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황흥구 의원 발언
철운
손철운위원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7월 2일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2015년 재정건전화 원년의 해 실현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 실정이 그리 여의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인천시의 재정이 건실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호 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최근 송도 6ㆍ8공구 토지 리턴 및 제3연륙교 건설 등 긴급한 현안사항에 대처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고 이를 심사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폐회중에 개의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애정으로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손철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편성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9월 7일 우리 시는 계약금 환불조건부로 매각한 송도 제6ㆍ8공구 토지에 대한 특별계약해지권이 청구됨에 따라 2015년 9월 7일까지 대금을 시급히 지급하게 될 필요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오랜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제3연륙교 건설에 대하여 그동안 국토교통부 등과의 협의 장기화로 지연되었으나 최근 LH 등과의 협의가 이루어져 제3연륙교 건설에 대해서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생겨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8조 2,283억원보다 5,940억원 약 7.2% 증가한 8조 8,223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900억원 증가한 5조 9,000억원, 특별회계는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에서 40억원이 증가한 2조 9,22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송도 6ㆍ8공구 등 공유재산 매각수입 5,9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송도 6ㆍ8공구 특별계약해지 관련 토지대금 5,900억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 제3연륙교 기본설계용역 추진을 위해 40억원을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송도 6ㆍ8공구 계약해지 관련 대금지급과 제3연륙교 건설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유한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편성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 대비 7.2%인 5,940억 3,5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1%인 5,900억 3,5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중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7%인 40억원이 증가된 6,085억 4,93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도 6ㆍ8공구 매매대금 반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아시안게임 및 인천도시철도 2호선 등 대규모 사업 등으로 인한 재정수요 급증에 시의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시는 송도 6ㆍ8공구 3필지를 매수자가 원하면 일정기간이 지난 뒤 매도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고 토지를 되팔 수 있는 토지리턴제로 2012년 9월 7일 교보증권에 8,520억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의 계약을 금지하기 위하여 2013년 계약금 환불조건 등 공유재산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계약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내용을 추가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2015년 8월 7일에 한해 싸이러스송도개발주식회사의 특별계약 해지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포함하였으며 지난 8월 4일 매수자 측의 PF 대출 관련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으로 리턴권 행사일을 2015년 8월 19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매수자는 8월 19일 A1과 R1 2개 필지에 대하여 토지리턴권을 행사하였으며 A3필지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하기 위한 PF 대출 관련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으로 토지리턴권 행사일을 2015년 9월 18일로 2차 변경하였습니다. 토지리턴권이 행사된 2개 필지에 대하여 원금과 중도금은 연 5.19% 이자를 가산해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계약에 따라 이자 721억원을 포함한 총 5,900억원을 오는 9월 7일까지 반환하여야 합니다. 금번 토지리턴권 행사에서 제외된 A3 공동주택토지는 싸이러스송도개발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올 4월 A3필지에 공동주택 세대수를 2,180세대에서 530세대를 증가한 2,710세대로 변경하고 대신 A1필지의 공동주택 세대수는 2,389세대에서 530세대를 감소한 1,859세대로 실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향후 A1과 R1 등 2개 필지에 대한 사업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는 A1, R1필지의 반환자금 확보를 위해 인천도시공사에 위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인천도시공사는 매입대금 조달을 위하여 2015년 8월 21일 매입대금 5,900억보다 436억원이 더 많은 6,336억원의 자금조달 계획을 공고하였으며 이는 인천도시공사의 신탁을 통해 발생한 수익권 거래 시 신용보강을 위해 수익권 매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특수목적법인에게 대출채권 매입을 확약하는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향후 시의회의 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 관련 대출채권 매입확약에 관한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 행정자치부의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 등의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9월 7일까지 토지대금을 반환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경정예산안의 시급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3연륙교 기본설계용역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3연륙교 사업은 영종~청라를 연결하는 해상교량사업으로 인천시의 핵심적인 현안사업이나 제3연륙교 개통 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량 감소로 인한 손실보전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합의가 안 되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기본설계용역비를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였고 현재 제3연륙교 즉시건설 촉구결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있습니다. 제3연륙교 사업은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으로 기본설계용역비를 예산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투자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직전에 투자심사를 실시하였는 바 향후에는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할 것입니다. 기본설계용역비는 80억원 중 이번 추경예산에 40억원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LH공사, 인천도시공사의 비용부담으로 추진되어 재정적인 부담은 없으나 LH공사와의 용역비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체결이 안 된 상황에서 먼저 용역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2012년 제3연륙교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기존 민자도로의 손실보전에 대하여 원인제공자인 인천시가 전액 확약하라는 요구를 함으로써 2013년부터 국무조정실 행정협의 조정안건으로 회부되어 사업착공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의 합의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철운
손철운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영훈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기획행정위 이영훈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조 3,943억 9,383만 1,000원 대비 17.38%인 5,900억 3,464만 8,000원이 증액된 3조 9,844억 2,847만 9,000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8,311억 6,593만 1,000원 대비 70.99%인 5,900억 3,464만 8,000원이 증액된 1조 4,212억 57만 9,000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2012년 9월 토지리턴제를 적용하여 매각한 송도 6ㆍ8공구 A1, A3, R1 3개 필지 중 2개 필지의 환매요청으로 발생한 시유재산 매각대금 반환금 조달과정에서 야기된 인천시의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관한 사항과 환매대책방안의 당위성 및 진행과정 그리고 이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가능성 등에 대하여 심도 깊게 논의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5,900억 3,464만 8,000원이 증액된 송도 6ㆍ8공구 매각수입금과 반환금 내역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박병만 위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산업경제위원회 박병만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공히 기정예산 6,045억 4,930만 4,000원 대비 40억원 증가한 6,085억 4,930만 4,000원이 편성요구되었습니다. 증액 이유는 영종~청라 구간의 제3연륙교 기본설계용역비 40억원을 신규편성하여 금년 중에 기본설계를 착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본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어 집단민원을 야기하고 정책신뢰성을 훼손한 사안이므로 사업추진을 위한 추경예산편성의 시급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영종~청라 연결 제3연륙교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손실보상해 주는, 보전해 주는 액수하고 앞으로 연륙교가, 제3연륙교가 건설되었을 때의 예상되는 그런 손실보전금 규모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건별로 20부씩 작성을 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이자가 한 7,2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자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720억.
병건
공병건위원
720억. 72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원금은 한 5,170억 정도 되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이게 몇 년 동안 이자가 이렇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3년치입니다. ’12년 9월 7일부터 올 9월 7일까지입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자가, 금융권의 이자가 5.19가 맞습니까? 그때 평균치 이자를 따지게 되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중도금 7,124억인가 그거 기준으로 해서 5.19%가 나왔습니다. 이게 총 비용이…….
병건
공병건위원
맨 처음에 계약하실 당시에 이자가 보편적으로 지금은 한 2점대나 3점대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때 당시에는 한 5점대가 되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게…….
병건
공병건위원
’12년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총 비용 계산하면 4.44 정도 되는데요. 이걸 중도금의 금액을 환산하다 보니까 5.19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통상적인 금리로 4.44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를 리턴해 가지고 도시공사에다가 다시 해 가지고 하게 되면 다시 대출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대출은 아니고 신탁을 통해서 자금을 받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렇죠. 그러면 1금융권에 받는 거예요, 2금융권에 받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왔듯이 지금 미국에서는 금리인상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금리인상을 하게 되면 금리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금리 자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없이 이런 것들은 조금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게 그건 이미 어느 정도 도시공사에서 준비가 돼 가지고 그런 변동가능성이 없이 적어도 1년 동안은 변동가능성이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은 이윤이, 변동금리로 하는 거하고 고정금리하고는 이윤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그 전망을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앞으로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인상 가능성도 내비쳤지 않습니까?
병건
공병건위원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면 현재의 상태,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 입찰을 가서 제시한 금리를 대면 앞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이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낮은 금리로, 현재 상태 금리로 했으니까요.
병건
공병건위원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해서 나쁘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이거 변동금리로 할 겁니까, 아니면 유동금리로 합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1년짜리 그냥 고정상품으로 보셔야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고정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이윤이 비싸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이미 입찰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렇게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정해졌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미국에서 금리인상을 한다고 그러면 금리는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경제라는 게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자금리나 이런 게 다 올라갑니다. 지금 2점대에 있는 것도 지금 3%, 4%가 막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안을 해 가지고 그거를 일으키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 가지고 한번 실장님께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실제 이게 2012년도 6ㆍ8공구 건, ’12년도 9월달에 매매계약을 했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 당시에 우리 실장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는 행정자치부에, 과거의 안행부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사실 그때 당시 이 계약 자체는 누구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지금 경우를 보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계약자가 교보증권이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정확하게는 싸이러스송도개발주식회사인데 그게…….
병만
박병만위원
그거는 SPC고 지금도 다시 계약한 매매계약자가 한화증권이라고 그랬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우선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우선대상자면 이미 확정된 거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3년 동안 이자가 약 700억원 정도 됐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1,120억인데 2필지에 대해서는 720억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상식적으로 금융권은 이자 뜯어먹고 하는 사업이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금융권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A1과 남는 게 R1이지 않습니까? R1필지에 대해서 현재 상태로는 정상적인 도시개발이 어려울 걸로 봅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저희가 어떤 사업성이 어느 정도 되게끔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되게끔 해서 다시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준비기간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시급하게 이렇게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실제 상식적으로 일반 건설하고 하는 것 보면 거의 건설회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런 대형 건설회사가 없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갖고 있는 세대수나 용적률, 건폐율로는 지금 저기 사업성을 보고 매수하겠다는 데가 안 나타납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조금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토지리턴 제도를 도입을 해서 사업을 하든 안 하든 나중에 기간 되면 이자 받아먹고 때려치고 하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계약제도를 해 왔는데 그 당시에 2010년도 9월달에 매매계약을 할 당시에는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했는지 잘 아시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또 그 계약 당시에 충분한 검토를 겪어서, 다 겪고 경험해 보고 나서 이해를 구한 상황에서 했던 부분이고 지금 하다 보니까 3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어떤 충분한 이해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물론 과거에 했던 계약 자체가 상당히 불합리하고 모순되기 때문에 빨리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급작스럽게 하신 것 같은데 물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 순위가 있고 그런 건 좋습니다. 빨리 갚아야 되고 두 번 다시 그런 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그런 계약 당사자가 금융권이라는 데 참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이자 계산해서 먹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 주도권이 반영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런 거는 한 번으로 족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이게 기본적으로 인천시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인천도시공사 공개로 해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상식적으로 적자규모가 도시공사 상당히 심한 상황에서 또 그런 부채를 얹고 이게 우선순위 사업에 앞에 장래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위험부담을 또 넘기고 하는 그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 어쨌든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서 지금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무슨 그런 사업을 하실 때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끔 잘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김경선 위원입니다. 지금 박병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화증권으로 지금 수의계약하는 걸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을 받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입찰을 받았습니까? 몇 개 업체가 입찰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시행한 일이었고 도시공사에서 답을,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공사에서 답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다섯 군데…….」하는 이 있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다섯 군데라고 합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한화증권 외 다섯 군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한화증권 포함해서예요? 포함해서 다섯 군데?
「포함해서…….」하는 이 있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포함해서 다섯 군데.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지난 8월 25일 날 감정평가 업체를 두 군데를 선정을 했거든요. 감정평가는 지금 진행 중이죠? 끝났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번에 끝났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끝났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감정 끝나 가지고 지금 감정 평가금액이 이 금액이 맞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5,700억 정도.
경선
김경선위원
5,700억.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시 세정과인가? 세정과에서 이걸 기초 감정평가액을 3,737억원을 이렇게 했거든요. 감정평가자료에 보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필지 하나일 겁니다. 다는 아닐 겁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두 필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두 필지 합쳐서는…….
경선
김경선위원
두 필지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는 조금 다릅니다. 혹시 공시지가 보신 거 아닙니까?
경선
김경선위원
아니에요.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예정가. 세정과 와 계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공시지가 업무는 토지정보과에서 하는데요.
경선
김경선위원
토지정보과에서 감정평가 회사를 선정할 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세정과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3,737억원이에요, 감정평가 금액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지 감정평가 자체는 이제 새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3년 전에 했으니까. 그러니까 공시지가 매년 이렇게 1일자로 정하지 않습니까? 그 공시지가를 보신 것 같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결과가 끝났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6,200억?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5,710억 정도 됩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5,710억?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럼 그 이상의 금액으로 입찰을 하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도시공사하고는 수의계약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도시공사하고 수의계약으로 매매를 할 것입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지난 시 정부에서 했던 사업으로써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도 이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다양한데 제2의 인천터미널 사건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난 3년 전에 시가 매우 긴박한 그런 재정 어려움 때문에 이런 특이한 계약을 한 바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하여튼 지금 진행하는 사항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다시 인천도시공사나 또 인천 재정 극복에 피해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그때 교보에 3년간 같이 할 때요. 이율이 그때 고정이율이었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3년간 그냥 고정으로 그래서 그동안 3년간 바꾸지 못한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그런데 그때 이유라도 있었나요, 고정으로 해야 되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상품 자체가 ABCP로 발행한 상품 자체가 3년짜리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발행 안 되면 다시 연장하는 게 그러니까 3년 안에 다시 단축했다가 금리를 다시 하고 그런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3년 고정이었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그러면 이것 1년 지나서 내년에 그러면 이게 잘 될 경우와 안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안 될 경우는 어떻게 뭐 대책이 세워져 있나요, 안 될 경우에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 안에 하여튼 저희는 빠르게 아까 우리 박병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이라든지 이런 게 빨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3년 그러니까 ’12년도에 계약할 때도 3년 후에 어떻게 될 거라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했었을 것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계자
조계자위원
그런데 그때에 대한 문제점은 그냥 오직 3년 동안 안 됐던 이유는 의지가 없어서 안 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 가서 보면 될 거라는 식이었어요, 아니면 노력은 해 보셨어요? 3년간 어떻게 할 것이다. 해 볼…….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과거는 아예 토지리턴제 방식은 토지에 대한 운영권이라든지 관리권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전속적으로 다 교보 측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보 측에서 부동산 개발 대행사를 선정해서 추진해 왔고 지금 최근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A3 블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의 성공 단계 그러니까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시가 좀 주도적으로 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도시공사로 맡기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시하고 도시공사야 같은 시 정부 범위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함께 신속하게 준비를 해서 전국적으로 이게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그러면 1년 후에는 이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이게 시의 부채로 잡히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공사 쪽에서 그런 것을…….
계자
조계자위원
결국에는 공사부채가 결국에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연장이 되는…….
계자
조계자위원
또 연장할 수 있나요, 그러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불가피한 경우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그럴 것이다. 항상 예정 때문에 모든 일이 잘 안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지금 3년이 지났으니까 긴 시간이라 책임소재가 특별히 없지만 내년에 1년 후에는 책임소재가 누군가가 되긴 되겠네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이거 길게 끌수록 사실 시민적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기한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좇기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것에 너무 오히려 더 그것에 마음이 촉박해지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타이트하게 되지가 않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거보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계자
조계자위원
거봐요. 그러니까 살아난다는 그런 예정이 항상 깔려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이상의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게 사업성을 높이려면 결국 세대수나 용적률, 건폐율 이런 부분인데 이것이 더 악화됐을 때 할 때보다는 지금이 더 좋은 여건에서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항상 시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시와 관계된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냥 손 떠나면 그만이라는 식의 항상 남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항상 누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고 모든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도 한데 그래도 1년 동안 열심히 잘 하셔서 내년에는 모든 일의 결과가 잘 해결되었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다 하셨고 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뤘던 거라 좀 추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리 좀 말씀드리지만 이런 조치 자체가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미리 미리 돼서 이렇게 시급하게 하지 않았어야, 지금 가뜩이나 얼마나 시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더 그 불안감을 시민들한테 증폭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좀 미리 협상을 잘 하고 완료를 해서 이렇게 좀 시급하게 하지 않고 또 불안감도 좀 조장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매번 이렇게 그냥 불안하게 그냥 때 돼서 꼭꼭 이렇게 하면 그게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된 사연 중에 하나는 위원님 당초 리턴권 행사일이 당초 계약이 8월 7일이었습니다. 올 8월 7일이었는데 상대방 측에서 여러 가지 PF 준비나 이런 것 때문에 리턴권 행사일을 8월 19일로 연장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준비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연장에 동의해 줘 가지고 결국에는 계약 종료일은 9월 7일로 고정된 상태에서 리턴권 행사일만 연장되다 보니까 저희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단축돼서…….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토지리턴에 대한 예견은 그 전부터 한참 했었잖아요. 언론에서도 계속 나왔었고 그러니까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거나 이것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꼭 시급하게 불안감을 조장해 가면서까지 처리를 안 했어도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하고 수의계약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감정평가가 5,710억이죠. 그러면 얼마에 하실 겁니까, 계약을? 5,710억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우리 세입이나 이런 것도 5,710억이 잡혀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세입은 꼭 이 필지만 세입이 잡힌 건…….
영훈
이영훈위원
왜 다른 데도 또 매각해서 잡겠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3 블록은 아직 잔금이 153억인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95%만 중도금과 계약금을 냈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거는 원래 안 잡혀 있었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세입이 안 잡혀 있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세입이 안 잡혀 있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다른 그런 게 있어서 나머지 차액 한 200억 좀 안 되는 금액은 그것으로 충당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190억 차이가 생기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5,900억에 도시공사에서 그동안에 1년 동안 이자 2.89인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2.59.
영훈
이영훈위원
59인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2.59%에 대한 이자 또 우리 시에 내야 되는 취득세는 2분의1만 내면 된다고 했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 가산금들이 붙어야 지 된다고요, 도시공사가 손해를 안 보려고 하면. 그러면 이 필지를 얼마에 매각 가능하다고 지금 추정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일반 시장에 내놨을 때 말씀입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죠. 우리가 그래도 이것을 어쨌거나 1년 안에 무조건 매각을 마무리 지어야지 될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 상황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감정가가 변동이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추정한 보증금액이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에 보고드린 대로 6,336억 정도 됩니다. 그 수준이 되도록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6,330억 정도 되면 도시공사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없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금액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받아야 된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 뭔가를 세워놓고서 일을 진행을 하셔야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다만…….
영훈
이영훈위원
원론적으로 뭐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이상은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도시계획변경이나 이런 부분도 그거에 상응하게 조치를 해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떻게 보면 계약하고 2개월 정도밖에는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좀 명확하게 세우셔서 추진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연륙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민원 때문에 빨리 좀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과연 이렇게 추경에까지 물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주민들하고의 약속도 있고 뭐하고 하지만 추경에까지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급성에 대해서, 시급성이 있냐에 대한 의문입니다. 먼저 그것에 대해서 짧게 좀 얘기해 주시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더 아시다시피 이거 오랜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LH하고 협의가 최근에 마무리되면서 가급적 시민들의 숙원사업이 하루라도 빨리 추진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물론 지금 현재 그러면 통행량이나 도로 사정이 영종하고 인천대교 가지고는 감당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지금도 여유가 많이 있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원이 전에 지적한 바에도 앞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예상한 여러 가지 가상 시나리오에도 현재 2개의 교량이 교통량을 다 감당 못 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되면 교통량이 좀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예상이 되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시기의 문제보다 영종 쪽의 개발이 어느 정도 활발하게 되느냐 그 문제로 보시는 게…….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다 포함해야죠. 다 포함해서 영종도 개발계획과 그런 것들을 전부 포함해서 교통량을 좀 추정할 때에 몇 년도면 지금 현재 있는 대교 2개로는 좀 통행량을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예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예상도 안 되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지금 예상하기는 좀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정도도 뭐 20년, 30년 계획을 세우는데 그런 것도 추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에서 영종도 개발하는 계획이나 이런 것을 다 갖고 있는데 그런 가장 중요한 교통량도 추정이 안 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언제쯤은 초과할 거다. 2개의 교량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초과할 거다 이것을 지금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추계는 추정은 가지고 있어야죠, 계획인데. 물론 그때 가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도 그런 추정 정도 계획은 갖고 있으셔야죠. 그게 무슨 앞으로 50년 후가 될지 60년 후가 될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역시 이번 설계에 같이 들어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량의 숫자가 현재 2개인데 그게 여러 가지 비상상황에 대비했을 때 좀 아무래도 하나 더 그런 스페어랄까요. 그런 개념으로 확충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일단 지금 물론 도로가 더 있으면야 좋겠죠, 편하고. 그런데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손실보전금인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계속 이렇게 지금 LH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진행이 된 건가요, 40억을 이번에 받는 거잖아요, LH에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거에 대한 얘기는 됐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난 27일날 공문서로 받았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받는 걸로 되어 있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필요 금액을…….
영훈
이영훈위원
사업비나 이런 것을 추진을 하더라도 LH하고는 다 얘기는 된 거고요, 향후에 대한 그런 것은 돼 있고. 만약에 제3연륙교가 설치가 되면 통행료 징수나 관리나 이런 수익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그러니까 양 대교의 사업자하고 협의를 이 설계를 하고 사업을 해 나가면서 협의해 나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럼 관리나 수입자가 누가 되는지도 아직 없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양 대교 쪽의 운영자가 제3연륙교로 해서 손실이 있냐 없냐 이게 가장 큰 쟁점입니다. 손실이 얼마 정도 발생하냐가 가장 큰 쟁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을 어떻게 보전하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런 설계나 사업을 해 가면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제3연륙교에 대한 공사비용이 LH에서 4,400억 그리고 우리 경제청에서 600억 이렇게 해서 지금 5,000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사대금이 그렇게 우리 경제청에서 들어가거나 하면 나중에 설치 후에 수익금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청이나 이렇게 수입이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당장 저희가 전망컨대는 지금 양 대교 쪽에 손실이 크기 때문에 양 대교의 운영기간 이전에 수익금을 갖고 오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수익금을 갖다가 양 대교를 분산시켜서 우리 보전금을 지원을 해 주든지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냐 이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방법도…….
영훈
이영훈위원
어차피 우리가 보전금을 시에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청도 우리 같은 식구 저기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보전금은 국가에서 양 대교 쪽은 협상대상이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들에 대한 보전금은 시에서 하고요. 사업자의 적자부분은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국가하고 맺은 민자사업이지 않습니까, 둘 다. 그래서 그렇게…….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 이걸로 인해서는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협의가 그래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동안 국가에서 우리 시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 대교하고 양 대교 사업자하고 새로운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교량을 놓지 않기로 한 것을 사실은 협약을 맺은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국토부 등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계속 해 나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어쨌거나 우리 제3연륙교가 생기면 그것에 대한 수익금은 우리 경제청이나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운영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럴 것으로 보고요. 운영기간 안에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이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계산하는 방법도 복잡하기 때문에 차라리 일정기간 동안은 그쪽에 운영권을 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계속 검토해 나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수입은 우리가 낸 것을 그쪽으로 넘겨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하나만 놓으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보면 제3연륙교만 보면 수익금이 생겼을 때는 우리 시에서 수입이 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을 다시 돌려주든 뭐하든 어쨌거나 그것으로 생기는 수입은 LH나 이런 저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제가 양안수술을 해서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예약된 일정 때문에 좀 회의에 늦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송도 6ㆍ8공구에 관한 내용은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과정을 보면 당초에 8,520억 중에 8,094억원을 받으셨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것은 계약금하고 중도금이 총 금액의 95%를 받기로 한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매수자의 요청에 따라서 리턴권 행사일을 변경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쪽에서 요청해서 저희가 동의를 해 준 것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유가 뭐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PF 그러니까 통상 그런 대출 관련 준비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2차 변경요구도 하셨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2차 변경요구요?
은호
신은호위원
네, 2차도 9월 18일자로 2차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거 아닌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8월…….
은호
신은호위원
19일에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A3 블록에 대해서 하나만 그것은 조합에서 지금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 시간이 더 추가로 조합에서 추가로 필요해서 한 블록에 대해서만 연장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토지리턴방식의 매각을 한 사례가 있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전국에서 우리 시가 유일무이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LH라든지 이런 국가 공기업 쪽에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보고에도 있지만 우리 시가 이런 계약을 한 이유로 금지하는 규정을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본 위원은 참 의아스러운 부분이 뭐냐고 그러면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그런 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권력은 공무원으로부터 나옵니다. 제가 14분 정도 회의 참석, 진료 때문에 늦었는데요.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당시에 협상 매각할 당시 관련 부서 책임자하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2012년도 말씀이십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네, 실무 책임자가 누구인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그 막대한 손실을 지방재정 손실을 입히고도 책임을 안 져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루고 주무르는 부서의 공직자들이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지방정부에서 결국은 중앙정부 예산을 받으러 가면 중앙정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권력자들이 최고 권력자들이에요. 공무원들이 최고 권력자들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지방정부가 아니라 공무원을 위한 지방정부예요. 책임지는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일에 대해서 책임진 일이 있나요? 문제에 대한 것은 계속 보도를 하는데 책임소재에 대한 것은 전혀 없어. 그 다음에 터미널 공사 쪽 토지매각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금 우리가 900억 이상 이렇게 추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당시 매우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아주 특이한 재정마련대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난 지방정부에서 극도로 재정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실무적으로 총괄책임지고 있는 당사자가 지방정부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 권유를 하더라도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고 권고해야 되고 이런 방식은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 시장님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보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시장님께 보고하시고 사후에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답변하셔야 돼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2차 추경에 40억을 추가편성하는 것은 대단히 예산편성 절차상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물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는 하지만 오래 전부터 예약되어 있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예산을 투입할 그런 상황이었다면 본예산 편성 시 검토를 정확히 하셔 가지고 편성해야 맞는 것입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자금이 안 들어오는 예산이면 그것은 분식예산이라고 지적될 수 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LH랑 협의한 게 얼마 전입니다, 문서가 온 게. 그래서 이번에 편성했는데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그 사전협의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절차의 완벽한 과정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협상해 놓고 그냥 단기간에 상임위원회 하기 전에 투자심사위원회 열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투명성을…….
은호
신은호위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좀 다른 각도로 보면 대단히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항이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중장기 사업계획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2015년 예산편성하기 전 협상을 통해서 예산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야 맞는 것이고 왜 그 과정에는 안 됐을까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당시 아마 LH로부터 서로 명확하게 자금부담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했을 때 약간 허수로 비춰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신중을 기하느라고 이렇게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한 내용은 이해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절차적 과정에 대한 이해는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 된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장기계획으로 가지고 굉장히 큰 프로젝트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졸속으로 하는 과정은 온당치 않다.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이 또한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정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과정을 검증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적 이행을 잘 하셔 가지고 누구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드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2회 추경에 긴박하게 해서 재정투자심사도 사전에 받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온당하게 인정받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LH하고 문서로까지 확정적으로 답을 받느라고 이렇게 촉박하게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6ㆍ8공구에 대한 추가 계약이나 이런 과정에서도 실무 책임자가 최고 책임자가 누가 되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어디랑 계약하는 말씀이시죠? 이번에 하는 거 말씀이신가요?
은호
신은호위원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번에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공사에 매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알고 있어요. 그것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 매각담당부서는 저희 재정기조실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이 책임자시네요, 최고 책임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기획조정실장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퇴직하시면 뭐 퇴직하시면 뒤에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1년 안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계자 위원님 말씀이 1년 안에,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빠르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굉장히 답답합니다. 저희들이 어쨌거나 인천광역시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어쨌거나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로 지정받은 그런 사안을 보더라도 함께 시정을 논의하고 걱정하고 있는 입장에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잘 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여기에 함께 하신 우리 위원님들은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우리 인천시가 조기에 재정극복을 통해서 건전한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나기를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시장님도 이런 부분에 역점을 좀 두셔서 중앙정부 예산을 좀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그 성과는 전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힘 있는 시장은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시장이 힘 있는 시장이지 권력과 함께 가는 그런 시장은 힘 있는 시장이 아니다. 그래서 좀 독려하셔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좀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님이 역할을 좀 하십시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유제홍 위원입니다. 일정이 있어 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교보하고 협상은 기획조정실장님이 직접 하셨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구역별로 좀 달리했지만은 저도…….
제홍
유제홍위원
진두지휘하신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협상이 깨진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협상은 이제 저희가 세 가지 안을 놓고 협의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니까 리턴 기간을 연장하는 안, 두 번째로 도시공사가 지금 저희 직접 거기 교보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과 같이 리턴을 받는 안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교보 측에서 도시공사가 매입하는 방안은 관련 법령상에 저촉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시간도 매우 촉박해서 그거는 이제 대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가지 연장하는 안과 지금 리턴을 받는 안을 갖고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중에 저희 지금 연장하는 안은 이 자체가 리턴 계약제도 갖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고 두 번째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계속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돼서 어떤 뭐 교보하고 협상 자체보다도 시 자체 방침에서 연장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리턴을 수용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그 정도 판단이면 그전에도 내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리턴 문제의 결정권은…….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보에서 요구했던 게 세대수하고 용적률 변경해 달라고 그런 거죠,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교보 측에서 직접 하지 않고 개발을 대행하는 회사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당연하죠. 개발하는 대행회사에서 했겠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교보하고 개발대행사하고 이해관계가 사실 딱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어쨌든 그거 변경해 주면 리턴 안 하겠다는 얘기였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거는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게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협상을 뭐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대안 했을 때 그쪽의 조건이 어떤 건지 그거를 지속적으로 타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턴문제 리턴을 연장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이제 기관과 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관과 금리에 대해서 교보 측에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이제 그 부분을 협의를 해 봤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개발업자들은 우리 시한테 요구했던 게 마지막까지 요구했던 게 세대수하고 용적률 조정해 주면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 R1부지는 호텔로 변경문제라든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게 어려웠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이제 결국 지속적으로 어떤 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계속 가져가는 형태가 돼서.
제홍
유제홍위원
현재 리턴 금액이 5,900억인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우리가 도시공사가 다시 받아들여 가지고 팔라 그러면 6,300억이에요? 6,330억이라 그랬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마련해야 될 비용이 취득세나 이런 걸 포함해서…….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니까 안 밑지고 팔려고 그러면 6,330억에는 팔아야지 안 밑지고 파는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현재 5,900억에도 사가지 않는데 6,330억에 하려고 그러면 또 변경을 하긴 해야 되겠네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이거를 도시공사에서 지금 판매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그거는 특혜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거는 공기업에 대한 거기 때문에 특혜는 아닙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리턴제 계약 자체가 애초부터 잘못돼 있었고 거기에는 그 조항에 보면 변경해 줄 수밖에 그런 우리 시의 나중에 마지막에는 교보 측 그러니까 사업자 측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의 계약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매각이 안 되면 매각 안 되겠죠. 매각되겠어요? 된다고 보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A1, R1?
제홍
유제홍위원
6,330억에 매각이 되겠냐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상태는 안 됩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안 되면 처음에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를 좀 밟아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A3 구역도 사실은 추가로 9월 18일까지 리턴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이유도 금융권에서 거기에 대한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은, 제 날짜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여러 가지 그런 시장의 어려움이나 이런 걸 같이 감안돼서 그런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거 지금 도시공사는 도시공사에서 갖고 가면 부채로 잡히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건 도시공사에서 신탁해서 신탁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공사 자체의 어떤 부채는 아닙니다. 다만 신탁해서 그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보증을 서기 때문에 시의 보증 채무는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보증채무는 채무로 안 들어가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포괄적인 개념의 채무에는 들어가지만 행자부에서 예산대비 부채비율에서 재정 주의단체 지정하는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행안부에 질의하신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지금 현재 우선 협상대상자로 결정된 데가 어디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한화증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도시공사 담당하시는 분 나오셨나요, 이거 관련해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나왔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찬일
남찬일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도시공사 기획조정실장 남찬일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다섯 군데 업체가 응모를 했다 그랬는데 응모라 해야 되나요?
찬일
남찬일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제안을 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어디 어디 냈죠?
찬일
남찬일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유진하고 현대, 유진컨소시엄하고 현대, 메리츠, IBK, 한화 그렇게 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심사로 결정했나요?
그러면 조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유진도 현대도 메리츠도 전체 다?
찬일
남찬일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찬일
남찬일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조건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부채로 잡히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하고 그리고 자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제한구조에 대한 특성하고요. 저희가 또 돈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금리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기타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게 유진이나 현대나 메리츠나 다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닐 텐데 그렇죠?
찬일
남찬일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금리는 어떻게 들어 왔죠, 5개 업체?
찬일
남찬일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금리는 유진건설이 2.66%로 들어왔고 그리고 IBK 같은 경우는 2.55%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현대는 2.79% 그리고 한화는 2.77%로 올인 코스트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거 할 때 심사 몇 분이 들어가신 거예요?
찬일
남찬일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저희 사장님을 비롯해서 6명이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찬일
남찬일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사장님하고요. 저희 본부장 저를 포함한 본부장하고 시에 부채리스크관리팀장이 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나중에 자료로 좀 요청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찬일
남찬일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진, 한화 다른 곳에 우선 응모했을 때.
찬일
남찬일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조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략적인 거.
찬일
남찬일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다섯 군데 다.
찬일
남찬일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렇게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일
남찬일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이게 지금 한화하고 일단 우선협상대상자가 됐습니다. 중간에 부지가 팔리면 중간에 해약도 가능한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보전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1년치 이자는 다 지급을 해야 됩니다. 중간에 매각이 돼도.
제홍
유제홍위원
어쨌든 간에 판매하려고 그러면 1년 이따가 내일 팔아도 1년치 이자는 다 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통상적으로 이렇게 계약은 하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제홍
유제홍위원
이렇게 계약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게 어음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지금 교보에 팔을 때도 어음상품으로 팔은 거 아닌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것도 리턴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리턴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다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아까 금리 부담을 3년이나 정해진 기간에 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지금 리턴권은 그쪽 토지에 대한 운영권은 그쪽에 매입상대방한테 있는데 저희는 이제 도시공사 소유기 때문에 도시공사하고 시에서 도시계획변경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거 자체사업도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이게 금융문제나 이 부분 해결이 되면 저희가 9월 8일부터는 빠르게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계속 수립할 계획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게 자체,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처음에 경제청에서 받으신 거죠? 우리 인천시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경제청 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와서 이제 매각을 그렇게 계약한…….
제홍
유제홍위원
도시공사 말고 경제청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경제청…….
제홍
유제홍위원
고려해 보시지 않은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이거는 원래 경제청은 외국인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이고 도시공사가 아파트 개발하는 걸 주된 업무로 하기 때문에 성격상 도시공사가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제가 봐서는 공사에서 직접 우리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똑바로 된 사업 하나도 못 봤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경제청은 오히려 더 여러 가지 다른 본연의 임무 자체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가 가장 빠르게 좀 적합, 추진할 걸로 봤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어쨌든 1년치 이자가 얼마예요, 한화 쪽으로 줘야 될 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2.59로 현재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제홍
유제홍위원
대략적으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확인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약 160억 정도로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우리가 취득세 내야 될 것도 신문지상으로 보니까 한 230억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맞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취득세가 도시공사는 절반 할인돼서요. 131억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자체적으로 나중에 사업을 진행을 하면요. 나중에 세금도 나올 거 아니에요, 법인세든 뭐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세금은, 잠시만요. 법인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아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건 뭐 나오실 것까진 없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사업별로 법인세가 나오는데 도시공사 전체 수익 갖고 나오기 때문에 이 사업만 따로 구분해서 보시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그러면 한화하고는 이게 만약에 1년 지난 다음에도 해결이 안 되면 추가로 뭐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와 있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아직 뭐 정한 건 아닌데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준비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계약은 언제쯤 하실 생각이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9월 7일이 저희가 리턴 대금 납부일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계약하기 전에 사전에 계약서 작성되시면 자료도 좀 부탁드릴게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어쨌든 6ㆍ8공구 논란도 많고 전에 집행했던 부분도 또 이번에 집행한 부분도 이번에 9월 1일날 특위를 발의하는데 그때 특위에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제홍
유제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 것 같으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위원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심도 있게 다뤘던 사항이고 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전문지식이 필요했던 부분이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우리가 6ㆍ8공구 땅을 담보로 해 가지고 하나의 대출받은 경우였고 그래서 인천시가 모든 책임을 다 부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계수에 잡히는 결국 양도담보 형식의 대출형식이 됐고 그 다음에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계약 한번 불공정계약으로 인해 가지고 인천시가 끝까지 고생한 흔적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 많이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집행하신 분들이 그야말로 밤잠 미뤄가면서 지새면서 짧은 시간에 대안을 제시한 것은 그야말로 약점의 상태를 강점으로 뒤바꾸는 좋은 어떤 환경을 다시 만들었다. 그렇지만 질량불변의 원칙처럼 현재 이런 우리 불이익한 상황은 실질적인 연장적인 성격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이 앞전에는 채권채무가 남아 있지만 이번에는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팔아버리는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나 도시공사가 부채로 남지는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실제 팔았으니까 파는 형식이 미래형으로 팔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수익증권이라는 그런 형식과 그런 채권채무 다른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의 당사자간에 채권채무를 이렇게 만들다보니까 직접적인 인천시와 도시공사는 채권채무 당사자가 안 되는 이런 방식으로 비껴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간접적인 책임이지만 직접적인 책임관계를 비껴가는 형식으로 이번에 계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1년 후에 우리가 증권 약속어음에 인천시가 보증채무를 섰기 때문에 그걸 근간으로 어음이 발행되고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자금 조달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책임을 안 질 수 없는 인천시가 그런 관계에 놓여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유제홍 위원도 이야기했듯이 1년 후에 이것을 매각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제일 걱정하고 인천시민이 걱정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의 조건상태에서는 우리가 매각을 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리고 송도 같은 경우는 총 주택수라든가 가구수가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는 거는 물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A3도 결국은 물량을 530세대 늘려서 계획을 그러니까 총 용적률 같지만 늘려서 수익성을 높여서 결국은 매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도시계획을 좀 바꿔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A1하고 그다음에 R1을 또 그런 식으로 바꿔 나가야 이게 결국은 1년 후에 차질 없이 우리가 용도지역이나 또 아니면 세대수 그 다음에 용적률 이런 것을 바꿔주기만 하면 송도라는 특징 때문에 팔리기는 할 겁니다. 그 대신 다른 지역에 용도전환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총 가구수나 인구수는 유입량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지만 급한 건 먼저 우리가 늘리고 다른 데는 줄여서라도 우리가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핵심의 키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1년 후에 어떻게 팔 것이냐. 용도지역을 바꾸고 해야 되는데 가구수가 늘어난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인천시만 다 된 게 아니고 저기 교육감하고 교육청하고 이제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게 A1하고 A3가 합쳐지면 세대수가 몇 세대가 되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A1은 제 기억은 정확하게 1,900 정도 될 겁니다. 1700, 1900. 그런데 A3 자체는 지금 현재 2,700세대 정도 됩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A1도 다시 이제 세대수를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늘린다면 이제 어차피 늘리게 된다면 결국은 거기도 2,700은 우리가 면적이 더 크니까 약 3,000세대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3,000세대가 되면 팔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예.
유일용위원
그리고 R1은 호텔 용도부지라든가 왜냐하면 송도 자체가 호텔이 부족하고 또 외국인 손님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건 또 바꾸면 수익성이 있단 말이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용도는 우리가 바뀌게 되는데 이 교육청하고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학교는 어떻게 증설해야 되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다 같이 인천재정에 건전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학교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그것이 서로 협조가 되면 다음에 이게 이제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거죠? 1년 이내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문제는 거기 지역뿐만 아니라 이쪽 B1, B2 그쪽 지금 도시공사가 토지를 갖고 있어서 매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핵심이 학교문제입니다. 그래서 학교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도시공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전체적인 재정건전화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그게 되면 이게 팔릴 수 있다 이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팔릴 가능성이 크다. 그것만 해결되면 1년 이내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양도세 문제는 언제나 우리가 지금 문제로 나중에 되고 나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익 나서 양도세 생기면 괜찮지만 또 실질적으로 적자인 상태에서 양도세가 또 문제되면 곤란하니까 행정절차에 양도세 관련해 가지고는 용도지역 변경과정에서 그런 것은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면서 그 후에 절대로 양도세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되겠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검토하시죠.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네, 이강호입니다. 오늘 추경을 다루면서 좀 느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급박한 상황에 의해서 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에 따른 토지 리턴제라고 봐야 되겠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뭐 입장이야 그때 시행했던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크게 지금 별반 다른 상황이 있는 건 아니죠? 그때 재무구조하고 지금 현재 재무구조하고 뭐 특이하게 변한 상황이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재정이 어려운 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때 상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상황인식도 있었고 또 너무 안일하게 좀 하는 그런 인식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도 크게 변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시정부에서 잘못된 정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이미 새로운 시정부가 들어서면서 인수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이미 상황은 다 예측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중요한 과제로 또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것도 충분한 대비를 통해서 뭔가 시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재정적인 그런 수익구조를 개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점이 다다른 이 시점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급하게 한 사유에 대해서도 잘못된 그런 상황인식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또 제3연륙교를 설치함에 있어서 많은 청라 주민들, 영종 주민들 많은 또 그 외에 사람들이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원하고 있고. 그러나 인천시 전반적으로 따져봤을 때 지금 LH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검단신도시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개발사업에서 지금 아예 손놓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걸 또다시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으로 해야 되나.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3연륙교는 시의 직접적인 재정투자사업은 아니죠. 물론 회계상으로 LH의 출연금이 이제 시로 왔다가 집행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형태를 띠지만 실질적인 시 재정부담사업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에 따른 우리 손실보전금 비용추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현재 나와 있지도 않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절차나 이런 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건물 하나 짓는 것도 다 투융자심사 거쳐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사업에 대해서 하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부터 바로바로 세워서 추진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사실 영종대교나 인천대교와의 손실보전에 대한 책임은 인천시에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서명한 당사자가 국토교통부하고 해당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우리 인천시에서는 전혀 지금 비용부담을 하지 않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법적으로는…….
강호
이강호위원
아니,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렇다 할지언정 앞으로 여러 가지 이런 시설 제3연륙교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 그 외에 도시개발시설에 대한 우리 인천시의 재정부담이 있지 않겠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현재 이미 거기까지 다 도로가 청라신도시나 하늘도시 그쪽에 거의 다 대부분 도로가 지금 완성단계에 있거나 계획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 뭐 이것 때문에 더 부담을 안아야 될 것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글쎄 저는 뭐 그 부분에 동의할 수가 없고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지금 송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시에서 재정을 부담해야 될 그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이 아마 상당 부분 차지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앞으로의 예측 가능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영종하늘도시의 도시공사에 묶여 있는 자본, 토지가 꽤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매각촉진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시 전체적인 재정건전에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검단신도시사업에 대한 토지보상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하루빨리 어떻게 매듭지을 물론 오늘 추경은 아니지만 이게 다 연계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도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아무튼 우리 인천시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경제청, 도시공사 또 시 관련된 그런 모든 부서들이 지금 개별사업만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치중하지 어떻게 하면 안정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 추후에 우리 인천시가 부담해야 될 그런 비용문제를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함께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황흥구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전 뭐 몇 가지 마무리 짓는 순서로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인천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재정 압박도 들어오고 열악하기 때문에 팔았다고는 했지만 상당히 정말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이런 일이 아니겠는가 토지 리턴제야말로 설마 이게 들어올까 하다가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인천시가 많은 부담을 지게 됐는데요. 결론은 이제 도시공사에다 매각해서 도시공사가 매각주체가 이제 도시공사가 되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매입 주체가 되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매각 주체가 돼서 앞으로 팔게 되는 주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도시공사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도시공사가 되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매입 과정에서 돈이 없으니까 투자신탁으로다 돈을 이제 하는 거고 그러면 이게 1년이란 말이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이게 굳이 1년으로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두 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시계획 변경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행정절차기간하고 어떤 투자자가 토지를 사서 나중에 최종잔금 처리까지 하려면 그 기간이 1년도 매우 빠듯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그 기간은 늘면 늘수록 이자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것은 최소화하려고 해서 잡은 게 1년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것도 양면성이 있는 거죠. 1년 후에 판다고 그러면 이자가 경감돼서 좋은데 1년 후에 이것이 매각이 설령 안 된다고 그러면 또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 한 2년이고 3년이고 할 수도 있었지 않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것은 아무래도 금리 부담이 자꾸 커지고 있기 때문에요.
흥구
황흥구위원
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교보증권, 1년 후를 따져 봅시다. 교보증권에서 최하 1년을 만약에 연기해도 그런 얘기도 있었었죠. 그런데 2.9%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2%대도 뭐 연장을 한다. 그것이 1년을 두고 한 겁니까? 뭐 한 달을 두고 한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8개월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흥구
황흥구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도시공사에서 8년이면 뭐 어쨌든 한 1년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따져보면 이것이 1년 후에 지금 이것을 매각하는 것에다 도시공사에서 결론은 436억을 더 부담하는 거라는 말이죠. 취득세 또 등록세 그 다음에 이자비용이라는 게 있고 5,900억에 대한 1년 동안에 이자비용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436억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과거에 ’12년도에 할 때에 그때 취득세가 그렇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PF가 아니라 신탁하게 되면 앞으로도 이자는 도시공사에서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1년 후를 따져봤을 때 교보증권에서 8개월했다고 그러지만 뭐 어떻게 협상에서 1년 동안을 연장했을 때 2.9% 정도로다가 2%대로다가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보니까 2.72%라는 말이지, 지금 2.77이라고 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2.59 정도.
흥구
황흥구위원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2.59.
흥구
황흥구위원
2.59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이것 436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하고 따져보지 않았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436은 위원님 세 필지 A1, A3, R1 세 필지 합친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A3는 조합이 결성이 돼서 정상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A1하고 R1 합친 것이 한 260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취득세가. 그런데 도시공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절반 정도 할인이 되니까 131억 정도로…….
흥구
황흥구위원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따져봤다 이런 얘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또 문제가 아까 최소한 1년 후에 도시공사가 매각을 한다고 그러면 아까 6,300억 정도 매각해야 손익분기점에 된다 이런 얘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그 후에 너무, 예를 들어 6,500억을 받았다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무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세금문제는 아직 정확하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것이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터미널 매각할 때도 아주 잘 팔았다. 이것 그런데 팔고 나니까 말이죠. 900억 정도가 892억인가 그것을 지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894억.
흥구
황흥구위원
부가세 뭐 양도세 이런 것을 물었다는 말이죠. 그런 것을 정확히 예를 들어 6,500억 뭐 7,000억에 팔았다. 6,350억인가 아까 손익분기점이라는데 더 이상 팔았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오는지 그것 따져보면 6,500억 됐을 때 양도세가 얼마 나올 거고 7,000억대 했을 때 얼마가 나올 것이며 이것은 지금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죠. 안 해 봤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확인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또 이러면 안 되지 터미널 때하고 똑같은 양상이 된다 이런 얘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정확히 검토를 해 가지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 시뮬레이션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공사 한번 나와 봐요. 답변해 주세요, 지금.
찬일
남찬일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인천도시공사 기획조정실장 남찬일입니다. 저희가 인천시에서 5,700억 땅을 받아서 매각을 해서 매각 차액이 나면 매각에 대한 양도 부분에 대한 양도세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 차액 부분에 대한 양도세는 저희가 24.2% 정도로 부담하기로 되어 있고요.
흥구
황흥구위원
몇 %요?
찬일
남찬일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24.2%.
흥구
황흥구위원
이십사점?
찬일
남찬일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2% 정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취득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다시 시로 환원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부담하는 것은 시에서 지금 부담하는 것은 한 160억 정도의 1년치 이자가 지금 부담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부담이 되고 나머지 저희가 매각을 할 때는 매각신탁을 의뢰할 때는 지금 우리가 있는 6,366억 이상으로 할 수 있게끔…….
흥구
황흥구위원
육천 얼마요?
찬일
남찬일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6,366억입니다.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아직 확실하지가 않지만…….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그것이 양도세를 안 내는, 맞죠?
찬일
남찬일인천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하여튼 됐어요. 들어가시죠. 6,366억이 매각했을 때 여러 가지 그동안에 취득세 뭐 이자비용 아까 취득세는 인천시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것 계산된 거예요, 6,366억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6,500억에 매각됐을 때 뭐 6,800에 매각됐을 때 한 300억 단위로다가 말이죠. 한 7,500억까지 뭐 계산을 해서 6,500, 6,800, 7,100, 7,500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양도세를 얼마 내는지 그것을 좀 빠른 시간 내에 계산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이것이 지금 터미널공사하고 설마 그럴 것이다 해 가지고 이것이 전부 그 공직자들이 이것을 좀 정확히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것이 뭐 우리 내 땅을 판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상가를 하나 샀다가 손해 보면서 다시 또 이자 물어 가면서 한다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한 것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5,900도 아니야 지금 5,700억이죠.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이 수익증권을 했던 한화 거기서도 이것이 주체가 돼서 팔 수도 있습니까? 거긴 그런 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 거기서 저 땅을 사면?
흥구
황흥구위원
사든가 자기가 또 뭐 다른 아는 사람을 통해서 뭐 판매를 한다든지 도시공사 하나 갖고, 내가 왜 물어보는 진의는 도시공사 하나 갖고는 힘이 들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한화증권이나 아까 뭐 여섯 개, 일곱 개 정도 했다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민간사업자가 그런 것은 빠르다는 말이죠. 매매하고 경매하고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판매할 수 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수수료 준다든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개발할 사람은 투자유치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뭐 거기도 할 수 있죠. 사실 우리 도시공사가 그런 국내 어떤 굴지의 개발회사들하고 평소에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매각하거나 그렇게는 없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다만 도시공사에서 뭐 이렇게 소스를 준다든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하여튼 그것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 이 얘기죠. 이것 1년 안에 하면 금방 간다 이런 얘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이것이 정말 지금 교보증권에서 신경 썼는데 도시공사는 이 빚은 결과적으로는 인천시 부채라는 말이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다각적으로다가 좀 생각을 해서, 목표는 지금 매각이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두 번째는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개발하는 방안도 있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보다는 도시공사도 뭐 직접 개발보다는 공동개발이라든지 다른 식으로 해 가지고 매각이 되는…….
흥구
황흥구위원
두 번째는 A1, R1만 이렇게 됐는데 A3를 그것도 지금 530세대를 증가해 가지고 어느 정도 특혜를 줬다 이런 얘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6ㆍ8공구 거기가 지금 기반시설 같은 게 정말 그 사람들이 개발할 수 있게끔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경제청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말씀해 보세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그 세대수 하에서 원래 530세대가 덜어지는 겁니다. 현재 용적률은 170%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누가 여기에 사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개발 시행사에서는 이 정도의 어떤 세대수 그 다음에 용적률 이것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틀이 있습니다. 어떤 시공사가 시공을 하고 시행사가 하더라도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도시공사라든지 기타사업 하는 분들이 요구를 하는 수준은 거기에서 세대수를 한, 원래 빠진 게 530세대인데 537세대인데 거기에서 470여세대 더 올려서 한 1,000세대 토탈 현재 수준에서 1,000 세대 정도 이것을 올려야 좀 사업성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일단 계산은 하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좀 교육청 뭐 교통 이런 것 관련해서 협의해서 좀 올려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제가 말씀하는 포인트는 지금 뭐 올려주고 내려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A1이나 R1이 매각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모든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매각이 순조롭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그쪽을 영종대교를 아니, 인천대교를 타고 가 봐도 지금 뭐 별로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 어떻게 좀 1년 후에는 어떻게 기반시설은 우리 인천시가 해 줘야 되잖아요, 경제청에서.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것에 대해서 1년 후에는 어떻게 우리가 정말 A1, R1이 팔 수 있게끔 완벽하게 사회간접시설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사회간접시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보다는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면 A1부지 그 다음에 A3 이런 부분은 거기에 진입을 하고 원래 완벽하게 다른 부분도 해 줘야 맞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현재 여건상 그래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공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의를 해 가면서 그것은 문제없이 사업하는데 문제없이 기반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니까 1년 후에는 제일 지금 뭐 세대수를 늘려주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자가 이것을 정말 용이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 상ㆍ하수도라든가 도로라든가 이것이 되어 있어야 이것이 매각하는 게 쉽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년 후에는 아주 순조롭다 이런 말씀이죠.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하도록이 아니라 그래야 팔리죠. 그렇지 않고 팔리지 않아요, 이것.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업에 지장 없도록 그렇게 기반시설을 해 나가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뭐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이왕 끝난 거 제3연륙교 설치요. 80억이 기본설계용역인데 우선 지금 추경에 45억을 반영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답변한 것을 조금 놓쳐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어떻게 80억 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LH에서.
흥구
황흥구위원
우선 우리가 하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40억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것은 발주를 하면 설계회사에 주는 돈이 당장 연내에 주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진척도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 자체는 80억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흥구
황흥구위원
아니, 그러면 우선 그러니까 얘기하면 80억은 전액 LH 부담이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우리가 우선 빨리하기 위해서 우리 돈으로 우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 게 아닙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뭐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 거 아닙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뭐예요? 왜 저기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잡습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사업을 시행주체가 누구냐 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LH에서 짓느냐 아니면 경제청에서 짓느냐. 사업시행을 우리가 한다라고 할 때에 그러면 거기서 LH에서 돈은 주지만 우리 세입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흥구
황흥구위원
네.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래서 세입을 잡은 거예요.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LH에서 나중에 세입을 잡냐 이런 얘기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거기서는 지출을 하는 거죠.
흥구
황흥구위원
우리한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냥 미리 우리가 먼저 쓰는 거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설계비가 80억이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140억인데 기본설계 80억 중에서 올 연내에 집행 가능한 것이 예상액이 40억입니다. 그래서 80억 중에서 40억을 올해 받고 나머지 40억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이 40억이 세입이에요, 세출이 아니라?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우리는 세입으로 받는 거죠. 우리는 돈을 받는 겁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알았어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나는 세출로 알았네. 자, 다음 제3연륙교를 영종대교하고 아니, 인천공항고속도로하고 인천대교 MRG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 인천공항고속도로가 추정치에 세입 들어온 게 마이너스가 지금 1,018억이 마이너스예요,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2013년도에 우리가 2,820억을 추정했는데 1,176억 그래서 1,018억이 마이너스다. 41.95뿐이 안 달렸어요. 그 다음에 인천대교도 그렇고. 물론 이 비용은 전부 국가에서 부담하는 거죠, 사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 제3연륙교를 함으로써 더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인천시가 원인제공자인 인천시가 전액 확약을 해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2013년도부터 지금 그것을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도 안 해 주고 이렇다는 말이죠. 무조건 우리가 바쁘니까 바쁜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우물판다고 지금 하긴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인천시가 전액 확약하라는 요구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세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MRG하고 그 손실보전금에 대한 개념 구분이 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일단 지금 운영되는 현 상태에서는 MRG만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교통량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놓을 때 예상교통량을 추정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상교통량에 따른 수입액이 있겠죠. 수입액의 80%까지는 최소운영수익을 보장하겠다 해서 국토부에서 한 건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여태껏 한 것에 보면 영종대교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1조 3,000억을 보전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인천대교는 600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3연륙교를 놓게 되면 기존에 영종대교로 인천대교하고 다닐 차량이 제3연륙교로 이렇게 전환이 되겠죠, 교통이. 그러면 그 부분은 그것을 놓자라고 주장을 한 인천시가 그것을 부담하라. 손실보전금 이 부분은 부담하라라고 하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흥구
황흥구위원
글쎄 뭐 전액 부담하라는 것은 아니겠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국토부 당신들이 하라. 내지는 LH 둘이서 합의해서 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협의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민선5기 때도 여야 구분 없이 그때는 먼저 선 설계를 좀 하자. 선 설계하고 후 시공을 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그때부터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협의를 해 오다가 이제 잘 협의가 돼서 그러면 선 설계를 하라 먼저. 그러면 후 시공은 그것은 무슨 문제냐면 시공을 할 때 착공을 하는 그 시점에서는 손실보전금이 얘기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그것 때문에 선 설계도 못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선 설계를 하고 나서 손실보전금 문제를 다루자라고 하는 그 입장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잘 협의가 됐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잘 협의는 어디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잘 협의라고 하는 것은 LH가 현재 LH본사에서 이것을 결정하다가 LH청라본부로 그 권한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LH청라본부 본부장하고 제가 직접 만나기도 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해서 얘기는 많이들 하는데 공문이 와야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문을 빨리 내려달라 해서 저번 주에 그 내용을 받았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자, 그러면 거기 부분에 제3연륙교 잘 협의가 됐다. LH가 뭐 했다는데…….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선 설계를 하기로 했다. 이것이 합의된 내용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지금 영종인천공항고속도로하고 인천대교 손해가 지금 막심하잖아요. 지금 50%대도 안 돼 추정치에 평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협의가 잘 된다는 것은 국토부하고 협의가 잘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국무조정실 여기하고 협의가 돼야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손실보전금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설계조차도 못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손실보전금액이 얼마가 될지 교통량이 얼마가 될지 그 다음에 그 제3연륙교를 놓을 때 공사비는 얼마가 들지도 지금 모르고서 원칙만 가지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기본설계를 해 보자. 기본설계를 해 보면 교통량, 공사비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전환교통량이 얼마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완공되는 시점에서 2039년까지가 운영기간이니까 그때까지 손실보전금액을 추정할 수가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 지금 그것은 예측마다 다 다릅니다. 1조라고 하는 사람, 3조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그것 추정을 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놓고 그때부터 이제 국토부와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손실이 만약에 그 용역을 한다고 하는 건데 손실 나면 그 손실이 만약에 난다고 그러면 지금 MRG 전액 부담하는 게 아니라 뭐 교통량 그런 것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따져 가지고 만약에 손실이 났다 했을 때 그 비용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LH하고 인천시하고 부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금 말이죠. 이것을 국토연구원이 2011년도에 예상할 때 2017년이 되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가 포화상태가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3연륙교를 놓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에 기본 가정은 13만여에 해당하는 이 하늘도시 전체가 5, 6만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잘 개발되고 캠핀스키가 제대로 다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를 가정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로컬을 보고 교통량을 다시 추정하는 것이 맞다는 거고 그렇게 될 때 그 손실보전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량이 많아지면 제3연륙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요 변수는 이 보고를 갖다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3연륙교에 그 값이 교통통행료를 인천시장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용역보고서에 보면 4,000원, 3,000원 안 받을 경우 이런 것을 다 가졌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인천대교 수준으로 6,000원 이런 정도를 받는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만원을 받는다. 그러면 외려 제3연륙교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다 다른 대교를 이용하겠죠.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얼마든지 운영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한 것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천 제3연륙교에서 통행료를 받은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보전금을 물어준다라고 했을 때 보전금을 주면 될 거 아니냐 손실보전금을 주면 될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현재 법규상 그것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3연륙교에서 받은 그 통행료는 제3연륙교를 위해서 써야 되지 그런 손실보전금이 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을 이것도 국토부와 협의해서 바꾸는 문제 이런 것들이 논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하면 말이죠. 제3연륙교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손실보전금을 다 털어버릴 수가 있다면 이것은 문제는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원론적으로 손실보전금을 인천시냐 국토부냐 어디서 낼 거냐 이것 가지고 싸울 게 아니고 실제로 손실보전금액이 얼마나 될 것이며 이것을 해결하는 다른 방법은 없느냐 이것을 연구한 다음에 접근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지금 말씀한 중에 우리가 생각한 중에 두 가지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공항고속도로하고 인천대교가 2017년만 되면 포화상태가 된다고 지금 2년 후입니다. 작년도에 인천공항고속도로가 추정치에 이것도 용역조사 다 한 거예요. 추정치에 실제 들어온 것은 41%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인천대교가 작년이에요. 2014년도에 64% 뿐이 안 돼. 그래서 작년도에 국토부에서 민자사업자한테 준 게 1,156억이나 줬어요. 지금 차장께서 2017년이면 이것이 무슨 뭐 하늘에서 무슨 뭐 도깨비 뚝딱하듯이 어떻게 3년 후에 인천시 차량이 포화상태가 되는 것을 어떤 근거로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것을 이해할 수 없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위원님.
흥구
황흥구위원
그 다음에 제3연륙교가 무슨 이익을 나면 뭐를 받고 뭐 어떻다는데 이것이 지금 3연륙교 놔 가지고 통행량 해 갖고 통행료 받아 가지고 이익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 책임지실,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무책임하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지금 분명히 3년 후에 2017년도에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했어요.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토연구원의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설계를 통해서 재점검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 제3연륙교가 놔 가지고 손실에 대해서는 만약에 났다 했을 때 그것은 아주 짧게 좀 대답해요. 어떻게 만약에 났다, 1,000억이 났다, 쉽게 얘기하면. 1,000억은 안 나갔겠지만 하여튼 뭐 3륙교를 놔 가지고 손해를 인천공항고속도로하고 인천대교가 손해를 봤다 했을 때 국토부에서는 그 차액을 내라는 것 아닙니까, 인천시가?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런데 그것 만약에 내면 LH하고 분담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뭐 이익 얘기하지 마시고.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흥구
황흥구위원
간단히.
진용
김진용경제자유구역청차장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제3연륙교를 놓고 통행료를 받으면 통행료 수입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양 대교에 대한 손실보전금액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것을 커버할 것이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설계가 나온 이후에 그것을 우리가 국토부와 LH와 협의를 해서 그 부담이 주체의 문제, 규모의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하여튼 뭐 장시간 질의에 답해서 감사하기는 한데요. 하여튼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크나큰 교훈을 지금 받았어요. 터미널 매각과 토지리턴제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냥 추상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불확실성을 우리가 대비해서 공직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항상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황흥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예결위원회에 처음으로 오늘 참석해서 무엇을 걱정할까 하고서 준비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에 지금 토지리턴이라든지 또 그 외에 터미널부지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예측이 필요하다. 이렇게 존경하는 황흥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에 저도 동의하고요. 이것이 토지를 리턴하겠다는 주체와 객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어느 곳에서 지출을 하든지 간에 명의의 담보를 해 주고 그것에 대한 결과적인 책임을 갖게 되기 때문에 행정의 책임이라는 두 가지의 과제를 받고 시작하는 모든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라고 또 다른 도시의 경우에 어떻게 그 하나의 물건을 인천시에서 가지고 있는 존속 가능한 그 토지를 다른 사업을 위해서 쓸 때에는 열 번, 다섯 번 정도 집약적인 회의를 거친다고 하는데 인천에 지난번에 결과가 되어 있던 아트센터라든지 거기에 애로사항을 보면 개발하기 위해서 약속한 조건부 기부행위 그러니까 기부채납이라는 표현보다는 조건부라는 것을 반드시 달아주기 바란다는 것 그것이 있었을 때 어떤 부분에 차이가 나느냐, 경제청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 플러스 거기에 발령을 받고 실제 임하는 공무원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이것은 건축하는 것도 받은 거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것을 건축을 해 줄 때는 본인들의 개발이익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결정해서 금액까지 산정해서 실천하고 있는데 아트센터도 지금 1차 공사를 마치고 내년 3월에 1차가 완공이 되고 나면 준공검사를 끝나고 났을 때 2차는 어떻게 됐느냐에 대한 책임소재를 경제청에서 반드시 물어야 한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러면 토지리턴제가 됐을 때 여기에 대한 세수문제 또 우리 인천 송도는 일반토지랑 다르다는 것을 공무원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것은 매립지이고 그리고 바다를 접했기 때문에 과연 과중한 많은 세대를 증가했을 때 오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도시공사에 1년, 어느 정도 LH 공사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실무자는 밤샘을 해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애
박영애위원
지금 도시기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바꾼다. 이것은 자라지 않은 아이한테 관 씌어 주는 것하고 똑같다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획조정실이라고 하면 우리의 지금 경제적인 안정 정도가 전국 지자체에서 최하위, 저희가 40%를 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강원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를 정리했을 때는 과연 100억을 넘게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여유가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고 책임의 소재를 묻겠습니다. 우리가 예산결산이라고 하면 들어올 결산과 또 지나온 것까지 합해서 돌아볼 때 집중적인 검토와 경험적 바탕이 많이 부족해서 어떤 때는 예측하지 못하는 세수에 시달려야 하는 것이 인천시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인천에 예산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이냐 물었더니 300여명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300여명이면 세무서 두 개입니다. 세무서 두 개의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인천시 재정을 예측 가능하지도 못하고 어느 곳에서 빚 이 얼마 있는지 이것을 알 수 없는 정도의 공무원이 인천에 존재한다면 그 공무원은 자격이 없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련해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질문에 대한 요지도 분명히 하여야 되고 기획조정실장님 입장도 그것은 대충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번에 7대 시의회가 우리의 분수령을 지금 버티고 있는데 선심성 행정과 또 난개발, 무작위한 개발이익, 지역 이데올로기 이런 걸로 인해서 아시안게임의 실패작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아시안게임의 경기장을 어떤 식으로 나누었느냐면 이웃 도시, 건전한 도시들도 빌려서 쓰고 있는 경기장을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위한 투쟁을 했다. 이것은 현재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어느 지역에도 좀 관계가 된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적한 토지리턴제에 대한 미래수입과 이것으로 발생해서 가만히 땅이 있으면 땅이 절대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자를 내기 힘들고 우리 인천의 재정이 불안하니까 이것을 빨리 조정하기 위해서 빨리 재정적인 것을 감당하는 부분으로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결국은 정비례 법칙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반비례해서 움직여 봐야 거기서 되돌고 있는 이런 인천에 대해서 지금 밤새서 이 작업을 해 갖고 저희들한테 이것 예결에 대한 리턴제 플러스 또 매각될 문제, 제3연륙교 문제, 제3연륙교 문제도 이것이 경제 논리가 아니라 힘의 논리로 조정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유정복 시장님이 과연 여러분의 책임자들의 말에 대해서 얼마만큼 파악을 하고 중앙정부와 인천의 실익을 얼마만큼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를 하는 우리 초임인 상태에서도 이렇게 많은 고민이 있는데 우선 300명의 예산에 대한 지출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자각을 하여서 세무사와 함께 고민을 하고 세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토지금액을 황흥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100억으로 팔 때, 6,900억으로 팔 때 이 정도로 시의원도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이 금액을 싸게 해서 어떤 것에 넘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가격이 알맞고 담보가 어떻게 돼야 되고 인천에 대한 중요한 것은 인천시의 토지를 사려고 해도 너무 많은 공무원들의 장벽을 넘지 못해서 외국기업이 땅을 살 수가 없다는 그런 요청서가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이 언제까지 그런 것에 대한 제도개선을 하지 않고 경제청이라는 틀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도로 막혀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인천을 막고 있다는 것 이것을 좀 자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제하고는 다른 거지만 토지리턴제에 대한 유감이 상당히 저는 큰 사람이고 그냥 두셔도 세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자가 발생을 할망정 땅이 썩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기획, 기재, 기본적인 하수도, 상수도 이 문제 특히 기반조성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것 토지공사에서 다 가장 머리가 좋다는 사람을 불러서 도시 안전진단을 하지 않으면 인천은 스스로 사건을 끌고 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리턴제의 이것을 꼭 실행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가 없습니다, 재정이 워낙 불안하니까. 그렇지만 도시 건물을 더 증가해서 건폐율이라든가 세대수를 늘리든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 리스크 이런 것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는 특위가 있어야 인천은 견디지 지금 우리가 전국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끝에서 첫 번째로 달리고 있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 감당할 부분은 과감하게 정부에다가 맡기고 빅딜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내고 있는 이자도 빅딜에 대한 정체를 5개월이나 6개월을 리스크를 하면 이것도 은행에서도 봐주는데 지금 금리가 비싼 우리 신한은행에서 시금고로 해 가지고 시작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얽혀 갖고 시기가 안 되면 그것도 상쇄되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것 이것부터 재무구조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제에서 벗어나서 조금 죄송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토지리턴 이전에 감독 제도의 재구성 또 그것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보장, 공무원들의 책임의식 또 외부에서 수입을 하고자 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제도개선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수출도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것부터 점차적으로 해야 하는 숙제를 기조실장님께서는 준비하셔야 된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선
김경선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기획실장님, 제가 자료하나 드린 것 받으셨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께서 자료요구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실무책임자 현황을 보니까 다 퇴직하거나 사직을 하고 현재 현 부서에 계신 분은 세 분만 계시네요. 행정자치부로 가신 분하고 교통공사 사장하고 인천교대로 가신 분 세 분이나 현직에 계신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뭐 책임질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아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자료 작성한 것 9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거기 지금 A1, A3, R1이 있는데 A1만 갖고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그 평당 725만원 이게 감정평가입니까, 공시지가입니까, 최고 입찰금액입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당시 매매가격입니다. 지금 매각금액 8,520억이, 세 개 다 합치면 8,520억이지 않습니까.
경선
김경선위원
매매가격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추정 감정 기본가격이 3,737억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공시지가요.
경선
김경선위원
아니, 공시지가가 아닙니다. 공시지가는 3,575억입니다. A1, R1 합쳐 가지고 2015년도 공시지가가 3,575억이고 그 옆에 추정하고 지금 가려서 안 보이는데 추정 기본감정가 해 갖고 회계과에서 제출한 게 3,737억원이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게 공시지가라고 말씀하셨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이게 옆에 공시지가 표에 이렇게 보시면 필지 글자 밑에 표 합치면 그게…….
경선
김경선위원
아니, 그것 차이가 다르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가 숫자를 그러니까 별 차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것 보니까…….
경선
김경선위원
아니, 200억 차이 나는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200억 정도인데 그 3,000억대를 갖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 가격하고 지금 추정 기본감정가격하고는 다른 겁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한 200억 정도 차이로 이번에 저희가 감정한 게 5,700억 정도 나온 겁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5,700억 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추정 기본감정가액을 말씀드렸는데 실장님께…….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자료가 없어 갖고 정확하게 어떤 수치인지를 제가 보지 못해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3,737억원은 추정 감정기본가가 맞고요.
경선
김경선위원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합쳐서 3,500억 정도 하면 공시지가가 맞고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런데 제가 3,737억이 기본 감정평가 가격을 가지고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장님께서는 그게 공시지가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제가 그걸 확인하려고 이 자료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정정을 해서 주셔야 되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지금 9월 7일까지 5,900억원을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원금 5,179억하고 이자 721억.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런데 지금 감정가격이 5,700억이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200억이 모자라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게 왜 싸이러스송도개발주식회사에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용도에 대해서 요구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용도변경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런데 왜 싸이러스송도개발에서는 안 되고 이게 우리 관에서 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결국은 민간 토지를 어떤 대가 없이 변경해 준 게 전형적인 특혜지 않습니까? 공기업은 그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아니, 저기 뭐야 이것 매각하려고 했을 때는 그러한 계약을 다 한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조건에서 사실 개발할 것을 보고 입찰을 했습니다. 그 당시, 3년 전에. 그런데 결국 계속 이것 변경을 해 달라고 요구 오는 거죠, 지금.
경선
김경선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토지리턴을 해 가지고 우리 관에서 이걸 도시공사에서 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지금 5,700억의 감정가가 나왔는데 그게 지금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어떤 가능성 말씀입니까?
경선
김경선위원
매각 가능성.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성을 높이면 충분히 매각 가능한 부분입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니까 사업성을, 용도변경을 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세대수를 높이고 용도변경을…….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지금 5,700억 감정가가 나왔는데 부족한 금액 5,700 이상 더 매각 가격이 나올 수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나중에 계획이 변경되면 그렇게 될 걸로 봅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하여튼 부족한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해 줘야 그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거기 지금 제3연륙교하고 LH공사하고 공사비가 문제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여기 청라 지역하고 그 다음에 영종도 그쪽하고 분양 가격에 그때 당시 분양할 당시에 제3연륙교가 건설될 것을 전제로 분양을 한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분양가격에 그러니까 묻어 있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분양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묻어 있는 걸로 되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민감한 업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분양받은 업체하고 LH하고 서로 분쟁 있는 것 아시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유일용위원
나중에 여기 공개석상은 말 못 하고 따로 설명합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게 옛날에는 지금 현재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증가될 걸로 생각해서 모든 가격을 분양가가 높았는데 그때 분양할 당시 미래 건물 지어 가지고 아파트 지어 가지고 호황을 누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대로 지금 되지 않아 가지고 거꾸로 돌아가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현재 이제 답이 나왔는데 답 나온 것이 오답이 되니까 거꾸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그 문제가 제3연륙교에 뭐냐면 반영 여부 그 다음에 분양할 때 포함됐는지 여부 그 다음에 그것이 과대했는지 여부 이런 부분이 민감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 모르시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런데 지금 작용하고 있어요. 다 구체적으로 말은 못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냐면 분양한 업체하고 LH하고 건설회사하고 분양받은 건물에다 아파트 짓는 회사하고 손실이 나기 때문에 지금 와 가지고는 그게 가격이 높았다 그러면 그것이 제3연륙교가 포함됐느냐 여부에 대해서 민감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다 말은 못 하고 나중에 그건 따로 한번 이야기 합시다. 어쨌든 이 공사비 관련하고도 연관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가지고도 정리할게요.
철운
손철운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났으니까 간단하게 당부 말씀 우리 실장님한테 좀 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장
이 토지리턴제가 물론 전임 송영길 시 정부 때 벌어진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금 또 잘 수습해 나가는 과정인데 그 당시에 어차피 토지리턴제는 우리 인천시가 손해 보는 구조였어요, 그렇죠. 실장님?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장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교보와 계약을 했는데 교보에 특혜를 주는 게 맞았어요. 특혜를 주는 어떤 그런 구조였었는데 당초에 그런 결과를 뻔히 알면서 우리가 재정 부족으로 돈 갖다 쓰기 위해서 을 계약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을 계약을 했고 오죽했으면 우리 중앙정부가 그런 토지리턴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금지 조치를 내렸겠어요, 지침을 내려서.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교보증권하고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매끄럽게 협상, 토지리턴제를 지금 교보증권이 리턴제를 행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교보증권하고 어떻게 보면 협상도 했을 것 아니에요. 협상을 했을 텐데 교보가 우리 인천시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또 그동안 고금리 이자 장사를 했잖아요. 지금 우리 시중금리가 뭐 5%대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장
그렇다손 치더라도 또 우리가 교보한테 조건을 갖다가 충족을 해 주더라도 차후에 토지리턴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장
그러면 우리 인천시가 교보한테 질질 끌려 다니는 그런 현상이 또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와 같은 토지 신탁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그렇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어떤 절차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좀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일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와 관련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부족하지만 신속하게 잘 대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마무리해서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