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2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장재각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립도서관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포항시 여성문화관 수영장」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7건의 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윤수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허윤수입니다. 먼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기회를 주신 김성조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정부의 방사능 방제 대책법 개정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고 이에 따른 인원 증원, 그리고 우리 시 포은중앙도서관 개관, 정부의 복지인력 확충대책에 따른 복지직 공무원 증원 등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2015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통보에 따른 증원된 인력을 반영하고 아울러서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재난안전 기능 강화를 위해서 2016년 기준인건비 선반영 이행 지침 준수 및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정원의 총수는 현재 2,030명을 2,045명으로 15명 증원하고 이 부분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1,993명을 2,008명으로 15명 증원한 것입니다. 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은 안 별표2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5급은 6%에서 5.8%, 0.2% 좀 축소하고 7급을 30.5%에서 31%로 0.5% 증가시키고 전문경력관은 0.5% 이내인 것을 0.2% 이내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다,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은 안 별표3과 같은데요. 일반직 계 1,982명을 1,997명으로 15명 증원하는 것으로, 6급 이하 소계를 1,871명에서 1,886명으로 15명 증원하게 되겠습니다. 라, 필요경비는 4억 2,300만 원 정도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2015년 총액인건비 단가 일반직은 6,650만 원, 그리고 사회복지인력은 3,000만 원인데 이중에서 국비가 70%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비 1인당 9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경비를 산정했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비용추계서도 붙임과 같이 붙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숙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숙경입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 법령은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증액된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확대, 포은중앙도서관 개관, 복지인력 확충대책에 따른 증원과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재난안전 기능강화를 위해 2016년 기준인건비 선반영 및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문화예술과장 정기석입니다. 포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와 관련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보조사업의 지원근거를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 지방재정법 개정과 더불어 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또한 지방재정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과 투명한 집행 및 평가를 위하여 지방보조금 대상 사업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명은 포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의 지원대상을 10호까지 명시를 했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는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위탁규정을 마련하고 조례안 제6조에는 문화예술진흥 사업비 지원규정 마련, 조례안 제7조는 보조금의 지도감독에 관한 근거 및 수탁자의 의무규정 명시를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적 삶을 향유하는 문화시민 육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문화 역량 강화 및 시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숙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숙경입니다. 포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 법령은 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포항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보조금의 운영에 있어, 예산편성과 투명한 집행 및 평가를 위하여 보조금의 대상사업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법 자체가 강제 규정입니까? 강제조항입니까?

지방재정법에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서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3.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병기 체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황병기입니다.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공공체육시설인 포항요트계류장 신설과 포항생활야구장 준공에 따른 사용료를 정하여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포항스포츠아카데미해양스포츠 종목을 추가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생활스포츠 체험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포항요트계류장과 포항생활야구장을 체육시설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요트 계류장의 계류비, 해양스포츠아카데미 수강료 세부규정 신설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은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국민체육진흥법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포항생활야구장과 포항요트계류장을 삽입하였습니다. 다음 4쪽과 5쪽입니다. 포항생활야구장과 계류장에 대하여 기본료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이용료에 해양스포츠아카데미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과 14쪽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내용입니다. 재정수반요인은 6,020만 원으로 포항요트계류장에 1,140만 원과 포항스포츠 아카데미 해양스포츠에 4,880만 원입니다. 미첨부 근거 규정은 포항시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미첨부 사유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숙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숙경입니다.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 법령은 보고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하고 요트계류장 신설에 따른 전용 기본료,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이용료 규정 등을 명시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