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6회 임시회는 장상수 의원님 외 11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지난 8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에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등 2건을 회부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회부하였으며 경제환경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회부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3개월간의 긴박했던 메르스 사태 극복과 지역의 대표 문화축제에서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한 제9회 대구뮤지컬페스티벌, 그리고 대구의 더운 날씨보다 시민의 참여열기가 더 뜨거웠던 제3회 치맥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동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위기단체 ‘주위’ 등급을 탈출함과 아울러 메르스의 여파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서민생활 안정과 경기침체에 조기 대응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의 규모는 5,339억원입니다. 총예산규모로 볼 때 기정예산 6조5,765억원보다 5,339억원이 늘어난 7조1,104억원이며, 일반회계는 3,697억원이 증액된 5조3,60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642억원이 증액된 1조7,501억원입니다. 추경 예산의 재원은 부동산 매매가격 상승과 주민세 인상 등으로 인한 지방세 증가분 2,360억원과 정부 추경에서 확보한 국고보조금 등 800억원, 금년에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 205억원 등을 합쳐 총 5,339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달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정받은 지방재정위기 ‘주위’ 등급 단체 탈출을 위한 지방채 상환기금 적립금과 통합관리기금 원금 상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미적립금의 연차적 확충 등에 1,450억원을 편성하여 튼튼한 재정구조로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서민생활 안정과 급성감염병 관리 강화에 424억원을 편성하여 메르스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생활 지원과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고 보건소 구급차 지원 등 급성감염병 관리 강화와 재난안전시설 보강 및 소방장비 등을 확충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산업 육성과 창조적 도시공간 창출 등에 247억원을 편성하여 지역 특화산업 육성 지원과 특색있는 도심경관 개선, 시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체험과 시민체육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차질 없는 광역철도 건설과 편리한 도로여건 개선에 831억원을 편성하여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의 차질 없는 준비,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 및 도시철도 편의시설 확충과 대중교통 활성화 및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여건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증가하고 있는 복지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군 재정지원 등에 7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고금리 지방채 차입선 변경 등 245억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 도시철도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등 944억원을 편성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시내버스 재원지원금 등 359억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의료급여 진료비 11억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등 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융자금 300억원을 회수하고 당초 일반회계에 융자하기로 한 170억원을 전액 감액하여 재난관리기금 원금 상환 400억원과 금고예치금 7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600억원과 금고 예치금 237억원을 감액하여 지방채 원리금 상환 833억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방재정위기단체 ‘주위’ 등급을 하루빨리 탈출하고 메르스 여파로 위축되어 있는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지숙 의원입니다. 시장·교육감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현안 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1항에 의거 9월 2일 하루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