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김화덕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박우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도시경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김화덕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제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31일자로 인사 이동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따라 도시관리팀에서 도시재생팀으로 명칭이 변경된 김상열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배원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종전에 도시경관팀이 도시정비팀하고, 광고물관리팀으로 분리되어서 도시정비팀장으로 임명된 박영기 팀장입니다. (인사) 종전에 청소과 폐기물팀장으로 계시다가 이번 인사이동으로 광고물관리팀장으로 임명된 손만성 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인사를 마치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6분
병주
박병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입에 여쭈어 볼게요. 과태료 수입이 2,000만 원 늘어났어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추경에 세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세입에 반영을 했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향후 2,000만 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것이잖아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아까 보고하시는 말씀 중에 보니까 2,000만 원이 늘어나는 것이 어떻게 늘어나는 것이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아파트 분양 열기가 많이 있어서 불법 현수막이,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이 많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최고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8월달에 3,0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불법 광고물은 현수막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단골메뉴인데요. 전단지 부착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좀 더, 과장님이 새로 부임을 해 오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셨겠지만, 한 번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지금 불법광고물팀이라고 별도로 팀이 있네요. 그래서 신경을 좀 더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물론 추경하고는 좀 무관할 수도 있지만 현수막이, 불법 광고물이 많이 늘어서 2,000만 원이 세입 처리된다고 한다면 불법 전단지도 해서 3,000만 원 더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번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세출에 보면 354페이지 불법광고물 수거에 따른 민간인 보상금, 이것도 불법 광고물에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종전에 2010년도까지 하다가 2011년도에 중지를 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시행을 합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언제쯤 예상하고 계십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추경에 확보가 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수일 내로,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요. 355페이지 TV 대체구입 있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것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내용이 아닙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전액 삭감된 내용을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본예산 심사 때 제대로 심사를 못했다는 내용입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에 TV를 한번 보니까 너무 오래되어서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본예산 심사하고 지금 8개월 정도 흘렀습니다. 그렇지요? 8개월 정도 흘렀는데 8개월 동안 그만큼 많이 노후가 되었나요? 지난 본예산 때에 이것은 좀 구입을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TV 구입비를 전부 다 삭감, 전액 다 삭감을 시켰어요. 맞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런데 추경에 올린 이유가 본예산에 신경을 써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것에 대한 어떤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반발입니까? 아니면 뭔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개별적으로 보면 너무 오래된 것도 있고 사용 가능한 것도 있고, 그런 경우를 개별적으로 판단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일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현황을 보지 않아서 국장실에 있는 TV를 보지 않아서 단정할 수는 없는데, TV를 내구연한이 경과했다고 해서 단순히, 실질적으로 TV를 시청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쓰시는 것도 안 좋겠느냐는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판단은 제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다만 국장님 하실 말씀이 계신 것 같아요.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은 재난방송을 청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지 제 방에 있는 TV는 나오지 않습니다.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이고 겨울철이고 하면 전체적으로 재난방송과 관련해서 대응도 해야 되는데, 실지 누가 있던 자리라든 간에 재난에 대응하려면 최소한 나오는 시설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구입을 해야 되겠지요. 제가 현황 파악을 못해서 지난 번 본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이라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의회에 몇 년 전문위원으로 근무하시다가 도시경관과로 영전해 가셨는데 먼저 축하를 드리고, 업무 파악을 좀 했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이제 한 달쯤 되었는데 지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병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에 따른 민간인 보상금이 있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벽보하고 전단지하고, 그러면 과태료는 어떻게 됩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과태료하고는 별개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오. 과태료는 없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과태료도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하고.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전단지가 한 장에 얼마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전단지는 1m가 2.5원입니다. 우리가 보상금 주는 것이…….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오. 과태료요?
만성
손만성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10장에 8,000원입니다. 11장에서 20장은 1만7,000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전단지 한 장에 A4용지지요. 3,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0원에서 한 사람이 100장, 200장, 1,000장, 1만 장 붙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과태료 말씀이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예. 100만 원 이하, 100만 원까지만 부과를 하고, 100만 원 이상은 부과를…….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것이 면적에 따라서 그 크기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르게, 시행령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달서구조례가 있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조례도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데 수거를 해오면 보상금을 주지 않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물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성
손만성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저희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불법 과태료도 같이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 가능합니까? 전부 일일이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매기려면 전화번호 추적해서 굉장히 문제가 안 많아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지난 2010년도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 해온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대책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근절을 시키려고 하면 과태료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근절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투입하든지 어떻게 해서 좀 선별을 잘하셔서 과태료를 매겨서 거리가 안 지저분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 이영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전문위원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우리 의원들한테 해주셨고, 또 도시경관과장님으로서 또 많은 일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본 위원은 353쪽에 좀 궁금한 면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규정은 없지만 주로 5년 만에 이렇게 수립을 하는데, 우리 여기에 계획 같은 경우는 완충녹지나 미집행 도시계획 이런 것은 연도가 있습니까? 언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면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완충녹지 변경 결정용역을 했는데 몇 년 전에 완충녹지 변경 결정용역을 한 적이 있는지, 몇 년 만에 이렇게 하는지…….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장기동에 완충녹지를 폐지하면서 용역을 준 금액을 집행하고 난 이후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기동에 완충녹지 지역에.
영애
이영애위원
그 완충녹지도 몇 년마다 변경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것도 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시효가 10년이 된다든지 이러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완전히 몰라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용역도 장기지구 그쪽입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것은 달서구 전체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54개가 있습니다. 대부분 도로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서 10년 이상 된 데 대해서는 실효가 되면 그것을 다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미집행 도시계획이 154군데 같으면 전체를 다하는 것이에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달서구 관내 전체를 다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예, 아까 서재령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불법 전단지와 관련해서 다른 타부서하고 상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 혹시 지적과와 상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아직까지는 우리 과장님께서 얼마 안 되셔서 그런데,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요. 지금 도시관리과 때도 지적과하고 과장님하고 지적과장님하고 저하고 3자가 앉아서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협의한 내용을 과장님께서 지적과장님하고 상의를 좀 해보셔서 업무 파악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도원지 수변경관사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여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염태입니다. 평소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김화덕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예산안 설명에 앞서 조직 개편으로 금년도 7월 31일자로 도시관리과에서 분리되어 공원녹지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저희 과 팀장을 간단히 소개한 후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홍근 공원1팀장입니다. (인사) 손승관 공원2팀장입니다. (인사) 박성원 녹지팀장입니다. (인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45분
병주
박병주위원
359페이지 기타수입에 보면요. 찾으셨습니까?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세입에 수목훼손 복구비가 600만 원 있어요? 이 내용이 무엇이지요?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보차도 점용허가라든가 또 교통사고 났을 때 저희가 훼손부담금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있다가 이 부분을 나중에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 동안에 이것을 세입으로 잡지 않았잖아요.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그 동안에는 실제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바로 잡지를 않았고, 총무과에서 1년씩 모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잡은 배경이 무엇입니까?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단년도에 들어오는 추정치, 그러니까 현재까지 들어온 것, 앞으로 추정치를 해서 바로 단년도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단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조금 전보다 세입 반영 시기가 당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지난 행감 때 제가 지적한 그 내용하고…….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예, 그 비목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렇지요?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동안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서 운영하다가 그것을…….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올해 600만 원 예상될 것으로 보고 지금 세입 처리하는 겁니까?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들어온 것하고 앞으로 하고 하면…….
병주
박병주위원
지금 얼마 들어왔습니까?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현재 거의 500몇 만 원쯤 들어와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600만 원이면 2회 추경 때도 또 올려야 되겠네요?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봐서는 500여만 원이니까 600이나 700 정도 들어온다고 하면 100만 원 정도나 200만 원 정도는 내년도에 들어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일단은 세입으로 잡을 때는 세입 자체가 모자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여유 있게 잡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어쨌거나 개선된 내용이다. 그렇지요?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어쨌거나 개선이 되었다니까 반가운 일이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364페이지에 보면 국·시비보조금 반환이 있어요.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거기에 보면 2014년 명품숲길조성사업 국비 집행잔액이 5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명품숲길은 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월성공원하고…….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월성하고 월명공원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월성, 월명공원에 돈이 남았습니까?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예, 남았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남은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보험금을 마지막에 준공 처리할 때에 보험금을 정산하니까 그 당시에 돈 좀 남았습니다. 그 전에는 사업비가 없었고요.
병주
박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현장에서 주민의 욕구에 맞추어서 조경, 녹지공원 신설한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부서에 각 팀장님!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본 위원은 360쪽에 띠녹지 수목 보식이 있는데 2,000만 원이지요? 올라왔는데.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제가 제 지역에서만 봐도 띠녹지에 문제점이 참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빗발치는데, 2,000만 원 가지고는 우리 달서구 관내에 어느 정도 띠녹지 조성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욕구가 어디에 많으냐? 하면 얼마 전에 제가 팀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금 홈플러스 뒤쪽에 보면 법원 가는 길목에 있지요?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쪽에 보면 띠녹지가 정말 엉망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번에는 법원 그쪽으로 간 주민들이고 대구시의 모든 분들, 타지에서도 많이 오잖아요. 서부지법을 찾는 분들이, 거기에 참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는데 법원에 가면서 주위 경관이, 띠녹지가 아름다워야 되는데 거기가 엉망입니다. 거기에 좀 신경을 쓰시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인데, 지금 이 2,000만 원가지고 달서구 일부만 하는 것이지요?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용산동 롯데캐슬 홈플러스 뒤쪽에 동편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사실상 띠녹지가 가로녹지가 많다보니까 띠녹지를 조성해 놓은 데가 다른 구에 비해서 연장도 길고 양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한목에는 사실 다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 중에서 가장 훼손이 심하고, 또 주민들이 다중적으로 많이 보는 이런 데 대한 우선 추경이기 때문에, 저희의 제한된 재정으로 인해서 많이 하지는 못하고 이번에 4개소 정도로 해서 2,000만 원을 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월곡로에 상인남네거리에서 월곡네거리, 그 다음에 달구벌대로에 신당네거리에서 강창교, 용산동 위원님 말씀하신 롯데캐슬 동편, 성서공단로에 성서공단네거리에서 호림네거리, 일단 건의가 들어온 부분, 또 저희가 다니면서 너무 심하다 이런 곳을 우선은 추경에서 4개소 정도로 선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또 본예산에 어느 정도 여유가 되면 이것을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사실은 동편 그렇지만 서편 쪽으로 롯데캐슬 바로 옆 담 쪽으로도 많은 정비가 되어야 될 문제인데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사실 거기에 가정법원이 있다보니까 그것 받으러 가면서 사람들이 많이 울적하고 이런데, 그런 길목에는 좀 정비가 잘 되어서 마음이 순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주민들의 욕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좀 참작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정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국·과장님! 도원동 수변지공원 데크설치 때문에 상당히 애를 잡숫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오후에 설명회를 하고, 지난번에 설명회를 2차례 했지 않습니까?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예.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지금 이 설명회하는 것은 이 사항을 사전에 설치하기 전에 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놓친 부분이고 저희도 좀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2014년도 2월에 보고회가 있었고,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했는데 그 실시설계 할 당시에 주민들하고 좀 설명회를 가졌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어떤 방침을 확정하고 설계를 확정하기 전에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실무진에서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아까 1차, 2차 주민설명회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2차 설명회 때 아파트 관리실에서 설명할 때 설명회를 못하도록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설명회가 아니고 그때에 많은 민원들이 이것을 설치를 못하게 그냥 와서 야유를 하고 이렇게 민원 제기하는 시간이었지 그것을 설명회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그때도 물론 위원님께서 계셨지만 그 당시에 롯데캐슬 쪽에서 ‘이 공사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되어서 그때 제가 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가서 현황하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을 하는 중에 주민들이 그 부분을 말씀하셨지, 저희가 어떤 여론을 듣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어떻게 공사가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하라고 해서 하다가, 보니까 의견이 분분해서 어떤 결론을 못낸 그런 부분입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그것은 설명회라고 할 수 없고, 공사 시작하기 전에 바로 주민들 여론 수집한다고 그날 하신 것이지 그것은 설명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2013년도 용역보고 후에 그 기본설계안을 가지고 그 지역에 국회의원께 보고를 해서 많은 의정보고 때 다 나오는 바람에 더군다나 거기서 더더욱 지금 민원 제기가 더 커져가 있는데, 그것을 1차, 2차 설명회라고 말씀하시면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잘 하셔서 어쨌든 주민들에게 어떤 설득력 있는, 오늘도 그런 설명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예.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 문제가 우리 달서구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초에 실시하기 전에 디자인 공모를 했습니까?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디자인 공모는 별도 없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담당 공무원하고, 뭐라고 합니까? 데크…….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을 실시설계를 하면서…….
재령
서재령위원
실시설계를 하면서…….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예, 수변 탐방로를 데크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당시에 주민설명회가 전혀 없었습니까?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설계 당시에는 저희가 서류를 보니까 주민설명회는 한 것이 없고요. 설계 완료 후 제가 작년 9월에 왔습니다만 설계 완료 후에는 10월에 도원동에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한테 저희가 회의할 때 가서 설명을 한 번 드렸고요. 그리고 공사가 작년 12월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12월에 착공되고 아까 황순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원 캐슬에서 ‘공사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해서 저희가 가서 한 번 설명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는 어떤 큰 사업을 하면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되면 사전에 충분하게 주민설명회를 해서 동의를 얻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또 검토해야 되고, 또 우리 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실시설계를 들어가기 전에 어떤 내용으로, 어떤 재질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렇게 조감도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좀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알고, 또 지역에 가서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지, 아무 것도 모르고 동에 가서 주민들이 먼저 알아서 의원들한테 물으면 답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참고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안 나오도록,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좀 전에 우리 황순자 위원님이나 서재령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수변공원 말입니다. 일부 의원님도 그렇고 주민들도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이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들이 잘못해서 지금 현재 사업이 이렇다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그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우리 다른 위원회 의원님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황순자 위원님이 또 우리 위원회에 있으니까 모든 책임을 황순자 위원님께 돌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과정은 어떻든 간에 지난 주 금요일날 또 식사하면서 몇 분 위원님이 현장에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위에 테이프 마무리부터 해서 바닥 공연장 철 구조물, 또 난간 데크 부분의 문제점이 현재 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순자 위원님 입장이 곤란하지 않도록, 우리 경제도시위원님들이 또 욕을 안 얻어먹도록 주민설명회를 하시면서 보수할 부분을 잘 하셔서 주민들과 마찰 없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서 그렇게 앞으로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염태
박염태공원녹지과장
예,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홍웅입니다. 평소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김화덕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7월말 조직개편으로 교통체납징수팀이 징수과로 내려가면서 총 6개 팀이 5개 팀으로 개편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팀에 박찬식 팀장입니다. (인사) 운수관리팀에 석준언 팀장입니다. (인사) 교통지도팀에 박노철 팀장입니다. (인사) 차량과태료팀에서 차량관리팀으로 명칭이 바뀐 이만호 팀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교통사범관리팀 최경락 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24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내버스노선 개편하고 민원이 지금 안 많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민원이 지금 현재 조금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분 부분으로 우리가 민원 들어오면 바로 버스운영과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용산동 일대 있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버스노선 개편으로 인해서 서문시장 가는 버스노선이 없다고 주민들의 항의 많이 안 들어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 좀 민원이 있어서 급행1번하고 급행5번이 그 부분에 차가 안 서고 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운영과에 건의를 좀 해놓았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특급이라고 하는 차도 있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급행1번요.
재령
서재령위원
급행2번이…….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급행1번하고 급행5번하고 그리로 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안전하고 편리한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편리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노선에 최선의 신경을 쓰시기를 바라고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과속방지턱이 차선하고 방지턱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차선 정비 금액하고 방지턱하고요. 포함된 금액입니까? 차선도색이 뭡니까? 설치.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그것이 과속방턱을 하게 되면…….
재령
서재령위원
위에…….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방지턱을 하면서 차선도색하고 전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다 포함된 금액이지요. 그런데 우리 달서구에 도로는 한계가 있는데 계속 방지턱만 설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안 그래도 버스나 큰 차가 다니면 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적에 꼭 현장에 나가서 필요한 부분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사실 좀 위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잘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설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설치로 인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 제안 설명할 때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500만 원이 필요해서 2,000만 원을 증액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심주임!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적힌 것이 없어요?
「제안 설명은 속기를 하지 않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1억 원이 당초…….
재령
서재령위원
잠깐만요. ‘하반기까지 추가 소요액이 3,500만 원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증액했다.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맞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잘못 보는 겁니까? ‘하반기에 추가소요액이 2,500만 원이고, 필요하여 1,000만 원 증액 편성함.’ 이것은 무엇입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교통환경 개선사업이 2,000만 원이 더 필요하고, 과속방지턱은 1,000만 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 그렇게 했어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잠깐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예, 구상모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서재령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버스노선이 사실 바뀌고부터 가던 지역에 차가 안 가는 데가 좀 있거든요.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또 알고도 지금 민원을 안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기존에 가던 버스가 없어져버렸어요. 다른 데로 우회해서 가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자리에서 타면 예를 들어서 다사까지 갔는데 그 다사 가는 버스가 없어져버렸어요. 그 지역에 버스 타는 지역에. 그런 부분을 좀, 저도 가끔 버스를 탑니다만 타려고 하니까 그 버스가 없더라고요. 황당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던데 그런 부분이 곳곳에 좀 있을 것 같아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사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보면 어떠냐 하면 예를 들어서 버스를 만날 타고 계명대학교를 다닌다. 계대를 다니면 계대 동문으로 가는 차는 있는데 남문 쪽으로 가는 차가 없어요. 그 차 노선이 결국은 다사까지 갔거든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 노선이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동문에서 내려서 예를 들어서 남문 쪽까지 걸어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주로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이 안 들어오더라도 우리 교통과에서 좀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건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리고 신당로에 도로구조 개선이라고 하면서 하는데 주택가에 주차 공간 부족으로 해서 도로에 지금 주차선 그어놓은 것, 그 이야기이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것을 정비하는데 5억이 든다는 이것이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계명대에서 신당중학교 그 네거리까지, 그 먹거리골목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아! 거기 먹거리골목하고, 또 그 다음에 와룡시장 앞에도 있잖아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와룡시장 앞에 지하주차장은 대구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아니오. 지금 와룡시장 앞에서도 노면주차선이 있잖아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그것은 레드블록과 관련해서 그것은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래요. 구조 개선하는데 5억이 든다고 하기에, 그냥 차선 긋는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인도를 30㎝ 폭을 줄이고 그 나무…….
상모
구상모위원
정비할 것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나무 전부를 뽑아서 다른 나무로 교체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들기 때문에 돈이 조금…….
상모
구상모위원
거기는 주차선을, 대각주차를 합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한 면에는 남쪽부분에는 대각주차를 하고 북쪽 부분에는 일자 주차를 하고, 그렇게 해서 86면정도…….
상모
구상모위원
더 확장이 됩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확장되는 것은 26면정도…….
상모
구상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과장님! 방금 우리 두 위원님께서도 버스노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청구 블루빌 용산1동 저쪽의 관할에서 서문시장으로 가는 것은 급행만 대체했지 일반버스 노선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여기 서민들이 하는 말은 일반버스 좀, 저소득층 사람들은 일반버스 노선으로 타고 이렇게 서문시장이라든지 또 그쪽에서 이쪽에 원화여고 쪽으로 가는 그런 노선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 문제점이 많은데, 그쪽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한번 동에서 좀 수렴을 하셔서 그 노선, 일반노선을 하나 대체를 해주시든지, 또 그쪽에서 학생들이 원화여고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는 버스노선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좀 귀담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동에 파악해서 건의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김지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계시는 경제도시위원회 김화덕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31일 직제개편으로 안전도시과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경제도시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또한 자연재해팀과 통합관제팀이 안전도시과로 편입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추경 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억희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정춘수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조양희 자연재해팀장입니다. (인사) 함영규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최병규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인사) 안전도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는 9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