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폐회 중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4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신속한 안건처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로 보고받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15년 8월 24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9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9건 중 제정안 3건, 전부개정안 4건, 일부개정안 21건, 폐지조례안 1건이며 제출된 조례안 중 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등 19건은 상위법령 및 소관부처 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각 개별 조례안의 입법취지, 상위법 위반 사항 등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유영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006호, 광주시 홍보대사 운영 및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광주시 시정홍보를 위한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광주시 각종 행사 및 시책을 홍보함으로써 광주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홍보를 극대화하고자 홍보대사 운영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홍보대사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홍보대사 위촉에 관한 사항과 홍보대사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홍보대사의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홍보대사 위촉 해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홍보대사 예우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홍보대사 운영 및 위촉에 관한 조례안의 조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홍보대사 운영 및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홍보대사 운영 및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설애경 위원님.

공보담당관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처음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에 몇 가지를 쭉 보면, 안 제3조3항에 보면 “해당사업이 종료되면 자동 위촉이 해제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어떠한 사업이, 이게 홍보대사인데 홍보대사는 몇 명이나 위촉을 하고 각종 축제 아니면 기업 여러 가지가 많을 텐데 어떤 식으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홍보대사로 위촉 관리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각종 행사, 축제 기타 우리가 사업목적상 홍보대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홍보대사를 위촉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은 잡고 계신 것 아닌가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위촉 전에 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일련의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대사의 여비나 이런 예산이 수반될 텐데 그 예산수반도 어느 정도를 잡고 계시는지 아직 그런 것도 안 나온 거죠?

예산부분은 현재 성립돼 있는 부분은 없고요. 본격적으로 2016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홍보대사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홍보대사 운영에 대한 사항은 총괄적으로 공보담당관에서 총괄 운영을 하고 각 사업별로, 축제별로 각 부서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분야를 총괄해서 저희가 총괄 운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각 부서에 지침을 시달할 계획입니다.

좋은 생각이긴 하고 또 광주시를 대표해서 그동안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과연 광주의 여러 가지 축제나 문화 또 광주를 알릴 수 있는 홍보대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홍보대사를 어떠한 사람을 어떻게 적정선에서 선택할 것인지 또한 잘 검토해 주시고, 운영활성화 방안에서도 그런 것을 잘 계획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현자섭 위원님.

그러면 홍보대사가 남녀로 몇 명 정도를 위촉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로는 꼭 ‘몇 명이다’라는 것은 구상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역세권 개발을 함에 있어서 홍보대사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계전문가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위촉할 수가 있고요. 현재 ‘몇 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항을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남한산성문화제를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홍보대사를 한 명을 위촉할 수도 있고요, 두 명을 위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면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홍보대사로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그때 행사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주시 홍보대사 운영 및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드리면, 홍보대사 활용계획에 있어서 광주시의 홍보대사가 아닌 광주시민의 홍보대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적인 플랜을 잘 짜셔서 좋은 성과를 이루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홍보대사 운영 및 위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홍보대사 운영 및 위촉에 관한 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두입니다. 의안번호 제1028호, 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과 양성평등 기본법과 광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광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당연직 위원 직위명을 정비하고, 안 제2조제6항에 위원회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한 위촉위원의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및 부패영향평가 협의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9호, 광주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근거 조문을 개정된 조항으로 바꿔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인용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관련 조항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춰 제15조제1항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및 부패영향평가 협의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030호, 광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근거 조문을 개정된 조항으로 바꿔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 중 띄어쓰기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고 안 제3조제2항에서 인용된 지방자치법 제26조 “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관련 조항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춰 제26조제6항으로 정비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및 부패영향평가 협의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감사담당관 이택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031호, 광주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적용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조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총무과장 변효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040호, 광주시지방공무원보육료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의거 2013년 3월부터 영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됨에 따라 광주시지방공무원보육료지원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폐지조례안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이상 광주시지방공무원보육료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2호,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광주시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심의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광주시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갈음토록 정비하였고, 안 제6조에서 민간위탁 사업의 효과 측정을 위하여 사업별 연1회 정기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운영사항 평가를 위해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설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이상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지방공무원보육료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설애경 위원님.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을 2년 전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잘못된 점이라고 분명히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하는 저의가 뭔가요?

글쎄요. 저도 온 지 한 6개월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한 시점에서 사실 조례에 관리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이번에 전부개정에 의해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전에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의원이 지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시점에 이 조례가 완성이 됐는데, 지금 쭉 훑어보니까 내용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좋고요. 지금 선정위원회까지 넣었어요.

예.

그래서 의원들이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 집행부에서도 바로바로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찌됐든 늦었지만 그래도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재 동의를 의회에 받고 하는 절차를 꼼꼼히 잘 넣어줘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지방공무원보육료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지방공무원보육료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별책부록 보존)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징수과장 김연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008호,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1항제8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하고 별표 1 “증명 등의 수수료액표”의 12번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수수료 부과 기준을 시간단위로 계산하고 1시간 이내의 열람은 무료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원활한 자료검토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기획팀장 정윤희입니다. 정보통신과장이 특별휴가 중으로 정보기획팀장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018호 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019호 광주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20호 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18호 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명이 “국가 공간정보기본법”으로 변경되어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해당사항을 수정하고 광주시 공간정보 체계의 보다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9호, 광주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 11월 19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관련 부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20호, 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국가 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기획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민원지적과장 최형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007호, 광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었으므로 근거 법 조항을 수정하여 동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과 입법예고 결과, 부서협의 결과는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복지정책과장 박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99호, 광주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그에 맞게 변경하고 일부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붙임자료로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자료로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000호, 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그에 맞게 변경하고 일부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붙임자료로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자료로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001호, 광주시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이 2013년 6월 12일 개정되어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을 반영 용어를 정비하여 알기쉽도록 하였으며, 근거법령을 명시하여 조례의 정확성 및 합리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붙임자료로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자료로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002호,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015년도 자활사업 안내 보건복지부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지원금의 한도 증액 및 연체금리 하향 조정 등 융자조건을 변경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붙임자료로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자료로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설애경 위원님.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이 들어왔는데 여기 쭉 내용을 살펴보고 자료를 보니 인근 타 시·군의 자활기금 융자조건표를 쭉 보니까 저희가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3000만 원 한도액은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 자활센터 내 자활기업이 6개 기업이 있는데 거기 지원해주는 융자금 한도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교표를 쭉 보니까 광주시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에요, 3000만 원 가지고. 그리고 주요내용에 보면 밑에 ‘사’에도 보면 학자금, ‘아’에는 저소득층, 그 다음에 창업·운용으로 전·월세까지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저희가 전세금 대출을 500만 원까지 한도액을 했다가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1000만 원을 올려주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전세금을 지원 받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시는지? 이렇게 상한선을 올렸을 때 저희가 예산액이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이 조례에 보면 16조항인가요? 거기에 보면 결손처리를, 제16조의 2에 결손처리 부분을 넣었는데 저희가 이러한 융자대출금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결손처분이 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물어보신 결손처분은 아직 한 것은 없고요. 신규 조례로 개정되는 사항이고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상한액을 정한 것은 다른 시·군에 비교도 했고, 그 다음에 융자금 대상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상환하는 데도 여러 문제가 있어 가지고 100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 해서 정했습니다.

상한선으로 올리는 것은 잘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은행에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보증인이 있어야 되고 또 저희도 이러한 것을 하면서 보증인을 세우시죠?

예.

그랬을 때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들이 보증인 없이 편리하게 우리가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담당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은 해보셨나요?

융자금에서 전·월세에 대해서는 계약 시에 채권확보를 염두에 둬서 직접 시장하고 건물주하고 그렇게 임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혹시 이러한 계약조건이 시장하고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그런 조례가 있을 겁니다.

확인해보셨어요?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이 생활이 어렵다보니 또 수입이 얼마만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혹여라도 결손처분의 대상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조례로 결손처분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랬을 때 광주시에서도 진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전세금대출이나 이런 것은 상한선을 높이되 결손이 안 되게끔 시장이 다이렉트로 전세금이나 이런 것을 계약할 때에는 저희도 손해를 보지 않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 시장이 직접 관여를 해서 우리 시에서 전·월세 계약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보증인이 굳이 필요없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니만큼 그분들의 편리성도 도모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니까 그것을 강구해봐 주시고요. 또 결손이 한번 되면 5년 이상 주기적으로 보면서 대상자를 지켜보지 않습니까?

예, 관리합니다.

그랬을 때 어차피 그분들이 결손처리 대상이면 5년이 지나도 이것을 반납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랬을 때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의 묘를 잘 살리고, 채권확보도 중요하니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희망나눔과장이 교육 중 부재로 주무팀장이 대신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자원팀장 한명수입니다. 희망나눔과 소관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91호, 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정 이유로는 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 개정되어 개정법 제2조제6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어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다양한 위기사례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시에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3호, 광주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정 이유로는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아동복지법 제12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종전의 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광주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아동 지원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034호,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임의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센터의 역할, 운영위원회의 구성, 상해보험 가입절차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의사일정 제18항, 광주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의사일정 제19항,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별책으로 보존) 자료검토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장 문영남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4건이며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21호, 광주시 아동‧여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기초지역연대 표준조례안에 의거 기존 조례의 각 조 배열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22호, 광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용어 및 조문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23호, 광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과 맞지 않은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조직개편에 맞추어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1024호, 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보조금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 함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규제개혁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회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아동‧여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욱입니다. 광주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으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92호, 광주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회의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5호,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광주시 장사시설의 이용료 감면범위를 개정법령에 맞추어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회의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6호,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2015년 7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회의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7호,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2015년 7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회의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8호, 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 및 지역투자활성화와 시민편익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규제개혁추진계획을 반영하여 장애인 등의 생활자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회의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입법예고 결과 기획예산담당관에서 2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의견 검토결과 일부 수용하였습니다. 먼저 상위법령이 명시되어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우선순위 대상에서 누락되어 조례 개정 시 추가 반영하였으며, 설치계약이 해제된 자를 3년간 재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간 제한으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9호,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사용료 및 시설이용료 면제범위를 개정법령에 맞추어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회의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입법예고 결과 1개의 의견이 제출되어 의견 검토결과 수용 반영하였습니다. 의견 제출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 갱신 시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 후 갱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반영하여 안 제5조제3항에 계약기간 연장 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자료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