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시장은 청소년의 활동지원과 복지증진 및 청소년 보호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토록 규정하였으며 청소년의 달 행사지원 및 국제 청소년 교류활동의 지원과 청소년 문화활동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권리와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개정 취지 및 내용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위탁운영 개선방안 마련 및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료와 수강료의 반환기준을 정비하여 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하였고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및 부대시설인 세미나실 냉·난방비 사용료를 면적,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하는 등 사용료의 현실화를 통하여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적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발의하신 허인숙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체육청소년과 청소년 담당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이지 않습니까? 설치 및.

네.

그런데 지금 여성센터와 같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분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 복지정책과에서 용역을 일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아마 분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에서는 따로 이 수련관 관련 준비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발맞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관심이 많이 있냐면 결국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 청소년이나 밖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청소년수련관을 가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아직…….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저희와 상의를 한 번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누차 얘기를 했었고 이게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서로 인수인계를 안 하는 형태가 돼서 부득이하게 질문을 하는 건데요. 앞으로 용역과 별도로 체육청소년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안, 어차피 이것을 평가받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으니까 평가와 별도로 체육청소년과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 업무보고 전까지 우리 팀장님께서 이 대책 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현옥입니다. 화성동탄2지구 A-24블럭 단지 내 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설·공급하는 동탄2지구 A-24블럭 내 사회복지관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인수함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위탁법인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 및 화성시 사무위탁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시설은 동탄2지구 A-24블럭 단지 내 사회복지관이며 시설 규모는 지상 2층 건물로 연면적 1,302.51㎡이며 LH공사와 협약일로부터 20년간 무상임대시설 운영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입주 계획으로는 국민임대 1,547호, 영구임대 600호 총 2,147호가 2015년 12월 28일 입주할 예정이며 위탁사무로는 가족복지분야, 지역사회보호분야, 지역사회조직분야, 교육문화분야사업 등입니다. 위탁 방법은 화성시 사무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법인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운영 원칙으로 건물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지원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입니다. 민간위탁 예산수반사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로 5억 9,367만 9,000원, 운영비로 1억 631만 원, 사업비로 2억 8,579만 원으로 총 9억 8,577만 9,000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동탄2지구 A-24블럭 단지 내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선정 계획으로 운영주체의 공신력, 재정적능력, 사업시행능력, 법인대표 및 시설장에 대한 심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간이며 위탁공고, 신청서 교부 접수는 9월 중, 심사는 10월 중 실시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 동탄2지구 A-24블럭 단지 내 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동탄2지구 A-24블럭 단지 내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화성시 사무위탁조례」 제4의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개관 예정인 화성동탄2지구 A-24블럭 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 계획상 공개모집 절차에 의한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사업자를 결정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향후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고 복지관 시설의 관리와 각종 프로그램 등의 운영 능력이 있는 수탁기관 선정에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 100세대 이상이면 저희가 받게끔 돼 있거든요. 주택법에 보면 받게 돼 있는데 거기는 건물만 지어놓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년간 임대를 해서 쓰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계순입니다. 제암리 3.1 운동 순국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암리 기념관은 현재 화성시와 화성도시공사 간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금년으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화성시 사무민간위탁촉진 및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암리 기념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리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명은 제암리 3.1 운동 순국기념관이며 위치는 화성시 향냠읍 제암리길 50으로 시설 규모는 순국기념관 1,330.86㎡에 지상 1층-3층, 정신교육관 352.30㎡의 지상 2층 건물입니다. 시설 용도는 기념관, 지층은 창고 및 기계실, 지상 1층은 전시실 및 시청각교육실이며 정신교육관 2층은 단체 관람이 있는 경우 시청각교육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탁사항은 제암리 순국기념관과 정신교육관의 시설물 운영 및 관리, 기념관 등 부속시설에 대한 관리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입니다. 수탁자의 토지 및 건물 사용은 무상으로 지원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입니다. 수탁자는 제암리 3.1 운동 순국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화성시가 설립한 법인 및 비영리단체로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 9월에 모집공고 후 10월에 화성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제암리 3.1 운동 순국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1월부터 화성도시공사에 위탁한 제암리 3.1 운동 순국기념관이 금년 12월로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및 제암리 3.1 운동 순국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시설물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제암리 3.1 운동 기념관의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하여 위탁자 선정 시 시설물 관리에 국한하지 말고 다양한 역사 프로그램 운영 등 기념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에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집공고를 통해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데에 대해서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합니다.

자격 조건을 말씀하셨듯이 그런 심사 내용에, 선정위원회를 할 적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집공고 할 때 비영리단체나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지만 그런 관계되는 비영리단체가 얼마나 들어와서 선정위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계순입니다.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역말문화회관에 전문성을 갖춘 위탁법인을 선정하여 역말문화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화성시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시설명은 화성시 역말문화회관이며 위치는 화성시 봉담읍 동화새터길 133으로 시설 규모는 부지면적 424㎡ 지상 3층 건물로 연면적 657㎡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1층 사무실과 동화2리 마을회관. 2-3층은 연습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역말문화회관의 시설물 운영의 관리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입니다. 수탁자의 토지 및 건물사용은 무상으로 하고 지원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입니다. 수탁자는 화성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로 공고일 기준 법인정관상 전통문화예술사업에 관련된 목적사업 또는 주요사업 내용에 문화예술의 보급을 위한 비영리 또는 비영리단체로 공신력, 사업능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9월에 모집공고를 거쳐 10월 화성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12월로 역말문화회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및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시설물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역말문화회관이 화성시의 전통문화예술 계승 발전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큼 전통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이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인숙 위원입니다. 문화회관에서는 우리 역사적인 전통문화만 가르칩니까?

네, 두레 관련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두레와 관련해서 청소년이나 어른들을 가르치는 거죠? 전문적인 그런 거네요?

그렇죠. 두레보존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역말보존회와 같이 거기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다른 거를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전통만 가르친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윤영안입니다. 56만 시민들의 체육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배경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7조 4항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시행령 제7조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민간 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6/1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안 7조 5항은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두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서 오는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하고 안 7조 6항은 위원회의 해촉에 관한 규정을 두어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오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위원회 구성 시 민간 전문가 1/3 이상 참여 및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6/1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임기를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유착관계 형성 방지 등 상위 법령에 맞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고 있는데 운영에 대한 심의위원도 두실 거잖아요.

네.

이거는 기간을 두고 할 겁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매 일회성으로 심의위원들을 구성할 건가요?

그때그때 두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의위원을 2016년 1월 1일부터 16년 말까지 둔다거나 아니면 건별로 해서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심의위원을 선정할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기간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생활체육기금이나 이런 곳을 보면 발생 시점에서 항상 그 시기에 기금운영위원을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간을 두지 않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안도 좋은 안인데요. 일단 저희가 그런 안도, 불합리하게 위원 위촉에 그런 함량이 있다면 그것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국민생활체육기금에 보면 우리 오문섭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의 체육기금이 일회성으로 이렇게 위원을 위촉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에 대한 것은 제7조 6항에 담았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조미옥입니다.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를 일부 변경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는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기준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제4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돼 있던 본청 국장을 재정비하고 안 제5조의 2 제4사항 및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해촉 규정 및 위촉직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에 한하여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및 적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위원은 기금운용 및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1/3 이상 참여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민간 전문가의 참여 비율을 높임으로써 기금 운용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임기가 2년이죠?

네.

2년인데 한 번밖에 연임이 안 된다는 거죠? 전문성 있는 분들을 1/3? 전문성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적지 않습니까?

글쎄요. 이거는 규정대로 위원 구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1/3 이상이니까 조절을 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한 번 연임하는 거는 잘 됐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가, 교수님이나 현장에서 종사하는 분들, 관장님이나 이런 전문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네.

화성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불합리한 기재정비 등 규제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상위법령 제정, 개정사항을 미반영한 규제개선사항으로 자치법규를 개정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3에 의하여 상위법령 제정, 개정사항 미반영으로 인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들에게도 매점 등의 우선 사용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의하여 상위법령 위반사항으로써 상위법령에서는 허가가 취소된 자가 다시 행정 재산의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현 조례에 2년간 재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제한사항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정책과에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사항으로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서 개별급여시행에 따른 기존 조례의 수급자대상 범위를 개별급여수급자를 표기 권장함에 따라서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 우선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조에 따른 수급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우선사용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허가가 취소된 자의 재신청 제한규정을 폐지함으로써 활발하고 안정적인 시민의 경제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된 조문을 삭제하고 법령 개정 시 미반영된 내용을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계약할 때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상위 법령에 맞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광훈입니다.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조례의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 및 수강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현 운영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개별 법령에 따른 감면사항을 반영하고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환불 규정을 관련 법 및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합리적인 시설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0조 제3항 제4호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3항 제8호에서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하였고 제9호에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본인과 의사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사용료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7항에서는 다자녀우대정책활성화를 위해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제8항에서는 사용료 및 수강료 환불 시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별표에서는 사용료와 수강료의 상한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규칙에서 많이 사용도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투의 용어와 표현 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여성비전센터 운영에 따른 사용료와 수강료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노인복지법」 등 개별 법령에서 정한 수급자와 수혜 대상자가 센터의 시설 이용 시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일 시설 내에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다문화지원센터 또 여성단체협의회…….

안 돼요. 모자라요.

대개 지역아동센터는 지역별로 아이들의 통학이나 대중교통이나 이러한 부분이 용이한 지역에 돼 있고요. 지역아동센터가 들어오는 거는 법적인 하자가 없지만 임대료를 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역아동센터를 하면서 그런 고액의 임대료를 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거기는 임대료를 내고 있을 거예요.

네,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옥규입니다. 화성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이월사용에 관한 조항이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맞지 않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특별회계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특별회계 지원금의 이월사용에 관한 내용이 「지방재정법」에 위반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회계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니요, 조례는 있는데요.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투명성 있게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