원인 부담경감 및 국민권익보호, 도시계획시설 관리운영방안을 정하고 안 제17조제1호, 안 제19조2제4호, 제5호,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0조제1항제1호, 제1호에서 2호까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현행화 및 현행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하였으며 안 제20조제1항제4호에 개발행위 허가기준과 관련하여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기준지반고를 적용하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0조의2, 안 제50조제4항, 안 제55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난개발방지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안 제2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관련하여 개발행위에 따라 필요한 용지확보를 위한 이행보조금 예치금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제14호, 안 제32조제14호, 안 제33조제6호, 안 제38조제1항제10호, 제44조제12호, 안 제45조제13호, 안 제별표6에서 안 별표12, 안 별표15에서 별표16, 안 별표18, 안 별표20, 안 별표 2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개정에 따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관련, 자원순환관련 시설로 현행화하였고 안 제48조의2, 안 제50조제3항, 안 제57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계획관리지역 내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폐율 완화기준, 방재지구 지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사회복지시설 설치에 따른 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0조제1항6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현행화와 안 제50조제5항, 안 제55조제3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적률, 건폐율 완화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본 조례안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또한 원안동의되었고 국민신문고 정책토론결과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비용추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에 따라 상위법령 위임사항과 법령의 근거 없는 규제의 정비 및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사항 반영 및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0호 논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2013년 12월 24일자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미반영된 내용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개정된 상위법 근거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7월14일부터 8월 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대상이 아니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또한 원안동의되었고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결과도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비용추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미반영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1호 논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이유입니다. 규제개선과제로 통보된 사항으로 『주택법』이 2013년 12월 2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미반영된 내용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규제개선과제로 통보된 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도록 반영하였으며 안 제4조에 상위법에 맞게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위원회의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두어 분쟁조정의 공정성 강화 및 위원의 이해관계 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에 위원이 회피하지 않고 심의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에 분쟁조정 신청대상자를 명확히 정하였으며 공동주택 입주자들을 위하여 분쟁조정 신청요건 또한 과반수 이상 동의에서 3분의 1 이상 동의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에 보다 빠른 분쟁조정으로 입주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조정기간을 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7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대상이 아니며 부패영향평가는 개정조례안에 기피 및 회피규정과 회피하지 않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둘 것을 권고하여 안 제5조에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안 제5조의2에 위원의 해촉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고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결과 또한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규칙 심의결과 원안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비용추계는 후면 유인물을,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개정으로 미반영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허진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주택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변경된 내용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 권익보호 및 도시계획시설 관리 운영 방안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80호 논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81호 논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법제처 조례규제개선과제로 통보됨에 따라 미반영된 관련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박승용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3건 또 이렇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새로 또 승진하셔서 도시주택과장님 오셨는데 이 조례를 이렇게 올라올 때요 전체적으로 검토를, 왜냐면 다 일률적으로 보면 안보니까, 이 자리에 법무팀도 배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이 조례를 올리면서 얼마큼 고민했나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상과 이하”, “이하와 미만”의, “이하”와 “미만”의 차이가 있어요?

예.

뭐가 차이가 있어요?

미만은 그 부르는 수치에, 고정수치의 한 단계 밑에를 미만으로다 정의를 하잖아요.

아닙니다. 미만과 이하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숫자까지 포함을 하는데 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법률적 용어를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하는데도 같은 항목에서 조차도 미만과 이하를 구분을 못해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다면 큰 문제고요, 그렇지 않고요. 일예를 들어서 지금 79호에 이렇게 해당하는 내용을 보면 20조 같은 경우에도, 20조2항을 보면 “별표 24에 따라 산정한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 이렇게 같은 항목에서도 “미만”과 “이상”을 이걸 자체를 구분을, 이상이 있으면 이하가 있고, 이내가 이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미만인 것이 그 숫자의 한 단계 밑이라면 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률적 용어가 “이하”로 갑니다, “이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상, 이하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 “미만은 그 숫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만 포함한다.” 이러면 큰 문제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미만”과 “이하”는. 똑같은 내용인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고민을 좀 해서 바꿀 때 바꿔야지 같은 항에 미만과 이하를, 이상을 써버리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률 중에서 또 이하, “각호는 이하와 같다.” 그러면 그 이하도 이하란 말이에요. 그 이하는 또 다른 이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기 쉽게 법률적 용어를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나 봐도 조례는. 그렇잖아요? 이 사용하는 시설을, “사용하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쓰는 시설을” 막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뭘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 때 큰 법에서는, 제가 이제 타당성에서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보고 이 타당성검토를 해보니까 크게 위배되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다만 매끄럽지 못하는 조례를 이렇게 일부개정을 할 때 그때 손을 좀 봐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법무팀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전체적인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은 “미만”으로 나왔다, “이하”로 나왔다, “쓰는”으로 나왔다가 막 “사용하는” 나왔다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일률적으로 좀 맞게끔 해서 다 법에, 도시주택과에서 지금 운영하는 조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넣기는 뭐하고 그때그때 올릴 때마다 한 번씩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그럴 적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텐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논산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2호로 제안이유는 국방대학교 입지에 따라,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쪽, 국방대학교 입지에 따라 국방대학교와 주변지역의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논산시 양촌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으며 위치는 양촌면 거사리 296번지 일원으로 농림지역으로 면적은 8,016㎡의 하수도 조성과 도로폭 8내지 9m, 길이 195m의 소로신설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맑은물과가 되겠습니다. 주요 결정사항은 도시관리계획 하수도와 도로 결정사항으로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용역범위는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도로 결정 변경 하수도시설 실시설계 등이 되겠습니다. 아래 위치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97지방도와 그 지방도 아래쪽에 부지조성해서 도로 부지와 도로신설과 하수도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15년 7월 9일 도시관리계획이, 이 계획안이 입안 제안되어 2015년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입안제안에 따른 관계부서 협의와 2015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주민공람과 공고절차를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첫 번째 하수결정사항으로서, 하수도결정사항으로서 논산시 양촌면 거사리 296번지 일원에 8,016㎡의 부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하수도 변경사유는 국방대 이전에 따른 발생하수 및 거사리, 반곡리, 명암리 일원 지역 주민의 생활하수를 처리하여 지역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및, 공중위생 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도모하고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결정조서가 되겠습니다. 폭 8내지 9m, 길이 195m 소로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도로 사유로는, 도로신설 사유는 국방대이전에 따라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진입도로 신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래 사업예정지 도면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상단 하수처리시설 설치지역, 저기 상단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교통처리계획 위치 되겠습니다. 195m의 신설도로와 90m의 감속차로, 130m의 가속차로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은 국방대 이전에 따른 발생하수 및 거사리, 반곡리, 명암리 일원의 생활하수처리를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으로서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하수도, 도로 결정을 통하여 국방대학교와 주변지역의 공공위생 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부서 협의, 주민의견 청취결과 특이사항 없었고 사업의 조속한 사항을 위하여, 시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2015년 9월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15년 10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뒷면에실음)

의안번호 제82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방대학교 입주에 따라 국방대와 주변지역의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논산시 양촌면 거사리 296번지 일원이며 하수도 면적은 8,016㎡이고 1일처리량은 1,800톤입니다. 도로신설은 폭 8에서 9m, 길이 195m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도 설치하는 데가 농림지역이에요? 농림지역으로 나오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농림지역이 아닌 지역은 없어요? 이게 경지정리한 데잖아요?

경지정리 안 돼 있는 지역입니다.

아, 경지정리가 안 돼 있다고?

예.

왜냐면 우리가 경지정리된 농토는 우량농지로서 보전을 해야 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매년 지금 현재도 우리 농토가, 우량농지가 1년에 여의도 면적의 서너 개씩 없어져요.

예, 예.

그래서 너무 이게 우리가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없어.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다행히도 이게 절대농지가 아니고 우량농지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이 자리 도시주택과장님 다녀오셨어요?

예?

다녀오신 적 있냐고요. 여기 안 다녀오셨잖아요?

예, 가봤습니다.

답변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보면 답변 할 수 있어요?

...,

이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위협의 의견 청취가요 절차입니다. 이 자료가 많이 부족해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관계부서를 협의했으면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에 대한 내용도 없고, 주민공람이나 공고가 있으면 의견이 없으면 없다고 나오든가, 뭔 의견청취를 하겠다고 이렇게 내놨는지, 1,800톤이라는 하수처리 능력을 갖고 있는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전체적인 지적사항이 어떻게 됐고 정형화가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도로가 이런 정도 왜 들어가게 됐는지에 대한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실무부서는 맑은물과 지금 담당부서 부서장님이 오셨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을...,

저기 맑은물과장님 와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저기 위원장님! 맑은물과장을 자세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맑은물과장 조삼구입니다.

이게 공공성을 가지고 공공기관이 들어오고 그 지역주민에 대한 하수처리능력을 배가시켜서 이 공공성이 꼭 필요한 줄은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실무부서기 때문에 다녀오셨죠, 거기는?

예.

관계부서 협의내용을 왜 저희 의회에다가 제출을 안 해주셨습니까?

지금 협의는 각 실ㆍ과 했는데 좀 불찰로 해 가지고 특이사항이 없는 걸로 지금 됐지만...,

그러니까 특이사항이 있든 없든 간에 관계부서를, 관계 부서가 어떤 부서인지 어떤 내용을 협의를 했는지를 의원들이 알아야 저희들이 의견을 낼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사실은 뭐 환영받는 시설은 아니지만 공공성에서 꼭 필요하다, 주민의견들에 대해서 공람을 했는데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없으면 없다 이런 걸 해줘야 저희, 저희 의회에서도 의견을 좀 낼 텐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주택과 협의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것이 왜냐면 시설물이, 이렇게 막대한 시설이 들어오면요 주민의견도 중요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 의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회 의견을 청취해라.”라고 법률로 만들어놓은 거고 도시계획은 글자 그대로 법과 제도적 틀 안에서 어떠한 형상을 갖다가 의견을 제시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은 의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절차라고 했던 거고요, 경지정리가 안 된 토지인데 저희가 이 지적이 없기 때문에 이 구역계가 정형화가 덜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이게 좀 지적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지적 때문에 그 경계를 따라서 토지이용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도로는 신설도로입니까, 지금 현행도로입니까?

기존도로가 약 3m 정도 농로가 있는데요, 거기다 확장을 해서 신설로 하는 겁니다.

확장을 해서?

예.

그러면 인접토지들을 전부다 다 매입을 해야 되겠네요?

예, 진입도로하고 매입을 하는데 진입도로는 사유지로 되어 있고요, 처리장부지는 농어촌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 건 사전협의를 다 끝내서 지금 절차를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진입도로도 다 되어 있고?

사전에 지금 주민들하고는 어느 정도 다 지금 사업위치나 모든 것에 대해서 주민들을 같이 견학이라든가 모든 것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같이 협의해 가면서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이 맑은물과에서 이제는 용역을 할 텐데 가장 지금 전체적인 저희들 일환을 다뤘지만 오늘 이 악취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시민들이요. 그런 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1,800톤을 수용하려다보면 어쨌거나 뭐 안에서 관거로 해서 들어오게 되지만, 하수가, 거기에 대해서 진입하는 데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민원, 악취로 인한 민원 이런 것들이 꼭 구역계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 친환경적으로 농지하고 맞게 좀 이렇게 조성을 해 주시고 주민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농어촌공사 땅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진입도로도 문제가 없고 그래서 모든 것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다,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 일정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도시주택과장이 와서 설명했는데 도시주택과장은 사실은 사업은 맑은물과에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맑은물과장님을 발언대에 세워서 이렇게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던 걸 이해해 주시고요, 도시계획 오늘 결정이 되면 또 한번 저희들이 의견을 오늘 들었으니까 의견청취가 있으면 서면으로 갖다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아까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악취나 모든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시설물 자체는 다 지하화를 했습니다. 지하화해서 지금 여러 시설물을 견학을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견학을 해서 가장 그래도 현대식으로 악취나 민원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모든 걸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럼 지하에서 나오는 악취는 어떻게 배출해요?

위에 탈취라든지 모든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아, 탈취시설을?

예.

그래요. 이 탈취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그러는 거예요. 탈취시설이 제대로만 되어 있으면 탈취돼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배출이 돼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민들이 민감해져 있어요. 그래 사업부서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들에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박승용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을 것이고 다만 지금 거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예.

거기 지금 국방대도 있고 또 이제 거기에 그렇게 했는데 국방대도 있지 거기 앞으로 탑정호, 탑정호가 수변개발이 되면 거기 중요하게 우리 논산시의 어떤 관광지로, 관광코스로 될 것이고 거기가 또 탑정호로 거기 위에서는 또 계백장군 그 유적지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오는 그런 것이 될 것이고 어제 그저께인가도 탑정호에서 그걸 했어요, 그 노래자랑.

예.

제1회 탑정호 사랑 노래자랑 했어요. 앞으로 지금 거기 노래자랑 하는 것도 서너 개가 더 될 것으로 아는데 그만큼 지금 우리 논산시에서 탑정호는 논산시가 발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중요한 그런 요점을 가지게 됐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하되 여러 가지 감안해서 냄새나 오염도 안 돼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미관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위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하수처리가 잘 돼야만이 탑정호가 계속 맑은물이 유지가 돼 가지고 그런 행사도 할 수 있고 아주 중요한, 그냥 단순하게 거기 뭐 국방대 생기고 그랬으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 이게 아니고 논산시가 지금 관광사업이 성공하냐 못하냐하는 중대한 그런 문제가 이게 결부돼 있기 때문에 각별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지요?

예.

감독도 잘 하시고.

예.

이렇게 해서 하여튼 멋있는 시설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탑정호개발은 논산시의 관광벨트라인의 큰 역할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양촌공공하수처리를 위해 탑정호의 안천매운탕 그 라인과 이쪽 산노리 라인을 내년도에 지금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대상지로 다 예산 확보까지 지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