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기애
이기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건설도시국1) 건설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400페이지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특별히장소나 대상 이 정해진 건가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이것은 특별한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양수장이라든지, 이런 수리시설의 개보수에 사용되는 사업비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작년에는 얼마 섰었나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작년에는 2억 정도 섰고, 지금 현재 기정 서 있던 1억 예산은 휴대양수장 외 22개소 사업비에 다 집행이 완료된 상태라 5,000만 원을 추가로 세워서 하반기에 수해에 대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올해 수해로 인한 수리시설 피해는 없었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수해는 없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수해는 없었고, 수리시설의 이상이 보고된 것은 있나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이것은 양수장이나 관정의 보수공사인데.......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보수공사를 할 대상이 있느냐는 거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상반기에 조사를 해서 23개소에 대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은 1억으로 다 한 것이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나머지 5,000만 원을 쓸 데가 정해졌느냐는 거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조사를 다 해서 조사한 것은 다 했고, 그러면 또 조사를 해 서 다시 하는 겁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하반기에 보수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을.......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여름에 수해도 없었고, 고장도 없었는데 하반기에 생길 우려 때문에 세우셨다는 거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400쪽요. 저수지 준설이 있는데 준설토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폐기물이에요, 폐기물이 아니에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보고 전답에 사토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내가 그것을 좀 책자를 많이 찾아봤는데 우리가 일반 저수지 조그만 데는 폐기물로 안 보는데 농약이 많이 유입되고 그러면 그것도 폐기물로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렇기는 한데 소류지 준설한 거은 폐기물로 보지 않고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아무 데나 어떤 사토를 받는 데다가 매립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심상복위원
혹시 다음부터라도 또 저수지 준설을 하게 되면 준설토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정확한 정보를 줘서 그게 폐기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에 처리하기 바랍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401쪽에 곡교천 일반야영장 조성사업의 추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곡교천 국가하천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거기에 저희 시 요구로 축제마당이 조성되었는데 그것이 축제가 곡교천에서 열리지 않고 활용도나 야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요나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게 당초에 검토 대상이 아니었던 사업인 것 같은데 갑자기 기정액이 없던 부분에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급박하게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급박하기보다는 그게 곡교천 국가하천 조성사업은 2004년도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 당시에 용도를 저희들이 4·28행사나 이런 행사를 위한 축제마당 잔디광장으로 조성을 했던 것인데요. 그것의 용도가 지금 축제의 형태가 시가지에서 하다보니까 용도가 없어지게 되었고, 또 곡교천이나 은행나무 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이런 공간으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판단돼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사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추경에는본예산에서편성되 지 않았던 주민 숙원사업, 소규모 사업들을 추경에 편성해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반영시켜줘야 되는 사업인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요.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으면 하는 사업이었는데 어쨌든 이번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용률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이용률에 대한 자료를 제가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어떤 사례 조사를 해서 산출근거를 마련하신 거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사례는 전국에 야영장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하천에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했고요. 거기 저희가 이용 손익검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일날 최저로 봐서 한 5% 내지 10%, 어느 야영장이든지 주말 같은 경우는 80% 정도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을 해서 평일에는 한 5% 내지 10% 정도의 활용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조성 이후에는 민간위탁 하실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실 겁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저희들이 건설과에서는 우선 시설분야를 담당하고 있어서 관광과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는데 민간위탁이나 직접 운영은 아직 결정된 바는 아니고요. 민간위탁이 되면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운영 부서에서 판단할 것 같은데 저희 예측으로는 민간위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직영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많은 무리가 뒤따르겠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운영 부서에서 판단을 할 것인데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시설사업만 끝나고 나면 운영 부서에서 민간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해서 진행할 방법이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민간위탁이 되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가 추경에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하게 되면 실은 사전에 의회에 어떤 의견을 묻는 것이 마땅한 순서였었던 것 같은데 의회에 어떤 의견도 묻지 않고 그냥 사업비 편성을해서 예산서만 이렇게 주면 우리 의회에서 그냥 아무런 이의없이 심의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것은 먼저 의원 회의 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저희 시 부지이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타 기관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나 금강청하고 가능 여부를 사전에 협의를 해야지 돼서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나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게 된 사항이고,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것은 안 그렇죠. 일단 사업 구상을 하셨으면 국토관리청이나 이런 쪽에 타당성을 의뢰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지금 국토관리청이나 타 기관에 타당성 의뢰를 검토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개략적인 의회의의견은 물었어야 되는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다시 이런 사업 예산 편성이 돼서는 안 되겠는데 어떤 재발 방지에 대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한 재발 방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로
유일로건설도시국장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구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403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천천 물품구입에 6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물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이것은 온천천에 소원등 행사라든지,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야외무대를 활용한 공연이라든지,온천천을 활용한 공연이라든지,민간 자원봉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한 물품들을 구매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희영위원
그 밑에 온천천 유등 임차료가 있거든요. 이번에 유등축제 할 때 임차하신 그겁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어떤 것을 임차하셨습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유등을 임차해서 먼저 유등축제를 했던 겁니다.
김희영위원
몇 개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개수는 처음에 1,000만 원에 14개를 우선 했고요. 나중에 추가로 문화재단에서 좀 더 했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임대한 것은 끝나면 돌려줘야 되죠? 유등을 임차하지 않고 지역의 예술인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하거나 이런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것은 고려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온천천 자체가 처음 구상했던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이 감사원의 지적에 의해서 생태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다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형물이라든지, 지역주민들한테 상징성이 되는 그런 것들은 추가해야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구상을 해서 내년 예산에 방안이나 시민 의견을 들어서 추가해야지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유등 축제를 할 때 제가 몇 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밤에는 야경을 통해서 유등의 효과를 볼 수 있기는 했었는데 낮에는 사실 이동하는 인구도 많이 없었고, 더웠고 등등 해서 효과적인 면에서 이게 검토가 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향후에는 이런 것을 임차하지말고 지역의 예술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 403쪽 제일 상단부에 곡교천 일반 야영장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 5,000만 원, 왜 이렇게 따로따로 세웠죠? 이쪽에 일반 야영장 항목에 넣으면 안 되나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심상복위원
이것하고 이것이 같은 것 아니에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같은 설계비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이 항목에다가 이게 시설비나 부대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다른 쪽에 집어넣었느냐, 이거죠. 시설비에다가 이게 일반 야영장 예산이 과다하게 잡힐까봐 그랬어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용역비를.......
심상복위원
별도로 세운 이유가 뭐냐고요. 이게 야영장 안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들어가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들어가는데 왜 별도 항목으로 세웠느냐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특별한 사유가 있던 것은 아니고요. 환경영향평가나 실시설계를 분리해서 세우기 위해서 그냥 분류를 했던 것뿐입니다.
심상복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
심상복위원
같은 항목에서 시설비나 부대비로 들어가서 세우면 되는데.......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
심상복위원
이게 아까 유명근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이런 1년에 한 8억, 10억 이상이 들어가는 예산은 본예산에 어떤 계획을 잡아서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의 제안으로, 누군가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갑자기 이 일반 야영장을 계획했던 것 아닌가요? 올 초만 해도 그런 것 없었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올 초만 해도없었지만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는 곡 교천 정비사업이 금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사전 점검이나 인수인계 과정에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축제마당이 활용 용도가 당초 2004년도에 구상했던 용도의 활용도가 떨어지기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심상복위원
제가 봐서 지금 그 위치보다 하시려면 접근성이 은행나무길 있잖아요. 그 앞에 보면 거기다가 가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국화전시회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거기 맞은편에 주차장도 있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심상복위원
거기를 이용해서도 거기 주차장을 지금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행사 때만 이용을 하고요.그러다 보니까 관리도 하고 제초작업 하느라고 용역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아예 그 근처를 이용해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쪽 축제마당 쪽에 접근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고 바로 옆에 그전에 도면으로 저희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고, 또 축제마당이 넓게 조성되어 있는데 이것의 활용 용도가 너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지금 은행나무 거리 쪽 주차장 있는 공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화나 유채 같은 것을 식재하기 때문에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있는 공간이좀 협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도교가 놓아지기 때문에 양쪽 주차장을 다 이용하는데 야영장 바로 옆에 대형 주차장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활용도는 이쪽이 더 좋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제가 충무대교 옆에 공간이 많은데 그쪽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고, 또 은행나무길도 거기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현충사까지 다닐 수 있는 코스가 된다고요. 지금 위치에 하면 하천을 건너서 이동할 수 있는 다리라도 놔야 되나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야영장 쪽에 보도교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충사 쪽으로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예산 편성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정도 10억 이상 되는 것은 즉흥적으로 하시지 말고 과장님도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계획적으로 하세요. 이게 즉흥적으로 누가 제안해서 하고, 또 어디서 한다고 해서 거의 10억씩 들어가는 사업을 이것 만약 필요성이 그만큼 지금 계획했던 것보다 효과가 떨어지면 다시 여기 풀만 나고 분명히 돈만 10억 날아가 버릴 거예요.풀만 잔뜩 나고, 관리 안 되고, 그것 진짜 관리비가 더 들어갈 거예요.그런 어떠한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계획적으로 해야지, 어느 한 사람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그 런 것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제가 심상복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우리 건설과 소관 설명 자료를 이렇게 상세히 별첨으로 첨부해 주셔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원래 또 꼼꼼하신 우리 과장님께서 건설과로 가셔서 이렇게 큰 사업에 직면을 했는데 사실 본 위원이 간담회 때도 우려 섞인 말씀을 제가 또 쓴소리를 말씀드린 바 있고, 그 다음에 환경보전과 예산을 살펴보다 보니까 아름다운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이 3억 정도가 되어 있어요.올해 계상된 것이 1억 2천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다 보니까 곡교천 일반 야영장 조성사업에 화장실을 조성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도 곡교천 일반 야영장 조성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지금 내용에 야영장이나 관리실, 화장실, 음수대, 대피 계단, 여기에서는 예산이 화장실은 빠져 있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화장실이 환경보 호과에서도 위치 변경해서 이쪽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추가하는 것이고요. 환경보호과 예산은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 7억 8,100만 원에 화장실 예산은 빠져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사업 내용에는 들어가 있는 것이지만 예산은 빠져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에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세면대하고 상수도하고,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니까 화장실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 예산까지 합해서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적에는 거의 1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저는 사실 그래요. 이 사업이 성공을 할지 안 할지는 미지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저는 이 사업의 시기성을 계산해본다면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야영장을 11월에 준공을 해서 약간 혹시 딜레이 된다고 하면 11월 중순이나, 이게 12월 초까지도 갈 수 있는 사업인데 그러면 겨울에 누가 곡교천 바람도 많이 부는 거기에 야영을 하러 올 것인가라는 얘기예요.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봄, 여름, 가을까지는 아마도 누가 체험을 한다든지 하는 관광객들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계절적으로는 겨울을 피해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기가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겠는가, 만약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치더라도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11월에 준공되면 준비했다가 말하자면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 공사를 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2월 중에 개장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성립하면 다시 개장하는 시기가 3월, 4월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추경에 해서 동절기에 공사를 해서 개장을 하고자 이렇게 기간을 수립한 것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만약에 정말 꼭 그럴 것 같았으면 이번에 1차 추경 때라도 이게 올라와서 사업을 시작해서 가을 정도라도 캠프나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세수가 조금 아산시에늘었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됐던 예산들이 뭉텅이 돈이 다 들어와 있어요. 각 지역의 우리 17개 읍·면·동 소규모 사업에는 정말 돈 1,000만 원 짜리도 신규 사업 하나도올리지말라고 해놓고서 우리 실무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은 뭉텅이 몇 십 억 짜리들은 다 올라와 있어요.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러한 우려의 말씀들을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적절치 못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상이고요.(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402페이지에 많이 지적되었지만 생태하천에 하상 여과시설 전기요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건가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전기료가 올린 것은 아니고 추계를 잘못한 것이네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앞으로 매년 한 9,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현재로는 다른 방식을 검토하기가 힘든 상황이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좀전에 많은위원님들이말씀하신 일반 야영장 설치와 관련해서 이 과정이 애초 연초에 계획이 안 되었던 부분들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실제 이런 야영에 대한 수요, 그리고 캠핑에 대한 흐름은 분명히 전국적으로 많고, 주민들께서도 왜 한강 둔치에는 야영장이나 캠핑장이 많은데 아산에는 하천 둑도 많은데 못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실제 그래서 급하게 하셨는데 본예산으로 했을 때는 준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언제쯤으로 예측됩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본예산에 예산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전청에서 하는 사업이 준공돼서 그 사람들의 사업 계획이 준공된 이후부터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에 되었어도 공사는 어차피 11월 말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저희들이 인수인계나 사전 점검 때 이런 많은 공간들이 있는 것이 대해서 활용도나 이런 논의 과정 중에 야영장이 검토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실제 내년이 전국적으로 아산이 조명되고, 여러 가지 다른 관광 인프라를 비롯해서 많은 홍보가 되는 시점에 이런 일반 야영장이 초기부터 홍보가 돼서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예산에 예약 시스템이나 이런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게 다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 7억 2,500 만 원에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시스템까지 다 들어가서 실제 이 예산만으로 내년 2월부터는 일반 야영장이 개장돼서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관리사무실 구축을 하는 것이니까 관리사무실 내에 그런 운영 시스템까지 다 구상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402페이지요. 온천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이 다 끝난 건가요?추가 사업계획은 없나요?온천천 복개하천 생태복원사업이 있다가 취소가 된 것 같고요.추가로 더 들어갈 것이 있나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온천천 복개하천 생태복원사업은 다 끝나서 정산을 한 것이고요. 하류부에 생태습지라고 해서 옥정보 인근에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가 책정이 된 것이고, 이번에 국비가 좀 더 증액이 돼서 추가로 요청을 한 겁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바로 밑에 옥정보 곡교천 주변 생태습지 조성사업이 국비가 41억 내려왔는데 그러면 이게 다 내려온 건가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 보충 자료에 말씀드렸지만 전체 사업비는 120억이고요.금년하고 내년 33억, 국비가 20억 정도 내년까지 더 올 예정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리고 아까도 잠깐 질문을 드렸었는데 유등 임차료 있잖아요. 그게 먼저 폭우가 왔을 때 유등이 파손되었던 것을 제가 봤는데.......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여기 보면 임차료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임차료예요, 아니면 파손된 것까지 포함된 겁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아닙니다. 임차료로 저희들이 임차를 했던 것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상태를 보고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배상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였는데 어차피 하천에 설치되었던 것이고, 천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냥 감수하고 나머지 물건들을 가져가겠다고 해서 배상 문제는 그렇게 안 주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파손된 것을 감안하고 그냥 다 반납한 것으로요?
예, 남은 자재하고, 못 쓰는 것은 본인들이 철물점에 처분을 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자기들이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별다른 배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도시계획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택지개발 지구 내 보안등 설치 5,000만 원은 개발정책과에 용화지구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도 개발정책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용화지구하고 일부 탕정 테크노밸리 그쪽에 쓰는 것인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그쪽에 특별회계에서 쓰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다는 근거가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시겠다는 건가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금년에 쓰려면 그쪽에 예산 자체 목도 변경해야 하는 그런 절차가 있고.......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용화지구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이 맞기는 맞는 거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온양온천역 광장 트리 설치는 있는데 작년에 배방역 앞에 공수지구에도 트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거기 관련된 것은 어디서 했었나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개발정책과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혹시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하신 것으로 알고 계신가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 예산이 2억 6,900만 원이 조금 더 생겨서 12억으로 했는데 대상지가 넘쳐나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지금 많이 신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우선 순위가 다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접수 순서대로 해서 저희가 보상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409쪽요. 온양온천역 광장 트리 설치, 이게 전기공사만이에요, 소품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전기는 저희 시에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아니, 전기료가 아니라 트리 소품 있잖아요. 그것까지냐, 전기 공사료만 하는 금액이냐.......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소품 전체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소품은 사용하고 보관했다가 다음 해에 다시 사용 안 하나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거기에 지주라든가, 소나무 모양을 만든 것은 재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전구 같은 것은 저희가 보니까 재활용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심상복위원
소품 같은 것은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소품은 지금 상수도 정수장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가서 볼 수 있나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볼 수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럼 이것 회기 끝나면 저하고 한번 가서 보고요. 이게 소품은 해마다 같이 쓰니까 플라스틱 종류이기 때문에 보관했다가 해마다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제가 봐서 3,000만 원씩이라면 금액이 소품까지 다시 사는 것 같아요.부가세하고 절감 빼면 2,800만 원이면 그것은 인건비하고 관리는 계속 가서 해주면 되는데 소품비는 이번 주 안에 저하고 현장을 가서 소품 보관상태를 같이 갑시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소품비보다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제가설치할 때 한참들여다보고있었거든 요. 주로 인건비 쪽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나, 상당히 높아서 제가 보기에는 설치할 때 굉장히 애로가 많겠더라고요.그래서 가정집에서도 저는 한 5～6년 트리를 잘 보관만 하면 쓰는데 지금 정수장에 어떻게 보관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잘 보관만 하면 가정집에서도 꼬마전구만 교체해주고, 이게 트리도 사실 소품 같은 경우에도 유행을 타요.그래서 매번 꼬마전구 나간 것하고, 필요한 것만 교환해주면 제가 봤을 때는 무난하게 몇 년은 쓰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10년 간, 20년 간 계속 지속하라는 것은 아니고요.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서도 스쳐지나가듯이 매년 하는 행사지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기왕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저는 이런 트리나 광장에 우리 아산시를 대표하는 이런 것이 행사를 할 때 지금껏 이렇게 보면 하나도 없어요.트리를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 분석해보면 저희 아산시가 좀 작아요.작고, 야간등에 우리가 보면 전기세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산시가 거의 시내권에 한 10시 정도면 상가가 전부 문을 닫다 보면 연말 같은 때는 굉장히 침체되어 보이는 그런 현상이거든요.트리를 이렇게 해서 어쨌든 아산시를 연말에 밝게 해줘야되는데그래서 외부 손님이 많이 들어오고, 관광객들이 오게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런 투자에는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적정한 트리 설치의 예산이라면 저는 조금 더 추가를 해서라도 정말 아산시의 연말에 거의 우리가 1월 초까지는 하잖아요.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설치를 하면서 사실 우리 아산시를 상징할 수 있는 트리로 설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한직
김한직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철거할 때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신경을 써서 철거를 하고, 타 도시보다 특색 있는 트리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도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시에서 도로개설 사업을 하는데 나름대로 민원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이용자 수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해서 계획이라든가, 우선 순위가 거의 있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2008년도에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개설을 진행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안 서고 중단된 사업도 있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시에서 전체적으로 시 행정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면 시에서 거기 이용자 숫자라든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사업 예산을 세우는데여기 보면 국비, 도비 예산 세워서 그 사업은 거기다가 시비를 매칭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사업 대상지 중에 시에서 진짜 꼭 필요해서 사업 대상지가 우선 순위로 되어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여기 일례로 보면 이게 도비, 국비가 문제인 것이 시에 도로과에서 충청남도 도로과에다가 꼭 필요해서 예산 신청해서 도비 세운 것은 거의 제가 볼 때는그렇게 많지 않 아요.다 도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민원 들어오면 예산 일부 세우면 또 시에서 시비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시에서 정말 그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 그 사업은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 순위로 시비 투자해서 할 것이 많은데 그 사업에다가 시비 예산을 거기에다가 투자하면 다른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저는 도비가 왔다고 해도 거기다가 예산 투자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시 전체 우선순위를 봐야 되고, 주민 수혜도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같이 매칭해야 되는데 그런 예가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여기 일례로 보면 현재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만 봐도 그 전에도 상당히 그런 경우가 많은데 423페이지 하단에 보면 순천향대학교 후문 확·포장 공사, 이 사업도 처음에 시작된 것이 이게 충청남도에서 시책보전비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 예산이 왔을 때 도비 50%에 시비 50% 해서 5대5로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고 나서 이게 그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도비 1억에 시비 3억이 선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5대5에서 3대7, 그러다가 이번에 또 마지막으로 저도 그 도로를 매일 다니는데 공사는 거의 끝나가는데 여러 가지 토지보상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이번에 또 성립되었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이번에는 순수 시비만 성립된 것이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잔여 토지매입비 3억 5천 세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런 것도 어차피 지역주민들에게 보도 공사를 하면서 토지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일단 도비로 인해서 시작되었으면 거기가 또 지방도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지방도지만 도시계획 구역 내이기 때문에.......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지방도고, 그 주변이 전부 다 사유지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거기 일부만 또 시에서 매입하면 거기가 시유지가 되는 것이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런 것은 어차피 지방도 공사를 하면서 처음에 도비로 시작했으면 이것은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사실은 도비, 시비를 5대5 매칭을 한다든가, 그 정도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지난번 1차 추경에 순천향대학교 623도로 보도 설치공사 도비 예산 1억이성립돼서 도비 1억 플러스 시비 1억 해서 예산 편성했었는데 그때 시비를 삭감했었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2014년도 재정보전금 5,000만 원 플러스 도비 1억 해서 1억 5천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가 사실은 순천향대학교 후문에서 신창역까지 좌측에 인도 조성되어 있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편측에만 되어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순대에서 순창역 가는데.......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또 우측에도 하려는 것이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여기보다 지금 더 꼭 필요한 곳이 아산에 전체적으로 보행자 도로 위험하고, 그런 도로에 지금 인도 조성을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많이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도로에서 한 쪽 면도 안 되어 있어서 민원이 많은데도 지금 시의 예산 문제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는 현재 지금 좌측에 제가 봐도 넓게 잘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도로를 저도 매일 다니는 도로인데 잘 되어 있어요.거기다가 또 순천향대학교에서지역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그런 얘기도 하지만 순천향대학교 요구에 의해서 이게 도비가 1억 섰는데 재정보전금으로 5,000만 원이 이번에 다시 섰는데 이것도 저는 문제있다고 봐요.지난번에 이게 예산서 세울 때 도비 1억에 2014년도 재정보전금 5천 섰다고 하면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지난번에는 도비 1억, 시비 1억 세웠다가 시비를 삭감하니까 다시 또 이것은 시비는 안 들어가는 모양새를 채우기 위해서 재정보전금 5,000만 원을 했는데 재정보전금이 이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충남도에서 시·도세 중에서 일부 지자체에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지자체에다가 내려주는 돈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이런 재정보전금도 목을 딱 찍어서 충남도에서 시·군으로 내려보내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이것은 사업명이 지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지난 연말에 내려왔었는데 저희가 1회 추경 때 이것을 반영해서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착오로 인해서 반영을 못했다가 이번 2회 추경에 도비 내려온 5,000만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재정보전금도 목을 지정해서 내려보내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지자체에다가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저희한테 보조내 시가 내려올 때는 사업 명까지 명시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모든 재정보전금이 다 그래요, 아니면 이것만 그런 거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전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상세하게 모르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사업 명에 명칭이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것은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이것만 만약에 그렇게 예를 들어서 목을 딱 정해서 내려왔다면 지난번에 예산 편성했던 것이 잘못되었던 것이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이것은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2008년도에 도로개설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사업 시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우선 순위를 했잖아요.그런데 지금 세월이 흘러서 여러 가지 그 지역의 인구수라든가, 이용자라든가, 그런 것이 바뀌어서 다시 금년에 용역 다시 또 시작한다고 했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이번에 용역비 계상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사실 2008년도에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지금도 아산에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면 각 지역에 정말 협소한 도로, 옛날에 수 십년 전에, 50년, 60년 전에도로개설 돼 서 여러 가지 그 당시에는 완전히 농어촌이었지만 지금은 주변이 개발돼서 여러 가지 대형 차량이라든가, 통행 차량 숫자가 많은데도 그런 위험한 데로 도로 폭을 넓히지 못하고, 인도 조성을 못하는 그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비, 국비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 예산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도 의원, 시 의원,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도 의원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 의원이 정말 시에서 실·과에서 그 사업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시급성이 없는 것을 도 의원이나 국회의원이 국비라든가, 도비를 아산시에다가 예산 세울 수 있는 분들이 그런 것은 진짜 아산시를 위한다면 실·과에다가 내가 국비, 아니면 도비 얼마 아산시 도로과에다가 줄 테니까 아산시에 꼭 필요한 도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써라,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것은 목을 정해서 내려와서 아산시에서는 다 예를 들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진짜 여기가 도로개설이 시급한데 시 재정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못하고 국비, 도비 세워서 거기다가 쓴다, 앞으로 그런 것은 예산 편성할 때부터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424쪽에 중로3-7호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공사 확·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총 사업비가 추정치는 얼마나 됩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이 사업은 전체 연장이 50m에 총 사업비는 25억이 소요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25억 중에 토지보상비가 얼마만큼 되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전체 사업비 25억 중에 보상비가 22억 원, 공사비가 3억 원인데 보상비 중에 토지가 12억 원, 건물보상비가 10억 원을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이나 개설을 하는데 그동안에 국·도비가 지원된 사례가 있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과거에는 지방양여금이라고 해서 매칭 사업이 됐었는데 2004년도 양여금법이 폐지되면서 지금은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특별교부세나 도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보편적으로 거의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개설을 해야 되는데.......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이 도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인가요? 지난해에 교부금이 7억 내려온 적이 있었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이 사업 명으로 명시된 것은 없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내시는 안 되어 있었고, 7억은 내려온 적이 있었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업 명으로 아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아마 꼭 지목을 해서 내시해서 내려보낸 것은 아니지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7억 교부금이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금년에도 특별교부세로 해서 5억이 내려와 있는데 이것은 내시가 돼서 내려온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금년 5월 달에 내시가 됐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액을 보면 기정액이 3억 있었는데 3억 5천을 증감해도 토지보상비가 전혀 안 된다는 말입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기존에는 3억 5천이 없었고요. 이번에 특별교부세만 5억 원이 내시된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입니까, 아니면 진행을 하지 못하는 여건입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좀 전에 전체 25억 재원을 말씀드렸듯이 이 5억 가지고서는 현재 어떤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상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현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4층 짜리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분할해서 보상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 내려온 부분을 앞으로 이 사업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이런 경우에는 특정 목적 사업으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가 꼭 필요하다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변경을 하고자 하면 항목 변경을 해야 되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행자부 장관한테 다시 변경 신청을 해서 확정을 받아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실은 변경하기가 용이하지는 않죠? 목적 사업비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내려보낸 사람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변경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내려왔지만 아산시 전체 현안 사업이라든가, 이 사업비를 현재 집행할 수가 있는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를 판단해서 꼭 필요하다면 다른 시급한 사업에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쪽 지역의 지역 주민들은 확·포장이 절실히 시급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아까 의회까지 몇몇 분들이 찾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나름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유발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는 사람들을 일명 뭐라고 하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보험사기를말씀 하시는 겁니까?
명근
유명근위원
예, 아마 인도가 없다 보니까 고의적으로 그런 사고를 내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부담을 주는 사례들도 간간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큰 사고는 없겠지만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개략 몇 번이나 일어나는지 횟수는 알고 있어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이 도로의 시급성을 우리 시에서 인정을 않고 있어서 이 사업이 특별교부세까지 지목돼서 목적사업비로 내시가 돼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금 편성을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이 당초 저희 부서에서 어떤 특별교부세를 요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전체 도로의 연장은 50m입니다. 50m에 25억이 들어가는 현재 토지 가격도 가감정을 해본 결과 1,700만 원 평당 가격이 되고요.그래서 이 짧은 구간에 25억이 소요되는데 내년에 전국체전이라든가, 지역 당면 현안사업을 보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마트 사거리에서 신도리코까지 온천대로, 지금 모종·풍기에서는 6차선 확장을 하고 있고, 신도리코까지는국도대체우회도로까지 다개설이 되었 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도로를 상당히 지금 지역 현안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그 구간은 총 사업비가 1.3㎞에 약 28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짧은 기간 내에 그 사업을 전체 마무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도 보셨듯이 이마트 사거리에서부터 진양주유소까지 약 500m에 대해서 6차로 확·포장을 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45억 중에 이번에 20억을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사업비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전체 25억 중에 약 20%인 5억만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업 추진보다는 지역 현안사업인 온천대로라든가, 주민 수혜 도로라든가, 전체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온천대로 등 현안사업 추진이 더 우선시 되리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물론 과장님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나름대로 계획돼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겠지만 지금 어쨌든 목적사업비로 특별교부세가 5억이 이렇게 배정이 되었고, 그러면 물론 50m 구간을 확·포장하는데 비용에 비해서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나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곳에 교통사고도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역전 하부공간에 까르르스타라든지, 여러 가지 다중 이용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용시설들을 용이하게, 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이용을 하고자 하면 그 도로의 확·포장은 물론 실효성은 좀 떨어지지만 시급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하루라도 속히 우리 시민들의 안전성이 확보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429페이지에 은행나무길 공영자전거 대여소는 2억 8천이면 역전에 있는 자전거 대여소처럼 2층으로 해서 순환식으로 되는 건가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지금 현재 은행나무길 대여소 설치는 은행나무길에 보면 현재 문화재단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 동쪽편에 하천 쪽이 아니고 그 반대편 쪽으로 해서 국유지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쪽에다가 자전거 주차장이라든가, 200여 대가 현재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여 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그 다음에 대여소까지 하는 사업비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게 사실은 부지가 여기도 그렇게 크게 여유가 있지는 않지만 온양온천역처럼 2층으로 해서 순환식으로 할 만큼의 소요 대수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실제그래서 2억 8천이라는것이 역전에 있 는 그런 2층의 순환식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을 텐데 2억 8천이 어떤 형식으로 되는지는 계획이 나왔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현재 2억 8천은 말씀하신 대로 1층으로 할 것이냐, 2층으로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까지는 안 나왔지만 문화재단 옆에 국유지를 활용해서 현재 자전거 주차를 약 200여 대, 그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2층까지는 현지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2층까지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2억 8천의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1층으로 할 것인지, 2층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원들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하게 어느 정도 계획을 어떻게 활용하실 지 얘기를 해 주시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426페이지에 장항선 폐철도 사용 임차료는 이게 원래 거기 태양광하고 자전거도로를 한다고 한 다음에 그게 사업 진행이 안 돼서 5,000만 원이 삭감된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 사업은 진척이 안 되는 건가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작년 4월에 저희 시하고 MOU가 됐었는데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현재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사업비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삭감을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알았으면 5,000만 원의 재원이 이렇게 불용 처리되는 일은 없었겠네요. 자전거 주차장 유지보수 용역 2,300만 원은 적지 않은 돈인데 어디 자전거 주차장입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이것은 천안아산역에 보면 기존에 기계식 엘리베이터 형식으로 자전거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어디 있죠? 서측에 있나요, 동측에 있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천안아산역 아산시 쪽, 그러니까 서측에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서측에 있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역사 바로 옆에 있는데 그게 LH에서 설치해서 저희 시로 기부체납이 됐었는데 이게 하자 기간이 금년 6월 달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형식이기 때문에 고장이 발생되었을 경우 그때그때 응급조치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별도 해당 전문업체로 하여금 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상시 유지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 자전거 주차장 이용을 그렇게 많이 하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2,200대, 금년 상반기만 해도 623대가 이용을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623대가 하루 1일 이용이 623대라는 얘기예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아니, 전체 기간동안요.
장헌
안장헌위원
전체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하루에 10대 댄다는 건가요? 하루에 10대 댄다는 말씀이신가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어쨌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200대니까.......
장헌
안장헌위원
10대로 안 댄 거네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금년에는 조금 저조한 실적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쓰지 않는데 그것을 유지·보수한다고 2,300만 원을 들인다, 거기다가 하자보수에 대한 현재 문제는 없는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현재 문제는 없는데 그것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2,300만 원을 쓴다는 계획 자체가 하루에 10대가 이용을 하는데 10대를 위해서 2,300만 원을 들인다, 이것은 조금.......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이것은 어떤 단기간에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현재 1년 계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1년 계약에 2,300만 원인데 지금 이용하는 것이 하루에 10대도 안 된다고 하면 실제 이용 대수가 너무 적으니까 예를 들면 이것을 시민들이 많이 쓴다는 가정, 아니면 활성화된다는 가정 하에서 용역을 잡아야지, 이것에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하나가 424페이지에 봉강교 보도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이 기존에 국토관리청에서 한다리 지나서신라아파트까지가는 건 가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이것은 기존에 국토관리청에서 최초 교량설치를 할 때 보도가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사업비로 268m에 현재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보셨겠지만 봉강교 전체 양쪽 기존 도로하고 연결이 안 되고 자기네 교량만 딱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각각 한 50m씩 해서 기존 도로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로를 이번에 반영 요청을 한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1억이라고 해서 혹시나 신라아파트까지 가는 보도의 일부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절대 아닌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신라아파트 가는 쪽은 신도시 2단계에 보도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연결은.......
장헌
안장헌위원
보도가 계획은 되어 있는데 언제 한다는 얘기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2단계 사업을 추진할 때 반영될 것으로.......
장헌
안장헌위원
2단계가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요청이나 협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빠르면 11월부터 공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부 지금 철거작업이 진행 중이에요.가장 빨리 할 곳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계획이없이 여 기 들어가고 나가는 50m만 하면 사업의 효과성이 확 죽거든요.그래서 이것의 전제조건이 50m를 연결하는 것도 꼭 필요하겠지만 실제 LH가 해야 될 보도 문제를 그것은 LH가 분명히 자기들도 해야 된다고 인식을 하고, 중대한 문제고, 사실 가장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빨리 해서 언제할지를 채근하지 않으면 시민의 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세우신 것도 50m 연결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겠지만 나머지 구간을 꼭 하도록 여기 계신 신도시지원과장님과 함께 그것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협의해 주시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아까 온천대로 확·포장 공사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난 2010년, 2011년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도로가 먼저 우선이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그때는 재정적 위기나 어려움, 그렇게 예측이 그렇지는 않았는데 이게 사실 절실한 일이었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지금 그 주변에 시설물들이나 건물들이 더 들어와서 보상비가 더 들어간 것도 현실인가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현재는 과거 오래 전부터 도시계획 선이 설정되어 있어서 더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선이 있기 때문에 그 밖으로 건물들은 되어 있어서.......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방축4통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기업은행 온양소로 개설공사,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우선 순위의 상위에 있던 건가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이 사업은 그것이 아니고 방축4통 같은 경우에는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작년에 전면 해제됨에 따라서 방축4통이 그동안 낙후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마을회관 옆에 급커브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한테 의견을 받아서 우선 커브 구간만 바로잡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은행 뒤편은 과거에 총 사업비가 8억인데 그동안에 토지매입비 4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도로가 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4억 원을 확보해서 도로까지 완료되는 계획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아까 유명근 위원님께서 아디다스 골목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일단 총 사업비가 25억이 든다는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50m고, 그런데 이 도로과의 모든 예산이 과거에는 몇 미터 개설이라는 최소한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방축4통 진입도로도 몇 미터인지, 온양 소로2-62호도 몇미터인지,이것은 예산서 작성의 아주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인데요.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겁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아닙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다른 데를 보면 최소한 몇 미터라고 나와 있는데 이번에 도로과에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계속 나온 1식이라고 하는 예산 부기의 부정확성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약화시킨다라는 지적을 누차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과거에는 몇 미터라는 표시라도 하셨는데 산출기초에 그러니까 몇 미터를 단위당 얼마 들여서 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셨는데 기타 세부 설명 자료도 없이 이렇게 예산안을 올리신다는 것은 이 예산안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이고요.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중로3-7호의 총 예산액이 25억이라는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는 누가 어떻게 해서 받아온 겁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이게 금년 5월 달에 교부 결정이 됐는데 아마 이 도로 지역 주민들이 건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교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오신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인데 총 예산이 25억이라는 말씀이시고,이 예산의 22억이 보상인데 현재 잡힌 5억으로는 보상의 일부도 진척이 안 된다는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참 답답한 일이네요.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부언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아디다스 골목에 대해서 유명근 위원님이나 안장헌 위원님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거기 도시계획도로에 국회의원이 예전에 특별교부세 7억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딱 목적사업비로 해서 특별교부세가 올해는 내려왔지만 예전에는 거기 도로를 하라고 해서 7억이 내려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산시에서 여러 가지 지금 올해도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연차 사업으로 한 2～3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하면 어떨까라는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도 지난번에 상의의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때 당시도 7억이 왔는데 아산시에서 워낙 시급하니까 모 시설에 이 특별교부세를 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듭 같은 사업에 돈을 내려보냈는데 원래는 10억이 내려오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안행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5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말씀은제가 드리 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424페이지 하단에 보행자 위험시설 볼라드 교체공사가 있거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아산에 볼라드 종류가 몇 개를 가지고 설치하고 계십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은 기존에 볼라드가 보시면 화강석이라든가, 탄력봉으로 된 것이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이 교체공사는 당초에 화강석이라든가, 순 철제, 이런 것은 사람이라든가, 자동차가 어떤 충격이 있을 경우 피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지적에 따라서 탄력이 있는 것으로 교체하라는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체 공사비입니다. 현재 총 118개가 화강석이라든가, 철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탄력봉으로 전면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주차장이라든지, 인도에서 차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 볼라드를 여러 군데 설치를 해놓으셨었거든요.그래서 자동차 높이하고 맞지 않으니까 감지를 못하고 그냥 사고가 나는 이런 경우가 저에게도 민원이 여러 건접수되었기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 해서 품질과 꼭 필요한 곳에 이렇게 화강석이나 철제가 아닌 다른 것들로 교체가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연구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공사라는 것이네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아까 중로3-7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교부세 5억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토지보상을 해야 될 필지가 몇 군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토지는 3필지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 중에 제가 알고 있기로 2필지는 5억 미만 가지고 보상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부분부터라도 보상계획을 세워서 보상을 하고 향후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해도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가 확보된 것이 아니고 일부만 확보되었기 때문에 물론 말씀하신 대로 단계별 추진도 가능은 합니다. 안 될 것은 없는데 저희 시로 봤을 때는 현안사업에 대한 교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불과 한 20% 정도 되는 사업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상당히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도 이기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7억이 사업비로 내려왔다가 다른 용도로 전용이 되었고, 이번에 불가피하게 다시 이렇게 목적사업비로 5억이 내려왔는데 전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우선 두 군데 정도 토지보상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하면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토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면 되었지, 가격이 떨어질 리는 없을 것 같아요.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단계별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미불용지 소송이 이번에 4억 2천 짜리가 있습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이것은 기존에 도로개설을 한 속에 사유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비인데요. 이것은 특정 토지가 아니고 저희 시 관내에 현재 파악된 것으로는 84필지, 총 미불용지 보상액이 한 8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만 현재 세워서 과거에 신청 접수 순으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리고 아까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행나무길 공영자전거 대여소 설치 있지 않습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1층하고 2층으로 해서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도 산출 근거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1층으로 하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이며, 2층으로 했을 때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건축과 소관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질의가있으신 위 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지난번 조례에 근거한 것의 금액을 채우는 것인가요, 아니면.......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것이 올 초에 허가담당관실이 생기니까 예산을 저희가 3억을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올 1회 추경에서 넘겼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증가된 것은 아니고 예산을 넘기는 과정에서 약간 예산상 서류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과에 이것을 세워주면서 정리를 하는 거죠.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허가담당관에 3억과 지금 2억하고 총 5억이면 작년 예산이 대행 수수료가 얼마였죠? 작년 총 예산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작년 것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 총액이 예를 들면 조례에 근거해서 연착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한 예산인지, 아니면 엄격하게 조례에 근거한 금액인지가 궁금하거든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1억 4,300만 원이 그러니까 3억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장헌
안장헌위원
3억을 다 이체를 한 것이 아닌가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3억을 허가담당관실로넘겼는데 그때가1회 추경이 확 실히 안 된 상태에서 넘어가다 보니까 그 중간에서 여기 나와 있지만 조기집행 때문에 돈을 미리 빼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총 예산이 3억이죠.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허가담당관에는 1억 6천을 감했겠네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렇죠.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것이라면 다행이고, 총 3억이 조례에 근거한 거죠?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어떻게 건축사들의 저항은 없나요?
길만
진길만건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조례와 협약서에 맞춰서 하는 것이니까요.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주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주거급여가 일단 4억 정도 감되었는데 이게 국비 내시가 줄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대상자가 실제 변경이 된 건가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보조금 지원 계획에 의해서 보조 내시가 줄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원래 혹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통지가 갔는데 내시가 바뀌면서 못 받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나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런 분은 아직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아직 통보가 안 된 상태인 거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지금 신규 신청자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8월, 9월 정도 되어야 그분들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가 확정이 되거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다면 받을 돈을 못 받았다는 이런 민원의 우려는 없겠네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과장님, 442페이지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이게 도에서 6월 달에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으로 해서 1억 5천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데 저희 시비 부담이 50%입니다. 그래서 50%를 이번 2회추경에반영 을 한 사항입니다.
김희영위원
혹시 어디 지역이 정해진 아파트가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일부 도에서 내려올 때 조금 정해져 있었습니다. 경남아너스빌이라든지, 대림아파트 6개 단지, 삼정백조아파트, 용화주공2단지아파트, 이렇게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김희영위원
거기에 그러면 공용시설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도서관 말씀을 하시던데요. 이게 그 사업이 맞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삼정백조 같은 경우에는 독서방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 내용을 자세하게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간판개선사업이 도비로 내려오나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간판개선사업을 지금 시내 쪽에 많이 했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게 도비인가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국비예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시비로 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시비로 다 한 거예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지금 간판개선사업이 시내 쪽만 진행이 되었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런데 추가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올해는 온천천 쪽에 했었는데요. 올해 예산이 한 9,000만 원 정도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온천천 쪽에 지금 다 완료를 못했어요.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온천천 쪽으로 마무리를 짓고, 그렇게 하고 나서 다른 지역을 한번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리고 441페이지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관리 공동 전기료 지원 8,600만 원이 있거든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이것은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한 단지를 계속 지원하는 건가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거기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니까 한 개 단지에 전기료 지원을 하는데 그게 해마다 같은 아파트를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고정적으로.......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바뀌는 부분은 아니고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작년에는 그런데 이게 8,500만 원 예산이 섰었는데 올해는 8,000만 원밖에 안 세워줘서 올 연말까지 지급을 하다보면 한 600만 원이 부족할 것 같아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이번에 온천천 간판개선사업에 9,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몇 가구 정도나 하셨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지금 30여 개 점포를 예상했는데 현재까지 26개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정산 다 받으셨어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정산은 아직 공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기애
이기애위원장
26곳은 안 받으셨어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26곳은 네 군데 정도를 완료하고, 정산서는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정산서는 다 들어왔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26곳에 관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것 좀 자료를 갖다 주세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개발정책과 소관
11시28분
다음은 개발정책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2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배방 원도심 도시재생 현장 사무실 운영 3,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경노
이경노개발정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역량강화와 지역의 특색 있는 사업 발굴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도시재생 계획을 통해서 교수 및 전문가의 교육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발굴하고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현장 사무소를 개소해서 주민 및 상인, 전문가, 지역 기업인, 지역이함께 지역 현안 문제 등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 조정하기 위해서 현장 사무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신다고 했잖아요?
경노
이경노개발정책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배방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도시재생사업 대상에 포함된 마을 있지 않습니까? 마을회관에서도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고, 지금까지 아산에서도 염치읍 소재지 종합개발사업, 저쪽 음봉 농촌종합개발사업, 송악에 소재지 사업하고 거기도 농촌종합개발사업하고, 선장 소재지 개발사업, 영인 소재지 종합개발사업, 거기도 국비 70억, 100억 짜리 사업인데 여기 도시재생은 조금 사업비가 크지만 거기도 그런 사무실 없이 다 그런 것 역량강화 교육이나 거기서 같이 토론하고, 또 설명회하고, 모든 것을 다 마을회관에서 가능했거든요.여기는 좀 범위가 크니까 인원이 많다고 하면 읍사무소에서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까지 그런 공모사업에 이렇게 선정된 지역이 사업비는 조금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냥 스스로 다 알아서 이렇게 시비 안 들이고 했거든요.그런데 여기만 이렇게 굳이 꼭 3,000만 원 사업비 들여서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궁금합니다.
경노
이경노개발정책과장
조금 아까 설명 드렸듯이 인근 타 시에도 천안시 같은 경우도 50평 규모의 센터에 7인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한 공주시에도 50평 규모의 센터에 6인 정도가 근무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역량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때문에 우리도 배방지구가 사업이 선정돼서 제대로 재생사업을 한다면 아까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과 수시로 만나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사업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면 지역의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도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주민 역량강화 사업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게 아직 최종적인 결정인 10월 달에 되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두로 내시되고 거의 10월 달에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아산에서 지금도 하고자 지역 주민들이 열심히 이런 교육도 받고 하는 데가 온양6동 지역하고 도고에서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그전부터 준비해오고 있거든요.그런데 사업 대상지로 결정된 지역보다도 오히려 지금 이게 필요하다면 앞으로 꼭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주민들 여러 가지 역량강화라든가, 본인들 스스로 사업 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는데 도움을 주려면 오히려제가 볼 때는 지금 준비하는 지역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451쪽에 모종동 보도 설치공사가 기정액이 없던 부분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모종동 어느 지역입니까?
경노
이경노개발정책과장
이게 지금 모종·권곡지구에 환지방식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성1차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돼서 군인공제조합하고 금호에서 협약을 해서 1억 1,800만 원을 원인자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한성아파트 1차 경계로 보도를 조성하는 사업을 반영한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조합에서 이 사업비를 부담한 겁니까?
경노
이경노개발정책과장
예, 시에서 위탁공사비로 사업만 시행하는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폭은 얼마나 되고 길이는 얼마나 돼요?
경노
이경노개발정책과장
폭은 3m 정도로 지금.......
명근
유명근위원
길이는요?
경노
이경노개발정책과장
길이는 150m 정도 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아까도 다른 부서 질문을 할 때 우리 안장헌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출근거를 최소한 기본적인 것이라도 좀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노
이경노개발정책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아산시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에 2억이 서 있는데 아산시 전체를 하는 겁니까?
경노
이경노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산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2010년 5월에 수립이 되었거든요.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5년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니까 아산시 전역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경노
이경노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5년마다 주기적으로 전역을 상대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경노
이경노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싸전 기초조사 용역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경노
이경노개발정책과장
싸전 구 미곡시장 부지에 설치된 장옥은 용도변경해서 1996년 4월 지정 용도폐지 후에도 주택 및 점포 등으로 점유하고 있어 무분별한 불법 시설물 설치와 점유를 방지하기 위해서 싸전 부지 내 시유지에 대한 관리를 조사해서 나중에 시에서 개발할 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사계는 측량비라든가, 거기에 32동이 지금 살고 있는데 시유지를 얼마나 점유하고 있는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전부 측량을 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38동의 가구에 사는 주민과 실제 시유지의 크기를 조사하는데 2,500만 원씩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용역이 아니라 아주 쉽게는 그냥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경노
이경노개발정책과장
그런데 측량을 전부 해서 실제 점유 같은 것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조사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한 동의 위치, 점유하고 있는 면적과 거기에 사는 주거인을 다 조사한다는 거죠?
경노
이경노개발정책과장
그렇죠. 실 점유.......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실 점유를 한 동이 얼마나 하고 있고, 몇 사람이 살고 있고, 이런 것을.......
경노
이경노개발정책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시유지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향후.......
경노
이경노개발정책과장
효과적인 관리를 하고, 지금은 그게 이 사람들이 어떤 점용료라든가, 이런 것이 부과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실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용료 부과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을 하려고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현재 지금 개발정책과에서 진행 중인 용역이 총 몇 개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저쪽 음봉지역의 신도시 개발여건에 대한 타당성 검토 포함해서 총 다 몇 개인가요?몇 개인지 다 기억은 하세요?
경노
이경노개발정책과장
개발정책과에서 실제 발주해서 한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3건이고요. 나머지는 민간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음봉지역의 신도시 미개발지역 타당성 검토 용역은 지금 어디까지 나가 있나요?
경노
이경노개발정책과장
지금 그게 계 약된 지가 6월 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진도는 그렇게 많이 안 나가고 있고, 지금 기본조사라든가, 현황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중간보고를 언제 하게 되어 있나요?
경노
이경노개발정책과장
아직 중간보고 날짜는 안 잡혔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들과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사실 이런 타당성 검토를 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신도시 해제지역 타당성 검토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경노
이경노개발정책과장
이것 2억은 기존 시내라든가, 주거재생 지정된 지역, 5년이 지나도 사업계획을 안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반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아까 유명근 위원님한테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잘못된 거죠. 아산시 전체의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지정된 주거환경 정비계획 안에 있었던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세우는 거죠?정확히 말씀하시면.......
경노
이경노개발정책과장
아산시 내에 주거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장헌
안장헌위원
지역만 대상으로 해서.......
경노
이경노개발정책과장
지역에 대해 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아까 유명근 위원님이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정비계획을 세운다, 이것은 아닌 것이잖아요.
경노
이경노개발정책과장
그러면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기존에 주거환경 정비계획이 있는 곳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서 어디를 하고, 어디를 뺄 것이냐.......
경노
이경노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 대상지가 대략적으로 읍·면·동으로 따지면 어디어디죠?
경노
이경노개발정책과장
지금 기존 아산시내하고, 배방, 둔포, 도고, 이렇게 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 정도죠?
경노
이경노개발정책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 용역 또한 사실 아주 민감하고 깊이가 좀 정밀하게 되어야 사실은 저희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주거환경 정비계획을 한 것이 10개 되었던 것 중에 2개인가 1개 했죠?
경노
이경노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번에 정말 정비계획의 타당성 검토는 면밀하게 해서 실제 2030 도시기본계획에 맞추면서도 현실성 있게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노
이경노개발정책과장
그렇게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신도시지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다음은 신도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6쪽에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본래 예산은 농로 및 용·배수로 예산에 8억 9,700만 원이 세워졌었는데 이번에 1억 5천을 삭감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마을 공동이용 농기계 보관창고 증·개축 및 벼 건조기 시설 보완으로 다시 1억 5천을 증액했어요.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이게 그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예,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와서 농로 용·배수로 정비사업비 1억 5천을감액해서 농 기계 보관창고하고 건조기가 지금 부실해서 다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목적에 사실은 이게 따지고 보면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주민 숙원사업인데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은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서 여러 가지 농로포장이라든가, 용·배수로 사업을 농촌공사나시에서 안 해줬으니까 그것을 한번에 해달라는 것이잖아요?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농기계 보관창고나 건조기를 해준다, 그러면 지금까지 건조기 시설을 하는 것도 시에서 제한을 했었나요?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아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마을 창고는 오래 전에 정부 보조를 받아서 마을 창고를 지어서 건조기를 5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그게 부실해서 이번에 농로 용·배수로 정비보다 이것을 빨리 고쳐서 올 가을에 건조기를 활용했으면 하는 주민의 요구가 많아서 이렇게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인주지역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되면서 지정되어 있는 동안 여러 가지 피해를 봐서 지역주민들 도와주는 것은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게 건조기도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설치를못했었나 저는궁금해서한번 질문했 던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지금 오안영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이게 보면 농기계 보관창고나 또는 아니면 건조기 사업 시설보완, 이런 것이 마을 전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면 좋은데 실은 특정 일부에서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그동안에 어떤 예를 들어서 보면 농기계 보관창고가 됐든, 어떤 시설이 됐든, 보면 이루 특정인들한테만 혜택이 되고 결국 나중에는 이게 사유화되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특히 작목반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죠?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양하고, 마을 공동체에서 나름대로 전체 마을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쪽으로 전환이 되어야지, 그쪽 지역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이게 사유화될 수 있는 사업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현재 제가 걸매리 마을 공동 활용을 확인해보니까 마을에서 건조기 시설을 해서 마을 공동 자금으로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건조기를보강해서마을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 해서 이렇게 사업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마을에서는 잘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실은 건조기 같은 경우도 보면 일단 수도작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는 직접적인 혜택이 되겠지만 그 마을이 전체가 다 농사를 짓는 분들만 있나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그런데 건조기 사업을 해서 그 자금을 마을 공동자금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 사적인 용도로 안 쓰고 마을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봐서는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실은 당초의 어떤 운영 계획은 어느 곳이든 모든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하려고 하겠다라고 이렇게 다 운영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보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런 사업들이 전부 사유화가 되고, 사유재산화가 되는 그런 현상들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사업을 계획하시고 하실 것이면 사후 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예, 주민들한테 보탬이 가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원래 사실은사업을 변경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조금 좋게는 안 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걸매리에서 어쨌든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특히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유명근 위원님이나 오안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대를 같이 하겠지만 인주 주변 중에서도 특별히 걸매리에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라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유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라도 이런 것은 사후 관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철저히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이주자 택지조성사업에 증액이 된 것은 분양이 안 돼서 그런가요, 공사비가 늘어서 그런가요?
기철
김기철신도시지원과장
이주자 택지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국비로 다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2억 8,900만 원 돈을 사고이월을 시켰었습니다. 사고이월을 시켰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해서 이주자택지 진입도로 한 40여m를 이 돈을 가지고 하고자 이번에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국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반납할 수도 없어서 이번에 이 돈으로 추진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도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소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552페이지 소규모 공연 데크 설치가 1,000만 원이 있습니다.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김희영위원
이것은 어디에다가 설치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수영장 위쪽입니다.
김희영위원
1,000만 원이면 공연 데크를 소규모로 하더라도 굉장히 소액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이 비용은 적절한 비용으로 생각하십니까?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견적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공연 데크가 시내에서 몇 곳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공연을 하고자 하는 데크인지, 비나 눈이 올 때 가리기 위한 시설인지, 도통 알 수가 없는 곳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금액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사업을 하시되 위험성이라든지, 또 관람객들이 왔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공연을 말 그대로 잘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553페이지에 어드벤처 관련된 간판과 리후렛, 방지망, 운영을 위한 장비구입인데 컴퓨터나 티켓 발매기가 필요할 만큼의 이용자가 얼마나 되나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조례 개정에 의해서 숙박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인제를 했더니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관계를 온라인화해서 한 군데서 보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것 설치는 어드벤처 앞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관리사무실 내에.......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현장에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현장에 그러면 여기도 한 명.......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위, 아래로.......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존안전 관리를 하던직원들이이런 것들 을 직접 하는 건가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추가 인원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지 않으면 다행이고, 제2매표소도 설치가 되면 여기는 매표 직원이 꼭 필요하겠네요?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2명을.......
장헌
안장헌위원
2명을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떻게 기존 인원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기간제로 뽑았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소장님.영인산의 총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면적이 470㏊, 한 130만 평.......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 중에서 염치로 들어간 면적은 몇 프로고, 영인면으로 들어간 면적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면적으로 보면 아마 서원리 쪽 염치로 들어간 것이 조금 더 많을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염치 쪽이 많아요. 지금 염치 쪽등산로를폐쇄 조치한 것에 대해서 염치에서 이장님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의 제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요.또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분명히 이 예산이 매표소하고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염치의 주민들이 음으로 양으로 상당히 영인산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런데도 불구하고 염치면이 훨씬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구 쪽이 영인 쪽에 있다고 해서 영인 주민들은 무료로 통과를 시켜주고, 염치 주민들은 전액을 다 내야되는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것인지에대해서 염치 주민들은 이해를 못해요.본 위원도 이해가 안 됩니다.
홍락
최홍락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그 문제는 지금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에 수혜 지역으로 해서 무료로 입장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마땅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도 상당히 이의 제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감사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52분
마지막으로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은 소관 소장의 교육 입교로 인하여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의거 신정호운영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을 조정하고자 5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산안의 조정결과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6건 7억 5,4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조정하였기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