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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오안영 의원 발언

제181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8-31

오안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애

이기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에대한 추경안을심사함에 있어위원님 들의 합리적이고 빈틈없는 판단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재만

황재만위원

311페이지요. 전통시장 환경개선 이벤트 광장 조성사업에 2억 2천이 올라왔거든요.이것은 지금 전체 사업비의 일부인가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이것은 지금 이벤트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매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하기 위한 감정평가료, 그 다음에 매입을 한 자리에 현재 임대차 계약 없이 장사하는 분들이 이전할 때의 영업보상, 그 다음에노후 되었기 때문에 철거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철거보상, 이렇게 주 3개 사업 을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2억 2천 반영을 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 온양온천시장 맛내는 거리 고객선 도색이 있거든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런데 고객선이 지금 잘 지켜지나요? 거기가 좀 손님들이 몰릴 때는 오토바이도 지나다니고 그러면 상인들이 많이 물건을 앞으로 밀어놔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사업으로 이마트에서 맛내는 거리에 점포대를 새로 신설을 해주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고객선을 확보해서 점포대를 해주고, 대표적으로 온양여관 뒷골목 그쪽하고, 그 다음에 롯데마트에서도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맛내는 거리에 대해서 저희가 고객선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선을 확보해놓고서 그 다음에 장사하는 분들한테 적어도 이 선까지는 진열대를 나오지 마라, 이것을 하려고 지금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전에도 도색을 해서 고객선을 만들어놨는데 처음에는 조금 지켜지는 듯하다가 조금 지나니까 다시 물건들이 다 나와서 거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손님들이 다니기 불편한 상황인데이것은 새로그리는 것이문제가 아니 라 그리고 나서 상인분들한테 진짜 꼭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고객선을 그어놓고 권장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지키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부분이 있는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저희 당면 사업으로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겁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전통시장 이용 우수부서 포상금 4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아산시의 부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메르스의 영향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1억 아산사랑상품권을 판매하면서 20% 할인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많이 신청해서 공무원은 일시 중지를 하고서 일반인과 기업체 회사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게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각 부서에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실적을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추석에도 또 그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15% 할인율을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까지 함께 질의를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저희 자매결연 도시인 동관시의 국제 전시회에 참석하는데 10개 기업 25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숙박비와 항공료, 체류비는 자부담으로 하고요. 거기에 가게 되면 부스가 있고 통역사를 각 회사별로 이렇게 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비용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렇게 저희가 동관시 국제 전시회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입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전년도에도 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17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지난번에도 이렇게 경비를 지원을 했나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관시에서 또 지원을 많이 하는 사항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작년에 그러면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작년에 17개 업체가참여를 해서상담실적 은 한 3,700만 불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동관시 인구가 한 1,000만이 넘기 때문에 업체가 많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10개 기업이 다 관내 기업입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어떤 기업들인가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대체적으로 자체 독립 생산품, 그리고 화장품, 또는 용기업체, 바닥재 생산업체, 즉 현대차와 삼성의 계열 1, 2, 3차 밴드가 아닌 독립 생산품을 제조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311페이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에 3,5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장

311페이지 하단에 있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 메르스 사태로 아산사랑상품권을 20% 할인해서 시 지부에서 1억 원을 판매했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지원이 20%였었고, 그때 20% 2,000만 원하고 이번 추석에도 아산사랑상품권 1억을 판매할 계획인데 이때는 할인율이 15%해서 1,500만 원을 할겁니다. 그래서 그 2개를 합해서 3,500만 원 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 효과가 간단하게 할인된 금액을 환전하는 실제 효과가 상인들에게 갈 수 있도록 그냥 환전 과정에서의 어떤 이런 잡음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 327페이지, 인주고안 환경기초 사업 정밀검사와 정기검사는 삭감을 하고, 준공 용역을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지금 인주공단이 삽교천에서 인주공단까지 가는 해안도로는 국비로 했고, 또 공단의 중심부는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쪽 당진 방면의 일부와 이쪽 남쪽 일부가 거기는 도로 부분이 국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준공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다행히 이번 예산 요구서에 있습니다만 정밀점검과 환경기초시설 검사 관계는 법 개정으로 해서 이것은 안 해도 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단 전체를 기존에 준공된 부분 외 지역에 일부 약간 남은 것에 대해서는 준공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대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여기 환경기초시설 점검에 나온 환경기초시설이 소각장인가요? 소각장과 폐수처리장 같이인가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법이 바뀌어서 안 하는 것이라면 그게 올해부터인가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매년 그러면 정밀점검과 정기검사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썼던 건가요? 이 비용은 그동안 다 시비로 했던 건가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산단 비용에 대해서는 국비 처리가 됐던.......
장헌

안장헌위원

정밀점검하고 정기검사인데 그게 국비가 됐었다고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시설은 그렇게 국비로 했던 것이고, 점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산업단지에 투자되는 비용이 적합하냐의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은데 준공 용역은 시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준공 용역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법이 개정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하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바로 준공 처리해서 인주산단 전체를 준공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올해 할 예정은 없었던 거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이것은 기왕에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되었고요.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을 통해서 산단 전체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번에 삭감한 정밀점검과 정기검사가 무엇에 대한 것이었는지,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였는지와 준공을 원래 계획이 어떤 문서에 올해 할 예정이었다, 그 근거가 되는 서류를 추경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꼭 제출해주십시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312쪽에 이벤트 광장 조성사업 집행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이벤트 광장은 지금 국비가 다소 지원된 그런 사업인데 토지매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5년차 사고이월을 통해서 지금은 시로 귀속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 예산을 확보해서 나머지 매수 안 된 토지 부분을 매수하고, 지금 이렇게 2회 추경에 2억 2천으로 나머지 매수할 부분에 대한 토지의 감정료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 다음에 토지 감정평가와협의보상 통보 절차를 거쳐서 토지가 매수되면 이벤트 광장은 정리가 될 테고요.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 관계는 저희가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토지주와 협상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동안에 지주 분들하고 저희가 대화를 일정 장소에 모여서 수시로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일부는 시에서 매수해 주기를 원하고, 또 일부는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아직 확실한 결정을 안 한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저희가 다시 대화를 해서 이 부분은 협의 보상으로 최대한도로 이끌 생각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협의 보상이 안 되는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저희가 1차로는 협의보상을 하고, 또 1차 안 되었을 경우에는 2차까지 다시 협의 보상 통보를 합니다. 그래도 안 되었을 경우에는 수용재결을 신청하는데 수용재결 신청을 하려면 사업 부지의 70% 정도는 매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협의보상을 해서 수용재결을 하더라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재결을 인가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토지는 현재 한 반 정도는 매수가 되어 있고요.이번에 평가를통해서 그 이상토지 가 협의보상 결과에 의해서 더 매수가 된다고 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가더라도 수용재결을 받기가 훨씬 나은 그런 상황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사회적경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340페이지에 반환금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도 지난번에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도 1,000만 원이면 적은 것이 아닌데 이럴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올해도 지금 이 추경 예산안에 보면 2억 9,200만 원을 삭감하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전의사업실적에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줄어들거나, 이게 공모사업이라 저희가 아무리 유도를 하더라도 공모가많지 않았을 경우에는 삭감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지난해에는 7개 업체가 공모를 했는데 이번에는 5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그래서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전년에 대비해서 예산은 미리 세워놨다가 공모에 의해서 공모가 결정이 안 되거나 또는 공모 대상 업체가 적거나 이러면 돈을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으로 보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시비는 똑같이 1억 7천인데.......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올해도 5개밖에 안 되고, 지난해에 7개를 대상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공모가 5개밖에 안 됐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다른 지역도 이렇게 되나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충남이 23개 중에서 이번에 천안이 6개, 아산이 4개, 당진 3개, 이렇게 13개만 되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래도 아산은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다른 지역은 이도저도 사실은 그 분야가 아직까지는 좀 태동이 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은민간이 제안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거기서 제안이 활발히 안 되고 예를 들면 전체 도에서나 중앙정부에서 정하는 물량 자체가 적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아니면제안 자체의 수요가 적은 건가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5개를 해서 5개 다 되었는데 물론 공모하는 숫자도 다소 떨어집니다. 지역 맞춤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선문대학교나 덕우직업이나 이런 데 같이 조인을 해서 이게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조인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유도를 해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그럴만한 정책적 역량이 아니라 자격이 되는 데는 몇 군데가 되는 건가요? 자격은.......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자격은 괜찮은데 지금 들어온 데가 네 군데거든요. 덕우라든지, 순천향, 선문대, 대학교에서는 고급기술이죠.CAD기술을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맞춤형으로 기업에 다시 취업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문성은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직업 전문학교나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제안하는 것은 없지만 들어와서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한다면 비율이 시비 부담을 맞춰서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비율이 시비는 그냥 그대로 있고, 정부 예산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이 사업의 형태가 원래 이런가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아니, 공모를 할 때 시비 부담 몇 프로라는 것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활성화시켜보려고 지난해하고 올해 세울 때 지난해 세운 예산이라 매칭 비율을 저희가 지금 여기도 보면 비율을 조정하느라고 이번 추경 예산에도 비율을 조정해서 시비를 깎은 부부도 있는데 시비가 꼭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지금 보면 똑같이 1억 7천이잖아요. 그렇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어디요?
장헌

안장헌위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이잖아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시비는 똑같은데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여기는 기금에 따라서 하는데 이것은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인센티브 사업은 또.......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국비예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국비인데이 인센티브 사업은저희가무슨 수상 을 받아서 이게 돈이 나온 건가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 돈이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게 시비 부담과 이런 것들이 6억일 때 1억 7천, 3억 1천일 때도 1억 7천이라고 하면 분명히 어떤 기준이 없이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환경보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 349쪽요. 소형 태양광 지원사업이 지금 삭감되었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생활밀착형 소형 태양광 사업이 당초에는 100세대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상반기 추진한 결과 41세대를 추진했습니다. 부진한 사유는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정책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워서 금번 추경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세대 당 지원되는 건가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자부담 50%, 지원금 50% 해서 세대 당 60만 원인데 30만 원 정도씩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요금이 인하되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관심이 많았었는데 정책이 발표된 후에는 전혀 문의하는 사람도 없고, 또 기존에 신청했던 사람들도 취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접을까 하고요.내년도에는 한번 다른 방법으로 정책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런 소형 태양광 사업 자체가 그냥 보조금을 주고 전기료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관심을 높이는 기준에서 시작된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애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 방식이 자가비율이 높은 공동주택중에서도작더라도 빌라나 연립 같은 전기료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해야지, 이것을 전체 아파트에 개별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하면 힘들다, 이 말씀을 전에도 드린 적이 있고, 천안 지역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것을 다자녀, 예를 들면 다자녀 중에서도 한 네 자녀나 아니면 기초수급대상자 중에 자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전액 지원으로 바꿔서 한다고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실제 받는 사람들도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예산 절감이나 여러 가지 필요도 많은 데다가 실제 올해 해봤더니 매달 한 15만 원, 20만 원 나오던 것이 1,000원씩 나왔다, 이러면서 그리고 실제 지원비율이 아산이 50%인 것이지 다른 데는 50% 이상 하는 데도 있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사업의 효과성, 그리고 실제 시민들에게 사실은 5,000만 원 세대를 다 못 맞추리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를 분석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중간에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먼저 주요업무 보고 시에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정책을 개발해서 추후에 좋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350페이지에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및 사업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발주하셨나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그것은 한국환경공단과 업무협약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이것이 시설비에서 지원이 어렵고 예산 회계법상 안 맞기 때문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사업 시설비를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전환을 한 거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지금 전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내년 1월 말 경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저희가 용역을 발주할 당시 우리 시의 입장이나 지금 기본적인 것은 그쪽에 줘야 그쪽에서.......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것은 과업지시서를 줬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과업 지시서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351페이지요. 곡교천 고수부지 첨단 간이화장실 설치, 그런데 이것은 고수부지 아래쪽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고수부지 내에, 그러니까 하천 내에 지금 곡교천 캠핑장을 설치할 예정인데요. 거기에 보면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고, 족구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두 군데다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니까 그 위치가 고수부지에다가 설치를 하면 비가 오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게 침수 우려가 있는데.......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침수되지 않도록 해서.......
재만

황재만위원

그래서 약간 위쪽으로 올리지 않나 여쭤보는 겁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제방 중간 선에 올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건설과하고 위치는 협의해서 그런 물에 잠기거나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리고 여기 1억 2천이 잡혀 있는데요. 첨단 간이화장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억 2천이면 몇 칸 정도 보통 나와요?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면적이 저희가 남녀 화장실해서 6면 정도, 그러니까 화장실 좌변기로 봐서 6개 정도 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이동식은 아니죠? 이동식인가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구축형은 아니고요. 이동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재만

황재만위원

완제품을 갖다가 설치하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완제품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제가 황재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간이화장실 관계가 곡교천 야영장 추진 화장실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이것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도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다 포함시키다 보면 도비 보조가 어려워서.......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포함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시설 자체가 중복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지금 어쨌든 건설과에 서 추진하고 있는 야영장 추진 사업이 지금 심의가 된다고 하면 그쪽에 화장실 설치 계획이 있는데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거기 있는데 사업비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었고요.
명근

유명근위원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라 화장실이 중복이 안 되느냐는 얘기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중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건설과에.......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어차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야영장 사업으로 해서 화장실을 만든다고 하면 굳이 간이화장실을 만들 이유가 있겠느냐.......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건설과의 기본 계획에 저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비만 이것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포함시킨 것은 아니고요.사업비는 제외되었는데 사업 계획에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사업 계획에는 건설과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다, 사업비는 별도로.......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사업에는 포함되어 있고, 예산은 우리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면 도비를 확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별도 사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지난번에 건설과사업 계획에는 화장실 계획이 간이화장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협의해서 추진한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제가 과장님, 여기 35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해서 50만 원씩 7개소를 했는데 이번에 부족해서 그런지 100만 원 정도를 더 올리셨어요, 그렇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유가 관리하시는 화장실이 늘어났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예산 편성에 작년보다 좀 부족하게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화장실을 유지관리 하다 보니까 아껴서 유지하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금년 말까지 기존 예산을 가지고는 추진이 어렵고, 보수가 어려워서 이번 추경에확보하려는 예산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지관리비가 지금 사실 보수예요, 아니면 인건비예요? 뭐로 들어가는 겁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보수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화장실을 아마 한 몇 년 전이죠.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아산시 공중화장실을 아마도 현장방문을 많이 해서공중화장실에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사실 유지관리 하는 것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더라 하는 것이지요.그래서 사실 어떤 때 보면 겨울 같은 때는 추운 지역이 있어서 물도 터지고, 뭐 하고, 동파도 많이 나 있는 상태였었고, 또 어느 마을 같은 데는 문을 걸어 잠그고 당신네들이 공중화장실인데 행사가 있을 때만 열어놓고, 안 그러면 그냥 쇠붙이로 잠가 놓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도 아름다운 화장실을 새로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유지관리하면서 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런 면 쪽에도 우리 과장님이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요. 앞으로 신설보다는 유지관리 하는데 더 행정적인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자원순환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까지 같이 질의해 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모종·풍기지구 도시개발사업 폐기물처리 부담금이 원래 일반회계였다가 특별회계로 바뀌었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왜 이렇게 한 겁니까?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이게 2014년도 정부 합동감사 시에 지적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택지개발 시에 30만 평 이상을 조성할 때는 폐기물처리 부담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회계로 편성이 됐었는데 감사에 지적도 있고 해서 특별회계로.......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원래 특별회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일반회계로 넣었다는 것이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왜 일반회계로 넣었던 것인가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왜 처음에는 일반회계로 해놨었느냐는 거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처음에요?
장헌

안장헌위원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그것을 담당자가 잘 몰라서 이렇게한 건가요, 아니면 세입을 조금이라도 더 잡으려고 이렇게 한 건가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시 재원 관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안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360페이지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도 이게 특별회계로 예산을 잡아서 다 예비비로 해놓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준으로 보면 이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사업 취지에서는 일반회계가 됐든, 특별회계가 됐든 굳이 그렇게 논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논할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매립지 이번 같은 경우는 선창4리 거기가 군도거든요. 확·포장사업으로 2억 8천이 편성되었는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그동안 계속 건의되었던 사업을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이라는 것이 매립장 자체가 폑물 처리시설이 맞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된 특별회계에서 재원을 지출해도 맞는 거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특별회계에서요?
장헌

안장헌위원

예, 저는 그말씀을 드 리는 겁니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검토를 한다고 하면 이것 예산은 승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에 대한 검토가 그냥 그동안에 이런 항목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다 이쪽으로 넣어 놓는다는 것이 이미 분명히 감사에서 폐기물 처리 부담금을 특별회계로 넘기라고 한 감사를 받은 상황에서 이런 폐기물 처리시설에 관련된지원도 그러면 당연히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것이 맞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가 안 되었다는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는.......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재정적인 압박이 어떻게 해소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검토가 시급히 안 되면 이 예산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361페이지에 소각장 주변지역 사후 환경조사 용역이 이게 법적으로 몇 년 후에 하게 되어 있나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몇 연도예요?
장헌

안장헌위원

아니, 몇 년 후에, 예를 들면 사후 영향조사용역이잖아요? 이것을 왜 하는 건가요?법적으로 있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냄새가 난다든지,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건가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법적인 근거는 환경영향평가법이라든가, 규칙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게 몇 년 후에.......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5년 주기로 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완공된 지 5년 내에.......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4년 차.......
장헌

안장헌위원

4년 차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하는 것이고, 이 재원에 대한 부담은 시에서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5년 뒤에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 위에 주변 영향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은 뭔가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저희가 2011년도에 준공되고 나서 3년 후에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금년에 하려고 작년에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이유가 아마 배미동에 소송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 승소를 해서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다 다른 건가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어떻게 다른 건가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내용이 유사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유사하면 같이는못하 는 건가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아래에 2억 예산이 서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 용역비가 2,000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사후 환경조사 용역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을 한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이것은 3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장헌

안장헌위원

이것도 둘 다 법적인 의무여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원래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 같은 경우에는 3년이면 시기를 한번 놓친 건가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2011년도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안 해서.......
장헌

안장헌위원

작년에 못해서.......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했어야 되는데 또 소송 관련이 있어서 그게 판결이 나서 이번 추경에 세우려고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다른 지역에 있는 소각장도 이렇게 사후 환경 영향조사 용역이 2억 정도 되나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다른 지역요?
장헌

안장헌위원

예, 다른 지역에서 한 것, 다른 지역 사례를 한번 소각장에 사후 환경조사 용역을 얼마 정도 주고 했는지, 그리고 주변영향지역 환경상영향조사 용역을 3년마다 다 했는지, 이 게 사실은 예산의 효과성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밑에 가운데 있는 기계장비 유지관리가 위에 있는 것을 줄여서 밑으로 한 건가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시설비로 당초에 세웠어야 되는데.......
장헌

안장헌위원

잘못한 거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공공운영비로 해서 이번에 목 변경하는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백필터 여과포는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적게 들여도 되는 건가요?
예?
소각 방지시설 백필터 여과포 교체는 원래보다 적은 거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업체에 맡겨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공단에 이 기술을 가진 직원이 있어서 그것을 예산 금액을 감한 사항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 기술이 있는 직원만 있으면 2,200만 원을 아낄 수 있었는데 쓸데없이 1,800만 원 들일 것을 갖다가 지금 4년 동안 2,200만 원을 그냥 썼다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그런 거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하여튼 이번에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있다고 해서 감을 한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 소각장을 운영하는 과정에 이런 경우가 엄청 많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혹간있을 수 도 있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효과가 아니라 예를 들면 관련 기술이 있는 직원만 뽑으면 2,200만 원을 아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게 소각장뿐만 아니라 다른 물환경센터를 비롯해서 환경기초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 해당될 수 있겠네요. 이런 사례를 하수도사업소나 아니면 다른 이런 설비를 운영하는 실·과에도 알려 주셔서 이 정도는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좋은 사례로 전파를 많이 해 주십시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동안 소각장 인건비로 우리가 특급 기술자나 고급 기술자로 해서 나갔던 인건비 중에 이것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원을 안 뽑고 다른 인원으로 뽑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분명히 등급별로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로 해서 인원을 책정해서 용역비에 분명히 인건비를 주지 않았습니까?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여과포 교체를 할 수 있는 기술자가 거기 하나 들어가 있을 텐데 그 사람을 안 뽑고 엉뚱한 사람을 뽑아서 돈을 1,800만 원 들어가도 되는 것을 4,000만 원을 썼다, 이것도 그러면 사실 아닌가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지금 일개 기술 자격을 가진 사람이 단순하게 소각시설 백필터만 교환하는 그런 자격을 별도로 가진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장헌

안장헌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시 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 고급 기술자 중에 이 백필터 여과포 교체하는 기술자가 용역서에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것은 확인해 주시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공단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우리가 원가 산정용역을 했던 것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은 공단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관리를 점검하고 지도하는 것은 시의 일이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지도 점검을 받는 그냥 공기업이죠.그러면 원가산정 용역서에 이 자격이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 있는데 그동안 그 사람을 안 뽑은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선창4리 거기가 주변마을 매립장이 언제 끝난 거예요?언제 끝난 것인데 지금 이 예산을 군도 확·포장 공사를 더군다나 추경에 올리신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그동안 사업을 지원해줬어야 되는데 못해서 이번에.......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니까 왜 지금 추경에 가뜩이나 예산도 없어서 아주 어려운데 지금껏 이게 언제 매립장이 끝났는데 지금에서 2억 7,800만 원이라는 돈을 올리셨느냐는 것이죠. 이게 매립장이 언제 끝난 사업이냐고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매립장이 끝난 지는 몇 년 됐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몇 년 된 것이 아니라.......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저희가 관리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매립장 주변에 지원사업을.......
기애

이기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언제 끝난 사업이냐고요. 매립장이 언제 다 매립이 끝났던 사업이냐고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끝난 날짜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왜냐하면 이 매립장에 대한 추진 과정 있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났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요즘 근래에 와서 몇 년동안에는 이러한 매립이 다 끝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확·포장 공사로 사실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조금 본 위원도 의아하거든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거기뿐이 아니고 지금 다른 매립장도 신동이 됐든, 소각장이 됐든.......
기애

이기애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거기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신동 같은 경우에도 애당초 사업이 전부 다 계상되어 있으면 거의 본예산에 이렇게 올려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사실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 예산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예산이 가장 크지, 사업 자체가 다른 예산은 없어요.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정말 시급한 사업이냐,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것이냐, 더군다나 2차 정리 추경 때 거의 다 돼서 올린 것이냐, 제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위원님도 그 지역을 하시잖아요. 골프장 들어가는 입구.......
기애

이기애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팀장님, 나중에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시고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산림녹지과 소관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378페이지에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은 하다가 타절하는 것은 어디였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금년도까지 수립하지 않으면 일몰제에 의해서 취소가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해야 될 공원이 도고 신언공원이 있고, 인주공원이 있는데.......
장헌

안장헌위원

어디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인주공원입니다. 유암산에서 인주 냉정리 저수지 구간인데요.저희가 사실 그 용역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은 한 3억을 요구했었는데 이 9,000만 원을 가지고는 한 개의 공원도 수립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이 예산은 금년도까지 조성 계획을수립할수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2015년도까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일몰제에 의해서 실효가 되고,국회법에 의해서 2020년도까지 조성하지 않으면 실효가 되는 규정 때문에 부득이 국토부에서도 과연 실현 불가능한 공원에 대해서는 조성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가이드라인 지침이 내려와서 부득이 이것은 삭감을하게 된 내용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동안에 했던 1,500만 원은 계약금인가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앞쪽에 저희들이 산림지리정보 시스템에 의해서 토지이용계획 관련해서 산림청에서 하는 2,500만 원은 그쪽으로 목을 바꿨습니다. 기왕에 집행한 것은 없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1,500만 원 남아 있는 것은 무엇이 쓰실 건가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375쪽에 산지이용 구분도 정비용역으로 그 금액은 산림청의 지시에 의해서 목을 변경했고요. 나머지 7,500만 원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게 해도 나머지 1,500만 원이 남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안 하신다고 하면.......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9,000만 원에서 7,500만 원은 삭감하고 나머지 1,500만 원요?
장헌

안장헌위원

예.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375쪽 2,500만 원 중에 1,500만 원은 이쪽에서 돌리고, 1,000만 원은 별도로 저희가 추가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죄송한데 이 1,500만 원이 남잖아요. 이 용역을 안 하는 거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안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지금까지 진행된 것도 없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왜 1,500만 원을 남겼느냐는 거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1,500만 원을 남긴 것은.......
장헌

안장헌위원

어디에 쓰실 것이냐는 거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375쪽.......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375쪽에 산지이용구분도 정비 용역은 2,500만 원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이 남은 1,500만 원도 여기에 붙여서 4,000만 원 용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 1,500만 원은 어린이 공원 용역비에 썼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도 그러면 어린이 공원 용역비로 목 변경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여기 내용에 근린공원하고 어린이 공원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어린이 공원과 도시공원 조성 계획 수립용역이 같은 내용은 아니잖아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같은 내용은 아닌데 근린공원 용역비 속에 편성을 같이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편성을 같이 할 수 있다, 분명히 사업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다른데 그것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은 한번 예산 지침을 알아 봐야 되겠고요. 그 위에 아산 테크노밸리 중앙공원 체육시설 조명시설은 이게 이용자가 지금도 많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지금 야간에 다목적 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용객들이 많아서 그쪽에 민원이 많이 있었고요.그쪽에 족구장 포함해서 다목적구장에 이용자들의 요구가 많아서 저희들이 수요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다면 이게 분명히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기는 한데 다른 공원에도 이러한 조명시설을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지금까지 요구 들어온 것은 배방 신도시에는 기왕에 조명시설이 갖춰져 있었고요. 저희들한테 별도 요구 들어온 내용은 없습니다. 아마 요구가 들어온다고 해도 저희들이 타당성.......
장헌

안장헌위원

2,500만 원이면 엄청 큰 조명이 설치되는 건가요? 2,500만 원이면 조명시설을 하기에는 엄청난 돈인데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양쪽에 다목적 구장이 큽니다. 그래서 사면에 설치를 하는.......
장헌

안장헌위원

인근에 들어올 주거시설과의 거리는 어떤가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주거시설하고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많이 떨어졌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중앙공원의.......
장헌

안장헌위원

가운데 있어서.......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민원의 소지는 없다는 거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도비로 했던 행복한 삶의 공원 보완사업과 담장허물기, 애향공원 사업은 다 없어졌는데 이유가 뭡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사업 물량이 변동돼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개소 수가 물량이 줄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줄은 만큼만 도비 부분을 다 제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정상적으로 하는 거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할 게 많은데 저는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378쪽 제일 위 부분에 공원녹지 토지매입 2,000만 원인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음봉 원랑리 수변공원인데요. 그 중에 매입하지 못한 가운데 끼어 있는 토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토지 2필지를 매입하는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379페이지에 녹지보식용 화목류가 이렇게 늘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가을철에 수목을 식재하다 보니까 원래 당초 예산이 적어서 저희들이 최소한도의 예산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완충녹지 중에 띠녹지를 설치했는데 지금 일부 고사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보식용으로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단가가 오른 건가요, 본의 숫자가 늘은 건가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원래 당초에 요구했던 금액이 좀 적었고요. 사실 금액이늘은 것은 없는데 각 녹 지 내에 훼손된 부분이 있고, 또 고사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서.......
장헌

안장헌위원

작년에는 얼마 정도 지출했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작년에도 녹지 보식용으로 한 5,000만 원 정도 처음부터 예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5,000만 원이었는데 줄어서 너무 적어서 추가 요구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 산출기초가 숫자를 늘리는 것이냐, 아니면 단가를 올리는 것이냐.......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사실은 숫자를 더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378페이지에 도시녹화 작업반 9,000만 원은.......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매년 했던 것이 우리가 도시녹화작업반으로 채용해서 썼던 인원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거의 5억 8천에서 6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재정형편 때문에 다 세워주지 못해서 사실은 이 금액도 조금 더 올렸어야 될 텐데 예산 형편 상 9,000만 원.......
장헌

안장헌위원

맞습니다. 이게 주변에 지나다가 보니까 제초가 많이 안 돼서 도로교통에도 위험한 부분이 많은데 시급하겠네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377페이지에 어린이 놀이터 노후시설 교체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북수11호 어린이 공원인데요. 이쪽에 포장재가 오래돼서 교체를 해야 될 내용으로 저희가 이번에 2,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보면 민간이 관리하는, 예를 들면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와 시에서 직영하는 근린공원 내 어린이 놀이터에 혹시 관계 기관에서 점검을 나와서 대부분 아파트 내에 있는 놀이터는 아주 훌륭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세월호 이후에 안전기준에 미달한다고 해서 이용중지를 내리고 개선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거의 똑같은 형태의 놀이터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놀이터는 그냥 문제가 없다고 조사 결과 판단이 나왔다고 해서 의심이 들더라고요.특히 자이2차 아파트에 바로 옆에 있는 공원이 그런 사례인데요.그 기준이 다를 수가 있는 건가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다르지는 않고요. 검사 기관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기준에 미흡하면 결국은 폐쇄하든지, 아니면 보완지시가 되는데 저희는 금년도에도 어린이 놀이시설 검사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런데 그것과 똑같이 제가 알기로는 기부체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기부체납한바로 옆에 담장 경계에 있는 시에서 관리하는 놀이터는 문제가 없다고 나왔는데 아파트 내에 있는 놀이터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용중지해서 수 천 만 원을 들여서 새로 해야 돼요.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것은 민원인들이 생각하기에도 아까운 거죠.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요구해서 더 좋은 장비로 유럽에서 직수입해서 온 것으로 해놨고, 그 옆에 있는 기부체납한 공원도 똑같은 재질로 했다는 말이에요.그런데 아파트 내에 있는 것만 미흡하다고 해서 교체해야 된다고 하고, 그런데 또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나왔으니까 조사 결과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뭔가 그렇게 되면 좀 잘못된 것은 명확하죠?그것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한번 과장님께서 그런 경우에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보면 큰돈 들어가는 것이 강당골하고 은행나무길 주차장인데요. 이렇게 큰돈을 할 만큼 절실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길은사실 은행나무 쉼터를 준공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도 지금까지도 주말과 평일 포함해서 찾는 이용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아쉬운 점은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으로 결정을 해놓고도 매입하지 못한 토지가 있습니다. 바로 은행나무 쉼터 바로 밑에 있는 염치 송곡리 71-9번지 외 2필지가 있는데 그게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으로 결정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 재정형편 상 매입을 못했거든요.그런데 이번에 그 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금액적으로 계산해보면 한 2,500㎡ 정도를 매입해서 올 가을에 은행나무 축제라든지 해서 그쪽에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고요.그 다음에 강당골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강당골을 아산시 천혜의 산림자원 플러스 관광자원으로 여기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위원님들한테 상반기 주요업무 상황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최초로 행정대집행을해서 시설물까지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을 저희들이 달리 강당골 종합개발사업 자체가 큰 시설물을 하는 사업이 아니라 강당골을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려놓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행정대집행을 추진하면서 그쪽 상인들도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일부는 교환을해달라는사업주도 있고, 또는 도저히 자기들도 이제는 그렇게 시에서 사업을 못하게 하였으니 사달라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최소한의 면적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만 입구에 강당골 주차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내용을 아시겠지만 시크릿가든 위쪽으로 해서 그쪽에 하천변 위주로 지금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한 22억 정도매입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꼭 필요한 것은 일부는 교환을 통해서 우리가 그쪽을 취득하고.......
장헌

안장헌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실 것 같고, 이것은 집행율이 지난번에는 저희가 큰 금액을 세웠다가 불용이 많았는데 이 금액은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없겠죠? 협의가 다 끝났으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저희도 필요성에 공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웠다가 분명히 또 불용되는 경우가 과거에 많아서 이것을 다시 세워야 되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크거든요. 이번에는 100% 다 쓰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저희 은행나무쉼터 주차장 관계는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만약에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수용절차를 거쳐서 반드시 집행을 하겠고요. 강당골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열의를 가지고 꼭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우리 관내의 공원 내에 어린이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아직도 검사 기준에 미흡한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장

거의 다 보수를 하신 것은 아니시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지금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지적하신 이쪽 모종동 쪽에 있는 것도 가을철에 설계 중에 있고요.나머지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바로 보완 조치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지금 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아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또 제가 지난번에 갔을 적에는 여름이 오후 늦게 어린이 놀이터에 와서 있는 가족들이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사실 시설이 미흡한 곳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아산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우선 순위에서 밀려서 아파트 안에 있는놀이터는 지금 어쨌든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해서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거의 내가 알기로는 20% 이상을 그 사업에 매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공원 내에 있는 기준치에 미흡한 시설에 관해서는 하루속히 시설을 완비해 주시기 바라고요.그리고 지금 추경에 돈이 다 어디로 갔나 했더니 보니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한 12억 정도를 전부 다 여기에 투자를 했네요.그래서 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강당골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혹시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조금 더 확보할 수는 없습니까? 거의 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국·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은 안타깝게도 토지 매입은 제외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점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토지를 확보해 놓은 다음에 사실 저희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 시비를 들이지 않고 그쪽을 옛 원래의 모습대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구상을 갖고 있고요.그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마지막 정리 추경 때 저희 위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지만 사실 이 예산이 다시 한번 또 불용 처리돼서 토지주하고의 그러한 계속 지속되는 민원 해결을 못하시면 아마도 우리 과장님께서 큰 질타를 받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어렵게 만약에 예산 통과가 되면 우리 토지주하고도 원활한 관계를 해서 하루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378쪽에 국토공원화 사업 중 유독 도비만 절반 정도만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국·도비 내시 사업 변경 분입니다. 달리 변한 것은 없고 국·도비 변경 내시 분에 따른 추경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교통행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교시교통사업 특별회계도 포함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일단 특별회계부터 하면 389페이지에 과태료 수입이 많이 늘었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특별히 열심히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법령에 근거해서 단가가 올라서 그런 건가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법령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15분 주기로 해서 단속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4억 7,000여 만 원이 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 더 가상 예산을 해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원래 불법 주차가 예를 들면 과태료가 올랐나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똑같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과태료는 똑같은데 그러면 더 열심히 촬영을 한 건가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꼭 굳이 그런 내용은 아니고 위반 차량이 자꾸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특별회계 설치를 해서 분리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쓰는 세출을 보면 실제 생기는 어떤 도로교통법 위반을 줄일 수있는 항목은애석하게도또 그렇게 많 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추경이라 그렇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내년도 본예산에는 주차장 관리 규정을 확실히 해서.......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390페이지에 정류장 안내기 통신요금 같은 경우에는 계약 요금이 오른 건가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오른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추가로 BIT라든지, 정류장 안내기를 99개소 설치하다보니까.......
장헌

안장헌위원

BIT를 더 많이 해서 거기 통신료가.......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전기요금이 증가되는.......
장헌

안장헌위원

거기 한 곳 당 통신료는 얼마 정도씩 받나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개소 당요?
장헌

안장헌위원

예, 개소 당 얼마 정도씩 받나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계약 조건이나 이런 것을 조금 통신사만 경쟁적으로 하면 가격을 많이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개소가 많아졌으니까 그렇다면 다행이고요.그런 것도 예산을절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385페이지에 시외버스 터미널 주차장 부지가 드디어 되는데 여기 주차장 부지가 거기 완충녹지 부분의 주차장인 거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터미널 앞쪽에 지금 반 정도는 조성이 그냥 공터로 해서 버스를 민원 대문에 주차를 하고 있고요.지금 PVC하고 거기가 아직 남아 있는데 막바지 협상 단계에 들어가서 그것이 완전히 매듭지어지면 조성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과거부터 있던 완충녹지가 중간에 뚝 끊겨서 주차장과 이런 것이 되는 것 자체가 주차장을 꼭 해야 되나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꼭 해야 되나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처음부터는 녹지공간으로 되었다가 중간에 여러 번 바뀌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었던 사항이라.......
장헌

안장헌위원

원래 애초에는 사업계획이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 이전에는 그런 쪽으로 조성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아직 협의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면 이 10억에 대한 사용도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일단 협의가안 되면 수용 재결까지가서라도조성 할 계획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 10억은 주차장 조성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협의 안 된 부분에 대한 보상비까지 같이 들어가나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예산이 지금 한 25억 4천이 남아 있는데요. 협의 보상금액이 한 21억 5천 정도 되고, 한 3억 여 원 정도 남고, 이 13억 정도로 해서 우선 조성을 하되 지금 택시 승강장을 그쪽으로 같이 통합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게 된다면 잘못하면 시외버스 터미널 사업자 내지는 여기에 과도한 특혜 의혹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맞나, 절실함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은 원래 시에서 얼마 정도 예상해서 용역 상으로는 얼마 나왔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이게 비수익 노선이 저희들이 지금 31개 노선이 있거든요. 31개 노선에 525㎞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토부에서 정해진 그런 계산 산식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억이 추가된 내용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작년도 11월 15일날 순환 2번 노선을 KTX역까지 운행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보전을 안 해줬습니다만 누적되다 보니까그것을 계상을 못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이고요.다만, 이 부분은 다음 10월 달 개편 때 노선을 폐지해서 수익성 있는 노선으로 합리화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할 계획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이 작년에 결산할 때 얼마였나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집행이 한 20억 5,000만 원 집행을 했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20억 5천이었는데 순환 2번 노선 때문에 4억이 더 늘어난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작년도 예산 대비하면 3억 정도.......
장헌

안장헌위원

3억이 더 늘어난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렇게 비수익노선 손실보전이 되면 버스회사에 전달이 되는데 이 손실보전금에 대한 지원은 인건비나 차량유지비로 정확히 사용이 되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손실액 부분을 보전해 주게 되면 원래는 전체 노선을 가지고 수익이냐, 비수익이냐,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지금 국토부의 지침에는 구간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전해주는 금액이 어디로 집행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봐지고요. 다만, 저희들도 보조금이 너무 많이집행되다 보니까 어떠한방법으로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실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다른 손실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나 유류대로 쓰는 것을 확인하는 정산서를 저희가 받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벽지노선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받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이것은 안 그렇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것은 정산서가 없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운행에 따른 손실 부분만 보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산서를 안 받지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정산을 내용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정산 결과가 없는 내용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안에대한 질의를 종결하 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6페이지 상단 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 농축순환자원화센터 건립지역 주민숙원사업, 이게 지난번에 한번 지역주민들 보조해줄 때 마을이 그때는 산양리 1, 2, 3구만 들어갔었죠?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그때도 처음에는 1, 2, 3구만 하다가 강청리까지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줘서 1차 1억씩 다.......
안영

오안영위원

나중에 추경에 다시 강청리 것이 섰나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강청리까지 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것은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477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기계 지원 벼 건조기, 이것은 보조 비율이 50%네요?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게 도에서 정책적으로 실·과와 서로 협의해서 예산 세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도 의원님이 예산 세운 거죠?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맞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 자체적으로 벼 건조기 예산 지원해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4대6이죠?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보조 40%고 자담이 60%죠?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아무리 도 의원님이 예산 세워서 도 의원님 민원 사항 해결하려고 예산 세우는 것인데 이것도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있으면 도 의원한테 얘기해서 최소한 시에서 하는 비율, 그러니까 5대5가 아니라 4대6, 10% 더농가들이 자담을 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 앞으로 유도해서 예산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최승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축수산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수산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0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 이것도 지난번 추경에 선 거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기존 거기다가 지금 이번 추경에 2,000만 원을 증액하는 거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이것도 처음에는 도에서 예산 세워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6,000만 원 섰는데 이번에 2,000만 원 지원하는 것은 왜 순수 시비로만 2,000만 원 지원합니까?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도비는 지금 맞춰서 시비 부담률을 먼저 부담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부담률 일부를 삭감해서 부담률에 맞도록 이번에 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예산이 도시, 시비 5대5 섰으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면 도하고 협의해서 최소한 도비 50%를 해서 시비, 도비 5대5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지금농업기술센터에 얘기하는 것이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이런 것은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먼저 번에도 제가 설명 드렸는데 지금 밀집 사육보다는 복지 쪽에서 이렇게 넓은 공간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도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희망하는 농가는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해야 될 사업으로 위원님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시에서 이런 사업을 구상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잖아요. 도에서 사업 구상해서 시작한 것이잖아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도에서 시작해서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5대5로 세웠으면 사업비가 부족해서 더 필요할 때는 다음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다음 연도 본예산이라든가, 똑같이 도비 확보해서 예산 세워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489페이지에 가축분뇨와 관련해서 민원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화시설을 개보수하면 이게 대상지가 혹시 선정이 되었나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지금 대상지는 음봉 신수리에 있는 농장 그쪽이 지금대단지 시설이면서노후화된 시설로 그 쪽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장소가 어디라고 하셨어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음봉 신수리 푸른에프엔디라고 큰 양돈농가 있죠.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경우에 이게 그러면 개보수가 아니라 신설인가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개보수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실제 저희가 축산분뇨와 관련해서 악취 민원이 많은데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일 수도 있고, 기존에 시설이 이렇게 안 좋았다면 필요하겠는데 이러한 효과성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화시설을 한 다음에 실제 이 효과가 운영을 제대로 안 해서 하는 문제까지 어느 정도 약속을 받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491페이지에 생균제 배양용 배지 자체가 원래 예산을 적게 잡았던 건가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작년 수준으로 예산은 확보를 했었는데 금년도에 가축 냄새로 인한 민원이 많아서 농가에서 상당히 선호를 해서 지금 양이 소진되어 있는 상태라.......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외래어종 수매 보상금도 지금 많이 집행을 하신 거예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490페이지에 살처분 보상금이 시비가 좀 적게 잡혔는데 시비 부담만 늘어난 이유는 특별히 뭐가 있나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지난번 2회 추경 때 숫자에 대한 부담률이 저희가 조금 적게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도비 부담률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장헌

안장헌위원

이렇게 하면 이게 원래 법적인 기준으로 맞춘 건가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다른 시·군도 다 이렇게 맞추겠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490페이지,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어디를 하시는 겁니까?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동물복지가 상당히 지금 주민들 민원에 오르내리는 사업이고, 이쪽으로 가야 될 사업인데 지금 음봉 산정리 쪽에 인증을 받아서 하는 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에서 일부 축사의 조명, 환기, 급유시설, 이런 것을 복지 쪽으로 확대를해나가는 이런 시설을 하려고 신청한 사업입니다.

김희영위원

동물은 어떤 동물이에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가축을 얘기하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양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양계를 동물로 해서 또 지원을 하나요?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양계를 동물로 해서동물복지로한다는 것은 조 금 말씀이 그러신 것 같고, 아까 오안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비가 이렇게 3,000만 원이 내려와서 우리 시비 50대50으로 매칭했던 것은 될 수 있으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하고, 정말 시급한 사업이라면 아까 말씀대로 본예산에 해서 올리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한 가지는 489페이지 가축분뇨 개별 정화시설의 보수비에 대해서 이것 지금 자부담이 있습니까?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자부담이 60%인데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자부담이 60%예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총 3억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상당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아까 음봉 신수리 쪽에 이 사업을 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작년에도 사실 이게 축산은 거의 냄새 때문에 어쨌든 시설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작년에도 할렐루야 농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 아산시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지원을 대폭 해줬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사실상습적으로민원이 제기되는 지역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음봉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 아파트에서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대형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가 자산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지 조차도 손꼽지 못할 정도로 축산농가들이 대기업이 되면서 수 백 억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시설에 대형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자부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소형 농가들은 엄두도 못 내고 자꾸 대형 농가 투자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부자를 자꾸 저희들이 부자가 되게끔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예산만 많이 확보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소형 농가들은 뭔가 조금 시설을 한번 받고 싶어도 수 년 동안 기다려도 시설을 한번도 지원을 못 받는 이러한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다음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말 형평성의 논란이 아닌 우리 소형농가나 아니면 우리 민원 상습지역을 판단해서 구분을 지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애

이기애위원장

예.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가축분뇨 시설은 실제적으로60% 자부담을 해서는 개별 농가에서는 실제 굉장히 신청 자체를 아예 못하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렇다고 소규모 위주로 해서 지원하기에도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 이쪽에는 대단위 민원이 그쪽 아산 스파비스에 여름에 오는 몇 천 명이 냄새로 인해서 시설 내에서 외부로 대피하는 이런 사항도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서부터 개별 정화조를 하는 시설은 쭉 해줘서 개보수할 단계가 이루어진 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하여튼 위원님, 선처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동물 복지 쪽은 당초에 이게 시비하고 도비하고 부담비율이 30대50, 이렇게 되었던 것인데 우리 아산시에서 50% 부담률을 못해서 이번에 30대50으로 맞추는 부분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들이 간담회의 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도비가 은근슬쩍 5대5였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면서 지금 7대3, 아니면 많게는 8대2, 이렇게 해서 도비가 붙고 있어요.사실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받아야 되겠죠.만약에 그렇지 못한 사업 같으면 이런 사업들은 도에다가도 아무리 상급 기관이기는 하지만 어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첨언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애

이기애위원장

예.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동물복지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듣기에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기축산의 전제 조건이 그 안에 들어가면 동물복지입니다. 그래서 한·EU FTA에서 EU 쪽에서 우리나라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동물복지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사실은 이게 일정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급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시설을 확보하라는 것이고, 또 유기축산이 안 되면 순환농업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거기에서 나오는 자재를 가지고 일반 경종농업으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생소하기는 하더라도 이것은 앞으로 축산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여기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은 대상이 어디예요? 지금 1개소 선정했는데 어디예요?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음봉 산정리에 지금 현재 복지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부사업이다 음 봉으로 가네요. 우리 신창 쪽도 과장님, 양계 농가도 그렇고, 축산도 엄청 많은데 다 음봉으로 가네요, 그렇죠?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
기애

이기애위원장

우스개 소리로 제가 해봤는데 17개 읍·면·동에 골고루 형평성 있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노종현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유통지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통지원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1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지원 2억하고,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2,625만 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우선 농산물산지유통 시설 지원사업은둔포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배에 대해서 산지유통을 원활히 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산의 배가 2만 톤 정도 생산이 되고 있고요.1만 톤 정도를 원예농협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요.각 둔포하고 인주하고 3,000톤 정도씩 지금 취급 물량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포전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둔포가 어떤 배에 대한 산지유통시설이 부족해서 애로 사항이 있었거든요.그래서 이번 예산을 통해서 작업장 1,230㎡를 증축하는 내용으로 계상을 하였고요.두 번째,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은 영인농협 아산맑은쌀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운반차량 구입 예산이고요.전체적으로 아산맑은쌀이 한 200억 정도 매출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영인농협이 70~80억 정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운영되던 차량이 노후화 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잘 들었고요. 아까 아산에 지금 배 생산량이 2만 톤 조금 넘는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2만 톤 정도 됩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농가 조직은 얼마나 돼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농가수를 말 씀하시는 건가요?
안영

오안영위원

예.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농가 수는 한 700호, 690호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원예조합에서 ABC센터 신축 중이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증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거기가 다 준공하게 되면 여기 지금 유통지원과에서 참고 자료로 준 것을 보면 농가 조직 812, 배는 2만 2,000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저장능력, 처리능력, 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둔포나 음봉에서 배 농사를 짓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원예조합 조합원이죠?소규모 조금 농사짓는 분들 외에 어느 정도 대단위는 거의 다 원예조합 조합원이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다는 아닐 것 같고요. 일부는 좀 빠지고 많은 농업인들이 원예농협 조합원이거나 둔포농협 조합원, 그러니까 두 개 조합에 걸쳐서 조합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감자 같은 경우 일부 다른 농협에서도 조금씩 하겠지만 인주농협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죠? 수매도 하고 있고, 거기서 지금 처리, 선별, 다 하고 있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지금 그런 식 으로 배도 따지고 보면 과수는 원예조합에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기는 하지만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인 특성이 있지만 이것도 원예조합의 그 시설이면 다 충분히 가능한데 여기 둔포농협에 다시 또 건물을 지어서 한다, 이것도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여기에 관계되신 분들이 면밀히 아산시 전체 면적하고, 예를 들어서 둔포농협에서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면 이만큼 면적을 줄여서 원예조합에 해서 사업을 축소해서 예산 지원을 해야 사실 맞는다고 봅니다. 원예조합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한 26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국비 15억, 도비 한 4억, 시비가 한 8억 들어가거든요.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것도 중복 지원이에요.똑같은 품목을 어느 한 장소에서 취급할 수 있는 것을 별도로 그분들의 약간 편리성을 위해서 아니면 조합장의 여러 가지 자기 선거 구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그러니까 이게 아까 영인농협도 그 말씀을 하셨죠.아산맑은쌀 운반수단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했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이게어느 농협뿐만 아니라 특히 쌀 쪽에서는 각 농협마다 거의 비슷합니다. 농협에서 벼를 수매해서 본인들이 나중에 시중에 판매했을 때 대다수가 매년 거기서 손실을 봐요.안 보는 농협도 있겠지만 거의 대다수가 손실을 보는데 그것도 액수가 1, 2천 만 원이 아니에요.다 억 단위예요.그래서 농협에서도 저는 앞으로 그런 것도 감안해서 농협에서 이런 예산 지원 요청이 오면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농협에서 쌀을 수매해서 자기들이 그것은 조합장이 여러 가지 상황 판단에 의해서 현실적인 가격이 아니라 나중에 가격을 조금 현 시세보다 더 비싸게 수매해서 팔 때는 싸게 판매해서 손실이 1억, 2억 났다, 그러면 그것 안 하고 정상적으로 진짜 농협에서 손실 안 볼 수 있는 수탁 판매 사업을 해서 손실 안 보면 자기들이 거기서 손실 본 금액 가지고 다 하고도 남는 금액이거든요.그런데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조합장들이나 농협 직원들이 자기들 인심 쓸 것 다 쓰고 자기들이 손해봐서 농협이 어려우니까 시에다가 해달라, 지금까지 예산 다 해줬어요.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국장님! 이것은 유통지원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 진짜 그런 것은 생각을 하셔서 지원 결정을 해 주시고요.여기 보면 또 뒤에 502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식품생산자직판장 구축사업하고, 그 밑에 것 농식품 생산자 직판장 구축사업, 내용은 똑같은데 위에 것은 경상보조, 아래 것은 자본보조 해서 4억 8천, 여기 11억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에 한 마디 더 할게요.그런 식으로 조합에서 손해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못하는 것을 시에서 지원해주잖아요.그럴 바에는 시에서 농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쌀로 따지면 농민들 어려우니까 시에서 40㎏ 한 포대 당 다만 2,000원씩이라도 보조를 해주세요.그러면 시에서 똑같은 돈 내고 좋은 소리 들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우선 배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영

오안영위원

아니, 이것 설명해 주세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농식품 생산자직판장 구축사업은 먼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던 내용인데 충청남도의 6차 산업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청된 사업이고요.저희가 로컬푸드 영농조합을 조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 가지로 나와 있는 부분은 지침상 총 사업비 예산 중에서 경상보조에 30% 반영을 하고, 자본적 성격의 비용을 70%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보조 쪽에는 네트워크구축이라든지,신상품 개발, 홍보 마케 팅, 교육, 이런 쪽에 쓰이게 되는 예산이고요.자본보조에는 농식품 직판장을 짓게 되는 거죠.그 다음에 식당 및 레스토랑을 설치하고요.또 체험을 비롯한 농가 카페, 그 다음에 가공·판매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위치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고요. 당초에는 사업.......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는 사업 계획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위치까지 선정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위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당초에 이 사업 신청을 할 당시에는 읍내동 지역을 예상 지역으로 해서 농가 구입 희망 의향서까지 받아서 제출한.......
안영

오안영위원

읍내동이면 온양6동 얘기하는 거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온양6동입니다. 그렇게 제출된 사항인데 이 추진 과정 중에서 땅이 중간에 다른 사람한테 팔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개 장소를 놓고 내일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쪽은기존의 읍내 동에 적정한 부지가 또 나와서 그 부지하고, 다른 하는 염치 쪽에 여기서 현충사 방향 다리를 건너서 현충사 방향이 아니고 음봉 쪽으로 어린이집 있는 곳에 낮게 있는 그 부지를 해서 2개를 대상 지역으로 내일 아마 검토를 해서 부지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현재 두 군데 부지 중에 처음 계획서 상에는 읍내동이고, 지금 현재는 그 부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못하고 지금 다시 추진하는 곳이 두 군데인데 읍내동하고 저쪽 음봉 가는 쪽인데 현재 지금 음봉 지역에 로컬푸드있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온양농협에서 오래 전에 계획해서 용화동 거기가 읍내동 6동하고 5동 경계지점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소가 읍내동 주변하고 용화동인데 거기에다가 온양농협에서도 로컬푸드를 하려고 하는데 지역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게 문제는 없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읍내동 지역에는 온양농협에서 계획이 조금 더 늦어져서 지금 2019년도 정도에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우리 로컬푸드 영농조합에서 추진하는 농산물 직판장 구축사업은 지금껏 어떤 관 주도에 의해서 로컬푸드가 추진이 되었다면 이제 생산자 중심으로로컬푸드가추진 되는 상황이고요.단순히 로컬푸드 판매장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기 식당도 연결하고, 체험도 연결하고, 가공도 연결하는 종합적인 센터 개념의 로컬푸드를 생산자가 중심이 돼서 추진을 하자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성격이나 영역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로컬푸드가 여러 가지 나중에 소농들 수입 증대에도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 좋은데 로컬푸드도 어느 정도 적중 수준의 매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나중에 로컬푸드가 이렇게 현재 지금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면 아산시 농민 중에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사를 지으실만한 분들, 친환경 농사를 지을 의향이 있으신 분들이 제가 볼 때 그 숫자는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고 봐요. 그러면 나중에 생산 물량이나 생산자가 부족해서 아산 농산물 가지고 거기다가 다 매장에다가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타 지역 것도 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로컬푸드 매장은 현재 지금 여기저기 개설하는데 그런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시장 인근 지역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나중에 모든 것을 판단해서 시에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관 주도로 했다는데 그러면 인주도 관 주도입니까? 아니죠?인주도 인주농협에서 하고자 해서 도와준 것이잖아요.그러니까 무조건 하고자 하는 데를 다 도와주지 말고 실제적으로 관에서 진짜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지원 사항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로컬푸드 관련해서는 애초에 계획 자체가 저희가 한없이 직매장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고 저희 기본계획은 아산에 6개소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본계획이 있었고요. 농가 육성도 말씀하신 대로 한없이 늘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 목표로 1,000농가를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자세한 사업에 대한 설명은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 설명 보조자료를 아주 면밀하게 보니까 한 눈에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기술지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수고하십니다. 509페이지에 농업인 단체 지원, 기존에 1억 9,900만 원, 그러니까 2억 정도 지원되었는데 거기다가 이번에 추가로 또 6,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농민회 사무실 입대료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지금 기술센터에 농업인 단체 중에서 실질적으로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정식으로 조직되어 있는 단체가 어디어디죠?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안영

오안영위원

거기는 학습단체 4-H회하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4-H까지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나머지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농민회, 이런 데는 다 임의 단체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생활개선회나 4-H나 농촌지도자 시 연합회 사무실 임대료 지원 나가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우리 학습단체 사무실은 센터에 있는 회의실, 학습단체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회의하고 그러는 것이.......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저희 사무실 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별도로 사무실이 없잖아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민회라든가, 농업경영인이라든가, 나머지 쌀 전업농도 회의 있으면 거기 사무실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회의나 교육 같은 경우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별도의 사무실이 그렇게 필요 없죠? 그러니까 회원 숫자로만 봐서 조직을 봐도 나머지 단체는 17개 읍·면·동에 조직이 다 있어요.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쌀 전업농, 17개 읍·면·동에 조직 다 되어 있죠?그러니까 17개가 아니라 아산은 온양시내는 하나로 보니까 12개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그것은 면에 다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시내는 하나로 봐서 12개죠? 11개 읍·면에 시내권 해서 12개죠?다 되어 있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여기 농민회는 지금 조직되어 있는 데가 어디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농민회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6개 회에 251명인데요. 음봉하고, 영인, 인주, 도고,온양, 배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이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기존에 임대료 지원했는데 또 다시 6,000만 원 증액하는 것은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제가 설명 드린다면 이것은 그전에 1999년도에 우리 시에서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을 8,000만 원에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를 해서 사용권을 농민회한테 줬고, 건물주하고 우리 시하고 임차 계약을 맺어서 근저당설정을 시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9년도부터 8,000만 원 가지고 임대하던 사무실을 지금은 그동안 인상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없다 보니까 사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전세금이라든 것이 요즘은 이자율이 떨어져서 사실 전세 1억이든, 2억이든, 큰 의미가 없거든요.그런데 그것을 감수하고서도 건물주도 여기서 약간 증액을 해서 사무실을 그냥 대여하겠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6,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설명 충분히 들었고요. 농민 단체는 봉사 단체가 아니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
안영

오안영위원

생산자 단체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안영

오안영위원

거의 농민 단체가 그렇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생산자 단체에 시에서 임대료로 이렇게 많은 액수를 지원해주면 봉사 단체들 아산에 예를 들어서 적십자, 새마을단체, 녹색 어머니회, 그런 데는 실제적으로 봉사단체거든요. 자기들이 생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들 수입 때문에 모이는 단체가 아니라 봉사단체예요.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그런데 다 사무실 1억, 2억 짜리 다 예산 지원해줘야 되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다른 단체에서는 아마 사무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쪽 정확한 내용을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 임차 사업이 ‘99년도부터 이어져온 것인데 지금 한 번도 인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올리게 되었는데요.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아무튼 충분히 설명 들으셨고, 우리 오안영 위원님께서는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충분히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기술보급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하수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특별회계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532페이지 특별회계 수익적 수입·지출 항목 중에 특별손실에 전기손익수정손실이 있습니다. 3,300만 원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저희들이 하수도 요금을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결손처분만 3,300만 원을 했으면 큰 금액인데요. 이게 결손처분 기준은 5년 이상 경과, 행불, 이런 이유죠?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매년 이 정도 되나요?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정확한 통계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 3,300만 원 이 이렇게 아예 손실로 처분할 만큼 사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의 이유인 539페이지 미불용지 보상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번에 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장호

이장호하수도과장

그전에 민원인이 2009년도부터 대토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대토는 도저히 못하겠다, 2009년도부터 계속 미뤄오다가 금년 5월 21일날 그러면 현금으로 보상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