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미옥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하시면서 여성가족과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 배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과는 자료를 보면 전부 다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다 되었다고 하는데 기준이 우리 위원님들은 하나도 모르고 작성한 대로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 같아요. 어느 항목별로 어떻게 바뀌어서 이렇게 되었다. 집행했다든가 이런 보조 자료는 하나도 없고 그냥 내용들을 보면 전부 보조금 변경 내시 어떻게 바뀌었다고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다음부터는 별도로 어떤 자료라도 주셔야 검토할 수 있는 그게 안 되겠나 하는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10월에 대구시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내려줍니다. 그 금액이 확정된 내시가 아니고 기본 가내시가 내려오고 난 뒤에 우리가 12월에 예산편성이 되면 12월 말이나 1월 초에 기재부에서도 국회 예산안이 통과가 될 때 자기들도 기재부에서 국회의원들하고 로비라든지 증액한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또 감소가 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국·시비가 1월에 확정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 확정 내시를 반영한 게 1차 추경 예산안에 제출한 게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국가에서 국비가 예산이 보통 보면 30일 전에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거의 없고 연말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도 보면 12월 중순 되면 거의 다 확정이 되고 우리는 내년도 예산이 우리는 12월 20일, 24일 정도 이렇게 확정되는데 사실상 국비가 확정되고 시비, 국비가 확정이 되고 우리가 편성한다면 정확하게 ‘내시’라는 말이 없는데 일단은 우리가 편성하기 전에 우리가 11월에 의회에 제출하는 게 11월 한 20일 정도 제출합니다. 그 전에 대구시에서 ‘가내시’라고 해서 대충 예산편성한 안을 저희들한테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가내시 금액을 우리는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비까지 보통 말에 확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 해에 보통 연말 되어 가지고 국비가 얼마큼 확정이 되었다고 하면 변경사항이 편성하고 확정금액에 변경사항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내시가 정확하게 금액이 내려옵니다. 가내시가 아니고 변경되어 내려옵니다. 그걸 반영하는 게 추경에 반영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내시, 변경 내시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국가 광역단체 우리 예산 확정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불가피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이게 보면 구비만 들어가는 거는 몇 건 안 돼요. 사실은 이거 뭐 어떤 조정을 하려고 해도 내용 조정 할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봐도 조정할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대로 추경에 인정해 달라는 그 이야기뿐인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하고 어르신 거기하고 여기 여성가족과는 거의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1차 추경에 승인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수정예산안 자체도 CCTV 설치를 안 하게 되면 300만 원 과태료를 부담한다고 하는데 우리 어린이집이 CCTV 설치할 수 없는, 어떤 여력이 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0% 부담해서…….

20% 부담은 물론 전체 금액은 1억3,000이지만 한 409개소가 대상이 됩니다만 그걸 나누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는데, 문제는 CCTV들을 설치를 하면 교사들의 행동이라든지 인권침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자발적으로 설치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상 의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된 거는 우리 국가나 지방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고 개인 어린이집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자부담을 부담하는 걸로 자부담 20%가 부담이 됩니다.

지금 어린이집도 어렵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임대하는 경우도 있고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쪽에는 그런 어린이집은 CCTV가 설치된 곳이더라고요. 그런데도 경영상 압박을 받으니까 다시 재위탁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하여튼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CCTV 설치하는 것 홍보도 잘 하셔가지고 굳이 관에서 법으로 정해졌으니까 해야 된다는 이런 것보다도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교사들의 인권 침해가 없을 거다.’ 현재의 국가에서 자꾸 따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어린이들한테 가해지는 가혹행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니까 잘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 가지고 조금 전에 추가로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이 그런 어린이집의 교사들의 인권이라든지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CCTV가 설치가 되면 왜 교사가 그 당시에 없었나 하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보조교사 인건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246페이지 307-05에 아이돌봄지원사업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아이돌보미를 선발·양성한다고 그랬는데 선발기준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보통 고등학교 이상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신원 조회를 해가지고 범법 사실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매년 추가로 올해도 한 32명을 선별하였습니다마는 선발해서 보육에 관한 교육을 시켜서 어린이집에, 각 가정에 돌보미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각 가정에 매칭 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달서구에 돌보미가 총 몇 명이 됩니까?

돌보미가 한 200명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활동을 안 하는 사람 있습니다. 한 150명 정도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50명이다. 그래서 매년 200명 가까이 추가로 모집을 한다는 그 말인데 그러면 어쨌든 그분들이 보통 한번 돌보미에 선발이 되면 돌보미를 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그 기간은 자기 의사에 따라서 합니다. 내가 한 달에 10시간을 하고 나는 안 하겠다고 하면 또 안 하고, 보통 한번 나가면 2시간 이상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계약이 되거든요. 보통 한 40시간, 60시간 하는 데도 있고 종일제에 하는 데는 하루 종일 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마는 종일제는 한 24가구 정도밖에 안 되고 거의 다 시간제로 합니다. 시간 선택은 돌보미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돌보미에 대한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일단 아이돌보미사업이 부모가 갑자기 일이 있거나 병원에 가거나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없는 형편일 때는 돌보미를 신청하는데 반응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돌보미 하시는 분들이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계속 중도에 그만 두는 사람들이 많은 것보다는 꾸준히 몇 년 하게 되면 그분들의 노하우가 있어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해 본 것이고, 그리고 307-05번에 민간위탁금 공동육아나눔터사업인데 내용을 보니까 서로 자녀돌봄 품앗이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어떻게 현대사회에서 공동품앗이 자녀돌봄이 가능합니까?

요즈음 트렌드가 ‘공동품앗이’라고 해서 각 구마다 거의 한 군데, 두 군데 다 있는데 우리 달서구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초부터 대구시에 우리 지역에는 공동육아나눔터가 없다. 우리 쪽에 하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젊은 엄마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우리가 시설을 설치한 거기에는 한 사람이 보육교사가 배치가 됩니다. 운영자가 배치가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엄마들이 와가지고 아동들을 맡기면서 육아 정보라든지 교육도 하고 부모 교육 프로그램도 돌리는데 그걸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거기에서 또 육아 정보라든지 하여튼 내가 못 하는 거를 나는 아이를 맡기고 가면 다른 엄마가 자기 아이를 같이 돌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가 요즘은 젊은 엄마들이 있는 데는 많이 선호를 하고 요구를 하는 사항인데 우리 달서구에는 없어서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추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설치 예정입니다.

여하튼 이게 잘 되면 참 좋겠네요.

이 사업은 괜찮은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도서관도 있어서 책도 배치가 되고 하니까 엄마들이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비 40평 정도 나왔으면 어디쯤인가 대충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진천동 대구은행에 유휴 공간을 활용하려고 컨택(contact)을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캔슬(cancel)이 되어서 저희 공동주택이라든지 젊은 엄마들이 많은 쪽에 저희들이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뭐 100% 시비니까 이런 거는 할수록 좋다고 생각이 되니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두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기주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드림스타트하고 제가 방문해서 보니까 공간이 너무 열악하고 부족하더라, 혹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 공간을 더 키울 수 있는, 이사를 가든지 그런 계획은 없는지 특히 또 우리가 달서가족문화센터를 지금 시설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쪽에 공간을 활용해서 이사 갈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성당동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그 자체로써는 운영이 가능합니다마는 차후에 성당동 주민센터가 신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4층에 건강가정센터가 이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와 연계해 가지고 우리 드림스타트도 실질적으로 제가 가서 장소가 협소해서 혹시 성당동 주민센터가 이전되고 나면 그 유휴 공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없을까 고민도 하고 있고,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좀 더 넓은 공간으로 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추진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어떻게 사정이 변동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드림스타트는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되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성당동 주민센터 신축 장소 4층에 이사 가는 게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현재 성당동 주민센터가 비록 지은 지가 30년이 지났지만 공간 활용 면에서 새로 짓는 데보다도, 새로 짓는 게 오히려 민원실이 너무 협소하고 심지어 동장실, 그리고 문서보관 창고 이런 게 설계상에 전혀 없더라고요. 건강지원센터가 성당동 주민센터 신축하는 4층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현재 주민센터를 현장민원실을 통째로 다 쓰든지 그리고 현재 주민센터를 현장민원실로 하든지 그 드림스타트도 그렇게 들어오고 해가지고 했으면 잘 조정만 하면 충분하게 공간 활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게 한 개 층 올리는데 예산을 따올 때 복지 분야 예산으로 따왔습니다. 그냥 예산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4층에 올라가면 동 주민자치센터 3층 회의실을 어느 정도 별도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좀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우리가 예상하기를 다문화지원센터도 2017년쯤 되면 통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는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이걸 합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성당동 청사 현재에 있는 청사 그거를 어떻게 조금 활용할까 이런 계획도 있는데 일단은 입주는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산을 국비를 그걸 따왔기 때문에 한 개 층 더 올리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따왔기 때문에 입주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실하고 일부 회의실은 4층을 쓰는데 나머지 크게 회의할 때는 3층에 동 청사를 쓰면 효율적으로 동하고 같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문제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옛날 성당1동 청사도 놔두고 기존 또 현재 성당2동 지금 현재 청사도 그것도 놔두고, 관리비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구 예산이 효율적으로 건물 관리하고 이런 데 하면 엄청나게 나가기 때문에 원칙은 청사가 통합 되었으면 빨리 없애야 하는데 여러 가지 단체 때문에 못 없애고 있는데 원칙은 없애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예산 조금이라도, 하면 1∼2억 그냥 또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없애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센터에 통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법에 따라 우리가 유동적으로 해서 현재 성당동 청사는 이전하면 기존 성당1동 그거는 없애고 성당2동 이거를 잘 활용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7-05 민간위탁금 어린이지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박왕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4,565만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서 돌보미 수당이라든가 교통비 같은 게 늘어난 게 있습니까?

몇 페이지요?

246쪽.

아, 수당 증액된 건 아니고요. 내용은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이야기하셨다시피 가내시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편성 했는데 사업변동은 없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사업 확정이 되면서 다시 증액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당초에 국비가 5억8,000얼마 되었는데 그게 3억3,000얼마 증액이 되는 바람에 시도 부담하고 우리도 부담하는 그 조건입니다. 내용이 국비 지원이 조금 늘어난 바람에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지원센터에 필요한 그걸로 그러면 된 거네요.

포괄적으로 기존 사업 내용에 변동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7월 3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변경된 팀장님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인사) 이상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9쪽에 401-01 ‘선사시대로 안내 홍보물 설치’ 해가지고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안내 홍보물 자체가 아파트 벽면을 활용해서 벽화를 그리겠다는 건데 아파트하고 협의가 다 된 사항들 입니까?

아직은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선사유적공원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달서구에 들어오는 진입로 쪽의 아파트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 한 1개 내지 2개 정도 1개 정도밖에 못 하지 싶은데 대형 아파트 벽면을 전체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또 내년이나 내후년에 국비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노력을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좀 효율성이 좋은 쪽에 타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을 올릴 때는 사전에 타진해 보고 확인을 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확인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시행하겠다는 아파트에서 반대를 하게 되면 예산이 나중에 2차 추경 때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타진하는 과정에서 100%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도 예산이 지금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타진하는 과정에서 약간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확인도 안 된 것을 추경 예산에 올려 가지고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충분하게 검토를 다 하고 나서 내년도 예산에 올려 가지고 시행해야 되는 건데 굳이 추경까지 편성해서 해야 되는 그런 급박한 사항들이냐 이거예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급박한 사항은 아닌데, 선사시대로를 작년에 처음 10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올해 나름대로 저희들 시비도 받아서 축제도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하기 위한 욕심 때문에 하루라도 좀 빨리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작년도에 시비도 받고 모든 걸 하신 건 잘 하셨어요. 제가 뭐 그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그런 협의를 충분히 안 거친 상태에서 이런 추경에 올렸다는 자체를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고 추경으로 올리실 때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어느 정도 하면 효과가 있겠다는 가정 하에서 추경이라는 거는 본예산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거지만 추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앞에 보면 ‘우리도 예술가’라고 해서 시에서 공모사업 해가지고 돈을 확보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선사시대의 그림을 그리는데 벽화 쪽 내용이 있고 우리가 도로변하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수성구에 보면 궁전아파트에 보면 우리 3호선 지나가는 데 이상화 시인 인물화를 아파트에 3호선 지나가면서 보라고 그거를 상징적으로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착안해서 지금 한샘공원이나 선사유적공원 쪽에 거기 아파트에서 한 면을 선사시대로 로고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아까 과장님 대충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긍정적인, 한 개 정도는 해주려고 긍정적인 게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준비했을 때 우리 선사 시에서 공모사업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도 우리 선사시대로 아파트에 가까운 데, 좋은 데, 효과 있는 데 찾아서 아파트에 그거를 조금 하면 굉장히 사업에도 홍보가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거는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사장 안 되도록 아파트하고 지금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활용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이신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특히 아파트하고는 주민들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주민이 반대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못 합니다. 못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내용이 아파트 벽면을 활용한다는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한 거고, 특히 일반 예를 들어서 거리라든가 이렇게 하는 거는 쉽습니다. 하시기가 쉬운데 특히 아파트는 벽면을 활용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고, 또 260쪽에 달서구 지명 유래에 대한 1,200만 원 학술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207-01연구용역비 이게 추경까지 예산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그거냐 본 위원이 의아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미 지금 달서구사라든지 우리 지금 홈페이지에 이런 것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볼 때는 내용들이 많이 잘못되었다. 그걸 그대로 놔둬야 되나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이 올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게 구의 임무인데, 틀린 것도 모르고 그렇게 있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저희들 5월에 학술대회 할 때 그런 따가운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구시 일부도 그렇고 우리구사도 그렇고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한 번 고서를 찾아서 확인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분은 예를 들어서 “성당동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바로 알려주는 게 좋겠다. 이래서 이거는 사실 이런 유래들은 시급성을 따진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본예산에 올려서 저희들이 천히 해도 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하루라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그런 마음에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하면 대가야박물관장님이 지난번에 용역 그거 할 때 마지막에 그분이 그걸 하는데, 우리 달서구에 용역 자료를 만들 때 달서구사 여러 가지 자료를 다 본 모양입니다. 다 봤는데 성당동이 저도 알고 있기는 우리가 ‘달서의 문화 향기’라고 1996년도에 만든 책자하고 이런 걸 보면 ‘성당동’이라고 해서 “성당못이 옛날부터 있어 가지고 주변에 성당동이라고 불리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아주 잘못되었다. 이거는 달서구 전체의 문화 유적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보니까 ‘아, 전체 동을 우리가 지금까지 책을 펴낸 게 고증을 한번 거쳐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거쳐야지 내년도에 우리가 옳게 시행할 수 있다 이거지요. 지금 안 하면 내년도에 하면 그 내년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추경에 해서 용역을 주고 연말에 자료가 나오면 그걸 내년도에 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이거를 시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긴급한 사항이다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성서 쪽에는 성서 향토지 자료를 많이 모으고 있어요. 모아 가지고 지금 곧 발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쪽도 참고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259페이지에 207-01 진천동 고인돌소공원 표본조사인데 발굴되지 않은 게 두 군데를 표본조사 하는 중인가 본데, 지금 상인동에서 월성동으로 내려오는 길 가운데에 지금 고인돌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고인돌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아니요. 그거는 저희들이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관련 기관하고 표본조사를 다 해가지고 이전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한샘공원에 보면 보호수 옆쪽으로 고인돌이 3개 있잖습니까? 그쪽에 같이 옮겨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샘공원 쪽으로 옮겨 갑니까?

예, 그럴 예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선돌이에요? 고인돌이에요?

고인돌입니다.

고인돌이죠. 고인돌인데 원래 거기에 3개가 있었는데 2개는 어디로 가고 없어. 그게 지금 하나가 있는데 표본조사는 다 했습니까?

예, 이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아직까지 중단이 되어 있죠. 비닐이 덮여 있고 그렇던데…….

그게 아마 그거는 공사가 아직 조금 확실하게 덜 된 상태에서 우선은 훼손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옮기는 과정이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다보면 계속 생각보다 빨리는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지금 이렇게…….

도로도 그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만간 저희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263페이지에 학교 인조잔디 개·보수작업에 2억8,350만 원 상당히 많이 이렇게 물론 국비가 100% 들어가지만 지금 10년 이전에 인조잔디 조성된 게 유해성 검사결과 아주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지금 개·보수작업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른 학교는 없습니까? 조암, 성산, 호산 빼고는?

예, 현재 그때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3개 학교가 유해성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교육청에서 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그럼 다른 학교에는 문제없이 사용해도 되고? 지금 이게 차라리 안 깔고 걷어내는 학교도 있다고 하던데요.

최근에는 오히려 마사토 형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아마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초등학교 쪽에는 대부분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인조잔디가 몸에 안 좋으니까 차라리 깔지 말고 마사토를 깔아서 하는 게 낫다고 학교마다 그렇게…….

교육청에서 그런 식으로 지금 유도를 해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기주입니다. 국장님한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아트센터 3층에 장애인 론볼 천막 해줄 수 있습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직도 안 한 것 같은데요.

아직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는 차양 여름에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논의는 해봤는데 연구시설 이런 거는 안 되고, 또 휠체어 이용하시고 이래되어 가지고 이동식 하는데도 의자 같은 것 하나 해가지고 하려니까 의자에 앉는 사람이 안에 또 조그마하게 쉬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하면 되는데 밖에 그거하면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람 불고 이럴 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설치를 안 하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한여름에 이용하는데 불편하니까 어떤 차양막이라든지 한번 연구를 조금, 시설에 크게 환경이라든지 미관상 안 좋은 그런 거는 제외하고 한번 해보자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행사용 텐트 안 있습니까? 우리가 바람이 분다든가 하면 옆에 모래주머니를 기둥에 달아가지고 그런 형태로 하면 건축물 훼손 안 시키고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간단하게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간단하게 그런 거는 저희들이 가능하지 싶은데 또 간단하게 하려니 조금 옳은 거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저희들이 조금 늦었는데…….

근데 간단하게 그렇게 해야지 혹시라도 태풍 오고하면 또 거뒀다가 태풍 지나면 또 치면 되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검토를 새로 한번…, 예.

예,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조성 해가지고 9억3,800 편성되어 있는데 리모델링한다. 어떻게 한다. 그런 거는 있는데 에너지 효율 기자재 뭐든지 전등이든지 모든 거를 에너지 효율 기자재로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가보면 뭐가 안 되어 있나 하면 그 건물에 단열 필름이 유리로 감아진 건물인데 유리는 단열 유리가 아니더라고요. 돈은 얼마 안 합니다마는 단열 필름으로 하게 되면 방탄 필름 효과도 납니다. 혹시라도 유리가 깨지면 삐쭉삐쭉하게 안 깨지고 우리 자동차 유리처럼 진득하게 붙어서, 그러니 그런 것도 한번 에너지 효율이 연평균 20%, 30% 효율이 되니까 안 좋겠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창도 에너지 효율이 아주 낮은 유리거든요. 이것도 필름 바르면 에너지 낭비가 최소한도 3∼40% 도움이 됩니다.

안 그래도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가 되면 전면 유리창을 바꿉니다. 국비 한 3억 따가지고 구비 이래 가지고 유리창 그게 3단으로 되어 가지고 그때는 필름을 안 붙여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뭔가 하면 아트센터부터 노인문화까지 전부 다 단계적으로 하는데 아트센터는 우리가 지난번에 보고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청룡홀 리모델링부터 우선은 급하니까 그게 지금 지역특별회계인데 우리가 9억 정도 요청을 했는데 30억 정도 드는데 국비가 한 9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내년도 받을 게 아마 한 3억 얼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 구비 합해서 2017년 되면 일단 공사가 완료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때 맞추어 가지고 산업자원부 그쪽에서 할 때 신청해서 전체 창문을 교환할 수 있도록 에너지,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259페이지에 보니까 도원동 지역에 거북돌 안내판 제작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김철균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산필봉에 가다 보면 한 10년쯤 됐지 싶은데 한 사람이 자기가 간암에 걸려가지고 마지막 자기 인생을 불태우면서 한 1년 동안 위에서 돌이 있는 지역을 갖다가 사람이 걸을 수 없는 곳을 정비를 잘 해놨습니다. 잘 해놔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봐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알려지진 않고 있는데 거기 지금 표지판에 뭐가 되어 있냐하면 그 돌이 어떤 돌이라는 것이 예쁘게 표지판이 하나 있어요. 그 예쁘게 그런 표지판만 해놓을 것이 아니고, 그 도로가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힘을 기울여서 했다는 안내판을 하나 세워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1년 동안 그 사람이 밥도 안 먹고,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밤낮으로 그걸 해놨거든요. 거기를 통행하는 아마 수천 명, 수만 명이 그분의 혜택을 받고 해놨는데 그걸 갖다가 그 사람의 공로를, 뭐든지 역사는 창조되는 거 아닙니까? 뭐든 지금 역사도 세월이 흘러가면 되듯이 그렇게 한 시민이 1년 동안 유품을 만들어 놨으니까 고맙다는 뜻으로 이 돌은 어떻게 생겼다는 안내판을 하나 세워주시기를 제가 건의하고요. 그 다음에 261페이지 선사문화축제 지원에 평가위원수당한테 10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이 마을평가단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된 거예요? 몇 명이고?

이 평가단은 대구시에서 총 4개의 자치단체에 우수마을축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를 포함해서 4개 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실질적으로 이게 과연 우수마을축제로써의 가치가 있느냐 이거를 검증을 해서 그러면 내년도에도 지원을 더 해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대구시에서 축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교수라든지 그쪽 관련 전문가들 이래서 총 7명, 공무원 1명까지 포함해서 한 8명 정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분들이 4개 자치단체 다 다니면서 그런 평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에 보게 되면 지금 우리 달서구에 지역관광자원화 이것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일반임기제를 한 것 같은데 그만큼 관광 활성화가 매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늘 볼 때마다 지금 화천에는 산천어 축제로 1년에 875억을 벌어들이고 있고, 함평 나비 축제는 약 270억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과연 달서구에도 그런 날이 올까 하고 기대해보는데요. 이제 지금 선사로 이런 데 대해서도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추어서 지금 이상화기념관이 12월부로 완공이 될 텐데 그거 100% 자기 집안에서 돈으로 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광복회에서도 발표했는데요. 광복 70년을 맞이해서 대구를 대표할 애국자는 누구냐? 이번에 선정한 사람이 바로 이상정 장군입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애국자에 그 양반이, 그런데 그분도 거기에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번에 제가 또 놀라운 걸 발견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 광복 70년 맞이해 가지고 한 집안이 국가에 돈을 내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집안이 누구냐 하면 이회영 집안입니다. 그 집안이 약 2억을 갖고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웠는데 지금 이일우 집안에서는 우현서루를 지금 돈으로 제가 물어보니까 1조를 투자했답니다. 몇 백 억이 아니에요. 그렇게 놀라운 집안인데 최소한으로 이 집안에 애국자가 7명이나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 윤재옥 국회의원님 오셔가지고 정말 이 지역은 성역화 해야 되겠다고 자기가 결심하셨다고 하던데 그래서 최소한으로 지금 10월, 아까는 뭐 지금 앞으로 할 걸 가지고 추경에 세웠는데 지금 이상화 집안은 12월 되면 완공이 되는데 그 앞에다가 안내판을 고급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애국자가 있었고 집안이 있었다는 것으로 할 줄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되네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건축 관련 해가지고 공기 기간을 보니까 2016년 6월에 완공하는 걸로 그렇게 최종적으로 그 지역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우리가 편성을 한다든지 하면 충분하지 싶어가지고 그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그 집안의 얘기로는 기념관은 12월에 완공하기로 했어요. 물론 그 앞에 있는 건물까지는 내년 6월인데 기념관은 12월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정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천옥 위원장님, 그리고 배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평생교육과 청소년팀장이 지난 7월 31일자 인사이동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형자 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평생학습팀장도 7월 3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김기언 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 평생교육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3쪽에 보시면 우리마을 교육나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00% 전액 시비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신당동, 월성1동, 진천동 각 동마다 1,0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3,000만 원인데 그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사업 전담인력비가 한 사람에 3,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게 굳이 전담인력이 필요합니까?

이 관계는 먼저 우리마을 교육나눔 공동체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대구시 교육청에서 우리마을 교육나눔 공동체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관내에는 이곡1동이 추진을 응모를 해서 사업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시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해보니까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중단을 하고 대구시에서 이걸 특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8개 구·군이 있습니다만 달성군을 제외하고 7개 구 중에 총 19개 동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각 저희 구에는 3개 동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고 시에서 그러면 동별 인건운영비를 각각 1,000만 원씩 주고 그러면 전문 3개 동을 다니면서 코디할 필요가 있다. 관리 인력은 1명 정도 청소년수련관에 배치를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전액시비로 해서 운영인력인건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보면 청소년수련관에 직원 한 명이 3개 동에 다니면서 사업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코디를 해주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동사무소에서는 그냥 지원만 해주지 동 직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담 지도해 주는 민간인들한테 돈을 줘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도할 수 있는 지도전담 요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인데 대충 대상자가 어떤……?

대상자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다 대상자가 됩니다. 참고로 월성1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마을 교육나눔 공동체에 지난번에 우리 광복절 행사에도 같이 가가지고 문화예술회관에서 태극기 플래시몹도 했고 매월 관내 초·중·고등학교 주변에 나와 가지고 인사하기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없는 날’이라고 하면서 캠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캠프치고 1박 2일 할 때 저도 참석해서 같이 도와드리고 했는데, 좀 불우 청소년을 이렇게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디다. 다른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어디든지 어울릴 수 있는데 불우한 사람들은 어울릴 공간이 별로 없으니까 차라리 불우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많이 해서 부모들을 모시고 좋은 프로그램을 하도록 즐길 수 있는, 화합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운영할 때 취약계층도 적극 같이 동참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이 제가 물어보니까 대충 프로그램 종류가 몇 가지가 될까요?

프로그램 종류가 한 200여 가지가 됩니다. 진짜 종류가 많습니다. 댄스 스포츠, 삼삼농구대회, 또 실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200여 가지가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한번 본다면 남북이 갈라져 있고 또 청소년들의 국가관과 애국심이 매우 부족하다고 대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요즈음에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달라졌는데 프로그램 중에서 근래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화두를 던지셨고, 이번에 제가 보니까 대림산업 이준용 명예회장님께서 2,000억을 통일 펀드에다가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엄청난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통일 프로그램을 한번 마련해 가지고 꾸준히 그것을 전문가도 초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우리가 예를 든다면 특히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삼국 통일을 한 화랑들이 말 달리는 곳이 우리 대구, 경북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화랑도들의 정신 그런 것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는 게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KBS에 보니까 대한민국 100년사를 위해서 쭉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발표한 게 나오던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나라를 잃어버린 지 2,500만에 나라를 세웠답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현재 우리나라가 약소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설움을 많이 당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제시대에 징용으로 끌려간 숫자가 20만이고 위안부로 가서 지금 우리가 ‘귀향’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 영화 내용이 뭐냐면 일제시대에 열다섯, 열여섯의 꽃다운 나이로 일본에 끌려갔다가 고국에 못 돌아온 사람들이 20만 명이래요. 그 사람들의 귀신이라도 불러내어 가지고 위로를 해준다는 게 귀향의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고서는 또 언제 그런 일을 당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어떤 통일에 대한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 200몇 가지 되는 가운데에 그게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언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런 걸 해주기 위해서 특히 또 역사를 잊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말하고 있고 또 그 역사를 되풀이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달서구에서 다른 데 없으면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의 애국 교육을 시킨다는 의미에서 통일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한번 집어넣으면, 그리고 우리가 항상 문제 청소년 해가지고 그런 부분만 신경 쓰지 말고 어떤 마인드를 크게 갖게 되면 작은 일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거를 다음번에는 추가해서 교육을 시켜주기를 건의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박왕규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저희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청소년 테마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는 경북 독립문화박물관인가 그쪽에 체험을 한번 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