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가. 사회복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192억 3992만 4000원보다 5억 3497만 3000원이 증가된 197억 74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 4억 4172만 2000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855만 2000원, 도비보조금 5472만 9000원으로 총 5억 349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06억 7700만 9000원보다 6억 3226만 1000원이 증액된 313억 13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도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시비부담액의 증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저소득층 지원 및 사회복지 기반조성을 위하여 보조금 결정액 변경에 따라 필요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설명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5년 2회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6페이지, 하단에 보면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 증액이 됐는데 혹시 아이들이 많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이유가 혹시?

아, 이것은 특별한 건 없고 이거에 대해서는 국비라든지 도비가 처음에 내시될 때 내시된 것보다 약간씩 변동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추경예산에 도비라든지 국비 증액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편성....

증한 금액....

예,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아산시에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치료는 잘 되고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되고 있고요?

정확한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요즈음 인터넷에 대해서 중독자라든지 이게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이 사업이 지금 늘어나는 편이라 지금 현재 130명이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용을 못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기 중에 있어요?

예, 그 기관들 이 늘어나서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과장님, 이거 하고서 이거에 대한 자료나 현황, 치유방법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송명희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수입이 증가되어 세입 총 예산은 기정예산 796억 1261만 4000원에서 2억 6346만 6000원이 증가된 798억 7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124억 81만 8000원에서 69억 13만 6000원이 증가된 1130억 9095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여성폭력상담소 사회복무요원 보수와 교통비로 241만 2000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동상 건립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하단의 출산장려금 지원은 출생자 수 증가에 따라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191쪽 상단, 어린이 안심보험료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보험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92쪽, 하단의 국내입양 수수료는 입양 알선기관이 속한 지자체에서 지급해 오던 수수료를 2015년부터 아동을 입양한 주소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드림스타트 사업은 순수 국비 3억 사업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을 일부 조정하여 변경하는 내용이며, 그 외는 국·도비 보조금 변동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여성가족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189쪽,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동상건립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추경예산을 먼저 편성했는데요 지난번 우리 김희영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하신 것처럼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발족해서 시민단체와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른 계획은 없고 예산확보만 먼저 하고 계신 건가요?

작품 같은 것도 작가 김은성하고 김석영 작가의 그 작품 중에서 빈 의자에 앉아 있는 소녀상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데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고 저희가 연내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작품 만드는 기간이 3개월 정도면 그 기간 내에 위치라든지 장소 관계된 문제는 다 해결이 되나요?

위치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신정호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온양온천역을 생각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좋은 장소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 원 예산규모는 뭐 타 지자체에 이미 건립된 동상의 예산규모와 같게, 뭐 적정하게 계상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190쪽 출산장려금 지원 관련해서 상반기 출산증가율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거의 100%입니다. 작년에 출생자가 3583명이었어요.그런데 6월 말 현재 3561명, 거의 100% 가까이 출산율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부족분이 예상되어서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한 것입니다.

지금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출산장려금은 둘째 아는 50만 원, 또 셋째 아는 100만 원, 넷째 아는 20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아이 출산하는 우리 아산시의 출산률, 증가율은 있나요? 어느 정도인가요?

출산률이....

몇 가구 정도 되나요?

금년에 6월 말까지 1110명 중에서 넷째 아는 28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과장님, 18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요보호 아동 대학 입학금 지원이 있잖아요?

세입.

세입요, 혹시 우리 아산시는 요보호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이것도 적은 돈이지만 줄었는데?

저소득층이 아니고 요보호 아동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요보호 아동.

지금 현재 저희가 다섯 명 정도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생활시설이라든지 가정위탁한 그 아동 대상으로....

다섯 명?

예.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 보니까 다섯 명밖에 안 돼요?

예, 시설이나 소년소녀가장이 있는 아이들, 그리고 또 한 부모라든지 이런 데에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상 아동들이 누락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초에 사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섯 명이라도 잘 갔으면 좋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보면 먼저 디딤씨앗통장 아동발달 지원계정에서 제가 과장님하고 충분히 말씀을 나눴는데 이거에 대한 이자율은 몇 %예요?

사실 이자율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시중금리가 이렇게 낮기 때문에 그리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이러한 매칭을 통해서 아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자율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부터 이것을 했는데 홍보라든지 이 디딤씨앗통장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와 또 우리 아이들한테 이왕이면 과장님께서 좀 다른 타 은행들하고 비교해서 이자율이 높은 그런 통장에 아이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이동

경로장애인과장 유용일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559억 6261만 2000원보다 2억 1341만 5000원이 증액된 561억 760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국고보조금 등이 1377만 7000원, 도비보조금이 1억 9963만 8000원, 총 2억 134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871억 6259만 1000원보다 5억 6512만 4000원이 증액된 877억 277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비는 대부분 국·도비 증액에 따른 시비부담이며, 주요 감 내역으로는 206쪽 하단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한시지원 1억 6283만 5000원을 감 처리했으며, 감 내용으로는 제1회 추경 편성 시 3개 사업인냉방비, 난방비, 양곡비에 대한 교부결정액을 일개 사업비인 난방비에 대한 교부결정으로 착오 편성된 예산을 금번 도 저출산·고령화 대책과의 국·도비 보조금 변경 지원계획에 의거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순 시비 증액사업으로는 3건입니다. 206쪽의 노인교실 교육비 지원 160만 원, 경로당 개·보수비 지원 1억 6200만 원, 경로당 비품 및 운동기구 보수·지원 1억 6200만 원과 209쪽의 화장장려금 부족분 1790만 원, 그래서 총 3억 465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5년 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놓아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대부분 국·도비 증감에 따른 시비부담액을 반영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는데 1억 5천2백의 도비가 보조됐습니다. 그런데 이 도비만 가지고 집행할 수는 없죠?없고, 이것을 시비매칭이 안 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셨던 부분이거든요. 전 위원님들이 공감하셔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도의원님들의 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 준 사업인데 저희들이 편성 요구했지만 시 재정 여건상 아마 요구가 안 되어 있어서,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에 와서는 저희들이집행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럼 향후에 조치계획이라고 할까? 이것을 반납한다든가, 아니면 명시이월시킨다든가, 아니면 정리추경에 반영을 시킨다든가, 세 가지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죠.

글쎄, 저희 의지 가지고 뭐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해 보겠지만 여유가 있다 한다면 편성이 돼서 뭐...했으면 좋은 생각은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판단이되고, 도한 시 재정 여건으로 만약에 편성이 안 된다 라면 저희는 도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회의 때라든가 누누이 말씀을 하지만 도비하고 시비하고의 이 매칭관계, 이 관계가 도에서 아주 일방적으로, 뭐 8대 2이라든가 7대 3이라든가.... 이게 50대 50이면 어느 정도 가능한데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8대 2라든가 7대 3이라든가 도의원님들이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시·군에 이렇게 내려주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시의원님들도 다 나름대로 도의원님들 만나서 얘기도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도에 같은 장애인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쪽에 행정 사이드에서도 무언가 이런 것도 좀 개선해야 된다. 이런 개선사항을 좀 올려서 무언가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지 보면 5대 5정도면 가능한데 7대 3, 8대 2 정도면 상당히 재정도 열악한데 문제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그래서 이게 의원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사실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서로 공유하고 서로 같이 함께 연구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뭐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5대 5는 되어야 한다. 이 점을 저희들이 도에 거듭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이동

문화관광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215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은 당초 24억 8749만 8000원에서 국·도비 증가액이 1억 2058만 8000원이 증가한 26억 800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세출부분으로 219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은 당초 111억 4659만 8000원에서 4억 9722만 2000원이 증가한 116억 4382만 원입니다. 세부편성 추경내역을 설명드리면 메 르스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천역 공연 등으로 문화재단에서 적립금을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아산문화재단 출연금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바우처사업으로 기금·도비·시비 포함 사업비가 추가 배정되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563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지역축제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비로 2014년 코미디페스티벌이 충남도의 지역향토문화우수축제로 충남도에서 선정되어 도비를 지원받게 되어 기존 시비 1억 5000만 원의 금번은 도비 지원금만을 4000만 원 추가해서 1억 9000만 원으로 민간행사사업 보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우리 시와 평택에 주둔하고 있는 미 2사단 캠프험프리스와의 실무자 회의에서 미군 및 군속을 위한 특화된 우리 시 관광안내지도가 요청됨에 따라 영문지도 제작비로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인프라 구축 강화를 위해서 옹기체험관이 전기 승압 및 돌계단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1000만 원, 체험 참가자들의 빔 프로젝트 설명 등을 위한 프로젝트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관광 서비스 산업 기반구축 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온천의 의료적 효능을 바탕으로 해서 의료와 관광이 접목된 융·복합형 라이프캐어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온천의료재활건강서비스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아산 코미디홀의 주상 시설공사비 추가액으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설계 시 집라인 등 구조물이 진입통로에 위치하고 있어 좁게 설계되었으나 집라인은 레일바이크 옆으로 이동설치 협의돼서 넓은 통로를 확보하고자 하여 1000만 원을 추가 증액 요청드렸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전승 및 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국가지정문화재인 읍내동 당간지주 주변정비 사업비가 당초 1억 원에서 8000만 원 증액한 1억 8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도 지정 문화재인 홍가신 초상 보존처리 사업이 2014년 문화재 특별종합점검에서 보존처리가 시급하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도비 4천, 시비 4천 등 8000만 원으로 계상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등에 따른 소규모 문화재 주변 응급복구 및 보수에 대비하고자 문화재 응급보수비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계승사업이 되겠습니다. 온양민속박물관 및 당림미술관에 시립박물관 지원사업인 도비보조금이 조성됨에 따라 당초 5020만 원에서 4620만 원으로 378만 원이 감액 편성됐습 니다. 이는 입찰차액 범위 내에서 감액하여도 사업추진 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노래연습장 단속을 경찰과 검찰 등과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한 바 단속과정에서 불법 판단되어 폐기되는 압수 게임기를 운반하는 차량의 임차료로 부족분 3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국비 반환금 86만 4000원을, 도비 반환금으로 30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220쪽, 평택 미군부대 특화 관광안내지도 제작, 이것은 설치위치가 어디인가요?

지도는 아산시 관내에 대한 지도를 제작하는 건데 지금도 영문지도가 있습니다만 그 분들하고의 협의과정에서 미군들이 사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및 그 다음에 자동차도로 등이 표기되고, 세부 입장요금이라든지 관광지 정보 등이 미군이나 미 군속에 맞는 특화된 지도를 요청해서 지금 있는 영문지도를 약간 개편해서 제작하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안내판이 아니고 지도입니다. 개인별로 줄 수 있는 지도입니다.

지도를 제작해서 우리 아산시민들에게....

미 군속한테 주는 거죠. 영문으로 제작하는 거니까 평택에 있는 미군들하고 미군 군속들이 지금 한 6만 명 정도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그 분들한테 드리려고 하는 영문으로 된 지도입니다.

평택·아산 협력예산이 있잖아요?

그 예산은 올 12월까지 이 계산은 안 들어갔고요, 평택·아산 연계사업....

이런 지도제작 예산은 그 예산에서 편성해야 맞는 거지 지금 시비로....

그렇기는 한데요 당초 계획에서는 그게 들어가지 않았고 올해 2015년도 7월 16일날 미 2사단 캠프하고 실무자 협의과정에서 자기들 영문지도, 현재 가지고 있는 영문지도를 가지고 관광을 다니니까 불편하다. 좀 특화된 지도를 요청해서 이렇게 급하게 요구를 좀 드리게 됐습니다.

물론 뭐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평택·아산 관광과 관련한 예산이 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2014년부터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사업에는 이 사업비가 빠져 있습니다.

사업비에 빠져 있는 게 문제라는 얘기죠. 이런 예산은 그 예산 속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저희들도 사실 실무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영문지도 가지고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사실은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군인들이 지금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영문지도를 가지고 실제 관광을 나서보고, 도고호텔도 가보고 관광지도 들어가 보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대중교통이라든지 군인가족들이 올 수 있는 대중교통이라든지 자동차도로가 평택에서 오는 도로만이라도 좀 중점적으로 표시되면 좋겠다. 그런 얘기하고요, 관광지 정보가 좀 영문으로 세밀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입장요금 정도까지도 적어줘야 자기들이, 군인이나 군속들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실무자 협의 차원에서 협의하다가 일이 좀 확대됐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사업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번만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옹기체험관 전기 승압 및 돌계단 정비.... 전기 승압에는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 건가요?

5백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전기가마를 추가로 설치했는데 현재 전기가 약간 부족된 감이 있어서 승압을 좀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럼 돌계단 정비에 5백만 원이네요?

예.

지금 본예산에 옹기시설 정비공사에 3천만 원이 옹기체험관에 서있고요, 유지보수에 천만 원의 예산이 서있고,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예산이 적립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렇게 전기 승압 및 돌계단 정비, 이렇게 해서 5백만 원을 끼워 넣는 예산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과장님, 219페이지 보면 문화바우처사업이 있어요.

예.

문화바우처사업은 충남 문화재단이라고 제가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우리 아산 문화재단하고 틀리게 따로 있나요? 충남 문화재단이라는 데가 따로 있나요?

예, 충남 문화재단은 충남도청에서 설립한 충남 문화재단이고요, 당초 문화관광과에서 이 것을 해야 되는데 결국 아산 문화재단한테 주듯이 충남 문화재단한테 위탁사업을 사실 드린 것으로 이렇게....

왜 위탁사업을....

충남도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못 하니까 충남 문화재단에서 사업만 시행을 해서 넘기는 것이죠. 예산은 충남도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충남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우리 바우처사업 도서·영화·문화, 일반 이런 것을 다 관할하고 있다는 거죠?

예, 충남도 내에 있는 전 시·군 것을 모두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산시에 맞는 맞춤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일부 이제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양반이 문화바우처를 할 수 있는 그 장르가 여덟 개 정도 되는데 사용을 하는데, 저소득층이 사용하는데 크게 뭐, 내가 갔는데 가게에서 안 받는다. 이런 저기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것도 감안해서 예를 들어 도서라든지 영화·영화·문화일반, 항공·여객요금·철도요금·숙박요금, 그 다음에 놀러갔을 때 레저요금, 이런 것까지 다 통합해서 바우처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거비나 의료비, 이런 분야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쓰시는 데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보니까 문화바우처사업비 반환이 종종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바우처사업이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홍보가 좀 덜 돼서 그런데요 제가 어제 날짜로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 같으면 약 5397매가 발행되고 2억 6985만 원 정도가 집행돼서 지금 아산시 집행률이 약 76% 정도 됩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완전 소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요, 이번 추경되는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마 상반기에 추가로 선정된 분들 50% 정도, 그 다음에 상반기에 쓰는 금액적으로 한 50% 정도이렇게 배분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지금 약 76% 정도 집행됐으니까 연말까지는 100% 집행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조경제로 해서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어쨌든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삶의 질이 잘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220페이지 하단에 보면 의료관광서비스산업 기반구축 타당성 조사용역, 그 부분은 이번이 우리 처음인가요?

예, 이 사업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계속 의료관광 서비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예.

용역비는 이번이 처음이다?

아니, 지금은 온천수가 어떠한 재활이나 의료에 효과가 있느냐 라는 효과분석을 했다 한다면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저희들이 지금 안을 잡고 있는 것은 다른 부지에다가 도비 35억 정도, 시비 한 130억, 약 300억 정도를 투입해서실제 그것을 응용하고 재활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내부적으로는 충남도나 산업자원부에서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인정돼서 국비요청을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행정적인 절차인 투·융자 심사를 안 받아고 그래 가지고 지금 도로 거의 반려 정도까지 시켜 놓은 상태라이 용역만 되면 아마 그것이 거의 확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어서 긴급하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요청을 드렸어야 했는데 도하고 협의가 6월 말 7월 초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번 추경에 요청하게 됐고요, 중앙 투·융자 심사가 사실 10월달까 받고 안 받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부득이 해서 내년 연초에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으려고 긴급하게 요청 드렸습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사전에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저는 이 용역비용이 시설만 되는 거고 먼저 비용은 분석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문화재 응급보수비 7천만 원이 계상됐어요?

예.

현재 응급보수할 곳이 많아요?

예, 응급보수할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기정액이 5천만 원이 있고, 지금 2천만 원을 추가 요청을 드렸는데 그 동안 오봉사 응급보수비라든지...응급보수를 했고 앞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신창향교 석축보수라든지 어의정 화장실 철거라든지 기타 보수가 필요한 문제가 있어서 최하 2천 이상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당초 지금 한 4천 정도 필요한데 올해는 예산팀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만 증액을 시켜줬다 해 가지고 그 정도만 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배수로 정비사업이라든지 옹벽 긴급보수...이게 전체 보수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규모로 이렇게 수 리하는 것만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여태 시행하지 못 하고...시행하지 못 한 거죠?

5천만 원 가지고 집행은 했고요.

했어요?

예, 집행을 하고서 하다가 보니까 해 달라는 부분은 많고, 지금 돈이 부족이 되다 보니까 2천만 원 추가 요구한 겁니다.

5천만 원 집행한 겁니까?

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집행한 내역 좀....

예, 알겠습니다.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체육육성과 소관 맨위로 이동

체육육성과장 김종구입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육성과는 일반회계 기정액 174억 8486만 5000원에서 23억 4250만 원 증액된 198억 2736만 5000원입니다. 세출 증액내용은 생활체육시설 관리로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사업비 둔포체육공원 주차장 포장공사 2000만 원, 생활체육 시설물 설치사업비 4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체육시설 확충으로 곡교천 야영장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5000만 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0억, 선장축구장 2단계 설계 용역비로 2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전문 체육대회 개최 관련입니다. 뚜르드코리아 스페셜대회가 1500만 원을 당초 행사운영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을 위해서 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차량을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만 도에서 보령하고 우리 아산하고 나눠주다 보니까 1250만 원만 계상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애인체육회 임원들이 1450만 원을 계상해서 카니발 11인승 차량을 구입하게 됐는데 운영비조로 지금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충남 농아인 체육대회 개최 지원비로 11월 중에 육상·탁구·배드민턴·볼링·풋살대회 등 5개 종목을 우리 시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과장님, 시설비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곡교천 야영장 체육시설 조성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곡교천에 야영장을 하게 되는데요 야영장 옆에다가 체육시설을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해서 좀 하려면 한 3억이 넘어가는데 토공사업만 해 가지고, 골대 박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겉으로 볼이 튀어나가지 않게끔만 망을 쳐서 하는 가장 절약해서 5000만 원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저희들이 풋살장하고 족구장하고....풋살장 2면, 족구장 한 3면 정도로 이렇게 5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현충사로 들어가는 세월교 만든 데 있죠? 그 바로 위쪽입니다.

그 야영장....

예, 그렇죠. 야영장 만들려고 하는....

지난번에 보고했었던 야영장 주변에 체육공원을 만들겠다는 거죠?

예, 야영장하고 운동시설이 또 같이 이렇게 붙어서, 야영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운동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해 주는 겁니다.

야영을 하는 거지 거기에다 왜 체육공원을 하면 시끄럽고 그렇지 않을까요? 야영이라는 게 와서 하시는 분들이 조용하게 쉬기도 하고....

야영은 거의...자는 것은 저녁에 잔다손치더라도 낮에 활동을 다른 게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체육시설을 만들어줘서 경기를 하게끔 이렇게 조성하는 겁니다.

낮에 할 게 없다는 게 거기에다가 지금 시비 7억 이상을 투자해서 하는 건데 낮에 할 게 없다? 그래서 체육공원을 조성한다?이게 좀 말에 어폐가 있지 않나요?

낮에 대부분....

낮에 즐길 거리가 있고 하니까 자리가 선정이 되어야 하는 거고 거기를 개발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야영장 옆에는 놀이시설도 사실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런 경기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야영객들이 더 올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실은 야영장뿐이 아니고 우리 아산시 시설 자체가 족구장 같은 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시설을 만들어주면 우리 아산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족구협회하고도 상의를 그렇게 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말이 더 이상한데? 왜냐하면 시설을 따로 하면 몰라도 야영객이라는 게 우리 아산시민들만 오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오는데 시간 배분이나 이런 건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것은 저희들뿐이 아니고 관리...그 팀들이 별도로 저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팀들의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어야 하지 나중에 그 운영에 분명히 충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 야영장만 활용하게 만드는 족구장이라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그걸 또 일반 족구협회나 족구 구단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또 나눠 쓴다?용도가 불분명하잖아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슨 경기를 한다든가 할 때는 저희들이 활용하는 걸로 하고, 또 평상시에 야영객들이 오면 야영객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분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시설들이 항상 사용권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물론 큰 시설, 뭐 기반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조성돼서 야영객들을 위해서 부족한 위락시설 내지는 체육시설로 해서 만들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 겠는데 결국은 낮에 뭐 야영장에 그 많은 돈이 투자돼서신규 건설을 하는 건데 낮에 할 일이 없고 즐길거리가 없으니까 뭐 이거라도 만들어주겠다. 첫 번째 취지는 그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지역에 뭐 족구라든가 체육단체들과 협의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는 게 두 번째 취지이신데 같이 되겠느냐는 거죠.

야영객이 없을 때는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드는 방법인데요 야영객이 있을 때는 야영객이 쓰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야영객들한테도 양해를 구해 가지고 사실 경기가 있다고 할 때는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양면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족구장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 시설을 하나 만들어주려면 땅 값 때문에 사실 못 해요.그래서 그런 걸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또 교량 하부공간이라든가에도 저희들이 찾아서 시설을 만들어주고자 해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육성 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전국체전준비단 소관 맨위로 이동

전국체전준비단장 이종택입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금년에 개최되는 주 개최도시인 강릉시와 아산시 집행부 직원 간의 워크숍 개최를 위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워크숍을 통해 기 개최도시의 노하우를 전수받고 잘 된 점과 문제점, 애로사항 등을 직접적인 정보교환 등을 통해서 완벽한 체전을 준비하고자 워크숍 예산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동장 관리입니다. 이순신종합운동장의 개·보수 공사로 인한 운동장 대관 중단으로 인건비 224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사유로 5월부터 건강스포츠교실과 댄스스포츠교실 운영 중단으로 강사수당인 2262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운동장 승강기 정밀검사 수수료 500만 원은 승강기 정밀검사 수수료 80만 원과 교통유발부담금 420만 으로 부기를 정정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시설을 위한 국내여비를 228만 원 절감하여 다음 쪽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정밀 점검을 위해 2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해서 이순신종합운동장은 B등급으로 판정받았습니다. B등급인 경우 3년에 1회씩 1회 이상 정밀검사를 받도록 법률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월 20일자 운영팀 신설로 인해 총 2명이 충원되어 국내여비 216만 원과 선진지 견학 여비 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단장님, 워크숍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워크숍은 저희들이 강릉을 여태까지 세 번을 방문했었는데요, 물론 서면으로도 저희들이 받았고 특히 8월달에는 강릉시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 시기가 거의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직원, 저하고 다섯 명이 강릉시 한 75개 팀 보고하는 것 을 직접 참관하고 들었는데요 물론 서면으로는 저희들이 다 받을 수 있는데 사실 도하고 개최 시하고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개최도시의 노하우를 저희들이 받아야 하는데 서면으로 나오지 않고 사실 교류를 통해서 저희들이 강릉에서도 같이 저녁을 했고요, 또 그 분들이 아산에 왔을 때에도 저희들이 저녁을 대접해 드렸는데 실질적인 대화는 그 워크숍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정보교류를 하자....

어디서 해요?

우리 아산시에서요.

초청해서?

예, 저희들이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50명이라는 게 그쪽 한 20여 명....

예, 우리도 저희 준비단하고 가장 핵심부서인 교통행정과라든지 그 관련 밀접한 관계에 있는 팀으로 선별을 해서 워크숍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뭐 당일로?

당일보다는 최소 1박 2일 정도 해서, 또 강릉도 관광도시고 저희들도 그래서 제주도에서 할 때는 2박 3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하게 1박 2일 정보교류를 하고, 또 하루 정도는 우리 아산의 관광지 문화탐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하 겠습니다.

관광지도 좀 보여드리고?

예.

그 다음에 우리 시설도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예, 234쪽 종합운동장 정밀점검비 1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종합운동장 외에 보조경기장이나 기타 경기장에 대한 정밀....

보조경기장은 아직 준공이 안 되어 있고요.

예?

보조경기장은 지금 새로 보수공사를 하는데 실제는 신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법령에 의해서 건물이 오래되면 D등급까지 이렇게 판정을 받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 주 경기장은 2008년 4월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8년이 경과됐는데 올해 저희들이 B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B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3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받도록 이렇게 올해 법률이 이렇게 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경기장에 대해 아산시에서....

그것은 일정 규모 이상만 이렇게 점검받도록 돼 있습니다.

일정 규모라는 것은 체육회에서 지정된 정밀점검 대상이죠?

예, 그쪽에서....

뭐 하키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

하키장은 저희 분야가 아닌데요 그 토지와 건물이 있는 거하고 건물도 연면적 일정 이상이 있는데 그 관리는 재난관리과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관리부서로 통보해 주면 저희는 거기에 의해서 정밀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요?

예,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그 대상건물이라고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럼 이 정밀점검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저희는 그 법률에 보면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기관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법령이 지금 개정돼 있습니다. 모법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종합경기장뿐만 아니라 제가 금방 말씀드린 하키경기장이라든지 보조경기장이 신축이 돼서 완공이 되면 당연히 안전점검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계획들이 종합운동장뿐만 아닌 전체 경기장에대한 안전점검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했는데 저희들은 전국체전 준비를 하다가 종합운동장은 저희들이 공사 주체가 돼서 다른 현황은 몰랐는데요 기타 하키장이라는 것도 아마 체육육성과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체육육성과가 그렇게 확인해서....

아니, 그게 체육시설이 아닌 지금 전국체전을 준비함에 있어서 당연히 우리가 하키경기장이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전국체전이 열리지 않습니까?

아, 그것은 당연히 그 전국체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 같으면 가스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기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전점검이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요구한 것은 시설물의 안전관리는 특별법그 대상건물만 이렇게 받게 돼 있는데 당연히 내년도에는 전 경기장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럼 이때 다시 또 종합운동장 정밀점검을 다시....

아, 이것은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이고요, 내년에 할 때는 행사진행에 대한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점검하는 것은 행사운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염려되는 것이 안전점검을 물론 두 번 해도 되고 안전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안전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예산의 중복이 되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과장님, 메르스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요?

예.

이건 그냥 하나 궁금해서, 예산 관계니까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사회적 비용들 빼고 순수하게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재정이 투입됐잖습니까?

예.

그 총계가 얼마나 되나요,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 국·도비 포함해서, 국비·시비, 뭐 국·도비, 우리 시비....

전체요?

예.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구분해서 항목별로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료전달) 총 2억 정도 투자된 것으로....

총 2억?

예.

그러니까 뭐 여기에 올라와 있는....

예, 그것도 있고 예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억 정도의 재정이 투입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243쪽, 동산보건진료소 신축계획과 관련해서 공공용지 토지매입이 3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면적이 지금 어느 정도....

면적은 100㎡입니다.

그럼 여기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공시지가는 1㎡당 20만 6000원입니다.

1㎡당요?

예.

그러면 지금 예산 비교해서....

그것은 감정평가로 하기 때문에 지금 공시지가보다는 조금 높을 걸로 예상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라든지 측량수수료라든지 등기등록비가 포함돼서 조금 그렇게 잡았습니다. 지금 거기 진입로 부지면적이 총 483㎡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100㎡만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그 100㎡만 분할해서 매 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할매입에는 문제가 없나요? 토지주....

예, 토지주하고는 합의가 돼 있습니다. 100㎡만 팔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과장님, 여기에 관련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충무병원 같이 우리 메르스 때문에 타격을 입은 충무병원의 지원금은 여기에....

여기엔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직접 주기 때문에....

직접 병원으로 되는 건가요?

예.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동산보건진료소 관계인데요 공공용지 토지매입을 3천만 원을 들여서 이것을, 꼭 토지매입을 해야 됩니까?

예, 지금 그 동산보건진료소가 당초에 지을 때는 1984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개인한테 분할...그 개인이 기부채납을 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했거든요.그런데 그 당시에 지을 때 앞 도로도, 통행로도 개인 땅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소유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 토지 소유주가 계속 있으면 괜찮은데 많이 바뀌었어요, 앞의 진입로 소유자가....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도 보면 줄로 막는다든지 해서 주민들 통행을 불편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공사를 할 때 지금 공사차량도 방해하고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 안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진입한다든지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매입을 하려고....변호사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 이걸 막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옆의 길이 지금 가면 진료소하고 회관으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차가 들락날락하고 있거든요.그런데 그것을 막았을 경우도 뭐 이쪽 길이 있기 때문에 그 토지 소유주로서는 적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매입을 안 하면 차 같은 것이 들락날락할 수 없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진료소의 신축 진척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기초공사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처음부터 신축계획에 넣어 가지고 했었어야 맞지, 그래야 그때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예산이 성립된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따로 이렇게 예산 성립을 요구한다고 하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처음 신축계획이 있을 때부터 건물 몇 평, 토지매입 몇 평, 이렇게 세분해 가지고 했었어야 맞지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의 효율성이랄까 우리 의원님들의 신뢰성이랄까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한 번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 성립을 시키는 것이 올바른 예산 성립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건강증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장동민입니다. 건강증진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868만 원이 증가한 2억 8421만 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1000만 원, 국고보조금 1245만 원, 도비보조금 62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5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113만 4000원이 증가한 54억 3529만 1000원으로 계상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60페이지, 정신질환시설 기능보강에 249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1000만 원.261페이지, 반환금 기타에 67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261쪽,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대회에 서 1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사업평가대회를 하면서 주민의 의견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주민의 의견평가는 아니고요.

우리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나요?

예, 지금 현재 지소나 진료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그 성실성이라든가 주민참여도, 이런 것들이 저희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지소별 평가항목에.

참여도? 주민참여형 보건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A진료소에서 프로그램을 하면 뭐 농한기 체조교실을 했다 그러면 농한기 체조교실에 이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서 주민들 참여를 얼마나 많이 시켰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계산하는 방식의 점수로 부여됩니다.

공공기관 금연인증제, 이런 것도 사업의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나요?

공공기관 금연인증제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둔포 아산전자기계공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금연선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그 학교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본소에서 직접 수행하는 부분이라서 지소나 진료소의 평가항목에는 학교 사업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소·진료소 할 때는 지소는 지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량과 그 사업범위를 정해 놓고 있고요, 진료소는 진료소끼리, 16개 진료소가 할 수 있는 공통사항을 만들어 놓고 그 부분에 대한 달성도나 노력도, 주민참여도를 보고서 거기에 맞는 항목별 점수체계를 저희가 부여해서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 시상하는 겁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대회, 그러면 주민들, 시민들과 함께 하는 대회가 아닌가요?

대회는 안 합니다. 어떤 대회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평상시 사업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서류나 저희 확인점검을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그러니까 열심히 한 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하나의 평가형식을 작성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외부적으로 어떤 대회를 열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평가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평가위원들은 우리 사업 담당자 팀하고 저희 과장님들하고 우리 소장님, 이렇게 해서 평가합니다. 사업 관련 팀장....

자체평가예요?

그렇죠. 자체 평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대회 이후 통합사업 담당자 선진지 해외연수 계획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이 통합사업은 작년에 통합검진사업 우수부서로 해서 시상금을 받아 온 부분이고요.

전부 이 9백만 원이....

전부 천만 원이 지금 시상금 받아 온 부분인데 그 천만 원 중에서 백만 원은 지소·진료소 직원들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평가대회를 해서 그 분들한테 시상금으로 돌려줄 예정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 보건소는 통합보건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에서도 실질적으로 선진지를 갈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메르스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이렇게 갈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 적이 없어서 고생한 직원들을 선진지에 연수를 보내려고 지금 계획....

통합사업의 선진지라면 어느 나라가....

뭐 여건상 멀리는 못 가고 동남아 중에서 우리 건강사업 쪽의 시범을 보여줄 수 있는 곳으로 가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못 잡았습니다.

동남아 쪽에 통합사업의 선진지가 있나요?

뭐랄까요, 깨끗한 도시가 형성된 뭐 이런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뭐 정확하게 선진지에 대해서 말씀을 못 하시는데....

예, 아직은 저희가 구체적인, 일단 예산이 통과돼야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방향하고 자료를 할 계획에 있어서 아직 뭐 구체적인 안은 짜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냥 여행의 목적이 아닌 정말 선진지 연수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해외연수를 하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과장님, 260페이지 보면 정신보건시설 확충에 24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 때문에 확충을 하시는 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파랑새둥지라든가 이런 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 계획했고 나온 부분에 대해 부족분에 대해서 국비보조금이 더 내려온 겁니다.

주로 시설비에 대한 보강이신 거죠?

예, 저희가 바로 시설로 보내주는 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연가보상비가 88만 원 1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저희가 지금 사업별로 무기계약직을 국비 예산으로 서 현재 인건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무기계약 부분에 대한 그 연가보상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전체 일정을 다 넣을 순 없고 일부 일수를 연가보상비로 책정한 겁니다.

대상자가 한 명만....

청소년 사업에서 쓰는 사람은 한 분입니다. 지금 타이틀로 보면 그 사업비에 쓰는 인력 숫자만큼을 산정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보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4년 정신질환시설 기능보강 이자발생액하고 시·도 반환금 이자발생액....그러면 이 사용잔액은 얼마입니까? 사용잔액 원금?그건 언제....

작년에 파랑새둥지가 기능보강사업으로 병실 2층을 신축했습니다. 증축을 했습니다. 그 증축 부분에 대한 이자발생액입니다. 전체 공사비가 약 8억 정도 소요됐었습니다.

그럼 반환금 사용잔액은 얼마 남은 거예요? 사용잔액.

잔액요?

이게 사용잔액에 대 한 이자발생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냥 순수하게 이자발생액입니다.

순수한 이자?

예, 워낙 액수가 컸던 공사였기 때문에....

반환금은 없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평생학습관 소관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관장 이영운입니다. 저희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00만 원이 감소한 53억 60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은 순천향대학교와 연계하여 매년 추진하였으나 금년에는 교육부 및 학교의 사업추진방향의 변경으로 지자체와의 협력사업추진이 불가하여 1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저희 여성회관 3층에 실버악단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연습을 하는데 보면 소음으로 인 해 가지고 다른 강좌에 지장이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여성회관 그 강의실을 방음공사로 해서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