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안건은 지난 8월 2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순서는 1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환동입니다. 평소 자치행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홍대환위원장님, 이정숙부위원장님, 권오준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5호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자원봉사센터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받아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정하였으나 같은 조례 [제10조] 자원봉사자 등록 및 관리 제1항을 보면 센터에서 행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단체 및 자원봉사수요자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등록 및 의무화규정은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 지원 조례는 의무 내지는 규제의 성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상충되어 본 지원 조례의 등록 의무규정을 삭제 조정, 일부 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히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3번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과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법령은 붙임 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2015년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마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와 행정규제 사전검토는 특이사항 없었고 별도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65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1번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2번 제안사유 중 첫 번째 대명6동 주민센터는 준공한지 30여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로 유지관리와 보수의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사무실과 자치센터 공간이 협소하여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지역 커뮤니티 공간 활용 다기능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주민편의 증진과 주민의식 수준에 걸맞은 다양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두 번째 구 남대구 등기소는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입 후 30년 이상 노후된 대명1동 주민센터 공용청사로 활용함으로써 열악한 청사 환경의 개선과 주민 접근성 및 편리성의 확보를 통해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개발과 발전의 선도적 역할의 기관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려고 합니다. 3번 취득대상 재산은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086-1번지 대명6동 주민센터 다기능 복합건물 신축과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652-1번지 구 남대구 등기소 매입 및 리모델링을 통한 공용청사 활용입니다. 2페이지 4번 사업개요입니다. 대명6동 주민센터 다기능 복합건물 신축 사업기간은 2016년도에 시행할 계획이며 위치는 남구 대명동 1086-1번지 현 대명6동 주민센터 부지이고 규모는 부지면적 656.2의 연면적 990 1동 지상 4층이며 층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 사업비는 설계용역비, 공사비, 부대비 포함 23억원 정도이며 재원은 전액 구비이고 계약방법은 도급 금액별 수의계약 또는 일반경쟁 입찰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남대구 등기소 매입 및 리모델링을 통한 공용청사 활용은 사업기간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위치는 남구 대명동 1652-1번지 구 남대구 등기소 부지이며 규모는 부지면적 1,940.1 연면적 868.15이고 지하 1층 지상 2층이며 부지 및 건물 매입 후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대명1동 주민센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0억8,900만원이며 그 내역은 부지 및 시설 매입비가 50억8,900만원 3페이지 리모델링 및 공원화 사업비가 설계용역비, 공사비, 부지비 포함 10억원 정도입니다. 연도별 사업비 중 시설매입비는 2016년도에 계약금 19억8,400만원이며 2017년부터 3년간 분납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원은 구비이며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이고 리모델링 및 공사는 도급 금액별 수의계약 또는 일반경쟁 입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 5번 향후추진계획입니다. 대명6동 주민센터 다기능 복합건물 신축은 2015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대구시 재정투자심사를 받아 201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2016년도 상반기에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용역 완료 후 2016년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구 남대구 등기소 매입 및 리모델링을 통한 공용청사 활용은 2015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대구시 재정투자심사를 받아 2016년도 당초예산에 시설 매입 계약금 19억8,400만원과 리모델링 사업비 10억원 등 29억8,400만원을 반영하고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연차별로 매입대금 분할납부금과 이자를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2016년도 상반기에 대구지방법원과 매매계약을 하고 매입 계약금 납부 및 소유권을 취득하여 하반기에 리모델링 설계용역과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6번 첨부물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부터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할 조례안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등록을 의무화한 사항을 별도의 등록절차를 두지 않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이번 회기 중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의안번호 제66호 『2016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명6동 주민센터 공간 노후로 신축을 통해 주민편의 증진과 다양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구 남대구 등기소를 매수 후 공용청사 대명1동 주민센터로 활용함으로써 열악한 청사 여건 개선과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1항]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번 회기 중에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자원봉사자 활동하는 사람들을 조례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 및 단체등록을 의무화했지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는 뜻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바꾸는 조례는 삭제하고 모든 국민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예를 들어서 등록 절차를 두지 않고 아무나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지요?

활동 사업비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재원인 시비나 구비로 자원봉사 활동자들이……. 자원봉사 단체가 있거든요. 단체들을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업비가 일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현행법하고 개정안을 보면 위에는 이해가 됐는데 현행법 2번에 보면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으로 되어 있고 개정안은 센터는이라는 말만 들어갑니다. 센터에 등록된 자체가 빠지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만 바뀌는 것이지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를 보면 주요 내용의 자원봉사활동의 시 센터에 등록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을 삭제하고라고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활동하시는 분이 시 센터에 등록한다는 의미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사실 자원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봉사하면 봉사시간 통장으로 자신의 봉사시간을 다 적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 센터에 등록하는 통장이 적립되는 그런 의미였습니까? 지금 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저는 이해를 하기를 시 센터에 등록하면서 보통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제도가 구청에서나 통장을 만들어서 마일리지 적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적립이 사실 등록을 해야지만이 통장이 있어서 적립이 되는데 지금 등록하지 않고 센터가 자원봉사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이라고 하면 저는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등록 제도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등록이라는 단어를 조례에서 잘못 적용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자원봉사활동의 마일리지……. 김종숙위원님의 좋으신 지적인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신고하고 등록이 있거든요. 자원봉사를 내가 하겠다 마일리지를 받기 위해서 하겠다 하면 쉽게 말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가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마일리지를 받으려고 하면 신고는 하겠죠. 신고를 해야 대상자 파악이 되니까 신고를 하고 등록은 다른 점이 인허가 문제로 규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고는 자율성이 강하고 등록이라는 단어는 인허가와 같이 규제 성격의 내용이 담긴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자원봉사대상자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을 하자면 대상 인적 파악은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를 받아서 어디에서 하겠다 하면 종합사회복지관, 대덕노인종합복지관 등에 가거나 아니면 농어촌 일손 돕기를 가서 하겠다고 하신다면 내가 누구인지 정도만 신고를 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했다고 하면 마일리지를 종합사회복지에서 마일리지를 적립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고하고 등록하고는 차이가…….

그러면 지금 이 조례는 마일리지 적립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까? 상관이 없는 조례입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등록이라는 강제 규정을 없애고 요즘 신고라는 것은 자율성이 상당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면 개인통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통장을 만들어서 다른 곳에서 봉사를 하고 나면 이름을 다 적어놓고 오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무료급식이라면 무료급식센터에 개인이 봉사하고 나면 거기에 대장이 있어요. 대장에 인적 사항을 적고 나면 센터에서 우리 것을 다 등록을 해줘요. 통장을 다시 찍으면 제가 봉사했는 시간이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과 이것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만 제가 물어볼게요.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는 하되 신고는 자율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등록이든 신고든 간에…….

자율적으로 자율 의사에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봉사자의 자율 의사에 맡긴다.

제가 묻는 것은 이 조례가 만약에 내가 봉사를 하면 봉사를 신고든 등록이든 그걸 신고라고 용어를 바꾸는다면 통장을 만드는 것 자체가 등록이나 신고 아닙니까? 통장을 만드는 것 자체가 그렇죠? 자원봉사자로서……. 자원봉사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만드는 자체가 저는 등록이라고 보는데요. 상관이 있냐 없냐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등록이라는 강제적인 성격, 규제적인 성격을 두었는데 등록이라는 규제적 성격을 풀고 자원봉사자가 본인이 원하면 신고를 받아서 마일리지를 주든지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등록이라는 규정을 없앴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반드시 등록해서 마일리지를 부과를 했는데…….

그러면 통장은 아무 상관없고요?

네, 통장에는 자동적으로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거죠. 통장은 만들어야 합니다.

통장 만드는 것 자체가 신고라고 얘기한다는 말입니까? 등록이라고 얘기 안하고요?

그건…….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옛날에는 우리가 의무화해서 등록을 전부 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본인이 등록 안 하고 마일리지 안 하면 지금 역시도 그렇죠. 지금도 본인이 원하지 않고 통장을 만들지 않고 봉사만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등록해서 통장에 꼭 적립을 해야 되겠다는 두 부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규제 푼다는 의미에서 용어만 바꾸는 거지 원래하고 있는 그대로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건 우리가 보완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규정의 성격을…….

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센터는 센터의 등록된 자원봉사자 말고 센터는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실적관리를 무조건 해준다. 등록이 안돼도…….

네.

이해 조금 안 됩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서…….

저도 이 조례안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대충 이해하는 과정은 과장님 원래는 봉사단체에는 여러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새마을이면 새마을, 사회복지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참여했던 등록된 회원들에게 의무적으로 마일리지를 적립시켜주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규제를 풀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의무적으로 등록을 시켜줘야 될 그러한 의무를 풀어주겠다는 뜻으로 듣기는 데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말끝 자체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즉 말해서 봉사자들 본인이 원하면 마일리지를 적립시켜주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라는 말을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센터는 센터의 등록된 자나 등록되지 아니한 자도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실적관리 및 자원봉사수요자 연결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기존에 등록된 사람은 등록이 필요 없다는 말로 지금 들리고 등록하고 싶은 사람도 등록을 하지 말라는 말로 들리는데 그렇게 보면 센터는 지금 기존 등록된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겠어요? 등록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등록안하고……. 기존하고 비교하면 봉사활동은 똑같고 용어만 바꾸는데 이 용어를 바꿔도 용어가 이해가 되도록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나 등록하지 아니한 자도 자원봉사자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뒤에 관계법령을 보시면…….

관계법령에는 지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는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 보면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말이잖아요. 상위법에 매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조례 정해서 하라는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관계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관계규정을 바꾸는 것은 좋은데 지금 바꾸는 과정에서 현재 등록을 해서 마일리지 적립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대로…….

그리고 또 등록하고 싶은 사람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율적 의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센터는 자원봉사자의 했든 안 했든 그렇게 말도 되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생각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뒤에도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전반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10조1항은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삭제를 했잖아요. 그리고 등록이라는 말도 빼고…….

네, 등록이란 말은 규제의 성격에…….

강제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등록이라는 말을 삭제 조정하고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이 어색하고 문구 자체가 어색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후에 질의하기로 하고 현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명1동의 등기소 매입 문제가 처음에는 5회 분할 매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4회로 되었네요. 그렇죠? 처음 분할 금액보다 배로 늘어났네요.

당초 저희들 계획서상에는 5회로 기본 계획안을 마련했다가 너무 장기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기간을 단축해서…….

네, 잘하신 겁니다.

정리를 빨리하는 것이 낫다 싶어서 줄여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법무부하고 계약 체결은 내년도 몇 월달쯤에 언제 체결이 됩니까?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면 배정받는 대로 상반기 1～2월 중에 계약을 해서……. 다행스럽게도 계약금을 치르게 되면 소유권 이전을 해주기로 내부적으로 협의를 봐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계약금만 주게 되면 내부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다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우리가 주민들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리모델링을 통한 대명1동 청사로 활용할 수 있게끔 공사가 시행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우리 등기소 자리를 매입해 리모델링해서 대명1동 청사를 옮긴다고 모든 계획을 준비하는 과정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약은 체결이 되기 전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봄에 계약되는 시점까지 법무부하고 우리 구하고 특별한 실수 없이 차질 없이 검토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예를 들어서 대명1동 동사무소를 이전하게 되면 기존 동사무소 활용 방법은 생각해본 것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재활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부서와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없고요.

확정된 것은 없고요?

네,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아주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6동하고 1동하고 거의 동시에 우리가 착공 들어가고 또 리모델링 들어가는 시점이 되잖아요. 6동 같은 경우에 신축을 하게 되면 보통 공기가 얼마 정도 됩니까?

설계용역비를 전부 빼고 공기는…….

금액이 아니라 기간.

공사기간은 5～6개월 정도로 봅니다.

내년 하반기에 이전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되겠습니까?

대명6동 경우에는 우리가 부지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비만 확보된다면 상반기 중에는 설계용역 등 전부 마쳐서 하반기에 착공을 하게 되면 내년도말 경우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13개 동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동사무소 신축 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6동도 해결이 되고 1동도 해결이 되고 3동도 해결이 되고 거의 다 해결이 되고 대명10동하고 11동이 처진 것 같은데 한 절반 이상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13개동이 거의 리모델링이나 신축이 되고 한두 개 정도 남는 동은 또 너무 오래 끌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너무 오래가지 않고 신축되도록 구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대명6동의 연면적이 990 지상 4층이라고 하면 한 건물당 평당 75평 되는 겁니까? 6동 건물 연면적이 990면 거의 300평이죠? 평당으로 보면…….

네, 그렇습니다. 층당 250.5 정도 한 75평 정도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시고 예산 긴축하셔서……. 6동 주민센터 짓는데 쓰여서 기분이 좋은데 존경하는 권오준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공유재산계획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승인을 해야지만이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올라온 것 이고 어차피 필요한 일들이니까 승인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동사무소 10동, 11동 그리고 봉덕1동 세 군데가 아주 걱정인데 사실은 주민센터라는 게 주민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주민센터 자체가 노후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구의 얼굴인데요. 그렇죠?

네.

그래도 노력하셔서 3동도 지었고 대명1동도 이렇게 하고 대명6동도 이렇게 다시 짓고 힘 많이 쓰셨지만 지금 과장님으로 계실 때 물론 퇴직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사실 6동이나 1동은 저희들 예산으로 하지만 지금 상부에서 특히 주민센터 청사에 대해서는 사실 교부금이나 일절 지향하는 방향으로 안 주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떤 빈틈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퇴직하시기 전에 나머지 3개 동도 어떻게 다……. 제가 봐서는 봉덕1동은 다른 부지 확보해서 구청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대명11동하고 대명10동은 부지 조금 더 확보해서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나머지 3개 동도 잘 완성하고 나가시는 과장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숙위원님의 좋으신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명6동 동사무소가 30년 같으면 오래 된 건물은 아닙니다.

35년 됐습니다.

35년이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오래된 건물은 아닌데 그때 당시 인구증가율이라든가 인구 수에 비례해서 현재 인구를 계산하니까 조금 노후되고 활용도가 적고 지금 모든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부족한 점도 많은 거지 사실 35년, 40년은 노후되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에 맞지 않게 건물이 존속되어서 사용하는데 많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홍대환위원장님 좋으신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것도 생각하고 사실 지금 대명1동도 리모델링 해서 주민센터의 건물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뒤떨어지고 노후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만 건물 붕괴될 위험성이 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말씀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잘했어야지 안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매입하는 재판소 건물도 꽤 오래됐는 것 아닙니까? 몇 년 됐습니까?

그건 개축하고…….

옛날에 있었던 기존 건물들도 포함되어 있지요?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97년도 6월에 새로 뜯고 사용승인을 받은 겁니다.

건물 전부 철거 했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97년도부터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는 정도인데 앞으로도 관리 잘하시고 또 추후에 늘어나는 인구도 감안하셔서 우리 주민자치센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박종석입니다. 저희 전당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최근 국무조정실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의 정비하고 또한 저희 전당이 준공된 지 17년이 되었지만 지역 공공 문예회관 보다 사용료가 현저히 낮은 부분을 이번에 인상 조치하고 또한 수요가 없는 시설 및 신규 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4조제3항]과 같이 전당 위탁 운영 시 위탁기간 및 갱신근거를 마련하고 안 별표 1과 같이 전당 시설 사용료 인상 및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7조] 같은 법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와 [제19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등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실시하여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무조정실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 중인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희 현재 청소년창작센터의 음악창작소가 지금 곧 조성이 됩니다. 이에 따른 시설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세 번째로는 공연장 시설 인프라를 많이 확충했고 공연장 수준 향상 및 지역 내 유사 규모의 공연장 대비 현재는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인상하고 또한 지금 음악창작소와 같은 시설이 운영된다면 저희들이 주민에 대한 문화․예술강좌도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반주민에 대해서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5조제2항]과 같이 청소년창작센터 위탁 시 위탁기간 및 갱신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유치에 따른 시설설치 근거 또한 세 번째로 청소년창작센터 시설 사용료 일부 인상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강좌 수강 대상을 주민으로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4조],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이번에 심사할 조례안은 대덕문화전당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와 관련하여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시설 사용료 인상과 수요가 없는 시설 및 신규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유치에 따른 시설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공연장 시설 인프라 확충에 따른 공연장 수준 향상으로 시설 사용료 인상과 운영 등을 지원코자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2건의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이번 회기 중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 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장님 고생 많습니다. 3페이지에 위탁운영의 경우 위탁기간은 구청장과 수탁자가 협약으로 협의해서 정했네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 개정안을 보면 5년으로 조례로 만드는 것이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조례로 만들고 한번 더 갱신할 수 있고 세번째 또 하고자 할 때에는 현행 6항과 같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6항은 못 봐서 그런데 6항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6항을 보면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위탁자에 대한 심사를 다시 하는 겁니다. 위탁 조례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환경과의 청소대행업체 한솔이지요? 문제 있는 것 아시지요?

네.

한 사람이 오래 하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드러나거든요. 분명히 꼭 100%는 아니지만 다시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5년 5년이면 10년인데 세 번째 하게 되면 15년 되잖아요. 또 한번 더하면 20년이 됩니다. 지금 한솔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 10년 되었다고 했지요?

네.

10년 됐는데도 문제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이건 굉장히 신중한 것이기 때문에 6항에는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통과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라는 것이 사실 형식에 불과하지 크게 중요한 위원회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이 원하는 기본 목적을 두고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면 위원장 목적대로 그 회의가 진행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도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최대한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무리가 없도록 심사위원 구성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집행부에서 어느 한 사람한테 밥 한 그릇 안 얻어먹고 잘하고도 잡음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로비를 받고 나쁜 것을 해서 잡음이 생기면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고 FM대로 잘하고 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못 해서 이런 잡음이 생긴다고 보면 그 위원회의 중요성은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관장님도 잘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덕문화전당 사용료의 현행과 개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홀 현행에 전시가 1일 4만원이 되어 있고 개정안은 그냥 1회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회 개정안 속에 전시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행사, 전시 포함해서 일괄입니까?

네, 일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괄로 해서 아트홀 행사도 하고 전시도 해서 일괄 1회에 5만원인데 5페이지 밑에 보시면 냉․난방에 보시면 아트홀의 난방비가 현행에는 1회에서 1만5,000원이고 1일에는 4만원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1회에 1만5,000원으로 난방비 개정하셨는데 사실 현행에 있을 때 1일에 4만원……. 저는 전시 같은 경우는 1일 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1회에 1만5,000원 개정하셔도 되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1회라 하면 한번 들어오면 거의 하루를 사용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구가 회로 되어있는데 합쳐서 저희들이 1일로 이야기가 됐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사 같은 경우에는 1～2시간하고 빠지는 걸 행사라고 보고 전시 같은 경우는 하루나 이틀, 삼일 빌려서 한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보면 난방비가 기존 현행에 1회 1만5,000원이고 1일 4만원 되어 있던 것을 다른 것은 다 올렸는데 아트홀에 묶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는다고 보는데요.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착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트홀이 전에는 일반회의도 하고 공연도 하고 전시도 했는데 현재는 생활문화센터 운영하기 때문에 전시를 안 합니다.

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제가 먼저 전시를 하느냐고 물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전시 자체를 없애버렸네요.

네, 없앴습니다.

그냥 행사만 하는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행에 시청각실, 전통예절실, 회의실도 다 대여 자체를 안 합니까?

네, 대여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생활문화센터로…….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던 비어있는 곳에는 문화센터로 돌립니까?

아닙니다. 지금 수강 강의실로 다 돌아갑니다.

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영사기도 1회 2만원인데 삭제네요. 이건 영사기 자체를 아예 대여를 안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영화를 상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대여 자체를 안 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무빙레이저도 대여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카세트도 지금 안 하고 있고요?

네.

야외공연장 음향기기는 어떻게 삭제를 했습니까?

그건 저희들 현재 생활문화센터 야외공연장이고 기존 공연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음향을 다 들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저희들 전당이 위탁 줬다가 직영을 한지 5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2011년 1월 1일 자로 직영을 받았습니다.

네, 5년 가까이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위탁할 계획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없습니다.

없는데 상위법이 그러니까 법을 개정해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싫은 소리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제19조2항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는 이 상위법 개정이 2013년도 6월 21일에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전당에 개정이2014년도 3건이나 올라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법 개정이 저희들 조례가 3건이나 올라오면서도 이것을 개정 안 하고 이제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시는 거 맞죠?

네, 잘못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법안인데 이런 부분 잘 살피셔서 조례 올리실 때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지금 대덕문화전당의 사용료도보면 6만원에서 8만원, 8만원에서 10만원단위수가 기존에 있었던 금액에 비해서 조금 많이 올랐네요. 장비 사용료도 그렇습니다. 3만원에서 5만원, 1만원에서 3만원으로 30% 가까이 올랐는데 사용자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지금 대관은 남구 주민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 전체가 대관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구민들이 빌리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빌려주는 것은 무료로 하는 행사가 많은데 저희들이 타구에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17년 전에는 사실 위치도 그렇고 장비도 열악해서 타구보다 같든지 조금 낮든지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들이 전당에 음향이라든지 주변 여건이 많이 바뀌었고 지역적 위치도 교통도 나쁘지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인상률을 보시면 전체 한 15.4% 정도 이렇게 함으로써 타구하고 같아졌습니다. 타구하고 상황이 완전히 같습니다.

비싸지는 않고 거의 비슷하다는 말이네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퍼센트는 높지만 크게 올린 부분은 아닙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올리는 수익도 계산해야 되겠지만 이용하시는 사람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창작센터의 녹음실이 또 추가로 하나 생겼네요.

맞습니다. 음악창작소가 조성을 해서 녹음실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설계에 들어가서 곧 조성됩니다.

아직 운영 들어가지는 않았습니까?

네, 안 들어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녹음실이 필요로 하지요?

음악창작소는 기본시설이 녹음실입니다. 음악을 창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수조건이 녹음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늦네요. 그렇죠? 녹음실이 조금 늦은 겁니까?

아니, 저희들이 이 시설을 하지 않았으면 사실 녹음실이 필요가 없는데 음악창작소를 하기 때문에 녹음실이 필수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5조에 보면 대덕 전당하고는 조금 다르게 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고 개정안에 보면 대덕 전당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3번 할 경우에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것도 운영위원회 의견을 존중한다는 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말했는 것 같이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사용에 보면 다른 부분은 모든 것이 현행과 개정안이 똑같은데 공연장을 보면 야간 사용료가 3만원 인상되어있네요. 어떻습니까? 인상할 만하게 느낍니까?

저희들은 지금 야간이 오전 오후에 비해서 너무 저렴합니다. 모든 공연이 야간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워낙 저렴하다보니까……. 봉산 같은 경우에는 야간이 거의 16만원, 40만원 가까이 됩니다. 시설과 우리 관객 수가 적은 것도 아닌데……. 그리고 꿈꾸는씨어터 연극도 30～4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야간에는 1.5배 정도 더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통 창작센터 대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한 달 실적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청소년들이 쓰는 것은 풀가동하고 있고요. 한 달에 일반 대관이 6건, 7건 정도 됩니다.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렇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관장님 5페이지 청소년 문화예술의 강좌에 대해서 청소년 및 주민 대상의 문화예술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해놨어요. 그렇죠?

네.

원래 취지 자체가 청소년을 위한 것 아닙니까? 주민 대상이 되어 버리면 청소년들이 밀리는 영향이 안 생기겠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청소년 진흥법에 보시면 100분의 40정도로 일반인에게 대관이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문화 아카데미라든지 수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40%정도 되니까 사실 처음에는 수련시설하고 청소년화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법에 보면 한 40%까지 일반주민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에도 주민들에 대해서 한 40%정도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악창작소도 일반인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이번에 주민들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자기계발과 문화예술을 통해서 청소년문화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관장님이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