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기 의원 발언

예.

예.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지산공원이 꽤 좋은 땅인데 좀 넓게 해서 지금 신도시 쪽에 문화시설이 많이 없는 상황이라서 청소년뿐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면 어떨가 해서 검토과정에서, 그러면그 면적도 지금보다 크게 곱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겁니다.

2천 7백에 이번에 원래 5000만 원을 계상해서 처음부터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700만 원이 다 소모된 거라고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14년도 초에...2013년도로 예산에 한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는....

예, 5000만 원 전체 금액....

지금 기성품이 다 나와 있습니다, 2700만 원은. 그런데 거기에서 타당성이나 이런 것은 빼고 면적 증가분만 다시 기본용역을....

예, 맞습니다. 2013년도에 다시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안전총괄담 당관 이경복입니다. 우리 담당관실에서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세입예산은 37억 432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37억 3825만 3000원보다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도에서 추진하는 2015년 겨울철 폭설대응 교통소통 대책훈련 대상지로 우리 시가 선정되어 도비 500만 원의 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85쪽, 추경안의 세출예산은 126억 770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27억 8070만 3000원보다 1억 3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폭설대응 교통소통대책 훈련예산으로 도비 보조금 5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이에 따른 시비 500만 원을 확보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85페이지 배방읍 공수리 철도부지 사용료 삭감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구간 중 배수구조 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수리 폐철도 부지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지급하고자 341만 원을 지난 1회 추경 시 예산편성하였으나 해당 마을 집단민원 발생으로 공사추진이 불가능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본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 자 위탁수수료 1540만 원 삭감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방 배수펌프장은 계약전략이 저압 90㎾와 고압 4250㎾로 시공되어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합니다만 제1회 추경 당시 우리 담당관실에서 전기직렬 공무원이 없어 고압부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위탁하고자 위탁수수료를 예산 편성하였으나 지난 6월 10일자로 긴급하게 전기직렬 자격 소지자 직원이 충원되어 해당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함에 따라 본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85페이지 배방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 및 점검수수료 삭감 건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6월 10일자로 전기직렬 직원이 배치되어 고압 및 저압을 동시에 선임하여 본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로 배수 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예산 2000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염치읍 염성·석정 배수펌프장에 대한 전기기계 등 각종 시설물 보수 및 개선을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염치 석정·곡교 침수예방시설 토지매입비 1억 3200만 원 삭감 건입니다. 2014년 침수피해 지역인 염치읍 석정리 침수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염치읍 곡교리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토지매입비 1억 32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석정리의 경우 토지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매입 없이 침수예방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8월 20일, 준공 완료하였으며 곡교리의 경우 마을주민들과 토지주 간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염치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사업고시 외 지역으로 토지주가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아 토지수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정예산 1억 32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곱 번째, 구령 배수펌프장 사무용 가구 구입예산 480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방 배수펌프장은 계약전력이 4250㎾로 전기사업법 및 배수펌프장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근무자가 상주하는 시설로 근무자 상주에 따른 사무용 가구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86쪽, 비상급수시설 정비예산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지하수법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4에 따라 2년마다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인 서딩작업을 하게 되어 있으며, 도고면사무소·탕정면사무소·염치초교 비상급수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 부족분 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모범의용소방대원 및 소방공무원 표창에 따른 표창패 제작비용으로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행사 시 의소대원들의 표창패 수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요 예산을 추가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주 119 안전센터 신축관련 배전선로 이설비용이 되겠습니다. 인주 119 안전센터 신축공사 시 배전선로 이설비용을 한전에서 부담하였으나 한국전력 자체감사에서 배전선로 이설비용은 아산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으로부터 배전선로 이설비용 납부요청 공문이 접수된 상태이며, 이에 따라 배전선로 이설비용 부담금 1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배수펌프장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건이 되겠습니다.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용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 정기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에 준공된 염치·석정 배수펌프장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수수료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내여비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자 하반기 정기인사로 인하여 저희 부서에 재난관리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직원 세 명이 증가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28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예.

180만 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번에 한 것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표창입니다.

아, 우리 계획인원이?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표창요구가 올 때는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어떤 일정 부분은 실질적으로 요구가 있을 때 저희도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영해 위원님!

아, 그 부분은 도로통제라든가 도로제설, 예를 들면 적설량에 따른 교통통제 및 우회도로 안내라든가, 그 다음에 제설장비 인력의 신속한 현장도착 및 그 다음에 제설작업하는 상황, 그 다음에 비상 회차로 개방 및 차량회차, 견인하는 이런 것을....

아닙니다. 처음...도에서 매년 돌아가면서 시·군별로 선정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작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주가 처음 실시했고요, 저희가 두 번째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위생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위생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억 2800만 원보다 대비 식품관리 신고포상금 1200만 원, 삼삼급식소 인증판 제작 500만 원 등 1700만 원이 증액된 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 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허가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허가담당관 김종호입니다. 허가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 대행수수료를 1억 7000만 원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동 예산이 건축과에 편성돼 있던 예산이고, 1회 추경에 예산을 증액 편성 중일 때 2015년 정부예산의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건축과에 편성돼 있던 예산을 허가담당관에서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축과에서 기 지급하였던 1억 4300만 원에 대해서는 건축과로 편성하였어야 함에도 허가담당관으로 일괄 편성한 부분에 대하여 금회에 바로 잡고자 하는 사항으로 허가담당관에서 는 감액 조치하고, 건축과에서는 새로편성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회계연도의 단축으로 12월분의 수수료는 지급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돼서 27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행정운영비 중 여비는 인·허가 업무 직원의 잦은 출장에 따른 여비가 부족해서 134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허가담당관 예산편성 요구안과 같이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총무과 소관 맨위로 이동

총무과장 이상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229억 3082만 3000원보다 5억 9736만 1000원이 증가한 235억 28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공무원 능력개발 사무관리비로 6급 역량강화 교육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노사협력지원 사무관리비로 노사합동워크숍 부족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운영지원 전산개발비로 정맥인식기 개인정보 암호화 작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연금부담금 등 국민건강보험료 보험금으로 정규직 건강보험료 부족분 5억 298만 7000원과 장기요양보험료 부족분 1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예, 6급 역량강화 교육은 9월 11일부터 선장에 있는 늘 푸름수련원에서 3기에 걸쳐서 54명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의 노사합동 워크숍은 9월 10일부터 노조 집행부 35명, 울릉도에서 2박 3일 예약을 한 상태고, 10월 말경에 노사합동 한 2백 명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족분이 5백만 원 예상이 돼서 지금 추경에 5백만 원을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없었습니다. 메르스 있고 그래 가지고 못 했습니다.

예, 이영해 위원님!

사실 저희가 표창패 제작은 회계과로 의뢰하고 있습니다만 계약에 관한 것은 회계과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13만 원은 지난 해부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제작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재질이고 똑같은 품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조기가 제작된지가 10년이 넘다 보니까 상가집이나 장례식장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아산시장’ 해 가지고 ‘근조’ 저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가집에 보면 근조기가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새것으로 교체하려고 이렇게 예산 반영하게 됐습니다.

지난번 예산요?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차량이 많이 낡았습니다. 부식됐고요, 그건 확인했습니다.

신창 같은 경우 전에도 한 번 올라왔었는데 그때 연한이 안 돼서 못 해 줬고요.

예, 신창 거하고 확인했습니다. 그건 제가 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라온다고 그래서 다 해 주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그런데 객관성·보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합니다.

위탁업체에서 직접 위탁·운영하고 평가를 한다는 것이 객관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3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품질 모니터링도 중요하지만 그 고객 만족도를 같이 하는데 그 사항은 이 콜센터 운영 요원들에 대해 우리 시민들이 보고 느끼는 거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설문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들이 상향적으로 지표가 상승되어야만이 당신들 위탁업체에서 사업을 잘 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평가합니다.

뭐 그렇게....

아무래도 담보가 되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현재 신규 임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한 50명에서 70명 정도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중고 컴퓨터가 지금 보관된 게 있죠? 중고 컴퓨터가 몇 대나 됩니까?

저희가 한 150대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150대 중에서 무언가 재활용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몇 대 정도나 됩니까?

거의 재활용이 어려운 수준인데 내부적으로 어떤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반품을 않고 그 정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구연한이 오래됐어요? 얼마나 됐어요?

내구연한은 다 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컴퓨터가 5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아래에 보니까 시설비 CCTV 구매·설치라고 있는데 보니까 온양1동이 5개소로 좀 많네요 그런데 이 선정기준이랄까 선정기준 내지는 그 지역의 형평성,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한 군데에 너무, 온양1동에 너무 많이 구매를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어떤 연유로 그런 긴급한 CCTV 장소인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온천천을 정비하면서 장미마을 정비를 위한 프로젝트 사업을 저희 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서 기본적으로 취약한 분야의 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장미마을에 한해서 특별적으로 5개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여론도 좀 들어보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정책적으로 무조건 설치해야 한다 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신 건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각 기관 또 우리 관련실과 총체적으로 프로젝트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도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의견이 나온 것을 정책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CCTV를 해야 된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 공공시설과 소관 맨위로 이동

자치행정국장 국형섭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문 좀 드릴게요.161페이지, 청사관리 청사시설관리가 있는데요 청사 우수관리 보수공사가 목이 공공운영비로 돼 있고...일반운영비로 돼 있고, 그 밑의 청사 본관 증축공사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돼 있어요.본 위원이 볼 때 똑같은 사업인데 한쪽은 일반운영비로 목을 봤고, 한쪽은 시설 및 부대비로 봤는데 뭐 그 판단기준이 좀 있나보죠?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그것은 먼저 청사 우수관로 보수공사, 이것은 청사 유지관리비 예산이기 때문에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본관 증축공사는 시설공사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성립을 시켰습니다.

유지·관리 측면이기 때문에 공공운영비로 봤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중앙도서관 건립이 이번 예산이 50억이 증액되는 겁니까? 예산....

예.

그러면 이 예산만 확보된다고 하면 중앙도서관이 추진하는데 있어서 착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말씀드려 봅니다. 착공할 수 있습니까?

예, 착공할 수 있고요, 다음 2016년도 예산은 따로 또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확보해야 할지 예산확보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죠?

2016년도 예산은 국비 40억을 우선 확보할 예정이고요, 시비는 65억을 본예산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럼 당초 마무리 준공은 언제 끝나죠?

준공은 ‘17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착공은 추경예산 50억 계상이 돼서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바로 착공 들어갈 겁니까?

공사 착공은 10월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예, 준공은 2017년도 10월 정도로....

왜냐하면 중앙도서관 때문에 지금 논란이 많거든요. 뭐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등 그런 말씀이 분분해 가지고 지역민들이라든가 우리 아산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하여튼 그래서 올해 만약에 예산이 50억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팀장님께서 국장님하고 같이 협력하셔서 10월에 꼭 착공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