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순홍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우점기 위원장님과 박병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설명 전에 지난 7월 31일자로 우리 총무과에 팀장 두 분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고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인 이성재 팀장이 감사실 청렴팀장으로 가고, 백황실 노인복지팀장, 지금은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백황실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회계팀장인 박영수 팀장이 감사팀장으로 가고, 성당동에 근무하는 한미숙 팀장이 우리 회계팀장으로 왔습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로 175페이지에 지방행정 역량강화 추진에 2,900만 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질고 선한 이웃운동이 우리 구정 운영의 슬로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구정 운영 슬로건으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사실상 급속하게 경제성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급속하게 50년 동안 해 오면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여유가 있는 듯하지만 잘 알다시피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처럼 우리의 어떤 도덕적 가치, 가정이 파괴되고 공동체의 기본질서, 이런 것들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삼풍백화점이라든지 옛날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세월호, 이런 문제들이 완전히 무너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질서, 기본 도덕적 가치, 이런 것을 바로 세워나가면서 새로운 어떤 공동체문화를 만들어나가자, 이것이 우리 구정의 목표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들 자율실천 결의대회를 했고, 지난해는 10월 달에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포식까지도 했습니다. 이 선포식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질고 선한 이웃 운동 자체가 의식개혁 운동입니다. 이것이 단시일 내에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공직자들의 마인드에도 문제가 있고, 마인드도 하루아침에 잡혀지는 것도 아니고 해서 우리가 근 1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회 주민들이라든지 어질고 선한 이웃 구정 방향에 대한 인식도 제대로 못 갖추어져 있어서 이걸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지를 달고 여러 가지 캠페인도 하면서 이것을 의식을 제고해 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홍보물을 했고, 더더욱 거기서 우리가 2천만 원 정도 세미나 포럼을 한 것을 이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추진을 해 봐도 이것이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여기서 어느 정도 전문가, 종교, 교육계에서 특히 올 7월 20일부터는 교육부에서 인성교육법이라든가 이것이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점에서는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바로 시켜 나가는 법도 제정되었고, 그 다음에 각급 언론이라든지 신문에도 그렇고 중앙일보도 보면 ‘이젠 내가 변해야’, 그리고 동이일보도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중앙일보도 ‘이제 시민이다.’ 영남일보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지역을 같이 생각합시다.’ SBS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가치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해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구에서 소위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같이 해서 세미나 포럼을 개최해서 정말 어질고 선한 이웃 운동이 이 시대에 필요한 운동이라는 것을 인식을 시키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런 세미나라든지 홍보에 대한 예산을 특별히 계상했습니다.

어질고 선한 이웃 공동체 문화개혁 운동을 확산 시키는 데는 좋은 내용인데 한번 하는데 이런 예산이 드는 겁니까?

세미나를 하려면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전문가한테 어질고 선한 이웃 운동의 전문교수나 여기서 연구를 해서 방향성을 모색을 하고, 연구비용도 그 분들의 사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계산된 금액입니다.

홍보를 하는…….

단순히 어떤 홍보차원이 아니고 당위성과 방향성,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 어질고 선한 이웃 운동을 주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시키면서 추진할 것인가라는 방향성을 우리가 한 번 더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찾아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어차피 계획을 잡았는데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돈이 이만큼 들고 하는데 포럼을 해도 한 번 하는데 2천만 원 정도 드는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어차피 홍보물도 제작하는데 교육을 한 번 할 것을 두 번 정도로 해서 짜임새 있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의식개혁운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또한 구정의, 군정의, 도정의, 시정의 방향이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돈 2,9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단 우리 구민의 한 사람이라도 의식개혁이 된다면 그것으로서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운동들은 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이런 운동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플랜(plan)을 짜보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청사 LED 조명 교체입니다. 국비가 50%고 구비가 50%인데 국비를 신청할 때 우리 구비를 매칭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국비가 얼마 내려오면 우리 구비를 매칭하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국비를 먼저 신청합니다. 우리가 LED 교체사업이라고 하면 절전, 전기 절전 차원에서 우리가 2013년도에 그 때 공모를 해서 예산을 국비를 1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것이 매칭사업인데 국비를 받으면 우리가 구비를 50%하는데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43%, 한50% 정도 우리가 기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의무적으로 교체방향을 잡고 있는데 올해 우리가 교체를 하면 60.4% 정도 교체가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국가에서 LED 교체를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차피 교체할 것을 최대한 공모에 적극 응해서 국비를 따면 거기에서 매칭비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나갑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구청사에만 한정이 됩니까? 동 청사도 사실 22개 있지 않습니까. 동 청사는 제외됩니까?

다 포합됩니다.

동 청사에 지금 LED로 교체한 동이 있습니까?

동에는 70%정도 됩니다.

그러면 동이 구 청사보다는 교체율이 높다, 그죠?

예.

신축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는 구 청사만 한정되는지, 아니면 동 청사도 사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 22개, 또 아트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구청사만 한정을 해서 교체를 하는지, 아니면 동 청사도 겸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전에 제가 할 때 일단은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데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동이 많이 쓰기 때문에 하고, 우리 구도 지금 사무실하고 복도라든지 화장실은 늦게 합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는 사람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동이 아마…….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효율성 면에서 그러니까 전등을 많이 켜는 부서, 이런 부서를 우선 선택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팀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질고 선한 이웃 운동이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들어보니까 10월쯤 예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다, 그죠?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한데 갑자기 추경에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취지는 좋은데 이런 것을 시행하면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시행할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구정 운영방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배경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최상극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가 어질고 선한 이웃 운동이 단회적이고 일시적이고 어떤 구청장이 바뀌니까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시대에 필요한 시대정신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 봤을 때 상반기에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했는데 최소한 하반기에도 뭔가 여기에 대해서 방향성을…, 지금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구체적인 방향성을 잡지 않으면, 또 희미한 운동으로 전락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은 사실상 연초 본예산에 많이 고민을 했다가 우리가 일단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끼리 이 실천운동을 해 보자고 했는데 저희들은 그런 정치적인 관점은 일단 배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운동이 되려고 그러면 제가 볼 때 6개월 정도, 내년쯤 넘어가서 시작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박병태 위원님,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구정지표가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인성교육법을 보면 7월 20일 날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침 우리 구 캐치프레이즈가 사회적 운동에 부합되는 그런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여기에 보면 [제4조] 국가에 대한 책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을 하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강제적으로 되어 있고, 밑에 보면 마지막 5항에 보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인성교육에 관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것도 역시 강제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처음 시작은 구정지표로 나왔지만 이것은 인성교육법이 작년에 세월호 사건이 나오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법적인 뒷받침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작년 10월 13일 날 구민선포 했던 날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법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선거법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잘 협조해 주시면 하여튼 개인적인 단체장의 주민들한테 오해 안 사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질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어질고 선한 이웃 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답변을 소상히 하셨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어질고 선한 이웃 운동이 작년도 우리 달서구청장으로 나오신 청장님 공약사항 중에서 캐치프레이즈로 어질고 선한 세상으로 해서 선거기간 동안 제가 많이 접하고 또 선거가 끝나고 나서 지금 가슴에 달고 계시는 배지도 달고 해서 많은 홍보를 특이하게 아름답게 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한 가지 질의할 것은 구민선포식을 작년 언제 했습니까? 방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도 빨리 말씀하셔서.

10월 13일입니다. 구민의 날 때 했습니다.

1년이 도래되어 오는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질고 선한 세상이 캐치프레이즈를 제가 선거기간 동안 보면서 또 주민들의 반응도 직접 실지로 지역에서 접하면서 앞으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이 세상이 어질고 선한 세상으로 모토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참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기본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또 주민들도 아, 이번에 청장님이 뭐 하겠다, 뭐 하겠다, 뭘 설립하고 어떻게 하겠다, 무슨 건물을 짓겠다, 이런 것이 아닌 어질고 선한 세상을 하겠다는 그 마음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1년이 지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민선포식을 하고 나서도 또 1년이 다가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추경예산에 이 사업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준비가 좀 늦지 않았나, 그리고 아까 죽 설명을 하시는 것을 경청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본 사업에도 예산을 수립하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의견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겠죠. 해서 오히려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까지도 들으면서 그러한 질의를 그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늦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어질고 선한 이웃 운동이 우리 직원들이 먼저 확고한 마인드가 있고, 완전히 의식이 많이 변화되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연초 본 예산에 그걸 생각을 해서 그만 둔 이유 중에 하나가 먼저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솔선 실천할 수 있는 그거부터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한 1년 동안은 우리 공무원들 중심으로 자체 마인드를 하고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이 운동의 당위성과 필요성, 그리고 방향을 모색하자고 하는 것이 또 내부적인 업무계획서 상에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질고 선한 세상, 배지를 달고 계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공직자들이 우선 개선을 하고 필요성을 느끼자고 해서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어떤 사업을 했는지, 어떤 변화가 왔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종합민원과에 보면 아침에 출근하면 체조, 같이 가벼운 체조를 하면서 인사도 하고 서로 소통의 그런 시간도 갖고, 창구에도 가운을 다 통일을 해 가지고 자기의 직함, 명함을 하고 또 매월 월례회 때 보면 전 직원들 앞에서 종합민원과 직원들이 나와서 미소친절 하면서 이런 행동을 하고, 또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도 그 때 직원자율회를 통해서 각 부서별로 실천 가능한 과제들을 선정해서 하는 것을 자율회에서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는 내부적으로 함과 동시에 여성단체 회원을 관리하니까 여성단체 회원을 활용해서 자기들이 ‘보라데이’라는 것이 양성평등이라는 그런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이 시책사업과 연계해서 ‘플래시 몹’하고, 그렇게 활동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크게 현수막을 ‘내가 먼저 변하면 가정과 사회, 나라가 변한다.’ 그것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또 아침에 오자마자 큰 소리로 인사하고, 또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직원 간에 소통이 부족해서 야간등반도 해 보고 같이 영화도 보면서 소통의 시간을 갖는 등 내부적으로 부서별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확정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에 아마 구청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전화친절도라든지 미소친절을 대구시하고 행자부 평가에서 구청 생기고 처음으로 세 개 분야에서 두 개가 최우수고 하나가 우수인데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물론 우리가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계속해서 올해도 연속되어 가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까지 추가 설명까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답변을 듣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을 들어본 결과 제가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이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느끼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당위성인데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그러한 점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질고 선한 세상,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방향성을 정하는데 있어서 공직자들이 먼저 변하고 여러 가지 개선을 하자고 해서 한 사업이지만 그 안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한 일인데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공직자 사회 안에서도 지금 이러하기 때문에 일반 우리 가정이나 이웃, 사회에서도 얼마나 지금 황폐해져 가고 있나, 하는 느낌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아니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업방식이라든지 그것도 나름의 방향성 제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꼭 수천만 원을 들여서 교수님들과 전문가들한테 당연히 그러한 포럼을 통해서 답을 얻으면, 그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집행부 입장에서도 책임성도 면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제시도 된다고 봅니다마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도 꼭 경청하셔서 그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방향제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동안 얼마나 여러 방식에서 사업예산을 수천만 원씩 들여서 사업을 하면 항상 행사장에 가 보면 인원도 적을뿐더러 그 인원도 대다수 동별로 통장님들이나 돌아가면서 몇 분씩 모시고 오는 그러한 것을 수년 간 봐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니까 꼭 참고하셔서 진짜 우리 주민들이 이 어질고 선한 세상에 동참하면서 우리 사회가 변하고 우리 달서구가 변해서 나중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나니까 우리 대구가 변하더라, 달서구 때문에 이렇게 변해 나가더라, 그러한 모습을 훗날에 볼 수 있기를 꼭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이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을 잡기 위해서 이기도 하겠고, 또한 아까 설명하신 대로 또다시 달서구민의 날이 다가오니까 이 사업을 다시 한번 1년이 지났으니까 진행하기 위한 사업이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것 같고, 그러면 이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이 포럼을 통해서 방향제시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당위성, 그리고 여러 주민들이나 우리 의회든지 의회에는 물론이고 모든 것이 공식화되면 내년도부터는 더 구체화 된 사업으로 간다고 볼 때 우리 어질고 선한 세상에 중점적인 사업을 꼭 정하셔서 이 사업이나 저 사업이나 비슷비슷한 사업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추천을 하자면 어질고 선한 세상 사업을 하시면서 정말 지역에 돈 많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스팩도 좋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으뜸상을 주는 그러한 사업보다는 정말 진정으로 지역에 묻혀서 정말 어질고 선하게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시는 분들을 꼭 발굴하셔서 그런 분들을 수상도 하시는 그런 사업,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제가 이런 사업안을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해서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지역에서 묵묵히 주민을 위해서, 어질고 선한 세상을 이루어나가는데 정말 지금도 기본적으로 사실은 우리 달서구 61만 주민들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을 찾아서 정말 아름다운 어질고 선한 세상이 되는데 기본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러한 제안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적극 검토해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중복된 것은 안 해도 됩니다. 저는 173쪽 노인복지회관 관급자재 엘리베이터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보증금 환급 내용에 있어서 이 업체가 그러면 조달계약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행을 안 해서 다른 업체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조달청하고 계약해서 납품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여튼 납품계약시간을 위반한 것으로 제가 구체적으로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불이행을 안 하는데 업체가 어딥니까?

죄송합니다만 새로 온 회계팀장이 파악한 내용으로는 이 업체가 조달구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관련 재료가 없어서 납품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환급한 겁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애시 당초부터 계약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질고 선한 이웃 운동에서 전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해서 10월 달에 바로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아무리 좋지만 그거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저는 그 문제보다는 중복을 피하고 경비 2천만 원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강사를 모셔서 강연을 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포럼 아닙니까? 그죠?

예.

몇 회 정도 해서 산출내역이 어떻게 해서 2,900만 원이 나왔는지.

우리가 보통 세미나 포럼 할 때 예산을 포괄적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이것이 어떤 용역을 예로 들면 용역비가 얼마다, 그 다음에 몇 명 교수를 했을 때 몇 회 얼마다, 이런 차원보다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저희들 기본방향은 우리가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이 쪽 방면에 어질고 선한 이웃 운동에 상당히 깊이 있는 분이 있으면 그 분들한테 연구를, 이 시대에 맞는…….

그러면 총무과 생각은 이걸 외주를 줘 가지고 외주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하는 개념입니까?

일단은 발제, 어질고 선한 이웃 운동의 당위성, 방향성, 또 교육계, 종교계에서 토론자들도 나오셔서 이 운동의 필요성이라든가 같이 논의하면서 방향성을 모색해 나가는 그런 차원입니다.

2,000만 원을 외주를 줘서 하겠다?

여기에서는 안에 행사비용, 그 다음에 그 날 출연한 분들에 대해서 여비하고 다 포함해서…….

그것이 대충이라도 나온 것은 없고. 강사수당이 어떻게 해서 얼마, 2천만 원에 대한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른 데 사례하고 용역한 것을 볼 때 보통 2천만 원 전후로 됩디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줘 가지고 2천만 원을 한다는…….

그 안에 다 포괄적으로 우리는 다 세부적으로 아직까지 예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데 한 사례를 몇 가지 봤을 때 자문을 구해서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 가지고 하겠다, 그런 뜻이네요?

예,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도 외주 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당직비 추가편성,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는 원호청에서 우리 달서구 직원들이 거기에 상시 근무를 합니다.

이것은 직원 이야기입니까?

예. 직원 4명이 한 달에 6회 정도 당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당직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직원 증원에 따른 복지포인트 부족예산 5,500만 원이 늘었고, 명예퇴직금이 6,700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직원 증가에는 포인트가 5,500이 늘어났고, 퇴직을 해서 성과급을 그만큼 덜 줬기 때문에 6,700 감액을 시켰는데 그러면 퇴직하시는 분들은 복지포인트를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합니까? 1년 치를 다 가지고 나갑니까?

아닙니다. 일할 계산을…….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월로 환급해서 나가는데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신규직은 엊그제 왔기 때문에 성과상여금이 없습니다. 없고 중간에 성과상여금을 반납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육아휴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50명 이상 되는데 이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신규하고. 그래서 인원은 늘어났는데 신규직원은 성과상여금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뒤가 잘 안 맞는데. 인원은 복지포인트는 5,500이 늘어나고…….

성과상여금은 퇴직자가 중간에 1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건 안 주고 복지포인트가 늘어난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다 주거든요. 신규도 주고 이 사람들도 주는데 단지 휴직자도 주기는 주는데 환급합니다. 월로. 중간에.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성과상여금하고 이것은 휴직자들은 안 줍니다. 안 주고 그러니까 많이 휴직자들은 남는데 복지포인트는 휴직자들에게도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서 당초 2014년 10월 1일자로 기준할 때 휴직자 다 포함해서 의무적으로 배부를 하고, 추가로 신규자들이 발생했으니까 그 분들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LED 교체하는 것은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죠?

예.

그런데 전기요금이 작년도에도 LED를 많이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전기요금이 2,200이 작년하고 LED 교체를 해서 전기요금이 줄어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작년보다 10% 정도로 절감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상당 기간 보건소하고 우리 구청에서 거의 24시간 토·일요일 없이 여기서 전기요금이 많이 발생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출부분에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지방세 납부 홍보비, 그것이 대구시 8개 구·군 공통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러면 시에서 주관해서 홍보를 하고, 우리 구에 분담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8개 구·군 별도로 납기가 8개 시·군·구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일정에 시행하니까 시·군·구별로 자체적으로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으니까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TCN하고 시에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군에 해당하는 지역 케이블 방송하고 시에서 일괄해서 협약을 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담을 어떤 비율로 합니까?

부과액하고 총 세입 규모 비례해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의 케이블 방송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영방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의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큰 징수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시분은 모르겠지만 대납기 정기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홍보가 조금…….

물론 홍보는 어느 매체를 통해서 하든 홍보는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과 공영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 저는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아마 지역 케이블 방송하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지상파 3사들하고 지역 케이블방송하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방에 케이블 방송을 이용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검토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시에서 방송매체를 선정해서 홍보를 하는데 우리 구에 분담을 하라, 이런 것보다는 물론 지역에 방송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효율성 있는 홍보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무조건 시에서 하는 사업에 구에 분담금이라고 해서 얼마를 분담시키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좀더 검토를 해 보셔서…….

예, 알겠습니다. 시에 건의도 해 보겠습니다.

공영방송은 돈이 많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런 지역 케이블 방송을 이용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역 케이블 방송의 시청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하고 협의를 해서 분석해서 어느 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원 발굴 사례 벤치마킹 연수, 이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시에서 주관하는 거요?

예. 3명.

서유럽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천만 원 예산 잡혀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옛날부터 삼사 년 전부터 우리 순수하게 우리 구 직원들끼리 세외수입 파트하고 지방세 파트하고 시 상사업비로 1/3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2/3는 이미 갔다 왔고, 나머지 1/3이 남았습니다.

세무과 직원만…….

아닙니다. 세외수입 부서, 다른 타 실과 세외부서 직원.

인원이 몇 명 됩니까?

25명 정도 됩니다. 총 인원은 65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어디로 갈 예정입니까? 120만 원.

이것은 동남아 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금액 차이가 많아서.

예산에 맞추어서 갈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남상대입니다. 평소 원활한 징수행정 업무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격려를 해 주시는 우점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3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른 저희 과에 세외수입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을 잠깐 소개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윤홍섭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인사) 시간 관계 상 이번에 새로 오신 신현직 세외수입팀장만 소개 드리겠습니다. (인사) 징수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92페이지 직급보조비 6급 직원 증가로 인해 178만7,000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직원 6급이 어떻게 이렇게 불었는지.

이것은 명기를 6급으로 해 놓았습니다만 6급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세외수입팀이 신설되면서 3명이 신현직 팀장하고 김상태 직원하고 우대호 직원하고, 이 세 분이 동에 계시다가 또 세무과에 계시다가 징수과로 넘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6급이 되어 있길래 6급이 변동이 있으면 7급도 따라서 직급보조비가 직급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7급도 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되니까 구체적으로 아파트가 많이 안 올랐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세무과에도 60억이 늘어났던데 징수과에도 14억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아파트가 과열 양상이 있는 것 같아서 당첨되고 나면 프리미엄이 그냥 몇 천은 붙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매매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끝까지 추적을 하셔서 세금을 징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직…….

그것은 세무과 소관입니까?

세무과에서 하는데 그것은 체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징수과에서는 주로 체납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가 상당히 과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대구에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번에 1회 추경을 하면서 70억을 넓혀놓았어요. 넓혀놓았는데 70억 중에 21%를 우리 달서구로 배정을 해 놓았습니다. 14억7천만 원을. 당초 예산에 72억은 7월 달에 거의 달성을 다 했습니다. 72억을. 그래서 14억 22%를 해 놓았기 때문에 한 7천만 원은 빼고 14억 정도 해서 증액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