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주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서석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부서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계법률 제명이 2015년 6월 4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근거법령이 변경되었으며 2003년 이후 지금까지 회의개최 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근거 법령을 개정된 법령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비상설로 하며 위원장을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회가 비상설로 운영되며 위원회 임기도 안건 심의 후 자동으로 해촉 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 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사전검토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종기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15년 8월 21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5년 8월 21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71호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관계 법률 제명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2015년 6월 4일 개정됨에 따라서 근거법령이 변경 되었으며 2003년 이후 개최실적이 전혀 없는 지명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 근거법령을 변경하였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시행령 [제88조] 또 위원회 구성을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했습니다. 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서 위원장을 당초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을 하였고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를 관리하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으로 지정하였으며 안건심사 완료 후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임기는 자동 해촉 되도록 위원임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안건심의 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자동 해촉 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함에 있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5년 7월 10일에서부터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시기에 제안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주요내용에 나. 1번. 위원회의 구성을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 [제2조]에 보면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변경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관계법령이 당초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토록 관계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법령으로 되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제2조1항]에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며, 안건이 상정된 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분들에게 당연직 말고 수당이 나갑니까?

네, 수당은 나갑니다.

7만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식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회의 임기가 3년이 된 것을 안건 심의하는 동안만 위촉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위해 지명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은 합리적인 생각이라 듭니다. 불필요한 위원회를 조정하여서 구정업무에 효율성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3년 이후 개최실적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왜 개최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지명위원회는 지도에 표기되는 자연지명 변경이 있을 때 위원회 개최를 하는데 여태껏 변경된다든지 해당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비상설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존경하는 송순옥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비상설로 운영하는데 위원장을 오히려 더 격하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데 왜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격상 시킵니까? 물론 관련법이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는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 구청장으로 하도록 법령 개정사항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명위원회가 상설로 있다가 비상설로 만들잖아요? 비상설로 만들면 오히려 현 수준을 유지해도 되는데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만 무언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지명을 개정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도로명위원회는 별도로 있고, 지명위원회는 지도에 표기되는 자연지명에 대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마다 계속 위원님들은 변경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