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임흥빈입니다. 제24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령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 8월 13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6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4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속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래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크고 작은 시정 현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285억 원이며 일반회계 233억 2,600만 원, 특별회계 51억 7,400만 원으로 2015년 총 예산규모는 1회 추경 대비 9.89% 증액된 3,167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회추경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11옥 2,800만 원, 세외수입 104억 4,900만 원, 지방교부세 1억 7,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시·군 조정교부금 22억 7,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분 36억 9,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7억 2,500만 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6억 7,300만 원,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6억 8,9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26억 9,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43억 1,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8억 9,600만 원, 교육분야 4억 1,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 45억 7,700만 원, 환경보호분야 42억 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89억 3,200만 원, 보건분야 9,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1억 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억 2,100만 원을 감액, 수송 및 교통분야 9억 7,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억 2,700만 원, 예비비 4억 7,500만 원, 기타 1억 9,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33억 2,6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 11억 2,800만 원, 세외수입 90억 8,300만 원, 지방교부세 1억 7,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군 조정교부금 22억 7,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35억 8,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7억 2,100만 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6억 7,300만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억 8,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3억 1,200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8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4억 1,800만 원을 증액하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5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28억 2,200만 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 분야는 88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9,700만 원을 증액하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1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0억 1,30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억 2,7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는 4억 7,500만 원, 기타 분야는 2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9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8억 3,2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공기업운영의 내실화 1억 800만 원, 수돗물 수질관리 3억 6,000만 원, 유수율 제고 1억 4,000만 원, 안정적 수돗물 생산 4,600만 원, 원수확보사업 2억 6,300만 원, 행정운영비 및 재무활동 등에 1,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2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수질 및 연계처리 강화 1,000만 원, 하수처리 기능강화 4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등에 9,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1,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저소득층 의료지원 강화 2,400만 원, 국가보조금 반환금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8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7,6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농공단지 운영 4,000만 원, 농공단지 관리 5억 7,200만 원, 재무활동에 2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9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 8,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억 2,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동명동주차장 국유지 보상금 3억 원, 시청주변(구 헌병대) 공영주차장 조성 5억 9,000만 원, 교통상황실 리모델링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 20억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시설관리공단 지원에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는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매각대상 부지 감정평가 수수료에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각 소관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원찬입니다.

속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위원 구성 및 위원장 궐위 시 운영 등 문제점을 보완하여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현행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를 주민자치위원회 예산 및 사업 계획 등 회기와 맞추어 내실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안에 위원 구성시 상위법(여성발전 기본법을)적용해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도록 개선을 하였고 나 항에 위원장 궐위 시 운영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의 위원 등 임기 조정이 부칙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8조 및 제9조,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속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그리고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장은 1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의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 위촉된 위원 등의 임기는 임기만료일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아울러 간담회 시에 의장께서 주문하시던 조례와 각종 위원회 임기만료일이 불일치되는 부분은 전 실과에 전파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