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열 의원 발언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성규 이사장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23일 우리 공단의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린 후에 오랜만에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아울러 제263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우리 공단 정관개정 보고의 건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서남권돔구장 신규사업 수탁 등에 따른 정원 증원에 대한 정관 개정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공단이 서남권돔구장을 수탁 받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단의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문화체육본부장 이지윤, 복지경제본부장 김윤기, 경영지원본부장 박관선, 서남권돔구장인수단장 배응수,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전기성, 기획조정실장 박정우, 인사처장 이문호)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정관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정관 개정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32명의 인력을 새롭게 정원에 추가하려고 하죠, 그렇죠?

30명입니다. 서남권돔야구장에 25명.

25명입니까? 그러면 30명의 인력을 새롭게 정원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현재 현원하고 정원은 몇 명 되죠?

저희 공단 전체 정원은 2,133명이고 현원은 2,094명이 되겠습니다.

정원하고 현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이건 그냥 단시일 내에 차이가 난 부분이라기보다 예산과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예산편성 기준이 많이 바뀌어 왔는데요 특히 최근 2~3년 내에는 예산편성할 때 현원 기준으로 편성을 하게 돼 있고요. 그전에는 일부 부서는 정원 기준으로 편성하고 일부 부서는 현원기준으로 편성하는 그런 관례가 유지돼 왔습니다. 차이가 2~3년 전부터는 현원과 정원 차이 있는 부분이 예산편성상에 있어서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조건 때문에 있고요. 두 번째는 행자부에서 유사시에 사업이 새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그리고 또 조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원 대비 현원비율을 감편성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그것이 5% 이내 범위 내에서 감편성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

권고하는 것이 3%입니다, 5%입니까 정확하게?

5%입니다.

좋습니다. 예산 문제하고 효율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2014년 7월 보고 시에도 정원이 2,051명이었고 현원이 1,971명 80명의 차이가 났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2015년 금년 3월 이때도 지금하고 똑같네요. 현원과 정원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30명이라는 인력을 새롭게 정원을 추가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통상 정원에 대한 증원부분은 신규사업이 있을 때 신규사업에 대한 위수탁 결의를 시의회 본회의에 결의된 이후에 저희 자체적인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정원을 증원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원의 증원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해당 업무에 필요한 정원을 명확히 반영하기 위함이 기본이고요 그래서 그 정원이 반영된 근거로 해서 전체조직 인력의 운영이라는 부분들이 그 제도의 근거하에, 정원범위 근거하에서 운영되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정원과 현원의 차이 부분 앞에 두 가지 근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의 측면과 그리고 유사시에 대비하는 측면 이 두 가지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 예산편성상의, 특히 최근에 서울시가 흑자예산을 주로 편성하다 보니까 현원편성 기준이라는 부분을 저희들 산하기관들이 다 일괄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사장님 입장이라면 저는 30명의 정원을 추가하지 않고 이 인원을 최대한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지금 정원과 현원이 차이 많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조직의 효율성에서 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정원과 현원이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 사실상 조직의 운영에 정확히 맞는 운영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인력의 채용과 연동되는 부분 행정절차라는 것이 정확히 인력이 필요할 때 그 적기에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 절차적으로 완결적으로 이 부분이 진행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적어도 인력채용을 위해서는 1년 이상의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여유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 부분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 행자부 가이드라인이 5%다 이렇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저희 공단 현황을 본다면 지속적으로 정원보다 현원이 덜 필요한 경우에 사실 정원을 감조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견해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사장님, 서남권돔구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 7월에 18명의 인원을 채용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서울시장한테 인가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안 받았습니까?

지금 서울시장 인가 전 상태입니다.

인가 전 상태죠? 그러면 18명을 이미 채용해서 그분들한테 급료까지 이미 나간 상태입니다. 급료가 한 달 치가 나갔습니까, 두 달 치가 나갔습니까?

한 달 치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료가 6,500이 나갔네요, 인건비가? 맞죠? 보고 그대로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시의회에 충분히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시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죠?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의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는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현원은 실제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산정해서 실제 사람을 뽑아서 현업에 투입하는 부분이 필요에 따라서 하는 조치이고요. 정원이라는 부분은 그 업무에 대해서 업무의 영역을 설정을 하고 그 업무에 필요한 정원들을 직렬, 직종별로 설정해서 조직제도체계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라고 해서 약간 취지가 다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재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일부러 정원을 늘리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정원이 제도근거상 반영이 되어 있어야 그 근거로 현원을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운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신규사업이 결정되기 전 단계에 여러 인력이 실제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그 부분은 시의 방침과 시의회 본회의에서 민간위탁조례가 통과된 이후 시점에서 적절한 인력의 범위 이하 수준에서 현원 범위 내에서 통상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저희들 관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태다 이렇게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8명의 인원을 채용했는데 18명을 채용했을 때는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오늘 지금 18명을 채용한 후에 시의회에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사회에서 18명을 채용한다는 이사회 결정이 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결정이 나면, 통과가 되면 시의회나 시장한테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절차적으로 저희들이 이 행위의 출발은 시 내부에서 그 해당업무를 어느 기관에서 맡을 것인지를 먼저 검토하게 되고요, 그게 올해 4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방침으로 공단한테 그것을 맡기겠다라는 방침이 서고 난 뒤에 그러고 나서 저희들 하는 절차는 이 업무를 맡을 때 적정인력과 운영에 대한 부분을 산출해 내는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방공기업법상에…….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사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서울시장의 인가가 나지 않는다, 또 시의회에서 보고를 하는데 이것을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 했을 때 어떻게 되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이게 정원에 대한 증원을 의회에 의당 보고를 드리고 시장의 인가를 받는 절차인데요 사전적으로 시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미 방침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인가를 해 준 거네요, 결론은?

시에서는 시장방침이 이미 8월 19일에 정원까지…….

그러니까 이사회 결정한 사항을 예를 들어서 시장이 지금 인가를 해 준 겁니다, 이사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죠? 그렇다면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한 겁니다.

제가 그런 부분으로 답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지금 정원에 대한 증원 절차 부분하고 현원을 투입해서 인력을 운용하는 부분하고 저는 구분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반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정원 2,133명 범위 내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적절한 부서에 현원을 배치하는 것이 저희들이 현재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취지이고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는 제도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도상에 있어서 정원 증원 절차를 제대로 밟기 위한 절차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되고요. 앞에 그래서 두 번째까지 절차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시의회 차원에서는 문체위원회에 이 업무가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문체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문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위탁 조례에 대한 동의를 하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한 시점이 7월 11일입니다. 7월 11일에 비로서 그 부분 제도적으로 의회 절차는 일단은 마무리가 되고요.

자, 그러면 시장한테 인가는 받았고 문체위에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임위에?

아니, 그러니까 시장 인가가 아니고요.

그러면 문체위에 보고돼서 통과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교통위에 보고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왜 해요? 그렇잖아요? 상임위에 보고를 하면 되는 거니까 문체위에 보고했다면 교통위에 보고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왜 합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말씀 잘못하신 것 같은데?

해당업무가 문체위 소관이기 때문에 문체상임위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요. 저희 공단 업무보고사항에 있어서 상임위에 이 정원에 대한 증원의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체가 문체위냐, 교통위냐 그것만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절차가 다른 절차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당업무에 대해서 공단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은 문체위가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주체가 그러면 문체위가 되는 거네요?

저희 조직 전체의 인력운영에 대한 증원이나 감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 전체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조직 전체의 소관 상임위가 어디에요?

조직 전체의 소관 상임위는 지금 현재 교통위원회로 되어 있고요 교통위원회에 보고…….

그러면 교통위에 보고를 해야 맞는 것이죠.

그것은 의회의 제도상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답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 보세요. 문체위에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관이라는 것은, 자, 시설관리공단 전체를, 정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문체위에 보고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관을 바꾸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이 정도로 지금 시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보고하는 절차는 다 시에서 결정해서 시의회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회하고…….

저희들이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의회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시의회가 정해준 절차대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시의회를 어떻게 무시하겠습니까? 시의회가 정해준 절차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안 됐잖아요.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했고요. 또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위반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신 그대로라면. 그렇잖아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거예요?

그 부분은 견해가 좀 다른 것 같고요. 저희들이 명확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도 좀 더 정확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그래서 현원과 정원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정리를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절차적으로 이 업무에 대한 위탁부분에 대한 결정은, 저희들도 업무를 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상임위와 업무부분이 시의회의 동일한 위원회에 걸쳐 있으면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 데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히도 이것이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8개 업무가 8개 상임위에 다 구분되어 있어서 거기에 일일이 다 또 승인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고요. 공단 전체의 조례 역시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있습니다. 또 거기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 그런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물론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남권돔구장 운영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정말 다급했을 것이라고 봐요. 저도 그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말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면 우리 상임위원들 찾아서 이것 다급하니 이렇게 우선 하겠습니다라고 했었더라면 제가 이렇게 화가 안 났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질의도 안 할 것이고. 정말 쉽게 갈 수 있는 일을 정말 어렵게 갔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다 챙기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는 것은 사과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다급한 거예요.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되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그것은 다 하고 해도 되겠지 이런 안이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중요한 원칙을 무시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시의회를 무시했다라고 저는 인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