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현 의원 발언
양용모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교육청 시설사업 안전시공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서 삼례중학교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거짓증언 시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 본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우리 정호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1박 2일로 조례제정연구회가 군산에서 워크숍이 있어 가지고 행정사무조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겹치는 바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윤덕임 완주교육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지원청의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일선에서 오늘 발령 받아서 오셨는데 서정석 교장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학생들에게 보다 교육적이고 친환경적인 또한 안전한 시설에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사업관련 전반에 걸쳐 공종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교육현장에서 실제 학생들과 가장 가까이 생활하고 계신 학교관계자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는 사무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시설의 안전시공을 위한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하여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보다 안전한 시설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간 학교시설의 학습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우리 사무조사 대상 기관인 윤덕임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삼례중학교 강당옥상방수 및 기타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간략하게 하세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윤덕임입니다.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양용모 위원장님, 정호영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시설 발전을 위하여 현지활동과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시는 부분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삼례중학교 서정석 교장입니다. 행정지원과 강현구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삼례중학교 강당옥상방수 및 기타공사 추진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현황, 사업개요, 공사추진 및 계약현황, 감독 및 감리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현황은 특수학급 1학급을 포함해서 9학급으로 학생수 206명이고 부지면적은 2만307㎡입니다. 사업명은 삼례중학교 강당옥상방수 및 기타공사로 옥상방수 406㎡, 외벽보수 359㎡, 난간보수 67m, 외벽도장 공사가 해당되겠습니다. 예산은 6,560만원으로 완주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였습니다. 공사추진현황은 2014년 3월 3일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7월 8일에 납품 받아 7월 30일에 공사착공을 해서 2014년 9월 12일에 준공하였습니다. 계약현황은 옥석건설 대표 이영주와 계약금액 5,780만7천원에 계약하여 준공되었습니다. 하도급계약은 청구 대표 이정자와 계약금액 1,688만5천원에 하도급을 계약체결하여 시공하였으며 하도급 비율 82.01%로 계약되었습니다. 감독 및 감리현황은 방수공사감독은 우리 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감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삼례중학교 강당옥상방수 및 기타공사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윤덕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객관적인 면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나 우리 도교육위원회 답변의 자격은 사무관급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편의상 직접 주무관께서 질의를 할 적에 답변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무관께서 답변하실 때는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질의할 때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답변을 해 주실까요? 처음에는 옥석건설에서 입찰낙찰을 받겠죠? 계약을 했는데 하도급을 줬어요. 그러면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하도급을 준 이유에 대해서 누가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마이크를 잡고…….
그러니까 옥석건설에서는 특허공법으로 할 수 없는 업체다 이거죠? 그래서 낙찰을 받았는데 그러면 낙찰조건에서 옥석건설은 공사도 할 수 없는 업체가 낙찰을 받은 결과가 되는데 왜 그렇게 되죠?
왜 할 수가 없습니까?
어떤 민원을 제기하죠?
그런데 그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 잘 아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할 때 이 공법은 특허공법으로 개발된, 저희도 가봤어요. 전주고등학교 가봤는데 그 공법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입찰공고를 해요. 그런데 그걸 공사를 할 수 없는 업체는 엄격히 말하면 자격이 없는 업체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직접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참여해 주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받아 가지고 하도급을 줘서 중간에 말하자면 이익을 남기겠다는 건데 전혀 입찰만 잘 받아서 하면 거즘 17.9%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제가 볼 적에 그렇다고 해서 하도급 유한회사 청구도 입찰자격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똑같이 입찰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사에서의 입찰은 옥석건설이나 청구나 똑같이 참여할 자격이 있다는 얘기죠.
그건 아니고요. 보세요. 예산이 총 6,560만원이에요. 그다음에 옥석건설 대표 5,700만원이 방수공사비 아니에요?
이거 구체적으로 공사현황 내용 있어요?
개괄적으로 줘보세요. 구체적으로 방수는, 외벽균열보수는 뭐고 난간설치 이거 구체적으로 사업…….
그거 말고 금액…….
방수가 1,668만원이요? 방수 일부만 하도급을 주고 나머지는 옥석건설에서 다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특허공법이라고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방수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죠?
방수선정위원회 자료 왔어요?
방수선정위원회 선정자료 있죠? 좀 줘보세요. 이리 갖고 오세요. 회의록 들어가 있죠?
호영
정호영위원
회의록 들어가는가 확인…….
회의록은 따로 요청할 수가…….
양용모위원장
신기술특허방수공법 사용 협약 이것은 당시에 선정을 이미 해 놓고 이 특허방수공법으로 하라고 협약을 체결한 거고,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이 결정을 교육지원청에서는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떤 공법으로 일반공법으로 아니면 특허방수공법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결정권이 없다는 얘기죠?
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서 선정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어쨌든 그건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오면 저희들이 추가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 앉으세요. 교장선생님 오늘 오셔서 잘 모르시고 혹시 뒤에 앉아 계신 행정실장님이십니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감선생님.
양용모위원장
교감선생님이 오래 계셨어요?
동철
김동철삼례중학교교감
작년 9월에 와서요, 제가 왔을 때는 공사가 완료됐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공사가 마무리 오시기 전에?
동철
김동철삼례중학교교감
9월 12일이 준공이니까 제가 왔을 때는…….
양용모위원장
오시기 전에 공사가 마무리 됐고 그 뒤에 여러 가지 하자발생 있었습니까?
동철
김동철삼례중학교교감
특별하게 체육담당 선생님한테 하자가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본인이 직접 여기서 근무하시니까. 문제 없었습니까?
동철
김동철삼례중학교교감
공사 내용은 정확히 그 후로 제가 보지 못해서 파악은 못 했고요. 강당에 자주 수업상 체크로 올라갔을 때 보면 교육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는 걸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새지는 않았죠? 그 뒤로.
동철
김동철삼례중학교교감
예.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앉으시고요. 저는 질의를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우리 교육청 검수과정을 쭉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허점이 좀 많아요.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실무적인 거를 질문을 드려야 되니까 감독을 하셨던 이은진 선생님 계세요? 마이크 잡고 해주세요. 일단 공사일지에 사인을 쭉 하셨는데, 그렇죠?
공사일지하고 감독일지는 다르죠?
왜 그랬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안 만들어도 되는가요? 아니면…….
공사를 하면서 현장도면 같은 게 필요한 게 많이 있어요. 조적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할 때 감독관 승인 받아야 하는 부분, 또 건축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설계도에서 나타난 그런 절차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공사하는 분은 그 절차에 따라서 공사를 하는 것이고 감독하시는 분은 그 절차에 맞게 감독을 하는 것인데 지금 감독일지나 공사일지, 공사일지에 사인한 걸로 봐서는 그게 정확히 지켜졌는지 그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일지 제가 하나 갖고 있어서 한번 읽어 봐드리면 적벽돌치장쌓기 1,200매 잔량 없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1,200매가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는 확인을 못 하고, 이거 사급자재죠?
그렇죠, 자기네들이. 사급자재가 오면 그 벽돌에 대해서는 KS규격이 왔는지 우리가 원하는 규격이 왔는지 설계에서는 무슨 벽돌에 뭘 요구를 했는데 지금 설계도면상에는 그런 것까지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적벽돌치장이라고만.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여기에서 설계사업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 적벽돌이 몇 년 된 건지 강도가 나오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을 하는 게 감독이에요, 감독. 그런데 사급자재로 물건을 딱 사와 가지고 쌓아놓고 사진도 없어요. 벽돌이 쌓아졌으니까 인정합시다, 벽돌이 벽에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벽돌을 쌓기 전에 안에 단열재는 무엇을 넣을 것이며 몇 강도의 뭔 T를 넣을 것이며 그 T를 넣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현장도면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승인을 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공사일지로 저희가 어떻게 확인할까요?
이건 죄송할 문제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절차상 다른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죠. 크든 작든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FRP 복합방수에 대해서 지금 사진들도 부실해요. 사진을 공사하면서 감독하면서 쭉 찍어놨어야 되는데 그걸 않고 공사하시는 분이 준공계 내면서 쭉 붙여놓는 그거 하나 지금 싹 받아놨거든요. 그리고 날짜가 없어요. 그냥 8월이야, 8월. 언제 무슨 날짜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공사일지하고 준공계 사진하고 맞춰 가지고 그날의 일정에 그 사진이 있고 그 공정이 잘 됐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냥 8월이에요, 전부 사진이. 뭘로 확인하죠? FRP 복합방수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어떻게 하는지. 보고 말고 작년 8월에 내가 감독한 공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안 보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법은 어떤 공법이에요? 8단계라고 하셨으니까 8단계 중에서.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그렇죠?
그런데 그 사진이 빠졌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진이. 이 사진 내용을 보면 그냥 밑에 방수페인트 바르고 마지막에 완공된 사진이에요. 유리섬유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공정이 빠져 있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서 뜯어보면 알겠죠, 있는가 없는가는. 안 뜯어보고도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진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지금 빨리 보느라고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이따가 천천히 봐가지고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지금 여기 붙어있는 사진으로는 없어.
현장에서 보기는 했을 거예요. 여기에서 유리섬유는 특별하기 때문에 붙일 때 표시가 다 납니다. 사진에 다 나와요. 그런데 그 과정의 사진이 가장 중요한 게 없어. 그다음에 벽면하고 지붕하고 만나는 부분 있죠? 여기 이만큼 철거하고 그 위에다 스테인레스 철거하죠? 난간대?
그것도 지금 언제 철거했는지 철거사진도 없고 그 밑에 홈 파진 데 거기도 지금 FRP 복합방수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준공계 낸 사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일지에라도 자세히 나와 있어야 되는데 공사일지에도 없고. 작은 공사가 이럴 건데 큰 공사라고 잘 되겠습니까. 작은 공사라 그냥 넘어갔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교육청 시설계 누가 나오셨죠?
세부절차 만드셔야 돼요.
이것은 큰 지적사항이에요. 지금 시스템적으로 잘못돼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어떤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빠졌는지 어쨌는지도 모르고 넘어가고 준공계가 다 나온다고 봐서는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부재가 있다. 그렇죠? 어떤 개인의 실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이거 쭉 플로우(flow)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 부분 넣어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그래야 실무진에서 애매하게 안 다쳐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추가로 방금 정호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공정이 제대로 되기는 됐습니까?
위원님들이 웃고 말씀한다고 해서 슬슬 따라 웃다가 나중에는 눈물 나올 수도 있어요.
공정이 제대로 시공이 됐어요?
어떻게 확인했어요? 결과에 전부 안 돼 있는데 그냥 가서 확인한 내용이 이 준공검사나 기록에 다 남아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남아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이은진 선생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확인내용이 여기 없는데…….
그러니까 샘플을 채취한 거 내용 보고서가 일목요연하게 여기에 정리가 돼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잖아요. 그게 없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 이거죠. 양심을 믿으라는 거야 우리 7급 직원이시니까 교육청의 사명감을 갖고 했으니까 사명감 자체를 믿으십시오 이거예요, 뭘 믿으라는 겁니까?
샘플 채취한 게 어디가 있어요?
호영
정호영위원
이거요?
이건 준공할 때 낸 거 아니에요.
양용모위원장
저건 종합적으로 나중에 시공할 때 하나 떼다 놓은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공이 공정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정별로 쭉. 아까 직접 8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8가지 과정이 다 잘 시공이 됐다는 것이 하나하나 사진도 찍고 과정도 여기서 상세히 설명해서 일목요연하게 공사현장 직접 감독을 했으니까 다 정리가 잘 돼서 딱 내놓으면 ‘아, 이렇게 공사가 됐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는데 그 과정, 예를 들어서 유리섬유 시공을 빼먹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것만 보고는 서류상으로는 빼먹었다고 얘기 할 적에 ‘안 빼먹었습니다’ 답변할 자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감독 제대로 못한 거 아닙니까?
주의 문제가 아니고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이고 의회에서 다시 종합적으로 행정사무조사할 때 그때 다시 추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더, 천천히 질의하세요.
호영
정호영위원
방수공사 4일간에 걸쳐서 했는데 하도작업, 중도작업 두 가지밖에 없네요, 여기가? 공사일지에. 이거 공사일지 보면 기억나겠어요? 이은진 선생님 이거 무슨 공사인지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이거 갖다 드릴게. 원본 없죠? 여기서부터 해서 4일간 방수공사에 대한 공사일지예요. 그거 보고 4일치 공정을 설명을 해 주세요.
거기에 상도 폴리엔수지 유리섬유가 어디 있어요? 사진에도 없고 거기도 없는데.
9월달치가 없어요. 사진이 전부 8월달치밖에 없다니까.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도포사진이 없잖아. 빼먹은 거 찾아봐요.
양용모위원장
확인한 거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선생님.
그러면 질의 더 이상 없으시죠?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예.
김윤채 교장선생님 학교 개학 했죠?
윤채
김윤채영만초등학교교장
예.
양용모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류지득 교육장님 그리고 김형기 행정지원과장님 현장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김윤채 교장선생님 현장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조사 현지활동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영만초에 오늘 왔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제정연구회 행사 관계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한 관계로 오늘 행정사무조사는 황현 부의장님과 정호영 위원님 두 분만 참석하게 됐습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교육청 시설사업 안전시공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영만초등학교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거짓증언 시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정호영 위원님, 황현 위원님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말씀 드립니다. 또 연일 행정사무조사에 함께 하신 우리 이종걸 전문위원님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애쓰십니다. 또 기술진 지원을 위해서 함께 하신, 감사드립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학생들에게 보다 교육적이고 친환경적인 또한 안전한 시설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사업관련 전반에 걸쳐 공종별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교육현장에서 실제 학생들과 가장 가까이 생활하고 계시는 학교 관계자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사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교육시설의 안전시공을 위한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할 것입니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보다 안전한 시설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그간 학교시설의 학습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류지득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BTL사업으로 지은 우리 영만초등학교의 시설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류지득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양용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황현 부의장님, 교육위원회 정호영 위원님 저희 익산교육지원청 소속 영만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익산 교육시설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만초등학교장 김윤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형기입니다. (간부인사) 전북익산 영만초 임대형 민자사업 신축공사 추진현황 보고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내용을 잘 아는 행정지원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익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형기입니다. 앞에 배부해 드린 익산 영만초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익산 영만초 임대형 민자사업 신축공사는 당초 보통학급 24학급, 유치원 1학급 규모로 2010년 2월에 착수해서 2011년 2월에 준공하고 다음 달인 2011년 3월에 개교한 학교입니다. 당초 계획이 840명 기준으로 신축이 들어갔는데 현재 학생 수는 유치원 포함해서 그보다 100명 가까이 부족한 737명 수준입니다. 부지면적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위원님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이 현재 8,414㎡인데 당초 처음에는 8,408㎡ 하려다가 일부 조정되어서 6㎡가 증가한 8,414㎡입니다. 그런데 이 규모는 당초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육부 기준면적인 7,286㎡보다 1,126㎡가 더 넓은 공간을 교육청이 확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지면적을 확보하는 근거로서 교사용 대지면적과 주차면적 그리고 통행로 공용면적과 체육장면적이 있는데 저희는 1,126㎡를 더 확보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도부터 2011년도 이루어졌고요. 신축면적이 7,968㎡입니다. 총 민간투자액은 102억4,400만원입니다. 공사추진 및 계약현황은 보시면 2008년도부터 2009년도 사이에 기본설계가 대광건축사사무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BTL사업 공모 우선협상자 확정이 2009년 9월에서 11월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이 2010년 2월에서 3월까지 토방건축사사무소 외 2개 사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같은 해인 2010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상록수배움터㈜가 맡았습니다. 계약현황은 보시다시피 자료와 같습니다. 참고로 1년 연간 임대료는 9억4,200만원입니다. 이것을 20년 동안 납부를 하니까 2011년도에 학교가 개교했으니까 2031년도까지 20년간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간사와 참여업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독 및 감리현황입니다. 책임감리용역에 대해서 건축사사무소인 건원엔지니어링에서 계약을 맡았고요. 그 외에 책임감리와 감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예비조사에 의회에서 방문을 하셔서 두 가지를 그때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운동장이 협소한 것을 말씀하셨고요. 주차면적이 협소하다는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운동장에 비를 받아들이는 맨홀이 학생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거기에 스틸그레이팅 맨홀뚜껑 위에다가 약 10㎜ 두께 쿠션 고무판을 덧붙인 것으로 일단은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김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물론 상환관계를 하고 있지만 혹시 여기에 BTL사업에서 현장관리 나와계십니까? 사업 현장관리. 그러면 오시면, 지금 BTL사업이기 때문에 융자금에 대한 상환계획이 교육지원청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죠? 도교육청에서 하죠? 오늘 여기 관계자가 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연락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시설사업에 대한 물론 하자문제도 있지만 보강문제가 있을 때 계약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물론 모르죠? 그거 잘 모르죠?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누가.
형기
김형기익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지원청이 학교 BTL사업자하고 유지관리업체하고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점검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어떤 보강이나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100% 하자보수로서, 이 업체 어디죠? 여기 관리업체 지금. BTL사.
형기
김형기익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CNS㈜입니다.
양용모위원장
CNS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하고의 협약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분담해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줄 수 있나요? 누가 가지고 있나요? 교육청의 시설과장님.
영주
김영주시설기획팀장
시설기획팀장 김영주입니다. 별도 자료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하자가 발생하면 지금 저희가 분기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지적을 해서 운영사로 하여금 보강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지시를 하면 전액 운영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영주
김영주시설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 운동장이 현재 잔디구장으로 관리가 돼야 되죠? 잔디운동장으로.
영주
김영주시설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보시다시피 들어오면서 보니까 잔디가 다 죽었어요.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저거 왜 보강 안 하죠? 그럼.
영주
김영주시설기획팀장
그거는 학교 측에서 아마 원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잔디를 관리를 하려면 학생이 들어가는 율을 줄여서 살도록 해야 하는데 무작정 학생들을 나가서 놀도록 하니까 잔디가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잔디구장으로 안 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시설기획팀장
아니요, 학교 측에서는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제가 질의한 사항은 우리 어린이들이 뛰어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운동장이 시공 이후에 전혀 관리가 안 돼가지고 잔디가 다 죽었는데 왜 보강공사를 안 하냐 이 얘기입니다.
영주
김영주시설기획팀장
그전에는 아마 잔디를 잘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장선생님 오셔서 학생들을 마음껏 놀도록 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아니 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교장선생님 답변 좀 해보세요. 우리 어린이들이 뛰어놀아 가지고 저렇게 잔디가 다 죽었어요?
윤채
김윤채영만초등학교교장
제가 처음에 학교 오니까요.
양용모위원장
앉아서 말씀하세요.
윤채
김윤채영만초등학교교장
처음에 학교에 오니까 운동장에 다 보식을 해가지고 스프링쿨러도 굴리고 다 했었어요. 그런데 저 오기 전에도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싶은데 못 놀게 해가지고 보식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보식을 했는데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잔디를 싹 없애고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왜 운동장에 못 들어가게 하느냐’ 그 이야기가 있어서 처음에 보식이 된 상태로 해서 했는데 금방 아이들이 뛰어놀다 보니까 잔디가 다 죽었어요. 그런 걸로 해서 학부모들도 굉장히 원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도 있었고 한동안 저 오기 전에 운동장에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도 측에도 이야기를 했고 아이들이 일단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그 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더 이상 심으면 몇 개월간 해가지고 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운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잔디구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학교가 많이 있어요. 잔디가 잘 자라면서도 아이들이 잘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것하고 잔디 잘 자라는 것하고는, 물론 망가지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큰 상관관계는 아니에요.
윤채
김윤채영만초등학교교장
그게 아니고요.
양용모위원장
어떤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윤채
김윤채영만초등학교교장
저희 학생 수가 지금 700명이 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날마다 뛰니까 거기에 잔디가 살아날 수 없어요. 보식을 지난번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핸드볼대를 구입을 해서 이쪽 옆에다 놓고 이쪽이 망가졌으니까 이쪽을 살리기 위해서 핸드볼대를 이쪽으로 더 구입을 해서 이쪽에서 놀아라 했는데 금방 가서 또 됐었어요.
양용모위원장
알았어요. 그러면 잔디구장으로 만든 것 자체가 여기는 설계가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죠?
윤채
김윤채영만초등학교교장
학생 수에 비해서, 그때 처음에 학생 수는 적었잖아요. 그런데 학생 수가 많이 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일단 뛰어놀…….
양용모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학생 수가 많든 적든 간에 처음에 잔디구장으로 만들 적에는 그게 다 학생 수가 얼마 되든 간에 뛰어놀아도 되고 일정정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판단이 되니까 그렇게 한 거고 만약에 그런 판단을 제대로 못했다면 설계가 잘못된 거죠. 그렇게 판단해야지 무조건 학생들 많이 뛰어노니까 잔디가 어쩔 수 없이 망가뜨려진다는 생각은 아니라는 얘기죠, 교장선생님. 그건 교장선생님 탓이 아니고…….
윤채
김윤채영만초등학교교장
어떻게 해야 좋은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어쨌든 그렇습니다. 원래 이 BTL사업을 할 적에 운동장 시설시공의 계획이 잔디구장으로 되어 있으면 그 원칙대로 학생들 마음껏 뛰어놀고 잔디구장도 제대로 잘 관리되고 했어야 되죠. 그게 맞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학생들 탓하고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운동장 뭐하려고 만들어요. 학생들 놀아야 제대로 하려고 만드는 거지.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잔디구장들을 다들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원칙은 학생들의 운동이나 뛰어노는 데 전혀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아예 처음부터 마사토로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실시설계에 있어서도 잘못됐다 그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고. 어쨌든 관계자 오셨습니까?
순표
윤순표영만초등학교관리소장
예.
양용모위원장
소속이 어디십니까?
순표
윤순표영만초등학교관리소장
관리소장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여기에 날마다 출근해서 근무하십니까?
순표
윤순표영만초등학교관리소장
예, 상주관리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토요일, 일요일 쉬시고 요?
순표
윤순표영만초등학교관리소장
예.
양용모위원장
마이크 좀 주시겠습니까? 행정사무조사의 원칙상 사무관급 이상이 답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을 받아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편의상 직접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속기가 되고 있으니 발음을 좀 정확하게 하시고요.
순표
윤순표영만초등학교관리소장
예.
양용모위원장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그러니까 균열이 난다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순표
윤순표영만초등학교관리소장
건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본사 운영사에 보고하고요. 보고에 의해서 지침 받아서 하자보수비 받아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하자보수비는 운영사에서 다 100% 책임지고 있습니까?
순표
윤순표영만초등학교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순표
윤순표영만초등학교관리소장
그 부분은 공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미 끝난 것은 운영사에서 처리해 주고 있고요. 공종기간이 끝나지 않은 데는 시공했던 업체를 통해서 하자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일반적인 건축법에 의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그 나머지 기간 동안은 지금 몇 년 상환이죠? 이게.
순표
윤순표영만초등학교관리소장
20년 운영…….
양용모위원장
20년 상환이죠. 20년 동안 소장님이 와서 관리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시설부분이나 이런 투자가 필요하면 100% 관리사에서 합니까, 아니면 교육청하고 협약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순표
윤순표영만초등학교관리소장
현재로는 100% 운영사에서 교육청 협의하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협의는 어떤 점을 협의하는데요? 예를 들어 예산을 교육청하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협의합니까, 아니면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협의합니까?
순표
윤순표영만초등학교관리소장
제가 알기로는 이미 협약할 때 유지보수비로 책정이 돼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해서 운영사에서…….
양용모위원장
유지보수비가 협약에 의해서 이미 마련이 돼 있단 얘기죠? 처음 사업 돈이 들어가 있단 얘기예요?
순표
윤순표영만초등학교관리소장
예.
양용모위원장
교육청에서 온 시설계장님. 교육청에서 나오셨죠?
형기
김형기익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익산교육청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아니요, 여기는 교육청. 과장님이 나오셨던가요?
영주
김영주시설기획팀장
아니요, 제가 나왔습니다. 김영주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자료를 좀 주세요, 지금 메모를 하셔갖고.
영주
김영주시설기획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영만초등학교 시설사업 관리에 관한 협약서 그리고 시설보강문제에 있어서의 협약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보강을 위해서 마련된 예산 말하자면 투자비 내용 다 있을 거예요. 그 분담률 그런 거 다 있을 겁니다. 그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시죠?
영주
김영주시설기획팀장
예, 1차 한번 요구자료 내드린 게 있는데요.
양용모위원장
그 내용이 다 포함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시설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제가 서두에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부의장님 질의 준비됐습니까?
황현
황현위원
예.
양용모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
황현위원
황현 위원입니다. 영만초는 핵심이 두 가지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첫째는 왜 이렇게 협소한 학교부지 속에서 교실면적이 적은가라는 부분 하나하고 또 운동장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당초에 학교부지를 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정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를 들어 택지개발을 이쪽 지구에 이렇게 할 때 부지면적을 교육부에서 정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여기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학교부지면적을 정하나요?
형기
김형기익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형기입니다. 이 단위학교 영만초등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2005년 1월 31일날 저희가 주택공사에 공문을 익산교육지원청에서 보냈습니다. 그때 공문을 지금 펴놓고 있는데요. 거기에 명시하면서 학교용지 공급 규모에 대해서 교육부 기준으로 2,200여평, 7,286㎡가 기준이지만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1,122㎡가 더 넓은 8,408㎡로 대한주택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확보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의해 가지고 대한주택공사가 다시 익산교육청에 학교용지 공급관련 사항 회신하면서 이 조성면적에 대해서 이렇게 보내준 것 같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기준면적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느냐라는 거죠.
형기
김형기익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교육부에서 고시해 놓은 면적이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고시해 놓은 면적이 지금 영만초 같은 경우에 당초 계획보다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형기
김형기익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당초에 24급에 840명 기준이었습니다. 지금은 730명이어서…….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그 기준으로 하면 이 학교부지가 적지 않다는 얘기네요?
형기
김형기익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당시에 이게…….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는 제가 볼 때 영만초 교실면적이 기존의 교실면적하고 같습니까? 다른 학교하고 똑같나요?
형기
김형기익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아마 이 부분은 중앙부처 국가에서 기준면적이라든가 기준을 잡을 때 당시의 경기상황이라든가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2007년도 5월, 6월 이때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기준을 줄여갔던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도교육청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면적을 산출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교육부 지침을 따라가는 거죠. 그것보다는 하향하는 건 안 되고 올라가도 적당히 올라가야지 너무나 많이 올라가면 의회에서 저희가 또 심사 시에 부결되기 때문에 하는데요. 하여튼 교육부 기준을 따라 갔다는 것이고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교육부 기준을 따라가는 것은 법상으로는 맞을지 모르는데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안 맞다라는 거죠, 제생각에. 그러니까 영만초 교실을 가보면요, 제가 볼 때 육안으로 봐도 다른 학교하고 교실면적 차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몸집이 적으니까 그런대로 괜찮을지 모르는데 5～6학년 가면 이 좁은 면적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앉아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제 눈에는 보여요. 그러니까 교육부 기준면적에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이를테면 지금 아이들의 체구가 커가는 그 과정속에서 과거하고는 또 달라요, 지금하고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현실에 안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 택지를 개발할 때 이를테면 최소한도 그 지역의 인구유입이나 또는 그 예상학생 수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부지면적은 좁기 때문에 학교를 위에로 세운 것처럼 보여요, 이 학교가. 더군다나 학생 수에 비해서 운동장이 너무나 좁고. 이것이 교육부의 기준면적이라고 봐서는 납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엔 택지개발을 할 때 교육기관과 시 또 택지개발하는 여기와 함께 여기에 충분히 학생이 몇 명 정도가, 그러니까 인구가 몇 명 정도 들어올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예상한다라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학교면적이 정해져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교육부의 기준면적만 보고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지금 영만초 같은 경우가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형기
김형기익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 학교뿐만 아니라 몇 개 학교들이 그러는데 이렇게 일반주거지역에 학교가 설립되는 경우에 저희 익산시내에도 몇 개 학교가 그렇게 비좁게 들어온 학교들이 있고요. 전라북도 내에도 몇 군데 학교들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건 너무나 중앙부처에서 기준을 짜게 해가지고 돈을 적게 배부하려다 보니까 일어난 문제인 것 같고요. 자연녹지지역 같은 데 학교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하면 아이들 뛰노는 공간도 많이 확보하고 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 특성상 주거지역과 많이 떨어진 곳으로 학생이 이동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택지에 밀접시키다 보니까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교육청에 이런 내용을 보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이게 익산교육청에서 책임질 일은 아니죠. 책임질 일은 아닌데 결국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부의 잘못된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고 오히려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저해한 꼴이 된 것이죠, 지금 영만초 같은 경우에는. 풀어서 얘기하면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위에서 개선이 돼야 되겠는데 그 사례가 영만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동장도 그렇고 교실면적 그렇고 학교 부지면적 그렇고,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것이 교육지원청에서 봤을 때는 일단 교육부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형기
김형기익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황현
황현위원
여기서 스스로 이렇게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일단 거기에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것을 좀더 개선을 한다면 앞으로 교육부가 그 부분을 좀 수정하거나 개선을 해서 지역의 현실에 맞게끔 학교부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를테면 학생 수의 문제나 예상 수나 또 지역의 문제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 유동성을 줘야만 그런 법, 말하자면 법이면 법이 개정이 돼야만 된다라는 걸 여쭙는 거예요, 제가. 그 필요성이 있냐, 없냐를 여쭙는 겁니다. 있다고 보십니까?
형기
김형기익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이외에 제가 모르는 것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당초에 설계할 때 설계금액 변경이 어떻게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최초 설계 계획 당시의 금액하고 나중에 금액이 좀 바뀌었지요. 바뀐 내용하고…….
영주
김영주시설기획팀장
김영주입니다. 당초 금액은 총사업비가 162억7,100만원으로 냈었습니다. 사업제안자가 162억6,800만원으로 했고요. 협상은 162억5,800만원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160억이 갑자기 어디서 나오죠? 지금. 총 민간투자액이 102억인데. 102억4,400만원에다가…….
영주
김영주시설기획팀장
여기 제가 지금 드린 것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여기하고 조촌초등학교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공사를 했거든요. 제안을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학교 따로따로 된 게 아니고요.
양용모위원장
구분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보도대로 해버리면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영
정호영위원
당초에 얼마였다고요? 합쳐서. 162억?
영주
김영주시설기획팀장
162억7,100만원.
호영
정호영위원
그것도 안 맞는데 132억8,700만원인데요. 아니 152억, 당초에 152억이었고 합쳐서도. 그다음에 변경이 176억4,800만원인데 왜 자료가 안 맞습니까? 그리고 영만초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어쨌든 같이…….
영주
김영주시설기획팀장
요 관계는 별도로 분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영만초 나왔지 조촌초등학교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연면적도 당시 7,906㎡예요. 여기는 지금 7,968㎡ 오차범위 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당초 제안할 때보다 한 60㎡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초 제안금액이 중간에 물가변동도 있고 다른 데하고 ㎡당 건축비를 비교해 보니까 작다 그래서 사업자하고 해가지고 교육부 승인하에 건축비가 올라간 것 같아요. 그 내용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건축비 변동사항에 대해서.
양용모위원장
답변이 안 됩니까?
영주
김영주시설기획팀장
자료가 준비가 안됐습니다. 가져온 자료에는 지금 없습니다.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서면보고 해 주세요.
호영
정호영위원
서면보고 하실 때, 우리 2009년 BTL사업비 교부단가 증액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계획 변경안을 지금 제가 보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시설기획팀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거기에서 지금 단가변동이 다른 학교하고 차이를 비롯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히 단가변동이 되어지는 절차들이 몇 번 있을 거예요, 교육부에 공문도 왔다 갔다 하고. 그것도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시설기획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처음 설계면적이랑 이런 보고서의 면적들이 이렇게 다르면 저희가 어디에 장단을 맞춰서 질문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걸 통일을 좀 시켜주셔야 저희도 뭔 기준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죠. 그러죠?
영주
김영주시설기획팀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민투 102억이라는 것은 이게 마지막 계약금액이죠?
영주
김영주시설기획팀장
예, 준공 총액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총 민간투자액, 요 자료는 여기서 주신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시설기획팀장
저희가 준비한 게 아니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이거 누가 준 거예요? 이 자료.
형기
김형기익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익산에서…….
호영
정호영위원
여기서 만든 거죠?
형기
김형기익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거기 총 민간투자액 102억4,400만원은 무슨 돈입니까?
형기
김형기익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영만초와 분리해서 적은…….
호영
정호영위원
영만초 최종 계약금액.
영주
김영주시설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 교육청에 얼마 정도 한다고 제안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게 얼마 정도 되죠? 그리고 이거 102억은 최종 네고금액이고 당초에 얼마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얼마씩 납부하고 그런 계획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시설기획팀장
저희가 분리한 자료가 없어가지고…….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게 빠져나가시면 안 돼요.
양용모위원장
현장사무조사에 오시면서 자료 뭘 가지고 오셨어요? 제대로 이 영만초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전혀 답변이 안 되면 사무조사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건데.
호영
정호영위원
번들링이라는 게 뭐죠? 번들링 해제.
영주
김영주시설기획팀장
여러 개 학교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발주하는 것을, 묶음을 말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여러 개 학교를 묶어서 한 사업자가 BTL로 이렇게…….
영주
김영주시설기획팀장
묶음을 번들링이라고 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번들링 해제한다는 것은 그것을 않고 나눠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영주
김영주시설기획팀장
원래 당초에 민자사업을 할 때요. 500억 규모로 추진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 학교 가지고 500억이 안 되니까 2개, 3개 어떤 데는 4개, 순회학교까지 합치면 6개까지 합쳐진 데도 있습니다. 1개의 권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때 당시에 사업비가 올라갈 때요. 조촌초등학교하고 번들링구성 해제를 교육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종합 의견을 냈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때 당시 사업 진행하신 분 계세요?
영주
김영주시설기획팀장
저는 올해 1월 1일자 와가지고요,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때 당시에 계신 분은 없으시겠네요.
영주
김영주시설기획팀장
그때 당시 계신 분은 발령 나가지고…….
호영
정호영위원
진행 절차상에 알아야 될 내용들이 지금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자료를 잘 준비를 해 주세요.
영주
김영주시설기획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최초 제안금액 그다음에 중간에 변하는 과정에서의 공문 그걸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설계변경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과정들을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시설기획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황현
황현위원
과장님.
형기
김형기익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황현
황현위원
교육부 융자 기준이 있잖아요, 교육부 융자 기준. 그것하고 영만초의 당초 계획 그리고 금방 유사한 얘기인데 변경된 여기 와서 보면 되는데 그거 하나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형기
김형기익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현장관리소장님, 운동장이 처음부터 아예 마사토로 시공이 되거나 아니면 관리가 잘 돼서 잔디구장으로 돼 있는 것하고 의미가 틀려요. 그러죠? 무슨 얘기냐면 현재 잔디구장으로 조성을 했다가 저기에 어린이들이 많이 뛰어놀아 가지고 잔디가 죽어서 한 상태는 어린이들의 운동장으로 적합할 수가 없어요, 잔디 포기도 넘어질 수도 있고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아예 잔디를 걷어내고 마사토로 해서 시공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교장선생님은 어떠세요? 그 방법이. 판단이 지금은 안 됩니까? 교장선생님.
윤채
김윤채영만초등학교교장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요, 아마 잔디로 유지하기는 현재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시공을 다시 해야 되는지는 제가 거기까지 생각은 못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어쨌든 이 학교에서 원하는 것은 잔디구장으로서는 견디지 못하니까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게 마사토운동장이 됐든 간에 이렇게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채
김윤채영만초등학교교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으로도 그렇고 잔디를 꼭 살려야 된다 하는 거는 불가할 것 같기 때문에 그냥 놔둬서 우리 학생들이 잘 뛰어놀 수 있게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어쨌든 그렇고요. 제가 운동장을 지난번에 와서 이 행정사무조사 예비조사 때 둘러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쿠션 고무판으로 덮어놨는데 들어오면서 봤어요. 쿠션 고무판으로 덮어놓은 데 말고도 배수로라든지 이런 데가 전부 학교 운동장으로서는 적합하지 않게 철골자재로 다 시공이 돼 있어가지고 넘어지면 다 다치게 돼 있어요. 이 부분도 전부 학교 운동장으로 적합하게 다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현장소장님.
순표
윤순표영만초등학교관리소장
예.
양용모위원장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순표
윤순표영만초등학교관리소장
안전측면에서 본다면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이.
양용모위원장
그래서 마사토로 바꾸면서 안전측면에서 저거 다 걷어내고 학교 운동장으로 적합한 시공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회사에 종합적으로 기획안을 해서 건의를 하세요.
순표
윤순표영만초등학교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어떻게 하는지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요.
영주
김영주시설기획팀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거 협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시설기획팀장
알았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우리 구완종 시설과장님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저희들이 익산까지 와서 행정사무조사에 현장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교육청 시설사업 안전시공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이리남중학교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거짓증언 시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황현 부의장님 그리고 정호영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고광휘 행정국장님, 구완종 과장님도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고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보다 교육적이고 친환경적인 또한 안전한 시설에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사업관련 전반에 걸쳐서 공종별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교육현장에서 실제 학생들과 가장 가까이 생활하고 계신 학교 관계자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는 사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시설의 안전시공을 위한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하여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보다 안전한 시설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학교시설의 학습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고광휘 행정국장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이리남중학교 학교시설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양용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황현 위원님, 정호영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북교육청의 교육시설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날씨가 뜨거운데도 현지활동과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리남중 이전 신축공사에 제가 5∼6번째 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기 현황보고는 우리 시설과장님 구완종 과장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님이 추진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시설과장 구완종입니다. 이리남중 이전 신축공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학교현황, 사업개요, 공사추진 및 계약현황, 감독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리남중 이전 신축공사는 익산 서부지역 택지개발로 인한 학교신설요인 발생과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고려하여 서부신도심지역으로 이전 신설하여 익산시내의 중학교 배치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급 수 24학급, 학생 수 690명 정도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부지면적은 1만140㎡이며 연면적은 9,885㎡, 4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교사동과 식생활관을 포함한 다목적강당동으로 신축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157억6,300만원으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였습니다. 공사추진 및 계약현황을 보고드리면 2014년 6월 1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15년 1월 6일 착공하여 2015년 12월 21일 준공예정으로 현 공정은 골조공사 외 조적 및 미장공사가 진행 중으로 약 51% 정도가 되겠습니다. 계약현황은 토목과 기계설비를 포함한 건축공사는 계성종합건설㈜ 대표 박종완과 계약금액은 83억2,700여만원이며 전기공사는 ㈜유경 대표 전현미와 계약금액은 8억5,600여만원, 소방공사는 ㈜주연이엔지 대표 김종배와 계약금액은 3억5,700여만원, 통신회사는 ㈜부일건설 대표 조병두와 4억400여만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도급 계약은 (유)홍인건설 외 6개사가 현재 시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독 및 감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공사는 우리청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감독을 하고 있으며 통신과 소방은 감리용역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리남중 이전 신축공사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구완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을 직접 감리하고 계시는 직원 감독관님 참석하셨죠? 몇 분이십니까? 한 분? 두 분?
요태
정요태건축주사
1명은 지금 현장 갔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본인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태
정요태건축주사
건축담당주무관 정요태입니다.
영모
정영모기계주사
기계설비담당자 정영모 주무관입니다.
정주
서정주전기주사
전기감독주무관 서정주입니다.
양용모위원장
토목 관련 조규승…….
정주
서정주전기주사
토목주무관은 현장에 가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률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약 51% 정도.
양용모위원장
지금 개교가 내년 3월 1일이죠?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공정 지장이 없겠습니까?
완종
구완종시설과장
예, 현재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비가 되신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위원님.
황현
황현위원
다른 건 현장에 가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화재가 났나요? 현장에서?
정욱
양정욱이리남중건설현장소장
본관동 배면 쪽에 보시면 아파트 쪽에 소음이 많다고 해서 저희가 컬러부직포를 차광막을 해놨는데요. 4층 바닥에 데크플레이트 작업을 하면서 불씨가 떨어져 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황현
황현위원
차광막이 탄 거예요?
정욱
양정욱이리남중건설현장소장
예, 그게 절단하다가 옮겨져 가지고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바로 화재진압은 했고?
정욱
양정욱이리남중건설현장소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러니까 차광막 외에는 다른 손상된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욱
양정욱이리남중건설현장소장
예.
황현
황현위원
좀전에 공정률이 51%라고 했는데 지금 4개월 남았거든요. 4개월 남았는데 내년도 3월 1일 개교가 지장이 없다고 하시는데 국장님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학교 개교를 여러 개 시켰었는데요. 아무리 빨라도 늘 뒤에는 항상 조마조마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예정대로라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지만 다행스럽게 이리남중은 이전 신설이기 때문에 혹시나 3월 1일 벗어나도 하는 그런 안전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3월 1일에 학생들이 이동을 해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특히 690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학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유 있는 개월 수가 남은 건 아니거든요, 기간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690명의 학생이 학교생활을 하게 되면 아이들과 관련된 이런 학교 내의 안전시설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검을 잘 해보셔야지 시기적으로 보면 공기가 남은 기간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안전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안전사고나 이런 것이 발생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다목적강당하고 식생활관 연결이 됐다고 했던가요? 층이 다르던가, 지난번에 설명했을 때…….
정욱
양정욱이리남중건설현장소장
식생활관은 2층에 배치가 돼 있고요. 강당동이 3, 4층에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아, 그렇게 돼 있어요?
정욱
양정욱이리남중건설현장소장
예.
황현
황현위원
말하자면 이용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요.
정욱
양정욱이리남중건설현장소장
예, 본관동에서 2층으로 해서 무지개다리로 연결이 돼 있고요.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별도의 계단이 있어서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건 현장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입니다. 지금 현장감독님 안 계시죠? 여기에는. 현장감독님이세요?
요태
정요태건축주사
건축담당주무관 정요태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품질관리계획서 승인하신 거 있죠?
요태
정요태건축주사
예,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자료 준비돼 있습니까?
요태
정요태건축주사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승인한 거 자료 공문은요.
호영
정호영위원
공문 말고요.
요태
정요태건축주사
여기에서 저희들이 보내준 거…….
호영
정호영위원
이쪽에는 없어요?
요태
정요태건축주사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도교육청에 보내준 거 지금 지금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장 콘크리트 타설 시에 현장시공계획서가 따로 있습니까?
요태
정요태건축주사
사전에 콘크리트 타설 전에 철근 조립…….
호영
정호영위원
현장시공계획서라고 따로 있죠?
요태
정요태건축주사
검측이 있습니다. 검측요청서에 의해서 검측한 실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거 말고 우리 시방서에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는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의거 시행한다 이랬거든요? 그 승인계획서…….
요태
정요태건축주사
그것은 시공계획서라고 합니다.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게 있죠? 그것 좀 1부 주시고요.
요태
정요태건축주사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다음에 현장시험할 때 일지 관리 잘 하시죠?
요태
정요태건축주사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현장시험일지, 그리고 현재 지금 쓰고 있는 공사일지 그렇게 좀 주시고 그거하고 함께 현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감독 그쪽에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우리 시방서 확인이 안 되는데 건설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모르는데 우리가 홍산초를 가서 그걸 발견했는데 콘크리트 타설할 적에 거푸집 속에 막 집어넣잖아요? 바이브레이터 쏘면서, 그렇죠? 그런데 믹서트럭이 계속 대기하면서 오잖아요, 범프카로. 그러면 그게 중간에 예를 들어서 끊겼어요. 점심시간이 됐다거나 그러면 타임이 얼마 정도 돼요? 규정이.
요태
정요태건축주사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점심시간에 이렇게 이어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저희 현장에는 물량이 한번 콘크리트 타설할 때 600 내지 700루베(㎥) 이상의 많은 콘크리트가 타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2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팀씩 교대로 하기 때문에 크게 그런 문제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현장은 지금 이어치기 부분이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겠죠? 가서 현장에 보면 알잖아요.
요태
정요태건축주사
예.
양용모위원장
그 규정이 없다 이거예요?
요태
정요태건축주사
이어치기 부분에는 이어치기할 수는 있는데 따로 이어치기했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오늘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플랜트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갖고 못하게 되었어요. 그럼 끊겨야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내일 다시 고쳐서 이어쳐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요태
정요태건축주사
아직까지는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런 예는, 여기에는 없었지. 여기에는 없었는데 우리 주무관님이 가지고 계신 규정이나 상식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요태
정요태건축주사
제 판단으로는 만약에 이어치는 시간이 많이 지연됐을 때에는 그 부분을 파취를 해가지고 다시 새로운…….
양용모위원장
그렇죠. 다시 파내고 다시 해야죠?
요태
정요태건축주사
그렇죠. 일정 부분 파취를 한 다음에 밀실하게 시공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홍산초를 가니까 이어치기 부분이 굉장히 상이하게 돼 있어갖고 중간에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그건 저희들이 따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현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56분 조사중지
15시04분 조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교육청 시설사업 안전시공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군산중학교 그린스쿨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거짓증언 시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본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하루종일 함께 해 주신 황현 부의장님 그리고 정호영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또 군산지역의 교육지원청의 김원태 교육장님 그리고 행정지원과장 김재호 과장님 또 호성동에서 이쪽으로 오신 김일수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학생들에게 보다 교육적이고 친환경적인 또한 안전한 시설에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사업관련 전반에 걸쳐 공종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교육현장에서 실제 학생들과 가장 가까이 생활하고 계신 학교 관계자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는 사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시설의 안전시공을 위한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생들과 교직원 모두 안전한 시설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원태 군산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군산중학교 그린스쿨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지원청 김원태입니다. 시나리오에 있는 거 읽는 것보다는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육위원회는 탁상에서 하는 탁상의정이 아니라 워킹으로 하는 현장중심의정을 펼침으로써 많은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선언적 의미가 아니고 뭔가 현장의 네거티브 사안을 시정하고 다시 다져나가는 그런 계기를 심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더운데도 우리 군산을 방문해 주신 양용모 위원장님, 정호영 위원님, 황현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군산교육지원청 일반직과 여기 참석한 교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군산중학교 학교장 김일수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일수
김일수군산중학교장
김일수입니다. 9월 1일자로 이 학교에 처음 부임해서 손님을 맞이하다 보니까 경황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지원과장 김재호입니다.
재호
김재호군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김재호입니다.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중학교 그린스쿨 조성공사 추진현황 보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부서 담당과장인 행정지원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재호
김재호군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군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김재호입니다. 군산중학교 그린스쿨 조성공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학교현황, 사업개요, 공사추진 및 계약현황, 감독 및 감리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중학교는 1923년 5월 23일 개교하여 현재 25학급, 학생 수 833명이며 부지면적은 3만426㎡입니다. 다음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군산중학교 그린스쿨 조성공사는 1980년부터 1994년까지 건축된 노후교사 전체를 그린스쿨사업으로 추진해서 신설학교와의 시설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 및 교사들에게 현대화된 교육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본 공사 연면적은 6,844㎡, 3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1동에서 3동 교사의 보통교실, 특별교실, 지원실, 관리실을 리모델링하였으며 세부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방풍실 증축, 교실내외부수선, 내진보강, 환기설비, 조명시설 개선 등입니다. 예산은 40억8,400만원으로서 특별교부금 20억4,400만원, 환경개선사업비 20억3,600만원입니다. 공사추진 및 계약현황을 보고드리면 2013년 7월 5일 설계용역을 추진해서 2014년 8월 13일 공사를 착공하고 2015년 2월 24일 준공되어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계약현황을 말씀드리면 토목공사를 포함한 건축공사는 ㈜삼광건설 대표 이우재와 27억7,800만원에 계약하였으며 기계공사는 (유)보광건설 대표 윤익배와 2억6,200만원, 전기공사는 ㈜대림기업 대표 이형재와 4억9천만원, 소방공사는 (유)대한방재기술 대표 윤석로와 1억800만원, 통신공사는 동원특수음향 대표 편정아와 1억9,400만원에 계약하여 시공하였습니다. 하도급 계약은 내강보진공사 ㈜비코비엔 외 4개사가 참여하였으며 하도급 비율은 최소 83.39%, 최대 98.07%로 계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독 및 감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 토목, 기계, 전기(통신)공사는 우리 청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감독하였으며 소방공사는 소방공사업법 제16조에 의거 감리용역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중학교 그린스쿨 조성공사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김재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확인을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감리 및 감독하신 박준기 주무관님 여기 와 계시죠? 아니요, 확인한 거예요. 이종률 선생님.
종률
이종률기계주사
예.
양용모위원장
이수근 선생님.
수근
이수근전기주사
예.
양용모위원장
오셨는가 확인했습니다. 현재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 이 교실도 그린스쿨사업을 한 데죠?
준기
박준기건축주사
예.
양용모위원장
비석면으로 지금 바꿨나요? 위에 천장요.
준기
박준기건축주사
예, 바꿨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전기공사 조명도 이렇게 하고. 맞죠? 바닥도 했나요? 바닥은 원래 있던 겁니까?
준기
박준기건축주사
여기는 바닥이 원래 있던 거고요. 천장하고 창호하고 바꾸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참고로 행정사무조사의 답변은 사무관급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의회 회의규칙에 되어 있습니다만 편의를 위해서 주무관이 직접 답변하셔도 무방하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에서 보면 우리 그린스쿨사업이 2013년 7월 5일부터 2015일까지, 금년 2월 18일까지 진행이 됐는데 우리 김일수 교장선생님은 어제 오셔가지고 모르실 거고, 혹시 학교에 근무하신 행정실장님이나 또는 교감선생님 누구 참석하신 분 계신가요?
일수
김일수군산중학교장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교감선생님, 여기서 계속 근무를 하셨죠?
창수
김창수군산중학교교감
예.
양용모위원장
불편한 점이나 하자발생한 거에 대해서 혹시 있는지…….
창수
김창수군산중학교교감
학생들 입장에서는 민원이나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하자발생 같은 거요. 예를 들어서 문짝이 안 맞는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행정실장님이 됐던 누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유상열군산중학교행정실장
행정실장 유상열입니다. 전반적으로 잘 돼가지고요. 일부 미흡한 점은 있으나 바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잘 쓰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면 시정이 되는데 지금 말씀 안 하시면 다 된 걸로…….
상열
유상열군산중학교행정실장
다 시정이 됐어요. 그래서 별도로 안 된 거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스쿨인증은 어떻게 됐나요? 받았나요?
재호
김재호군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공사 전에 인증 다 받고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그린스쿨사업으로서는 특교를 마지막으로 받은 거죠? 여기.
재호
김재호군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 뒤로는 올해 안 나오니까.
재호
김재호군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양용모위원장
아주 적시에 맞춰서 사업을 잘하셨습니다. 특색 있는 사업으로서 그린스쿨로 한 사업이 뭐죠? 여기가.
재호
김재호군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특색요?
양용모위원장
예. 여기는 그린숲 조성은 안 했죠?
재호
김재호군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양용모위원장
여기 숲이 많아가지고 안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재호
김재호군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원래 있던 겁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가장 중점적으로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교실 내외부 수선이죠?
재호
김재호군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내외부 수선하고 내진보강…….
양용모위원장
내진보강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조금 이따 전문적인 것은 우리 정호영 위원님이 질의할 건데 내진보강사업은 어떻게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
재호
김재호군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조금 그래서 담당시설팀장으로 하여금, 죄송합니다.
양용모위원장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방서상 작업순서나 이런 거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래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내진보강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한 거죠? 이 건물에 대해서는.
그러면 내진의 진도 어느 선까지 설계에 반영되었어요?
진도 7 기준인데 진도 7 지진이 한 번도 사실 안 일어났죠?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질의를 하고 우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고 있으니까 부의장님 먼저…….
황현
황현위원
저는 안 와봐서 이 사업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요.
양용모위원장
준비되는 대로 몇 가지 질의하고 현장을 보겠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감리일지가 저희한테 안 오고 공사일지에다 사인해서 왔어요. 박준기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준기
박준기건축주사
예, 박준기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하실 때 공사일지에는 철거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철거하고 철거한 것이 폐기물처리법이나 이런 거에 맞게 잘 됐는가 확인은 어떻게 하셨나요?
준기
박준기건축주사
석면철거공사는 석면전문업체 한라산업개발에서 철거를 했고요. 처리는 초원환경산업에서 적법하게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처리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영수증이랑 다 돼 있죠?
준기
박준기건축주사
예, 전부 다 폐기물처리 확인서 다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영수증 카피 1부 부탁드리고요.
준기
박준기건축주사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다음에 시방서 검토는 해보셨죠? 이거 공사감독하실 때 시방서 검토는 하셨죠?
준기
박준기건축주사
예, 시방서…….
호영
정호영위원
공사일지하고 감리일지하고는 달라요.
준기
박준기건축주사
공사일지하고 감리일지하고는 다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감리일지는 저희한테 안 주셨죠?
준기
박준기건축주사
예, 감리는 직접 감독했기 때문에…….
호영
정호영위원
직접 그냥 눈으로 감독하고 공사일지에다 사인만 해 주셨잖아요.
준기
박준기건축주사
공사와 감독하면서 거기 확인하고 거기 사인만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요. 감리체크리스트가 없는 게 문제예요. 그거 인정하시나요? 감리체크리스트 없이 공사감독이 그냥 만들어놓은 공사일지에다가 사인하는 게 감리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준기
박준기건축주사
감리체크리스트는 별도로 없고요. 공사 주요부분 공사하면서 검측 서류는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검측 서류를 따로 별도로 가지고 계십니까?
준기
박준기건축주사
예, 별도로 그때 복사해서 다 드렸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사진이랑요?
준기
박준기건축주사
주요공사부분 사진하고요, 도면하고 전체 드렸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자재반입 마찬가지고요?
준기
박준기건축주사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게 지금 별도로 주신 거 그거를 감리일지로 해서 만드셔야 돼요, 감리체크리스트 해갖고 공사일지에다가 사인해서 주시는 거 말고. 공사일지에다는 사인할 필요도 없어요.
준기
박준기건축주사
예, 그런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공사하시는 분들이 잘 했다는 내용이고 우리가 감리를 어떻게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죠?
준기
박준기건축주사
예.
호영
정호영위원
공사일지 공사했는가 안 했는가 이거 사인해 보면 뭐합니까. 혹시 공사일지에 9월 27일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철거작업하고 이것들이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됐다는 확인 어떻게 하셨나하고 그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건축주사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다음에 시방서를 어떻게 하는가 하고 봤더니 보통 감리에 대해서 감리책임자가 건축법 몇 조에 해당됩니까? 그거 혹시 아세요? 감리책임자가 건축법 몇 조에 의해서 우리가 감리책임을 하는지 그거는 확인 안 해보셨죠?
준기
박준기건축주사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냥 감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시방서에 건축법 21조로 돼 있어요. 그런데 혹시 한번 찾아보세요. 21조가 맞는지 25조가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시방서가 잘못된 경우에는 감리도 필요없잖아요, 그 시방서에 맞춰서 하는데. 시방서를 안 보고 감리를 했다는 거가 되는 것이니까 건축법 21조가 맞는지 25조가 맞는지 그거 확인해 가지고 답변 주세요.
준기
박준기건축주사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다음에 시멘트벽돌 들어올 때 치수, 압축강도, 흡수율 다 확인하셨나요? 시멘트벽돌 같은 거 몇 장이나 썼어요? 안 썼어요? 이쪽에. 들어가는 공정이 있나요?
준기
박준기건축주사
시멘트벽돌은 일부 뒤에 후관공사할 때 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호영
정호영위원
내부 재료에는 안 나와 있고.
준기
박준기건축주사
일부 창호공사할 때요, 개구부 창호넓이가 넓어서 일부 조적공사 거기에 들어가서…….
호영
정호영위원
시멘트 자체로 한 공사는 거의 없죠?
준기
박준기건축주사
예, 자체 공사로 한 것이 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미량이겠네요? 벽돌은.
준기
박준기건축주사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10월 13일날 아까 내진 따로 가지고 계신 거 10월 13일날 내진보강공사 이동했거든요. 그때 어떻게 감리하셨는가 그거 있으시겠죠? 내진보강공사는 중요공정에 들어가죠?
준기
박준기건축주사
중요공정에 들어갑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중에서 10월 13일날 혹시 했는가, 없으면 며칟날 했는가 그거 확인 부탁드릴게요. 또 하나는 우리 황 차장님 계시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에너지 창호부분 같은 경우는 고효율에너지를 써야 돼요, 에너지인증제품을. 그러면 시험성적서 같은 거 있을 건데 담당자가 찾아가지고 여기 전문가분 오셨으니까 시험성적서 이걸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빨라요? 창호 부분.
준기
박준기건축주사
창호공사부분은 서류 찾아서…….
호영
정호영위원
시험성적서 같은 건 다 나와 있죠?
준기
박준기건축주사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다음에 열관류값을 계산을 설계도에 나와 있는데 측정하기 전 우리가 설계 당시에 열관류값이 있거든요. 그 값이 어떻게 나왔는가 근거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열재을 써가지고 그 후에 열관류값이 어떻게 바뀌었나 그게 나올 거예요.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료가 저기 있어야 하는 게 맞거든요. 가기 전에 찾아가지고 제가 확인만 해보면 되니까요.
준기
박준기건축주사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말씀드리는 부분은 혹시 설계도상에 열관류값 보셨어요? 감독관님. 단열은 대단히 중요한 공사잖아요.
준기
박준기건축주사
열관류값을 제가 확인해갖고요, 여기 비교표가 여기 있는데요.
호영
정호영위원
다 비교표는 있는데 기준에 너무 네트하게 그냥 근접해 있어요. 너무 그냥 턱걸이에서 딱 기준만 맞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조금만 어디 한 군데에서 잘못됐다면 이거는 이 돈을 들여서 한 효과가 하나도 안 나타나요. 그러죠? 예를 들어서 3.4, 0.34 이하다 하면 0.2가 되든지 0.3이 되든지 오차범위 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단열재 적용에 열관류값을 보면 기준이 0.34다 하면 나중에 시공해놓고 나서 보면 0.33, 0.01 차이밖에 안 나죠. 어떤 것은 그냥 0.34 네트 딱 맞춘 거 있고. 90% 이상이 그렇게 딱 턱걸이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에너지진단 창호 선정할 때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제품이 다 됐는가 우리 이런 거 들어오면서 고효율제품 인증 받은 거 하고 아까 열관류값 현재 상태 측정한 거하고 공사하고 난 다음에 시험성적서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값이 어떻게 나왔다 그것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건축주사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29분 조사종료
양용모출석조사위원
정호영 황현
인정
최인정불출석조사위원
이해숙 장명식 조병서
종걸
이종걸전문위원
만족도조사 만족도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