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진 의원 발언

의사팀장 주창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31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2015년 8월 31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이 보류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문갑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 8월 18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8월 28일과 8월 31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호 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치법규가 상위법령인 『주민투표법』에 위반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 제목 “(권리ㆍ의무)”를 “(권리)”로 하고 제5조 내용 중 법령의 근거 없이 명예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호 논산시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추진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 시행하도록 정하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에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정하고 자치분권 정책개발과 촉진활동을 위한 자치분권협의회 설치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5호 논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논산시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5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수료 및 면제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에 국민이 알아야 할 행정정보의 공표, 정보공개의 책임관 지정,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6호 논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9조제2항에 법령의 근거 없이 어린이집 수탁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경제활동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7호 논산시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규정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보조사업의 지원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체육진흥을 위한 시책 및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에 체육진흥사업의 위탁 및 각종 체육대회 출전에 따른 우수선수 및 우수단체 육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8호 논산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와 상이한 일부 관련 조문을 규칙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4조에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현행 110만 원 이상에서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은 1억 원 이상 3억 원 이하로, 그밖에 회계관직은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로 개정하고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9호 2015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5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노성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 처분은 노성면 읍내리 13-2번지 외 60필지 14만 592㎡ 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므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0호 논산시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업인들이 식품제조 가공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상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등록을 받아야 하나 자금력 부족과 시설 확충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설기준에서 농어업인 등이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경우에 시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 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농업인 등과 생산단체의 적용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 식품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체육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5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 8월 18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하여 2015년 8월 27일, 28일, 31일까지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결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1호 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법제처 조례규제개선과제로 통보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주변영향지역 및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2호 논산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호 논산시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 등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합 조직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4호 논산시 3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촌발전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과 주요 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 자문을 등을 위해 3농혁신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5호 논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6호 논산시 축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축산법』 제3조에 따라 축산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하여 가축의 개량 증식과 축산업의 구조개선, 축산물의 수급조절, 가격안정, 유통개선, 축산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등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7호 논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및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호 논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은 법제처 조례규제개선과제로 통보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변경된 내용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권익보호 및 도시계획시설 관리운영방안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호 논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주택법』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1호 논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법제처 조례규제개선과제로 통보됨에 따라 미반영된 관련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2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방대학교 입지에 따라 국방대학교와 주변지역의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공중위생향상에 기여하고자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도로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3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축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