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수간사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및 일반안건 네 건을 상정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창희 예산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유창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교육중이라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양해 말씀 드립니다. 화성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립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반영과 용역과제 사업의 사전 심의를 강화하여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현행 조례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2조 학술 용역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업무추진에 혼선이 없도록 개선했습니다. 제4조에 용역과제 심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제8조 및 제5조에 심사의 공정성을 위한 위원의 위촉 해제와 제척, 기피, 회피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제13조 및 제14조에 용역과제 선정과정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용역 실명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5조에 용역 결과 공개 의무화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법제체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낙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학술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용역과제 사업의 사전심의를 강화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용역과제 심의기능의 강화, 심의 공정성 확보, 용역결과 공개 의무화 등 용역과제 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심의와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하달이 되었기에 이렇게 조례 개정까지 하셨는지 여쭤 봐도 될까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이라는 것이 구속력을 지니지 않으니까 우리 시군의 입장에서 볼 때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으로 임의적으로 다룰 수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국가에서 평가하는 시군 평가에 들어갑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은 시군 평가에서 미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시가 하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했던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구체성을 띄고 강화하기 위해서 시군 평가 항목에 들어가서 그런 것을 시군에서는 임의 조항으로 다룰 수 없고 강제로 다룰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민원이 접수가 되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에까지 같이 하달이 된 내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하려면 용역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다 일일이 하는 위원회인 것이잖아요?

네, 다만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이 구분이 되어 있고 그에 대한 금액도 있기 때문에 미약한 예산의 금액은 빠질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용역이 필요하잖아요? 처음에 사전조사나 그런 용역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사업 이상일 때에는 용역을 해야지 전문성을 확보하고 또 당위성을 확보하는 것 같습니다.

용역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네, 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용역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올라가기는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중복된 용역이나 또는 금액이 꼭 필요한 금액인지는 심의를 해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용역이 운영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어느 정도 전문가분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아까도 원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전문가분들이 많이 있고 또 내부적으로 국장님들은 공무원 생활을 꽤 오래 하셨기 때문에,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을 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전 설명을 하실 때 국민권익위원회라고 하면 지역 주민이나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민원을 넣어서 권익위원회까지 올라와서 권익위원회에서 다시 권고사항을 내린다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처음에 말씀을 하셨으면 이해하기 편했을 텐데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권고사항이라고 하시니 지역에서 민원이 올라간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세요? 노경애입니다. 화성시 전체 작년도 대비 용역한 건수와 금액이 대충 나와 있나요?

그것은 자료를 뽑을 수 있는데 자료 준비는 못했습니다.

대충이라도, 금액도 최하가 얼마 등 해서 최고 얼마까지.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금액도 천차만별인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용역 받은 결과를 100% 다 수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들이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안 맞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조치를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용역이 곧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큰 사업이나 처음 하거나 흔히 안하는 사업이 많으니까 그런 사업을 참고로 하는 것 뿐이지 그것을 다 담아서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가기에는 내부적으로 결재를 맡고 타 부서 등 여러 부서가 관계된다면 그런 부서들과 용역 결과 내에서 회의도 해서 최종 결정되는 것이지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가 100% 나왔을 때 여기에서 70% 정도는 수용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30%는 용역 결과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사안별로 될 문제이지 전체를 %로 나누어서 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었던 것인가요?

상당수는 용역으로 가는 것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개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용역 건수나 용역 금액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네, 맞습니다.

자료로 해 주시면.

작년도를 뽑아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창희 예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박윤환입니다.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자치법규 규제 개선과제 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는 불합리한 의무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주민의 권리의 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조례 제3조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조례 제3조 중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낙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는 조례상의 의무부과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13조 1항의 권리를 가진다고 하셨어요. 제13조 1항의 권리가 뭐예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주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그럼 이 내용을 추가로 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용 어디에 봐도 13조 1항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은데 그 내용까지 추가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나와 있나요? 어디예요? 그러면 지금 명예시민 증서를 받으신 분이 화성시에서는 몇 분이나 계세요?

아홉 분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의미로 받으셨어요?

최근에는 부시장님을 역임하셨던 분들이 많이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마라톤의 영웅 황영조씨도 받은 사례가 있고요.

황영조씨는 무슨 연고 때문에 받으셨어요?

제1회 효마라톤 대회에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이셨던 김인식 사령관, 51사단장이셨던 문영환, 조영래 사단장님 등 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제안사유에 보면 회계공무원을 “경리담당공무원”에서 “재난업무담당공무원”으로 변경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경리담당공무원을 따로 두시고 재난담당공무원을 따로 두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현재는 경리담당공무원이 분임기금운용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임기금출납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을 경리담당보다는 재난을 직접 담당하는 담당직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실무직원이나 팀장이나 과장 등 이런 사람들을 재난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리담당 하시던 분 중에 한분을 뽑아서 재난업무담당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동안은 읍사무소나 면사무소를 기준으로 하면 면사무소의 회계 담당이 재난관리기금을 처리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꾸게 되면 토목직이 직접 기안을 하고 산업팀장이 결재를 하고 실제로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의 업무는 어떻게 하고요?

어차피 그분들이 재난업무를 하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만 처리를 더 하는 것입니다.

토목담당직이 재난업무담당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토목직은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토목직이 읍면동 자연재해나 재난이 있을 때는 토목직들이 본래부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업무만 담당을 하면 원래 하던 토목직의 다른 업무는 누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업무도 같이 해야 지요. 이 업무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이름만 바꾼다는 것이잖아요? 아닌가요?

이름만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를 하나 추가해 주고.

업무는 추가하고 이름은 경리담당공무원이 재난업무담당공무원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하면…….

경리담당공무원은 읍이나 면의 회계보는 경리담당은 이 업무를 안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안 해요?

지출업무.

그러면 그 업무는 누가 대신해요?

토목직이 하는 것입니다.

본연의 토목직 업무는 누가 하고요?

그것도 하고요. 재난관리기금은 업무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고요. 그것도 화성시 전체에서 거의 몇 개 없습니다.

그러면 왜 바꾸세요?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것이 재난업무담당이면 경리직이 훨씬 하는 일이 많은데 이것을 뭐하러 바꾸세요?

전문성을 보는 것이지요.

경리담당은 전문성이 없어요?

자기가 처리한 업무는 자기가 지출을 하는 것이지요.

경리담당은 어떻게 하고요?

경리담당은 이것 외에 다른 업무를 해야지요.

말이 안 되시는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업무 담당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업무팀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임기금출납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분임기금운용관은 읍면동장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총무팀장이 분임기금출납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직접 사업 집행을 하는 재난업무담당을 읍면동의 산업담당팀장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고, 제1관서 분임기금운용관이 회계담당과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경리담당업무는 동부출장소의 경우 동부건설교통과장이 되는 것이고 그 밑에 재난기금담당자인 팀장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리담당은 1년 내내 봐야 되는 것이 경리담당이잖아요? 그러면 제안사유에 말을 잘못 쓰신 것이잖아요?

재난업무담당자는 원래 읍면의 토목직이고 건설산업과나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는데 일은 재난업무담당이 하고 돈 지출은 회계 부서에서 하니까 이원화 된 것이에요. 그래서 재난업무 처리를 한 업무담당자가 돈 지출을 한다는 뜻이에요.

과장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이해가 조금 쉬웠을 것 같고, 여기 써 놓으신 대로 제안사유의 글만 보면 경리담당공무원에서 재난업무담당공무원으로 변경하여 화성시 사무처리 전결규칙과 일치시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재난업무는 1년에 몇 번 안 되요. 한 두번 날까 말까 한데, 경리담당은 수시로 일이 생기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바꿔서 할 필요가 있냐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는 되기는 했는데 제 상식에서는 조금 의문점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화성시의 행정사무전결 규칙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헌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형태훈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루어진 위원님들의 8월 20일 심의대상 현장 방문은 보다 실질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는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시분 관리계획 안건은 총 다섯 건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계과 소관의 화성시 동부출장소 일부 부지 매입의 건, 두번째 시설공사과 소관의 커뮤니티3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건, 세 번째, 같은 과 소관의 동탄2지구 공공청사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 건, 네 번째, 자치행정과 소관의 화성시 책임읍면동제 시행에 따른 청사 마련 건, 다섯 번째, 복지정책과 소관의 현충탑 재정비 사업 변경 건입니다. 회계과의 화성시 동부출장소 일부 부지 매입 건은 총 11필지 5,384제곱미터 중 현재 경기도 교육감소유부지는 총 두필지에 면적 808제곱미터로 재산가액 약 22억 94백만 원으로써 향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고자 하며, 화성시 동부출장소 부지는 2011년 11월 23일 공공청사 시설 결정 후 경찰청 등의 소유 부지 총 8필지 2,347제곱미터는 교환 등을 추진하여 소유권을 이전 완료하였으며, 경기도 교육감 소유부지 총 두필지 808제곱미터는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상 사용 중으로써 위 부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공사과의 커뮤니티3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은 커뮤니티 건립 부지는 총 면적은 8,201제곱미터로 재산가액 129억 원으로 위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행정, 교육, 문화, 복지, 체육 시설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여 동탄2지구내 향후 입주민의 다양한 생활 여건을 사전에 해결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과의 동탄2지구 공공청사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은 동탄2지구내 공공청사 예정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탄8동 주민센터 예정부지는 면적 2,437제곱미터, 재산가액 38억 1천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동탄9동 주민센터 예정 부지는 면적 2,074제곱미터 재산가액 32억 9천만 원으로 총 두필지 면적 4,511제곱미터 중 총 사업비 71억 원입니다. 동탄2지구내 향후 입주민의 행정ㆍ교육ㆍ 문화 시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건립함은 물론 녹지와 어우러진 공공서비스의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의 화성시 책임읍면동제 시행에 따른 청사 마련 건은 7개 책임읍면동 예정인 봉담읍, 향남읍, 우정읍, 남양읍, 송산면, 화산동, 동탄4동의 기존 청사를 활용하여 책임읍면동 청사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사비 43억 12백만 원, 설계비 2,57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45억 69백만 원으로 2015년 하반기 중 설계 용역 및 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써 책임읍면동으로 활용되는 기존 청사를 리모델링 및 증축하여 활용하는 것은 최소 비용을 투입하여 쾌적한 행정 서비스 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권역별 맞춤형 행정 서비스 및 현장 복지 행정기능의 강화를 통하여 주민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쾌적한 행정 서비스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의 현충탑 재정비 사업 확장 건은 화성시 송산동 97-82번지 외 네 필지에 현충탑, 공적비, 기념비, 주차장 및 주민편익시설 등을 갖춘 현충탑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충탑 공원을 국가 유공자 및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는 기념 장소와 어린 학생들의 교육의 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공원이 부족한 송산동 일원의 녹지 공간과 조화된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여가 활동을 위한 쉼터의 공간 및 체육시설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작년 12월에 사업비가 39억 원에서 심의된 사항이나 총 사업비 105억 4,024만 원으로 66억 4,024만 원이 증액된 건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4항 중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제안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먼저 동부출장소 일부부지 매입의 건은 동부출장소 부지면적 중 경기도교육감 소유 2필지 팔백팔 평방미터를 협의매수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매가 상승이 예상되는 부지를 조속히 매수하여 향후 동부출장소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커뮤니티센터3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건은 동탄2 신도시 내에 복합 행정문화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예정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향후 신도시 입주민에 대한 양질의 복합 공공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동탄2지구 공공청사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건은 동탄2 신도시 내에 가칭 동탄8동 및 9동 공공청사를 건립하고자 예정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향후 신도시에 입주해야 할 주민센터 건립을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책임읍면동제 시행에 따른 청사마련 건은 우리시가 책임읍면동제를 추진함에 따라 7개 읍면동 청사의 리모델링 및 증축을 통해 2016년 개청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청사의 효율적 활용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권역별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책임읍면동제 시행을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현충탑 재정비사업 변경의 건은 기 의결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주변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주민편익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공원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협소한 주차시설 개선 등 현충탑 시설을 재정비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녹지공간과 조화된 다목적 복합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에 대한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 제공 측면에서 적절한 변경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읍면동제 추진현황과 혹시 일정이 나와 있으면 그것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윤환입니다. 이것이 책임읍면동 실시대상기관 선정이라고 해서 금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선정 통보가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준비는 해 왔지만 각 읍면동 다니면서 주민설명회도 실시를 할 것이고요. 내년 1, 2월을 시행 목표로 염두에 두고 이번 추경 예산에 6개 읍면에 대한 증축 및 리모델링비를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추경을 받으시면 올 하반기에 다 공사가 마무리 될까요?

9일 정도면 예산을 쓸 수가 있고 9월부터 시작을 해서 9, 10, 11, 12월말을 목표로 4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행정적으로 읍면동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별도의 TF팀을 만들어서 회계과에서 집중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산도 증축을 해야 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면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고칠 때 제대로 손을 봐야지 예를 들어서 사업비 생각을 해서 대충 고쳤다가 나중에 직원들이 오시면 자리나 이런 것을 하면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또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에 무리가 가더라도 이번에 하실 때, 어느 정도 인원이 들어가는지는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칠 때 제대로 증축을 하시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하는 말씀을 면장님께 드렸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7개 읍면동 증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다음에 고치지 않게 확실히 해 주셨으면 하고, 또 내년 1, 2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바쁜 일정을 보내셔야 할 것 같아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축직 6급 전문가로 해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입니다. 동부출장소 건에 대해서 먼저 여쭤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6페이지 위성 사진에 보면 병점동 사유지, 경기도교육청 부지, 그리고 농협부지를 다 매입을 하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교육청 부지만 매입을 하신다는 것인가요?

교육청 필지 두필지만, 빨간선으로 그어져 있는 부분이 공공시설로 도시계획 결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사유지는 왜 표시를 해 두신 거예요? 앞으로 매입할 의사가 있으셔서 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사유지이기 때문에 왜 들어갔냐고 물어보실 것 같아서 사유지라는 것을 표현을 한 것 뿐입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에 주차장 부지와 옆의 부지가 교육청 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부지로 사용을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네.

임대료는 주시고 사용을 하셨던 것이에요?

무상으로 계속 사용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교육청에서 매각을 원하셨어요?

앞으로 공공청사 관리하는 입장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했더니 정식 공문으로 요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각 하겠다고 저희한테 협의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충탑 여쭤 볼게요. 지난 번에 주차장 부지로 60억 원을 책정을 하셨었는데 이번에 48억 원으로 내려 갔어요. 내려간 계기를 설명을 해 주세요.

지난 번에는 탁상감정가라고 해서 공시지가의 1.5배로 산출 근거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아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2억 원에서 48억 원으로 4억 원 정도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탁상감정가로도 의회 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 지난 번에 올리신 거예요?

어차피 이것을 나중에 할 때는 감정평가사 세분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평균을 내서 그 부분을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탁상가대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탁상가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탁상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탁상가로 100억 원까지 올리셔도 될 줄 아셨나 보네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여기 다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자연녹지 지역일 때 만약에 이분이 시에 매각을 안 하시고 다른 일반에게 매각을 하셨을 때, 자연녹지였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건축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아세요?

건축 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아마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상으로 알아본 것으로는 4층 이하의 건물은 지을 수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40면의 주차장이 좁다고 생각을 해서 80면까지 늘리시려는 이유가 행사의 불편함 때문이신 거예요? 아니면 보훈단체의 요청에 의하신 것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화산동에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들의 쉼터로도 사용을 하고 체육시설로도 사용을 하는 등 여러 가지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 없는 곳은 여기 말고도 많아요.

아니 화산동의 경우는 더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들이 많이 선호를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화산동에는 제가 알기로는 공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저도 자주 가 봤지만 그 지역의 분들이 거의 도보로 다닐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30면인데도 불구하고 80면까지 주차장을 늘리시려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원래 거기가 현충탑이기 때문에 기준은 현충탑으로 하되 부설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도 현충일이나 1월 1일 행사 때, 보훈단체 회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면 그때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들과 다 합해서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같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아직 안 끝났습니다. 더 질의한 다음에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장안면에 남산체육공원 조성하는 것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축구장까지 들어가는 공원이에요. 거기에도 주차장은 35면입니다. 축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30면에서 80면까지 늘리신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요. 아무리 한 달에 한 번씩 보훈단체 분들이 와서 행사를 하신다고 하고 지역 주민분들이 오셔서 여가활동을 즐기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남산체육공원의 경우에는 차편이 아니면 올 수도 없는 공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면인데 거기를 80면까지 주차장을 늘리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 상태로 저희가 거기를 가 보게 되면 하천 주변에 차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주변에 현대아파트나 이쪽에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 지역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아니라 불법 주차에 대한 민원이겠네요?

주차장이 없으니까 불법 주차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30면으로 모자란다는 말씀이에요?

30면 가지고는 모자라지요.

그러면 장안면 남산체육공원은 35면으로 충분하시다고 생각 하세요?

제가 그쪽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려면 두루 두루 다 아셔야지요. 그리고 48억 원이라는 돈도 제가 의아한 것이 제가 작년부터 9개월 동안 어느 경로당에 2백만 원짜리 김치냉장고 하나 사달라고 작년 가을부터 9개월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없다고 안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오순록 국장님이 오시면서 국장님이 이번에 해 주시겠다고 해서 경로당에 그것 하나 들어갔어요. 2백만 원도 없는 시 예산에서 48억 원이 어디에서 뚝 떨어져서 이것을 집행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아시고 48억 원을 집행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시설이고요.

필요한 시설인 것은 저도 압니다. 화성시에 필요 없는 시설 저희가 요구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계속적으로 소음이나 벽돌 공장으로 인해서 분진 등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현충탑을 하면서 공원으로 같이 조성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지난 번에 답사를 가셔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알아요. 노작공원처럼 폭포도 만드시겠다고 계획안 주셨던 것도 잘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만드신다고 하자고요. 동탄에 홍사용 문학관 주차장 보셨어요? 거기에 지금 몇 년 동안 룸싸롱 트럭이 불법 주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성시에서 단속을 안 해서 새벽부터 그 다음 날 오후까지 단란주점이나 룸싸롱 랩핑을 한 트럭이 몇 년 동안 거기 세워져 있었는데도 단속하나 안하셨어요. 여기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유료주차장화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중이 아니지요. 만드시자마자 만드셔야지요. 30면이든 80면이든 만드시자마자 유료주차장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홍사용 문학관은 유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랩핑 된 단란주점차들이 “미인 항시 대기” 등, 거기 앞에 아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아이들한테 다 노출되는 부분이에요. 화성시에서 단속을 제대로 안하셨기 때문에 그런 불법 주차가 이루어졌던 것이거든요. 내 소관이 아니라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똑 같은 것이 병점 인근 송산동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 말씀은 다 드렸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한 가지 할까 합니다. 대동제에 있어서 봉담읍 청사로 대동제를 실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까?

직무분석을 TF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연 봉담읍에도 몇 개과에 몇 명이 들어가는지는 9월 정도면 큰 안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맞게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지금 잡아서 공유재산 승인이 들어왔는데 9월에 가서 현장답사를 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봉담읍 청사를 가지고 대동읍 체제로 갈 수 없는 행정공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작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전년도부터 시설공사과나 회계과에 많은 노크를 했었는데 봉담에 청사 옆에 국도가 지하도로 되는 것 아시지요?

네.

그 지하도 경계선이 어디로 가는지 아시지요? 도저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건물 청사 뒷면까지 도로 부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준비하시라고 했는데 전혀 준비된 것이 없고 대동제로 가는데 있어서 청사가 과연 수용할 수 있느냐도 9월에 하신다고 하면서 공유재산 승인이 올라오시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거꾸로 행정 하시는 것입니까?

공유재산이 되어야 저희가 설계도 하고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이 자리에 오셨을 때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청사가 7군데 아닙니까?

네.

현지 답사는 해 보셨어야지요.

네, 했습니다.

다 했어요? 그런데 봉담 것은 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까? 가능합니까? 수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여건상으로는 현재 있는 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해 나가면서 문제점이 있는 곳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크게 건물에 손댈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그럼 리모델링비 예산을 세워서 그냥 모자라도 나누어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설계를 해 봐서 부족된 부분이 있으면 더 확보를 해서 할 것이고요. 일단 정확한 설계를 해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현충탑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승인을 못하겠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