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운태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안 119 특수구조단 설치에 따른 영구시설물의 축조동의안, 포항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교통안전 조례 제정조례안,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8월 21일 안병국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제정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동해안 119 특수구조대 설치에 따른 영구시설물의 축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교통안전 조례 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8. 포항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제정조례안(안병국 의원 외 7명 발의)

건설과장 강기석입니다.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과 법제처의 제1차 조례 규제개선 과제로 지적된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의 불편·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조례 전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 「도로법」 제38조, 제41조를 「도로법」 제66조로 변경된 사항에 50만 원 초과 시 연 4회 분할 납부 가능토록 하는 사항과 도로점용료 감면 사항 신설, 점용료의 반환, 변상금의 징수, 과태료의 부과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도로법」 제66조「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되겠습니다.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는 추가사항은 4항에 제3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 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 4회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음 제3쪽 되겠습니다. 제4조의(점용료의 감면)은 시장이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단체나 법인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조(점용료의 반환)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료의 강제징수)는 기존 규칙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변상금의 징수)는 기존 조례에, 제8조(과태료의 부과)는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개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에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는 이 조례를 시행과 동시에 포항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를 해지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안건으로 검토결과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항에는 연간 점용료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붙이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3항에는 같은 장소에서 둘 이상의 자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입찰에 제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과오납 된 점용료의 반환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는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2배의 변상금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2조제1항의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은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포항시장(이하 ” 시장“ 이라 한다)은” 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원안의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해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위원이 수정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1항 중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을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으로 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성두입니다.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허용 건축물 완화, 건폐율 완화 및 행위제한 방식에 따른 개정, 법제처 지방 규제개선 과제 및 경북자치법규 일제정비 요청에 따른 이행, 국토교통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정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이행하고자 하는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써는 불필요한 서류제출 부담 완화(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다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적정할 수 있는 이전 시설 규정(제14조제2항).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 지역과 내용 규정(제16조의2). 근거 없는 개발행위 허가취소 규제폐지(제19조의2). 준주거지역 등 7개 용도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방식 변경(포지티브→네거티브)로 변경함(제24조).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제25조제1항제19호, 제26조제1항제19호).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전통사찰, 문화재, 한옥의 건폐율 완화(제25조제6항). 녹지지역 등에서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제25조제10항).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공장의 건폐율 완화(제25조제11항).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공장의 건폐율 한시적 완화(제25조의2). 주거지역 등에서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제26조제6항). 건축물의 건축 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 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제26조제7항)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완화(제26조제8항). 미관지구의 정신병원 설치 허용(제32조1항제2호). 기존공장·제조업소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증설 허용(제43조의2제1항).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작물 면적 완화(별표1 제2호가목 및 나목).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위락시설 설치제한 이격거리 신설(별표8 제2호나목, 별표9 제2호가목, 별표10 제2호나목). 생산녹지지역의 농·임·축·수산업용 연구소 설치 허용(별표16 제2호바목).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서 식품공장 허용(별표16 제2호아목, 별표17 제2호나목, 별표19 제2호자목). 자연취락지구 내 요양병원 설치 허용(별표23 제2호바목).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3번 관계 법령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등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지방 규제개선 과제 및 경상북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요청사항을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제1항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 진술 시 7일 전에 서면으로 의견요지를 제출하여야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시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였고 안 제6조제1항에는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안 제안 시 관계인의 의견서 등 불필요한 서류제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에는 주민이나 의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계획안이 신청된 이후에 행정기관의 협의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제2항에는 시설을 이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자동차정류장, 자동차검사시설, 유통업무설비, 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시설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의2에는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등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미리 설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나가고자 하는 성장관리 방안의 수립 대상 지역과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의2에는 근거가 없는 개발행위 허가 취소 규정과 허가 기간 연장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4조에는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건축제한을 열거된 것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금지된 것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하였고 안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는 법 제77조와 제78조의 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중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건폐율을 50%, 용적률을 125% 이하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25조제11항에는 시행령 제84조제5항의 개정으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구역 내의 공장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건폐율을 80%로 완화하였고 안 제25조의2에는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 또는 계획관리지역 지정 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 시 2016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추가편입부지에 대한 건폐율을 40%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26조에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재해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 지역별 용적률의 120%까지 허용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며, 주거지역에서 10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해당 용적률의 20% 이하에서 추가건설을 허용하였고 안 제32조제1항에는 미관지구에서 정신병원 건축을 허용하고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보호감호소, 구치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3조의2에는 법령의 재·개정,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시계획사업 시행, 도로개설의 사유로 인해 건폐율,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증설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안 제46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 위촉 시 기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별표1(제16조 관련) 제2호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공작 설치 면적을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50㎡ 이하로,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은 150㎡ 이하로 완화하였고 별표2(제24조 1호 관련)에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였으며 별표16(제24조 15호 관련)에는 생산녹지 지역에서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의 건축을 허용하였고 별표23에는 자연취락지구에서 요양병원의 건축을 허용하였으며, 별표25(제44조 관련)에는 계획관리지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의 설치를 허용하였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자구수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25조의2 제2호의 “관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라는 규정은 포항시 조례에 맞지 않으므로 “시장이”로 수정함이 타당하며, 안 제38조제11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섷”은 한글맞춤법에 맞도록 “자원순환 관련시설”로 수정함이 타당하고 별표23 제2호카목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 ”중 괄호 내의 사항은 착오로 삽입되었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며, 별표8호부터 별표11호까지의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설치는 주거지역과 20m 이상(단 6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된 경우 도로 폭 포함) 이격되어야 가능하다는 규정은 기존 상업지역에서 건축계획에 따라 토지매입을 완료한 경우 재산상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과장님, 어제도 저희들 논란됐습니다마는 제42조의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안 있습니까, 그죠?

예, 예.

거기에 요양병원이 추가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배제하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42조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한건축 이렇게 해서. 별표 제23제2호 비목 해갖고요.

이게 원래는 자연취락지구에 입지가 제한되었던 요양병원을 우리 조례로 지금 허용할 수 있도록 농·어촌지역의 의료복지가 향상되도록 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예, 완화하는데 어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 있었습니다마는 농촌의 어떤 정서상 또 사실 농촌에 가면 몇 가구 안 되는데 거기에 요양병원이 들어오면 물론 우리가 늙어가고 또 요양병원이 필요는 하겠습니다마는 몇 가구 안 되는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이해관계 그런 부분 상당히 예견되거든요.

실제로 취락지구 안에 요양병원이 들어오는 것을 자연부락에서 농어촌에서 반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기피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농촌인구가 전부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조금 기피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제한 완화해도 큰 문제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자연취락지구 안에 안 들어오더라도 인근에 들어서더라도 지금까지 우리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인근 지역에, 그죠? 자연취락지구 밖에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데도 가능하잖아요, 요양시설이?

근데 그게 요양병원 하면 일반 사람 사는데 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도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 취락지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용 측면에서 그 주변에 이런 기반시설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이 좋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배제한다고 해서 특별한 이유는, 조례를 배제한다고 해서 특별한 제약이나 다른 문제는 있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제 의견은 어제 우리 이해수 위원께서도 거론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어떤 농촌 현실 정서상으로 이 부분을 배제하는 것이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와 취락지구는 접해 있습니다. 접해있고, 농촌에 자연취락지역은 그래도 적은 가구 수지만 밀접화 돼 있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상수도, 도로, 하수도 이게 이제 자연녹지보다는 원활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거론하고 특히나 읍·면·동 동지역은 빼고 읍·면지역은 사실 이게 그 대상 범위 안에 있는데 특히나 우리 오천 같은 경우는 타 도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심지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취락지구에 이게 들어오게 된다면 결국은 마을 사람이 이용하는 게 아닌, 그죠? 도심지에서 오는 노인네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외지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인근 사람들이 불을 보듯 민원이 생길 우려가 많고 그렇다면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한다면 거기에 부담감이 수도와 상수도, 하수도 이런 부분 진입로하고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마찰이 좀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고 또 그렇게 된다면 아직 요양병원이라는 게 지금 정서상 우리 시민이 받아들이기에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조금 더 지켜보고 허용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읍·면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불을 보듯 뻔하게 오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취지는 그런 취지도 있지만 실제로 농어촌지역에 고령화됨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요양병원이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이동거리가 짧아야 되는데 거동하기 불편한 어른들이 이동거리가 멀므로 인해가지고 타인의 의지를, 타인의 손을 빌려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는 좀 해결되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취락 대상 지역이 30호에서 40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주 큰 동네라 해야 한50호 정도 되는데 대게 20가구 이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가구 이하가 요양병원을 갖게 된다면 결국은 마을전체에 인구 수 보다 더 많은 병원이 온다면 결코 마을은 정서상이라는 게 오히려 요양병원이 그 마을을 지키는 겁니다. 정말 웃지 못 할 이런 현상도 있을 수 있고 땅값 싸거나 허가내기 용이하기 때문에 요양병원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해지한다면 불을 보듯 뻔한 민원이 수반될 거란 얘기를 같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지구 중에 지구가 11개 지구 중에 세분화 된 지역 6개 지구 있고 그 중에 2개로 세분화된 취락지구 2개로 세분화돼 있고 자연취락지역과 집단취락지역이죠? 지구, 지구.

예, 맞습니다.

그걸로 구분되는데 이거는 이제 취락지구가 우리 포항시에 몇 개, 자연취락지구가 몇 개 정도가 되는지 대충 파악되는 게 있습니까? 머릿속에 기억되는, 자연취락지구만.

지구 개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못하겠습니다, 예.

그럼 집단취락지구는 우리 포항에 없죠?

예, 없습니다.

개발제한지역 내에 들어가는 것이 집단취락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포항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없기 때문에 없다보고 그러면, 자연취락지구가 지구가 지정되기 위한 선행 조건이 뭐냐 하면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4개 지역 안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예.

법률적으로 그렇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고 농촌의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을 하기 위한 지역으로 자연취락지구로 우리의 고유의 도시계획지구로 명명이 돼 있잖습니까? 이런 고유 취지를 따라 간다면 국토법에 취락지구 지정하기 위한 명시를 그렇게 해놨다면 복리증진을 위한 것과 주택취락정비 그다음 농촌의 소득향상 이런 부분으로 목적이 돼 있다면 이것은 규제하기보다는, 규제보다는 완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4개 지역에 아까 이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호 이상 또 40호, 50호 그 이상 되지 않는 지역들이 지구로 지정이 되게 돼 있는데 굳이 이것을 기존의 어떤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을 규제를 계속 가져간다는 부분은 좀 우리 취지에 법외취지와 맞지 않지 않느냐, 물론 법과 실제 정서가 괴리하는 현상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 때문에 목적을, 고유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요양원하고는…

요양원은 가능합니다.

예, 맞습니다.

요양원은 가능합니다.

요양원은 소규모로 많은 곳으로 분산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요양병원은 동네사람 단 한 명도 갈 수 없습니다. 시골에서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병원비를 낼만한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유입인구가 젊은 사람이나 귀농인구가 온다면야 환영하겠지만 요양병원에서 그야말로 호스피스 병동으로 와야 될 사람이 온다면 그 동네는 불을 보듯이 뻔하다는 얘깁니다. 도심지에서 사시는 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 읍·면에 사는 분들은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거점지역, 거점지역은. 오천은 거점지역입니다.

오천에 자연취락지역 몇 개죠?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그거는 개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양원하고 요양병원하고는…

병실 수가 다르잖습니까.

위원장님,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정리하고 이 부분을 토론으로 돌리지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내용과 관련해서.

예, 이해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위원이 수정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5조의2제2호 중 “관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를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로 하고 안 제38조제11호 중 “자원순환 관련시설”을 “자원순환 관련시설”로 한다로 하며 별표23 제2호바목 중 “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중 “식품공장 ”를 “식품공장”으로 하고 별표8 제2호나목 중 “20미터”를 “10미터”로 하며, 별표9 제2호가목 중 “20미터”를 “10미터”로 하고 별표10 제2호나목 중 “20미터”를 “10미터”로 하며 별표11 제2호나목 중 “20미터”를 “10미터”로 함이 타당하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황성기입니다. 동해안 119 특수구조단 유치에 따른 영구시설물의 축조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시확장과 지역산업의 특수성, 원전, 항만 등 대형·특수재난 사고에 대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도’단위 기관 유치 선점과 근무인원, 교육생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시유지 사용을 동의코자 합니다. 사업규모입니다. 위치는 북구 기계면 내단리 산27-1번지 일원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7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49억, 사업규모는 18만 5,600㎡되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4년 6월 27일 유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2014년 9월 4일 기계면 내단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지조성 및 진입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입니다. 이상으로, 119 특수구조단의 축조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동해안 119 특수구조단 설치에 따른 영구시설물의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3조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에 협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경우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민안전처 소속의 동해안 119 특수구조단을 우리 지역에 설치하여 지역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이내 현장출동으로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근무인원 및 교육생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유지의 사용을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해안 119 특수구조단 설치에 따른 영구시설물의 축조 동의안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저희들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 그죠? 업무보고 할 때 우리 시비 문제 안 있습니까? 그때는 아마 우리 시비는 토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는 그렇게 보고 같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부담할 비용은 그것뿐이다. 이렇게 처음 보고 할 때는 저희들 아마 그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고를 한번 받은, 오래돼서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기억되거든요. 그 당시에 혹시 보고한 자료 있습니까, 없어요? 처음에 보고한 자료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시비가 69억 인데 이 부분에도 좀 용적이죠? 확정적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이건 정확하게 실시설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문제되는 것이 이제 여기 보면 근무인원 및 교육생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활성화 했는데, 교육생들은 인근지역 사람들 보통 안 합니까? 교육하는 사람들은?

소방서 관련 밑에는 다 하는 걸로…

포항, 경주, 영덕, 울진 11개 시·군 다 옵니까?

예, 커버가 11개 시·군을 커버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지역경제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거의 내에서 생활할거고 또 안 그러면 그날 와서 교육받고 기계에 딱 오고 교육은 그런 쪽 안 되겠습니까?

교육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내용도 긴 내용도 있을 거고 하여튼 아마 연 1만 6,000명 정도 더 오면 그래도 기계나 포항 쪽에 한 번씩 와가지고 식사를 한다든지 무슨….

그래서 기 확정됐으니까, 이게 확정됐으면 지금 변경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어렵고 저는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우리 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정규모로 해야 된다. 그렇게 정리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은 이미 원안동의 하는 걸로 방향을 잡더라도 어제 제가 말씀 드렸던 진입로 있잖습니까? 이 진입로가 고속도로에 진입이 지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 31호선에서 IC 지나가지고 기계방면으로 가면 굴다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현장까지는 고속도로 배면도로가 지금 2차선 이상이 나 있고요. 그다음 그 끝부분에서 우리 임야 쪽에서 700m는 저희들이 개설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고속도로 옆에는 배면도로가 지금….

곧 설계나 용역 들어가게 되면 이제 도로문제가 좀 대두 될 텐데 도로가 좀 원활히 하고 기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설계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차피 저희들 진입로하고 부지조성 저희들 그거니까, 실시설계할 때 요구사항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성현입니다. 포항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재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회계의 세입 중 부설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과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에서 제외하고 자동차 관리법 관련 범칙금·과징금·과태료를 세입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 중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과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데 명확한 규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주차장법」 「자동차 관리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되겠습니다. 포항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제2조, 제3조1항에서 3호까지는 불부합되는 자구를 수정하고 4호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는 일반회계 전환 후 삭제하고 5호의 과태료 수입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자동차 관리법」을 추가로 삽입하고 제3조1항7호는 자구수정하고 같은 항 9호는 「자동차관리법」 과징금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1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범칙금을 새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2호, 13호, 14호는 불부합 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3조2항 중 재산세 도시지역군 세목변경으로 이번에 개정코자 합니다. 3쪽입니다. 제4조제1항에서 5호는 불부합 된 자구를 수정하고 6호의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과 대중교통 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과 7호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를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명확히 하여 지출하고자 합니다.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는 불부합 자구에 대하여 수정·정비코자 합니다. 다음 5쪽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4쪽, 5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포항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재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검토결과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자동차 관리법」 관련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을 세입 항목에 포함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는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과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 등을 특별회계의 세출 항목에 포함하였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내용으로 검토결과 안 제3조제1항 제3호의 부설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과 같은 항 제4호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을 부설주차장 관리부서(건축과)와 특별회계 운용부서(교통행정과)가 다르다는 이유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에서 제외하는 것은 본 조례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포항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민원인들이 그쪽 접수를 하고 다시 준공할 때 우리한테 와서 납부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예, 법상으로 그렇게 가능합니다만 이것도 사무 내부규정으로 주택과 업무가 일반회계로 돼 있어서 그렇게 전반적으로 일반회계 쪽으로 넘기면 민원인들 편의에서 큰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세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시내 같은 경우에 죽도시장 그다음에 중앙상가 이 부분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쪽에는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이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여건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해서 자기들이 준공검사를 득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다소간에 견해는 또 전반적으로 시 전체를 봐서 세입 특별회계부서가 또 하고 일반회계부서가 또 별도로 자기 주택과는 일반회계부서로써 세입·세출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일원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와서 ‘이쪽 가네, 저쪽 가네’ 그런 불편을 저희들 사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불편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특별회계, 일반회계 그런 어떤…

다소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 이해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위원이 수정동의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제3호 중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을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을 신설함이 타당하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적용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주차요금 징수에 대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차장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중 “승합자동차” 즉 버스 구분 기준을 「자동차 관리법」의 “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주차요금을 명확히 부과하고 1일 주차요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고 또한 “오거리 노외공영주차장”을 “죽도시장 오거리 공영주차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주차장법」 2015년 6월 「주차장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에 “학생용 기숙사”를 신설코자 합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주차장법」, 「자동차 관리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제2조제3호, 제5조제3항, 제6조제4호,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1조, 제13조제3항 3쪽에 제14조제2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불부합되므로 자구를 수정·정비코자 합니다. 그리고 16조3항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대상 과제로 삭제코자 합니다. 제23조2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으로 자구수정코자 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별표1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현재의 정원기준에서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차량의 길이, 탑승인원, 길이, 높이 등을 종합적으로 명확하게 하여 민원인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5쪽입니다. 주차시간은 06시부터 22시로 하며, 나머지 시간을 야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 자구를 “1일 주차”란 그날 00시부터 24시 내 주차를 말하며 “1일 주차요금” 초과 시는 1일 주차요금으로 적용 한다, 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1급지 “오거리 노외주차장”을 “죽도시장 오거리 노외주차장”으로 개정하고 2급지 포항역을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별표7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시설물을 요양시설물에 요양병원과 학생용기숙사를 신설코자 합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 7쪽, 8쪽, 9쪽, 10쪽, 11쪽, 1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차요금 징수에 대한 민원을 방지하고 주차장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별표1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산정 시 승합자동차(버스)의 소형·중형·대형 구분이 승차인원 기준에서 「자동차 관리법」의 자동차 규모별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승차인원 및 차량 크기에 따라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1일 주차요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오거리 노외”주차장의 명칭을 “죽도시장오거리 노외”주차장으로 변경하였고 신설된 KTX 포항역의 노외주차장을 2급지에 포함시켰으며 안 제15조 별표7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중 학생용 기숙사는 “그 밖의 건축물”에 분류되어 시설면적 300㎡당 주차면 1대를 설치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설면적 400㎡당 1대를 설치하도록 완화함으로써 학교 내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기숙사 설치의 확대를 유도하였으며 안 제16조에는 법령의 위임 없이 주차장의 활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나 별표1 제3호의 1급지 노상주차장 중 북부해수욕장이 영일대해수욕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별표 제1에서 제3호의 노상주차장 중 북부주차장을 영일대해수욕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이거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니까 이것만 아마 수정하면,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이해수위원입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위원이 수정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별표 제1 제3호 가목 중 “북부해수욕장 앞”을 “영일대해수욕장 앞”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포항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안전 의식 고취를 위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의무 및 시책을 종합적·계획적인 추진체계를 규정하고 2014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시행하게 되어 지방보조금의 대상기준 및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 교통안전 교육, 교통지도, 재정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국토부에서 주관하는「교통안전법」, 경찰청에서 주관하는「도로교통법」관계 법령이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포항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4조는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쪽의 제5조는 재정조치를 규정하고 제6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제7조는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제8조는 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제9조는 협력요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제10조는 교통안전교육 등을 규정하고 제11조는 교통지도 등을 규정하고 제12조는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제13조는 시행규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교통안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포항시 교통안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안건으로 관련법에 의하여 검토한 바「교통안전법」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법 제13조에 의하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안 제7조제2항에서 “포항시 교통안전 및 도시교통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은 법령에 맞지 않으므로 검토가 필요하한 것으로 사료되며 제8조에는 항 번호 을 삭제하고 안 제12조의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는 제명이 맞지 않으므로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교통안전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폐지를 하고 이거를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예, 보완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게 위원회가 교통안전법에 따른 위원회는 아까 전문위원 얘기했다시피 안전정책심의회로 하는데 포항시고 당초 이게 위원회 취지가 교통안전법은 국토부에서 하고 도로교통법은 경찰청 소관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그때는 종합적으로 포항시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경찰청까지 지금도 매 분기마다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종합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아마 위원회를 구성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현 법에 맞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예, 그냥 보조금으로 돼 있는데 지방보조금…

예, 맞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해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위원이 수정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제2항 중 “포항시 교통안전 및 도시교통대책위원회”를 “포항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하고 안 제8조 중 “ ”을 삭제하며 안 제12조 중 「포항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수정함이 타당하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사업소 공원관리과장 황해기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 주요 개정되는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점용허가 기간을 허가목적에 따라 존속기간을 달리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2항 점용료 월액납부에서 1년 미만인 경우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항은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를 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점용료 허가를 취소할 경우 납부한 점용료를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환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점용이 지방자치단체이거나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체납을 할 경우에는 “점용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법 명칭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등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공원법」이 2005년 10월 1일「도시공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검토결과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4항에는 단기간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가설공작물의 점용 기간을 집회의 경우 1개월 이내로 경기·전시회·박람회·공연의 경우 3개월 이내로 규정하였고 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는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 점용료 산정기준과 점용 기간 만료 전 점용허가 취소 시 점용료 환불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점용료의 면제기준을 신설하였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등 법령개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한 법령”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인데” 등의 관한 법령이 맞습니까, 등에 대한 법령이 맞습니까? 어느 게 맞죠?

“등에 관한”이…

그게 맞고, 그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 충분히 논의했고 또 그동안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조례기 때문에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국 의원입니다. 제222회(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사도개설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사도는 「도로법」이나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가 아닌 도로로써 공장창고 등 소규모 시설에 진·출입할 수 있는 목적으로 개인이 개설하는 도로를 말합니다. 현재 사도의 도로 폭 기준은 ‘차로 폭 6m’ ‘길 어깨 2m’를 합하여 ‘전체 폭 8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 폭 기준으로 완화하여 ‘차로 폭 5m’ ‘길 어깨 1m’를 합하여 ‘전체 폭 6m’로 하되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로 폭 4m’ ‘길 어깨 1미터’를 합하여 ‘전체 폭 5m’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포항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제정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도는 「도로법」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가 아닌 도로로써 그 도로에 연결되는 도로로 개인이 공장·창고·축사 등 소규모 시설에 진·출입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도로를 말하며 본 조례는 사도의 폭에 관한 기준이 「도로법」에 따른 시도 또는 군도의 기준을 따르도록 돼 있는 것을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리도 이상의 구조 기준으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구조 기준은 ‘차로 폭 6m 이상’이며 ‘길 어깨 2m’를 포함하여 ‘전체 폭 8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리도의 구조 기준은 ‘차로 폭 5m 이상’이며 ‘길 어깨 1m를’ 포함하여 ‘전체 폭 6m 이상’으로 하되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길 어깨를 포함하여 5m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사도를 개설하려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도법 등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제정안의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