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발언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8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노인복지증진 조례안, 포항시 장애인복지증진 조례안, 포항시 청소년지도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 포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8월 2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5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주민복지과장 최상수입니다. 포항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2월 30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일부개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통합지급방식에서 맞춤형지급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로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2014년 12월 30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일부개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통합지급방식에서 맞춤형지급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더불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수정을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제명 오기로 인한 심사 자체에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수정보완 후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나겸 위원입니다. 포항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마는 본 조례안 중 조례제명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가 건강보험료로 오기 표기되어 있어 본 조례안에 대해 부결하도록 동의합니다.

포항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의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과 보조금의 지원대상사업의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본계획수립안 제4조, 노인복지시설 확충안의 제7조, 노인사회참여지원에 제10조, 재정적지원안 제12조, 지도감독안 제13조에 주요내용을 담았습니다.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 제4조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포항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포항시의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여야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2조에서는 기본 2년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3조 노인복지법 및 그밖에 노인관계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 노인복지정책기본계획수립, 시행내용을 명시하였으며, 다음은 3쪽입니다. 제5조 건강증진, 제6조 사회 문화활동, 다음 4쪽입니다. 제7조 노인시설 확충, 제8조 경로행사 지원, 제9조 노인학대 및 자살예방, 제10조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제11조 사업의 위탁, 다음은 5쪽입니다. 제12조 재정적 지원, 제5조에서 제10조까지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수탁기관단체에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13조 지도감독입니다.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위탁기관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 및 비용추계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포항시의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최근 노령인구의 증가를 통한 노인복지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이 되나, 우리 시의 노인복지 증진에 포괄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감안할 때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일부 조항의 신설 등 보완할 부분이 있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나겸 위입니다. 포항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마는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4조와 관련평가 및 의회 보고사항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부분과 기본계획 등에 대한 자문에 의하거나, 심의를 하기 위한 포항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 관련 조항을 추가해야 하는 부분 등, 조례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부결하도록 동의합니다.

포항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보조금의 대상사업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주요내용을 안 제4조에, 장애인복지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위탁규정을 안 제5조에, 장애인복지사업비 지원규정을 안 제6조에, 보조금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근거 및 수탁자의 의무규정 명시를 안 제7조에 주요내용을 담았습니다.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9조, 제28조, 제58조, 제63조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포항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포항시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는 사용을 하는 용어의 뜻을 담았습니다. 1. 장애인이란?, 2. 언어발달지원이란?, 3. 장애인단체란?, 4.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이러한 뜻을 담았습니다. 제4조 장애인복지사업 시행에서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의 주요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 사업의 위탁에서는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제6조 재정적 지원에서는 시행하는 기관단체 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 지도감독에서는 보조금의 지도감독에 관한 근거 및 수탁자의 의무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쪽입니다. 제10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포항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포항시의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우리 시의 장애인복지 증진에 포괄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볼 때 상위법에 근거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일부 조항의 신설, 포괄적인 민간위탁조항 등 보완할 부분이 있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상민 위원입니다. 포항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지만 본 조례안 중에서 조례안의 시행계획수립조항이 없으므로 신설, 검토가 필요하며 또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관련 조항이 없으므로 내용을 추가하는 등 조례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부결하도록 동의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윤영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여성과 청소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포항시 청소년지도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청소년기본법과 불부합하는 사항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육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자구수정 및 용어정비 등 실정에 맞게 수정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포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 명칭 및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변경으로는 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법 제11조에 따라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장이나 당연직 위원을 하향조정하여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도위원회의 결격사유에 성범죄전력자를 신설하고 읍면동 청소년지도협의회 규정을 신설하여서 실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으나, 규정이 없어 여러 가지로 미비한 운영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육성 및 지원대상사업을 신설하여서 청소년육성과 보호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관계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8조와 제11조, 제27조, 제29조 등입니다.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청소년지도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과 불부합하는 사항의 정비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육성 및 지원근거 마련,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대한 자구수정을 위한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청소년육성과 지도를 위한 청소년기본법에 부합하는 내용의 보완 및 일부조항의 오기 표기된 부분에 대해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위원회 및 협의회의 업무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 경비 지원 등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나겸 위원입니다. 포항시 청소년지도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마는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5조1항과 안 제14조1항에서 위촉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고, 안 제16조1항에 제14조1항을 제13조1항으로 할 것과 안 제17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1. 지도위원회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및 읍면동 단위로 지도위원으로 구성하는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시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는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장으로 구성한다. 2. 제1항의 시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는 시장이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는 읍면동장이 관리 운영한다. 3. 지도위원협의회의 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제16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안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청소년지도위원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표 안에서 “제17조 관련”을 “제15조 관련”으로 수정할 것과 “제22조에 따라”를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각각 수정하도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포항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성교육을 통한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한 포항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2015년 12월 31일에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아동, 청소년의 특성과 발달단계에 맞는 실천적이고 체험중심적인 성교육으로 올바른 성 관련 지식습득 및 건강한 성가치관 정립을 지원하고 자기주도적, 체험적 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유용화된 성교육 공간 배치, 하나의 통합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균절화된 수준과 전문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제안근거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포항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5조 등입니다. 2쪽에 위탁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고, 시설규모는 고정형으로 연면적 160㎡ 이상 성문화체험관, 사무실, 교육장입니다. 사무실과 교육장은 별도 구비가 가능하며 몇 개의 구역으로 구성, 각 구역의 순회하면서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 콘텐츠를 활용하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의해서 성교육전문기관의 설치운영 기준을 참조하면 됩니다. 인력기준은 5명으로 센터장 1명과 팀장 1명, 팀원 3명으로 자격기준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은 공통사업으로 우선적, 필수적 수행사업은 첫 번째, 체험관 및 이동형 교육장을 활용한 아동, 청소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둘째는 학교에서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성교육, 셋째는 관내 학교 아동복지시설 지역주민 등 지역사회 내 홍보활동, 넷째로 상담서비스기관과의 유기적 연계, 다섯째로 학교관리자 및 성교육 담당교사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8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성화사업은 센터 실정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첫째는 주말 방학캠프 등 특별기획프로그램 운영, 둘째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 성교육, 성문화프로그램 운영, 셋째는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 시범실시, 넷째는 청소년 성문화동아리 및 참여프로그램 운영, 다섯째는 장애아동청소년 등 특수학교 아동, 청소년성교육 실시 등 9가지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1억 5,090만 원 정도입니다. 위탁조건은 위탁사무와 관련된 각종 법령지침의 준수,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및 위수탁협약사항의 준수, 보조금 이외의 추가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이 위탁조건입니다. 위탁운영 추진계획은 8월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에 이어서 민간위탁모집공고와 신청서 접수, 심사위원회의 개최 등 위수탁협약체결 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성문화센터 재위탁안과 위수탁약정서는 별지의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발달단계에 맞는 실천적이고 체험중심적인 성교육으로 올바른 성가치관 정립을 위해 설치한 포항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위탁종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민간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청소년 육성 및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복지, 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역량과 공신력 및 사업수행능력이 필요하며, 또한 예산절감을 위한 다방면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인환입니다. 먼저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포항시 위생업소의 수준 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2016년도부터 적용되는 보조금 지원대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생업소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그리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사업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쪽입니다. 안 제1조 목적 및 안 제2조의 정의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의 지원대상으로는 1. 일반음식점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 2.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등록,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 3.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 이용업, 미용업, 목욕탕업 등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 4. 시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포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여기에 추가사항을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또는 기관단체로 요청을 드립니다. 안 제4조 지원사항으로는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주방 및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 2. 각 업소에 전문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 선진지 견학, 컨설팅 및 교육지원사업, 3.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4.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문화 및 홍보사업 지원, 5. 식품위생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5조 지원신청과 안 제6조 현지조사 및 선정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7조의 지원의 제한으로는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2. 영업주의 주소가 포항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써 시설개설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의 필요에 의하여 명령이나 지원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제한하였으며, 안 제8조 위원회설치 및 운영은 포항시식품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준용규정 및 안 제10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 위생업소의 수준 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47조,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 관광기본법 제6조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예산편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생업소에 수준 향상을 통한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 및 취지와 부합하도록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자격에 대한 검토와 의안 관련 행정절차상의 오류에 대해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나겸 위원입니다. 포항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마는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사업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제4조2항에서 선진지견학 부분을 삭제하고 안 제6조 포항시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로 삽입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포항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하고 영양사 고용 의무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4조입니다. 2쪽입니다. 위탁관리대상시설은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시설을 대상으로 포항시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1개소를 추가설치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 절차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센터사업운영계획에 적정성, 위탁기관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급식관련 사업 추진실적 등을 일반공개모집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9월 중으로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민간위탁·수탁자 선정, 위탁관리협약체결 및 공정을 추진하고 10월 중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비용추계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민간위탁, 운영하여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코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신규 위탁기관 선정시 수탁기관의 지역편중 문제, 장애요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운영의 극대화를 위한 기존 수탁기관과 더불어 체계적인 교육, 대상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효과 피드백 등 실질적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영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간담회 보고 때 자료준비 미비로 충분한 설명과 보고를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포항시 환경기본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환경기본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을 근거로 민간환경단체의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사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하였으며, 세부적인 지원사항으로는 자연정화활동, 환경오염감시활동,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 환경교육활동 및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경연대회, 외래 동식물 퇴치활동,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활동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포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 지원사업을 명시하므로 환경보전 활동육성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기본이념에 근거한 주요내용에 대한 보완 및 표기 오류,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를 지속적인 예산소요 관련 조항 등 일부 조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나겸 위원입니다. 포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마는 본 조례안 중에서 조례의 기본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기존 조례로 하고, 제21조에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1호부터 7호까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정영화입니다.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규정의 기준점 명시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개정하였으며, 거리규정의 기준점은 주거 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외벽까지 가장 짧은 직선거리로 명확히 규정하여 객관적인 신뢰성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주거지역 인근 승마장 설치로 인한 민원발생 사례로 말과 사슴, 양 등과 가장 유사한 축종인 소의 경우 사육제한 거리가 300m인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와 소음, 해충, 악취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말, 사슴, 양의 사육제한 거리를 기존의 100m에서 200m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주 밀집지역에 대한 축종별 제한구역 거리규정의 기준점의 명시와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가축사육의 제한거리 조정을 통한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가축사육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가축사육 거리제한 구역에 있어 현재 환경부의 지침이 거리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경계점 명시 부분에 대한 관련 법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개정조항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는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나겸 위원입니다.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마는 본 조례안 중에서 중요 개정내용인 별표1에 대하여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의 직접적인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이해당사자들이 인지하고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어, 행정절차상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본 조례안에 대해 부결하도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