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박준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금속표면 가공통합 기술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 포항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8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금속표면 가공통합 기술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강소기업육성과장 고원학입니다.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을 잊고 노력하고 계시는 방진길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 금속표면 가공통합 기술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전부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법인의 사업을 안 제3조에, 기금의 조성을 안 제5조에, 보고사항을 안 제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 민법 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에서 법인의 설립 내용을, 제3조에서는 법인은 지역의 금속소재산업의 진흥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사업 수행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제4조에서는 고부가가치의 금속 소재·부품산업 기반 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고, 제5조에서는 업무위탁 수행을, 제6조에서는 기금의 조성 근거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7조에서는 성과계약 내용을 두어 원장의 경영목표에 대한 평가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행정지원 근거를 두었으며, 제9조에서는 보고사항을 두어 법인의 투명성과 효율적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제10조에서는 지도·감독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제11조에 운영 규정에 대하여, 제12조에 시행규칙을 정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포항시 금속표면 가공통합 기술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을 효율적으로 운영·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제명을 포항시 금속표면 가공통합 기술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포항시 재단법인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법인의 사업범위 확대, 중소기업 지원역할 강화, 법인의 경영성과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제7조3항에 ‘시 조례에 따른다.’는 문구가 모호하므로 구체적인 조례를 명기하여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원학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하지마라 했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9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에 따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따로 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민간에 정해놓으면 이게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을까요? 어떤 단체가 맡느냐에 따라 다른데 관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인이 하면 한 쪽에 편중될 수도 있고 친한 사람만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법보다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시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규정을 하는 게 필요로…

여기에 보니까 일자리 창출에서 하는 것은 거의 다 실직자들이라든가 실업자들을 상대로 하는데 그 사람들을 민간인이 맡아서 하면 관에서 하는 만큼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1년에 20억 정도의 사업비가 매년 집행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은 직접하고 있고 인턴사원 운영이라든가 T/P라든가 시가 다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관리·감독은 철저하게 관에서 하는 거 맞죠?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다른 데도 시에서 민간을 위탁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일자리 창출하는데, 어른들도 돈이 있고 이런 분들도 공공근로에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필요한 사람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다 감독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당연하게 감독을 해야 되겠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음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간에 위탁을 하더라도 시에서 관리·감독은 철저히 할 수 있게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박만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방진길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14년 12월 10일 개정 시행으로 정보공개 수수료가 조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제증명 인증 방법의 추가 또는 수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별표 3의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일부를 변경하였으며, 그 외의 조항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주요 유배지 중 한 곳인 장기에 유배지 체험촌을 조성하여 지조와 충절의 선비문화를 계승하고 주변의 문화유산과 연계한 신문화관광 콘텐츠로 자원화하기 위하여 장기면 서촌리 289번지 외 4필지에 토지 6,258㎡와 건물 5동 363.2㎡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열람·시청·사본·복사·인화에 필요한 수수료를 합리화하고,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는 원문 공개 대상인 정보의 경우에도 이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열람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조선시대 주요 유배지인 장기에 충절의 선비 문화를 계승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남구 장기면 서촌리 289번지 외 4필지의 부지와 건물 5동을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유배지 체험촌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장기읍성 등 주변의 문화유산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김종철입니다.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간담회 할 때 1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과 시책에 필요한 사업 분야별 지원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여 법적 지원근거 마련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별 지원 사항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관계법령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계기화 촉진법,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촌진흥법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비용추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1조 목적입니다. 국제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진흥과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위해서 포항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해 정의에 따르도록 했으며, 제3조 시장의 책무는 농업·농촌 및 성장·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농촌과 도시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제4조 농업인의 책무는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써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도록 했으며, 제5조 식품산업 종사자의 책무는 우수한 품질의 원료를 사용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도록 했습니다. 3쪽입니다. 제6조 지원범위. 농업·농촌의 식품산업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에 드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7조 농업인 소득보전 등에 대해서는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및 노동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아래 3개 항목에 대해서 보조 또는 융자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8조 농업 경쟁력 강화 부문에서는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래 18개 항목에 대해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쪽, 제9조 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입니다.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산물, 농업시설물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제10조 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분야에 있어서는 농촌과 도시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 지역개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농촌의 교육·문화·보건·주택 등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으며, 농촌 지역개발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특별히 보조 또는 융자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아래 9개 항목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1조, 도농교류 촉진 분야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을 위해서 아래 8개 항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6쪽입니다. 제12조, 농업인력 육성 및 창업 촉진 분야에서는 미래의 농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 농업 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3조, 농특산물 및 식품산업 유통활성화 분야에 있어서는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및 식품산업의 유통활성화와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아래 16개 항에 대한 지원사업을 펼치고자 합니다. 7쪽, 제14조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추진입니다.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농촌지도업무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조 국제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농업·농업인·농촌에 관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 등과 협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 제16조 농업인 교육입니다. 농업기술의 보급, 병해충 예방, 농업재해예방, 농업행정 지도, 농산물 품질인증을 목적으로 집합교육을 시행하고 각종 농기계 수리·정비 및 안전사용 관련해서도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제17조,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육성지원입니다.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각종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아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대상 단체는 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생산자 단체 등이 되겠으며 지원하는 경비의 범위는 단체가 회원 공동으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19쪽에 제18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설치입니다.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으며, 심의회는 아래의 6개 항목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제19조, 심의회의 구성 등입니다. 심의회는 전체 30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하고 시장이 위촉을 하도록 하는 데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시의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에 대해 가지고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10쪽, 제20조 심의회의 회의입니다. 심의회 회의는 각종 운영위원회가 똑같습니다. 제21조, 위원의 제척·기피·위촉 해제 등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11쪽, 제22조 분과위원회입니다. 본 위원회에는 아래 4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분과위원회 위원 수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제23조 위원회 수당입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24조 관리감독 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일치되도록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제25조 준용입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제26조 시행규칙입니다.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정하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은 이상이고, 12쪽 비용추계입니다. 어제 간담회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추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올해 저희들 농업·농촌 총 예산이 721억 5,300만 원인데 내년도에 2016년도에는 12.9% 93억을 증액했으며 이렇게 해서 2018년도에 이번 시장님 임기를 마치는 해에는 1,000억을 달성하도록 안을 추계로 잡아봤습니다. 12.9%, 11.4% 이렇게 증액이 됩니다. 비율은 높습니다마는 포항시는 어차피 외부에서 볼 때는 공업도시 쪽인데 95년도에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구 포항시와 영일군이 통합된 도시로써 농촌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증액을 많이 시킨 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농촌의 소득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농업·농촌 진흥 시책을 명문화하고, 예산 지원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목적, 농업인 및 농촌개발에 필요한 분야별 사업내용과 지원에 관한 사항, 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사항, 도농교류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의 부당사용에 대한 감독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가지 조례안은 대충 검토를 했고 비용추계서만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어제 제출한 부록 비용추계서에 비해서 새로 작성해서 제출한 추계서 자료에 의하면 누계 60% 증액을 해서 1,889억을 아래의 자료보다 증액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것이 평균 10% 이상, 매년 10% 이상 증액시키는 걸로 자료를 만들었네요. 어쨌거나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시하기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자료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고, 이 안이 꼭 실천이 되어서 자료가 계획대로 실천되어서 FTA나 WTO에 의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그래도 미래의 탈출구에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게끔 반드시 예산 확보에 구·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약속하지요?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권태흠입니다. 포항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제5조에,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시설 기준 설정 및 점검안을 제6조에, 가공식품의 정보 제공·지도에 대한 것을 7조에 게재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 식품위생법 제36조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포항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포항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총괄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1조 목적은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시설 기준 특례를 정하여 농업인 등의 부담을 덜어주어 지역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에 담았습니다. 제2조에 대하여는 용어의 뜻을 담았습니다.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별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 및 시설 기준을 설정하고 품질관리 지도·감시와 농업인 교육에 관한 정책을 추진할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 농업인 등의 책무에서는 안전한 식품 생산 및 판매하여야 하며 식품의 위해 여부 검사 및 시설 기준 준수,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참여하고 식품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 및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제품의 정보표시에 관한 농업인 등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입니다. 소규모 식품가공업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 시설기준 및 점검에서는 식품의 제조, 가공시설의 시설기준 및 점검에 관한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 정보의 제공·지도에서는 식품의 정보 제공 및 제조 공정에 대한 정보를 기록·보관·전달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 준용은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및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 시행규칙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8쪽은 별지 1호 양식은 가공원료 및 가공품 관리대장입니다. 다음 9쪽의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포항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사업을 지원·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식품생산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이를 통한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대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써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질의 없으십니까?

토론할 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