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정종열 의원 발언
종열
정종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 항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장은 고흥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박광창입니다. 본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피해방지단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설명서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위원님들의 책상에 별지로 놔두었습니다. 이걸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첫 번째가 피해보상액 산정 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지급 상한선이 3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으로 상향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피해보상금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통지기간이 종전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였는데 이번 조례에서는 15일 이내로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보상금 지급기간도 종전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였는데 7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피해보상 제외 규정 일부 삭제입니다. 그동안 피해보상을 제외할 수 있는 것이 면적 330㎡ 미만, 금액 30만 원 미만, 총 경작, 재배 또는 양식면적이 3만㎡ 이상이었는데 이런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좀 더 많이 피해보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피해예방시설 비용 지원 신청서 제출기간은 종전에는 지원을 원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0월 말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 조례에서는 지원을 원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피해방지단 구성 및 운영과 피해방지단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전문위원은 오늘이 처음인데 떨지 말고 그냥 차분한 마음으로 그동안 검토했던,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식구가 바뀌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만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시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유병석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유병석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인용한 조문의 변경에 따라 일부 조례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종열
정종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현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
그냥 지나가기 좀 그러니까,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피해보상을 해 준 것이 많이 있어요?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되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환경산림과에서는 이 피해보상을 해 준 예가 많이 있습니까?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피해보상을 해 준 예는 없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아직 없어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아직은.
영현
송영현위원
피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특히 멧돼지가 고구마 밭이나 옥수수 밭에 마장을 쳐버린다든지 그런 예가 종종 들려오던데 보상이 없어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아까 피해보상을 제외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30만 원 미만이거나 330㎡ 미만이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 기준에 미달되니까 신청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피해보상 면적이나 금액이 제한되어 있었네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이걸 풀어버리면 피해를 본 많은 분들이 적은 면적일지라도 말하자면 단 얼마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는 말씀이죠?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이런 사항은 아주 좋은 것으로 봅니다. 규정을 바꿔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의규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의규
김의규위원
저희들이 5대 때인가 6대 때 의회에서 이걸 만든 것 같아요. 그때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가 많아서 만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뒤로 한 번도 이 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지금 멧돼지가 많이 출현해가지고 농민들에게 피해가 있는데 우리 군에 와서 신고한 것은 없죠?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실제로 금년만 해도 우리한테 피해에 대해서 전화를 했거나 방문을 해서 신청한 것이 200건 정도 됩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200건?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멧돼지 피해가 가장 많고 또 고구마 피해가 가장 많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런데 200건에 대해서는 경미하니까 우리가 안 해 준 겁니까, 피해보상이 적으니까 그 주민들이 마다하는 겁니까?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피해보상을 신청한다기보다 멧돼지가 있으니까 좀 잡아 주라고……
의규
김의규위원
피해액 보상 얘기는 안 합니까?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그것은 말한 적이 없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 말을 해도 규정에 적용이 안 되어서 피해보상을 못 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러면 멧돼지가 와서 피해를 준다고 우리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환경산림과에서는 밤에 가서 포획을 하려고 신경을 씁니까?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피해방지단이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있어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그 지역에서 민원이 오면 포획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지금까지 몇 마리나 포획을 했습니까?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작년 포획 실적이 47마리입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멧돼지 47마리?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멧돼지만.
의규
김의규위원
많이 잡네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러면 수렵 허가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매년 하지는 않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래요?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열
정종열위원장
예, 정순열 위원님.
순열
정순열위원
멧돼지 농작물 피해만을 우선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멧돼지도 있고 오리류도 있고, 꼭 멧돼지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 묘지 같은 것을 훼손시켰을 때는 어떻게 해요? 보면 묘지를 상당히 훼손했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아서.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종종 그런 민원도 들어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까?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물어보면 묘지를 파헤쳐서 아주 전전긍긍하는 그런……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한번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피해 주민들이 오면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창
박광창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위원님들은 조례 심의를 하실 때 가급적이면 조례 외의 내용은 별도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의를 많이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므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고흥군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축산과장은 고흥군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송봉종입니다. 고흥군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제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등 농업ㆍ농촌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군의 기간산업인 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단체의 육성ㆍ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리, 단체의 육성ㆍ지원 및 지원 대상의 범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입니다. 관련 법령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7조입니다. 예산 상황은 비용추계서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유병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시장 개방화 등 급변하는 농촌환경 대응 및 우리 군 농업발전을 위해 연차적으로 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등 상위법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함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
종열
정종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할 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요지를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그거 간단하잖아요?
병석
유병석전문위원
예.
종열
정종열위원장
농업축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현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까지 조금 편한 곳에서 계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농업축산과 업무가 상당히 침체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송 과장님이 오셔서 그 침체된 것을 완전히 회생시켜 주시도록 우선 제가 제안을 하고요. 고흥군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이 지금 제정이에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이게 지금 처음으로 되는 것인데 여기 뒤에 제4조 지원 대상 범위를 보면 제3조에 따른 단체의 지원이에요. 농업인 개인한테는 이게 지원이 안 되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맞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제5조를 보면 고흥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것은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여기하고 이 지원 조례안은 중복되는 사항 아닌가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이미 제정되어 있는 고흥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농업, 농수, 농정분야 전체를 다루는 그런 심의회이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중에서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것만 별도로 지금 조례를, 혹시 이 조례안을 오늘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떤 준칙이나 농림축산식품부 같은 곳에서 내려온 안이 있어요?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우리 고흥군만 특별히 하는 건 아닐 것이고, 그렇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이 관계는 주무과에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셨겠지만 말하자면 중복됐다든지 하는 것이 있으면 합치든지 하나를 폐지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거든요. 나중에 이걸 시행할 때 보면 거기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그 말씀이죠?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어떻게 보면 농업인단체를 위해서 지원하는 조례는 진즉 좀 만들어져서 우리 농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봐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종
송봉종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고흥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은 고흥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관련 심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흥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순천보훈지청장, 재향군인회장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추가하였고, 통합방위협의회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취약지역의 대비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개정조례안은 103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근거하여 개정하였으며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관련 심의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유병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조문 개정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예산 지원 신설과 위원 추가 등에 관한 조문을 개정함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종열
정종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현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
안전총괄과장께서 또 복잡한 데로 오셨는데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방금 제안 이유 중에 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고 했어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이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얼른 보니까 지금 두 가지인데 통합방위협의회에 순천보훈지청장하고 재향군인회장, 재향군인회장은 고흥군 재향군인회장이죠?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는데 이건 어떤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합방위협의회를 한다거나 했을 때 이 예산 지원이 안 됩니까?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 아마 이게……
영현
송영현위원
그래서 법조문을 여기에 넣는다는 말씀인가요?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에 군대의 장병들 위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 아마 제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래요? 이제 이해가 되는데 통합방위법 시행령이나 이 법가지고는 안 되나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되고, 제5조를 삭제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4페이지에 있는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5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1～3번까지 밑줄을 그어 놓은 걸 전부 삭제한다는 그 말입니까?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삭제해도 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왜 이걸 삭제해 버리죠?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시ㆍ도지사가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빠져야 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시ㆍ도지사가 할 사항인데 그 전에 제정을 할 때 같이 해 놨던 걸 우리는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죠?
봉남
이봉남안전총괄과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상위 기관에서 하는 것 같으면 삭제를 해야 하는 것으로도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고흥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고흥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영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고흥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그리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개선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5년 범위 내에서 보행자길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를 1회 이상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 개선사업 완료일부터 2년 내에 개선사업 평가 시행하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인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각 시ㆍ군마다 유모차나 보행자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를 지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상위법으로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군은 고흥읍 샘마트에서 명동목욕탕으로 해서 담배인삼공사, 고흥중학교까지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면 그 사업비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민안전처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제정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유병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보행환경 개선 시책 계획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종열
정종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열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열
정순열위원
편의증진이라는 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보행자 편의증진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님? 예, 김의규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의규
김의규위원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면 공모사업을 올릴 거죠?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보행자 계획을 아까 어디에다 한다고 했어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고흥읍 샘마트에서……
의규
김의규위원
샘마트가 어디에 있어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봉황1교 못 가서 샘마트 있지 않습니까.
의규
김의규위원
예전 짱구상회 옆에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거기에서 명동목욕탕까지 거리가 좁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담배인삼공사 그쪽으로 해서 고흥중학교까지 그 거리가 좁기 때문에 우리가 보행자 보호 도로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그 좁은 데에 보행자 도로를 만들면 차량이 다니겠습니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이 도로는 유모차라든지 노인들이나 학생들이 다녀서 위험한 도로이니까 운전을 아주 조심히 하라는 경고판도 설치하고 바닥도 새로 다 할 겁니다. 그걸 지정하게, 그렇게 하나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사업을 하실 때는 몇 년을 내다보고 해야 합니다. 지금 담배인삼공사 앞에 스쿨존을 만든 것이 1년인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또 사업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시공을 할 때 안전하게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그냥 하면 몇 개월도 못 가서 다시 하고, 이것은 문제가 좀 많더라고요.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여론도 좀 수렴해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흥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고흥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120호 고흥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도로법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된 규정을 현행화하고 불필요한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변속차로 즉, 라운딩 곡선반지름 15m를 12m로, 분리대 설치 종류에 교통섬 추가, 진입로 최소폭을 7m로, 도로와 사업부지 간의 이격거리를 최소 15m에서 11m로, 도시화 지역 변속차로 길이 축소, 평면교차로 주변 최소 90m 연결 허가 금지에서 최소 10m로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붙임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법은 도로법 상위법에 의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라운딩, 군도와 농로가 연결된 그 가각지점이 예전에는 15m였는데 12m로, 그다음에 도로에 어떤 공사를 했을 때 15m 거리를 두는 것을 11m로 해서 전부 완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 시설 기준에 의해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유병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도로법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고 도로 관련 다른 시설 간의 규모나 거리 등을 현행화하여 현실성을 반영하는 등 조례 개정에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종열
정종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이 질문을 할 것까지 답변을 해 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것 같네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그대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완화된 것이죠. 토지 보상이 안 되고 하니까 위험도 없는데 이렇게 너무 강화할 필요가 있나 해서 완화시키는 걸로 됐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예를 들어 주유소 진입로에서 나올 때 이런 길이를 좀 완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렇죠. 다 그런 완화죠. 그리고 가각지점도 예전에는 라운딩 폭을 넓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좁게 해라……
의규
김의규위원
좁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그것은 잘 된 것 같아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위험한 것 아닌가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아니오. 예전에는 시설의 기준을 너무 폭넓게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안 된 곳은 너무나, 전문 교수들이 봤을 때 그걸 좀 좁힐 필요가 있다……
순열
정순열위원
우리 일반적 상식으로 봤을 때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는 모르겠는데 군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해서, 이것은 군도와 관련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열
정종열위원장
예, 송영현 위원님.
영현
송영현위원
여기를 보면 도시화 지역 변속차로 길이는 도시지역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농촌지역은 아니고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농촌지역도 다 군도니까, 왜냐하면 지방도나 국도나 고속도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군도만 해당되는 겁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그런데 m수가 상당히 줄어드네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러니까 군도는 갈수록 차량도 없는데 줄어 듭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정순열 위원님 말씀대로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이제 고속도로나 국도는 강화를 하는데 군도는 축소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농어촌지역 같은 군도는 조금 이렇게 줄여도 괜찮을까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필요 없는 걸 너무 길게 할 필요가 있냐고 해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상위법이 개정됩니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기존에 있는 도로를 15m에서 11m로 다시 줄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신설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도로를 낼 때 그렇게 하라는 그 말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박영기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고흥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고흥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균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상정한 안건은 고흥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되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 관련 법률에 맞게 본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흥군 귀농인 지원 조례의 제명을 고흥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고흥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고흥군 수산조정위원회를 활용할 것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간사를 농업기술센터 귀농ㆍ귀촌담당과 해양수산과 귀어업인 지원업무 담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0조제2항 귀농신고 당시의 연령을 60세 이하인 자에서 70세 이하인 자로 하였으며, 제12조제3항 정보 수집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거처할 수 있도록 귀농어업인의 집, 체류형 보금자리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6조제3항 귀농지원 관련 단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유병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농업ㆍ농촌을 농어업ㆍ농어촌으로, 귀농인을 귀농어업인ㆍ귀촌인으로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변경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었으므로 상위 관련 법률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종열
정종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현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현
송영현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 귀농ㆍ귀촌 부서가 있어서 거기에서 했는데 이걸 보면 어업인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되네요?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고흥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고흥군 수산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데 여기에는 귀농ㆍ귀촌계하고 어업ㆍ어민을 담당하는 해양수산과의 담당 2명이 이렇게 간사를 하도록 됩니까?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그러면 어업인들까지 해서 해양수산부의 업무가 오면 해양수산과로 하는데 지금 합쳐서 이걸 운영하시는 데 어떤 불편함은 없겠습니까?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귀농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주택 개량 사업이랄지 기타 보금자리 운영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수산분야에서 지도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양수산과와 협의를 해서, 해양수산과에 일임해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별도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데 특별히 불편이나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로서는 할 말은 없는데…… 지금 여기에 고흥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조례 제명을 밑으로 이렇게 고친다면, 여기로 봐서는 농업기술센터만 제출자로 되어 있네요?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조례안을 하기 전에 해양수산과와 협의해서 업무 협조를 받아서 시행했던 개정안입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상위법이 변경됐다니까, 어쨌든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양 과가 싸우거나 불편에 다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그 관계만 철저히 해서 추진해 나가기를 주문합니다.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제가 있으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순열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열
정순열위원
방금 전에 농업축산과의 고흥군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을 심의했어요.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고흥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내용을 보면, 관련 법령 이 부분을 보면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유사한 부분이요?
순열
정순열위원
유사해요. 이게 중복된 부분은 없습니까?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귀농ㆍ귀어업인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순열
정순열위원
일단 귀농ㆍ귀어업인들도 들어와 있으면 우리 농업인과 똑같은 예우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다면 아까 농업축산과에서 지원 조례안을 개정했는데 그분들도 똑같은 그 범주에 속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일단 들어와서 정착했으면 고흥 군민으로 인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축산과에서 이번에 개정한 조례는 농업인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지원 방안 조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 범주에 속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고흥 군민, 농업인들을 위해서 뭔가 보장할 수 있는 조례를 하고자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이걸로 인해서 서로 상충되는 그런 것은 없어요?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하고 단체하고 상충되는 것은 없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겠지만 유사한 조례가 이렇게 자꾸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는데 좀 혼잡스럽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것은 이번에 농업축산과에서 한 조례 개정안하고 저희들……
순열
정순열위원
그 관련 법령을 보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는데 여기 농업축산과도 보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7조로 유사하게……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상위법령이 뭐냐면 포괄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여기에 넣었던 것 같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이 조례가 자꾸 이렇게, 알겠습니다. 참고를 한번 해 보고……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열
정종열위원장
예, 김의규 위원님.
의규
김의규위원
이 조례가 안 되어 있어도 교육비랄지 이런 것을 다 쭉 해 왔죠? 그런데 우리가 신 조례를 보면 앞으로는 이사 비용도 전부 해 줘야겠네?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이사 비용까지.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사 비용은 없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여기 14쪽을 보면 이사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14쪽이요?
의규
김의규위원
제10조제2항을 보면 연령은 귀농어ㆍ귀촌 신고 당시 만 20세 이상 70세 이하까지 되어 있어요. 교육 훈련비, 이사 비용까지 우리가 다 지원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조례가 이렇게 됐는데 이사 비용까지 우리가 지원하게 됩니까?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말하자면 귀농인 집을 올해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사 비용은……
의규
김의규위원
도화를 보니까 미국에서도 귀농인으로 이사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 비용을 우리가 전부 지원해 줄 거예요?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오. 그런 것은 안 하죠.
의규
김의규위원
이런 건 확실히 해야죠.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이사 비용은 어쩔 거예요? 우리가 교육이나 연찬회나 견학이랄지 이런 것은 계속 해 왔는데 이사 비용은 애매한데, 어떻습니까?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사 비용은 예외로 한다고……
의규
김의규위원
이사 비용도 주기로 되어 있구먼.
종열
정종열위원장
예외 아니에요?
의규
김의규위원
제10조제2항을 보면 이것은 예외가 아니죠. 우리가 기술, 교육이나 모든 면에서는 다 공동으로 하니까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사 비용까지 한다면……
영현
송영현위원
“다만 교육 훈련비 지원, 이사 비용 지원 사업은 예외로 한다.”, 예외로 되어 있네요.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포함을 안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예외로 한다는 그 말이에요?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이걸 지원해 준다고 하면 너도 나도 할 테니까 문제가 오죠?
의규
김의규위원
이사 비용은 빼버리지 왜 조례에 넣었어요?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상위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도……
의규
김의규위원
의원들이 말하면 전부 상위법이라고 하고, 우리 군에 맞게 해도 다 상위법이라고 하지 무슨, 사실 공무원들이 다 상위법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상위법에 준해서 우리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정균
박정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7. 고흥군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고흥군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성언입니다. 제안 이유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주민들이 꺼려하는 시설로서 처리장시설 주변 마을에 대한 지원 혜택을 명문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유병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당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비용 부담 등 규정을 관련 법령으로 제출하였으나 검토해 본 결과 같은 법 제23조 가축분뇨의 통합관리 규정에 부합하므로 수정가결함이 적합할 것이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기피하는 주변 마을에 퇴비 및 액비 등을 우선적으로 무상 지원하는 안은 시설 운영ㆍ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기에 조문 신설 취지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종열
정종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열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열
정순열위원
정 과장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오신지가?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일주일 정도, 21일자로 왔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과 어떤 서로 상반되는 견해를 갖고 행정과의 의견 접근이 어렵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접근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인근의 축사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보완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축사 소유주하고 다음 주에나 금주 중으로 만나서……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주민들이 꺼려하는 시설로 써져 있어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주민들이 꺼려하는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과 행정의 마찰이 있으면서까지 꼭 그렇게 설치를 해야 합니까?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런 시설은 대체적으로 우리 고흥군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어느 정도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설이 안 들어오는 것 보다 들어오는 것이 주민들은 더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열
정순열위원
대서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때문에 지금까지 주민들과의 마찰이 굉장히 심하죠?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여기가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데 여기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리고 단순히 신양마을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이 반대 의견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저는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들어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래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양마을 주민들만 좀 그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신양마을 주민들과도 원만한 타결을 못 봐서 아직 공사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지역 주민들하고는 거의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 축사 주민이 소음 때문에 가축에 피해가 좀 있다고……
순열
정순열위원
어쨌든 지금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리고 대서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들하고 유사하게 지금 민감한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변으로 확산되고 있는 조짐이 보여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행정에서 좀 심도 있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주민대표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라고 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타 지자체를 보니까 전부 이장님들이 협의체 대표로 되어 있더라고요?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몇 개 마을? 그 신양마을로만 구성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쪽 지역 인근 주민들하고 같이?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신양마을만 넣어놨을 겁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신양마을만?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그리고 퇴비 및 액비 등을 주변 마을에 우선적으로 무상 지원해 준다는데 이것도 신양마을에 국한된 거죠?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면 이 비료 성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 직원들이 논산도 그렇고 전부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갔다 왔는데, 그 비료의 효능이 과연 농사를 짓는 농민들한테 큰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비료 성분에 대해서 실험을 해 본 것은 없습니다마는 논산이나 이런 데에서는 아주 좋은 반응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다면 신양마을 주민들한테 비료를 이렇게 지원해 주면 연중 혜택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는 것도……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연간 생산량이 20～30% 정도 되면 연간 한 8500만 원?
순열
정순열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걸 조례까지 만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더 듣고 조금 더 심도 있게 토의를 하고 나서 조례를 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명문화를 하는 것은 주민들은 지금까지 협의 과정에서 말로만 이런 부분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화를 좀 하고, 지금 저 공사기간이 2018년까지……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따로 있는데 의회 차원에서 조례안을 심의해서 조례로 묶어놨단다, 의원들이 이렇게 했다고 한단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를 의원들이 얼마만큼 깊이 알아서 조례까지 그렇게 만들어서 하냐고 이야기를 한다면 뭐라고 답변해야 될까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실과소 내지는 고흥군에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올라온 것을 심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굳이 조례로 묶는다고 하면, 우리 법으로 말하자면 묶어준 것과 똑같잖아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래서 나는 지역 주민들하고 의견을 더 충분하게 토의해서 그때 가서 하더라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왜냐하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을, 공사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추진을 하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걸 안 해도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해 준다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의 어떤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이 확보되어서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개인적으로라도 이런 부분은 준공이 되고 나서도 가능하거든요.
순열
정순열위원
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이해관계가 됐다고 하면 굳이 조례로까지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왜냐하면 주민들하고 우리가 말로만 지원을 주니, 혜택을 주니 그러는 것 보다는 지금 현재 일부 해당이 되는 것은 명문화를 해서 주민들한테 법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조례도 법 아닙니까?
순열
정순열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주민들한테 여러 차례……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저는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그렇다면 행정과 주민들은 이미 신뢰가 구축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조례로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행정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뜻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굳이 이렇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그 말이에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그렇게 보면, 만약에 정 위원님과 제가 사적으로 본다면 꼭 계약서 쓰고 할 것 있습니까?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하는 일은 공신력이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거친 다음에 조례로 묶더라도 늦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이 조례는 주민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된다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해 놓고도 얼마든지 상의를 해서 설득할 수 있는, 이 조례는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명문화시키는 조례 같으니까 크게 뭐……
순열
정순열위원
위원장님?
종열
정종열위원장
예.
순열
정순열위원
주민들이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행정에서 설득이 덜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중간에 이걸 법으로 해 놨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너희들이 따라오라는 강제 조항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것은 이미 조례로 묶었기 때문에 안 하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강제 조항으로 해서 압력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민들이 우리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뭣 때문에 의회에서 이것을 만들었냐고 의원들한테 말하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지금 몇 차례 말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진지 견학도 많이 다녀오고 또 군수님까지도 직접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 사안들인데도 아직 주민들이 요지부동으로 그러고 있고 일부에서는 많이 설득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명문화 하는 것 보다는 주민들과 먼저 충분한 대화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고 난 후에 이걸 만들어도 괜찮다……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솔직히 제가 알기로는 반대하는 사람은 몇 명뿐인 걸로……
순열
정순열위원
몇 명이 되었든 간에, 그러면 지금 바로 공사를 진행해 버리지 뭣 하러 이걸 만들고 있어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전에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순열
정순열위원
행정에서 지금 이야기 하는 것과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상당히 상반되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주민들의 상반된 견해를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좋겠습니다마는.
순열
정순열위원
지금 현재까지 주민들은 이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지금 그러지 말고 어차피 거기에 신양 분뇨처리장도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시설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대도 가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 때문에 지금 지역 주민들 간의 상당한 내부 완력이 생기고 있다고 해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좀 더 협의를 통해서 이걸 개정해도 늦지 않은데 왜 꼭 지금 하려고 하느냐는 뜻도 있고,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이런 조항을 좋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꼭 하는 것 같이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 놓고도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또 개정을 할 수 있으니까 우선 주민들한테, 그래도 저희들이 그 안에 설득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명문화를 해 주면 어떻겠냐는……
의규
김의규위원
준공식이 언제에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2018년 1월입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2018년인데 아직까지, 저는 정순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직 주민들하고도 협의가 안 끝났고 준공도 안 됐는데 뭐 벌써부터 이럴 필요가 있어요? 저는 정순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 준공이 끝난 다음에, 아직 이용도 안 하고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끝내고 나서 하면 되는데 벌써 앞서나갈 필요가 있어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왜냐하면 그 안에 지금 현재 추진……
의규
김의규위원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군의회에서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안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벌써 이걸 승인해 줬다고 하면 우리도 할 말이 없지 않소?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주민들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의규
김의규위원
100%의 찬성은 없지만 그래도 전부 우리 군민을 위한 일이니까 충분히 설득해서 하면 어떻겠어요?
순열
정순열위원
시간을 두고 좀 더 주민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교환한 다음에 이해를 더 시키고 그렇게……
의규
김의규위원
위원장님은 어떻습니까? 2018년도에 하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열
정종열위원장
예, 송영현 위원님.
영현
송영현위원
지금 여기 주변 영향 지역, 도덕면 신양마을을 우선적으로 무상지원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무상 지원하고 준공이나 저것하고 특별한 연관이 있는 겁니까? 가령 무상 지원을 안 해주니까 여기에 넣은 겁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가 너무 고약한 냄새나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행정에서 이쪽 마을 사람들한테는 무상으로 지원해 줘야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준공이나 사업하고 이게 매치가 됩니까? 연관이 되는 거예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과는 상관이 없죠.
영현
송영현위원
난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다른 것도 더 많이…… 여기를 보니까 퇴비하고 액비 등에 대해서만 그랬는데 다른 일반 토건 사업이라도 이 마을에서 원하면 나는 지원해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고약한 냄새를 1년 내내 맡고 있는 이 마을에 그런 것이라도 좀 해 줘야죠. 제 생각에는 우선적으로 무상 지원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나중에 행정에서 어떤 법이나 저걸로 제동을 걸려고 하는 것은 아닌 걸로 봅니다마는 오히려 더 많이, 다른 것도 더 많이 무상으로 지원해 줘야 하는 것으로 보거든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현
송영현위원
여기는 지금 퇴비하고 액비 등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다른 토목건축 사업이나 그 마을의 숙원사업 같은 것도 나는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마는 그것이 이 사업의 준공하고 특별히 연관을 지을 것 까지는 없다고 보는데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소에서 이번 추경에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의규
김의규위원
소장님, 이것은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죠?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이렇게 됐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정성훈 계장님한테 살짝 물어보니까 찬성하시는 분들이나 일부 주민들은 무상으로 준다는 행정의 이런 말에 신뢰가 확실하게 쌓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것을 좀 명문화 해주라, 아마 그런 걸로……
의규
김의규위원
주민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찬성한 사람들이, 그거 아닙니까?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의규
김의규위원
그런데 분쟁도 아직 안 끝나고 이런 상태인데 의회에서 이렇게 앞서 나갈 필요는 없지 않아요?
순열
정순열위원
의회에서 절대로 먼저 앞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이건 뭐 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순열
정순열위원
충분한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사후의 어떤 보상 문제는 그때 가서 명문화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저는 지금 행정하고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순열
정순열위원
끝났으면 대체 왜 이것까지 조례로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협의가 아직 덜 끝났다니까요. 협의가 덜 끝난 상태에서 이걸 해 놓으면 의원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랬느냐고 물어볼 때 우리는 할 말이 없다니까요.
종열
정종열위원장
정순열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도 통합방위협의회 관련해서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왔어요. 연말에 무슨 군부대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군에서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명문화하지 않으면 논란이 생길까봐 지금 그런 조례를 만드는 건데 저는 그것하고 조금 엇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위원장님, 액비 이것을 지원해 주는 일이 명문화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더 알고……
종열
정종열위원장
아는데요, 어차피 군에서는 이것을 고흥군 어디에다 하더라도 해야 할 사업이라는 그 말이에요. 어디에 하더라도 해야 할 사업인데 지금 어느 지역을 가든지 이걸 좋아할 주민들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나 신양인가 거기를 우리가 가봤더니 거기에 있는 기존 시설에 하니까 여러 가지 시설비도 적게 들고……
순열
정순열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종열
정종열위원장
그러니까……
순열
정순열위원
기존에 분뇨처리장이 있어서 거기 지역주민들은 행정에 대해 반감이 상당히 심해요. 당초 분뇨처리장을 시설했던 그때 당시에 동의해 줬던 내용하고 시설 관리에 어떤 차이점이 많이 있어서 신양 주민들의 보이지 않는 반발이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때도 현지에 가면서 뭐라고 했느냐, 저 시설을 기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기존의 분뇨처리장은 분뇨처리장 시설 그대로 놔두고 별도의 시설을 여기에 또 설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니까 그것은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문제는 지역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원만한 해결책을 찾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조례로써 지역 주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는 부분이 명시화되는 것은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지금 거기 사업이 몇 %나 진행됐습니까?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한 5% 정도……
의규
김의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이건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나는 다음에 하나라도 문제점에 부딪히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니까 기왕에 설득할 때 지역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안 받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항으로 봤을 때 말하자면 이 사업하고는 별개에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판단할 때는 이 사업을 어디에다 해도 이것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할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이렇게 명시해 놔도 못 하는 것은 못 하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 사업을 못 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해 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순열
정순열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열
정종열위원장
그러면 신양에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순열
정순열위원
어디에다 하든지 간에 일단은……
종열
정종열위원장
이것을 왜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안 해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순열
정순열위원
지역 주민들하고의 어떤……
종열
정종열위원장
그러니까 신양을 떠나서……
순열
정순열위원
들어보세요. 주민들하고 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의회 차원에서도 조례를 만들었다, 법으로 만들어 놨다고 이야기가 된다면……
종열
정종열위원장
이것은 시설하고는 다른데?
순열
정순열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생각과 일치되지 않고 그에 반하는 의회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뭐라고 한다면 표현할 자료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동일에 이걸 설치한다고 했을 때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 예를 들어서 송영현 위원님도 두원에 축사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결사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종열
정종열위원장
알았어요. 그만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 다수에 의해서 가결이 되어야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영현
송영현위원
무상 지원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순열
정순열위원
그런데 무상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나왔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조례로 만들어 준다고 해서 행정을 믿고, 조례를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행정을 불신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영현
송영현위원
방금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이야기에 의하면 주민들 대다수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이 공공처리시설은 조례가 이미 있으니까 여기에 명기를 해 주면 좋겠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제8조제1항을 봐서는 특별하게 반대할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순열
정순열위원
송 위원님, 두원에 이 시설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의 반대 의견에 부딪친다고 하면……
영현
송영현위원
이건 지금 이미 분뇨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 아닐까요?
순열
정순열위원
분뇨처리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다는 그 말입니다. 당초에 분뇨처리장을 시설할 때……
종열
정종열위원장
됐습니다. 그만하시고, 안정민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말씀씩 하세요.
정민
안정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쉽게 해 줘야 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순열 위원은 분뇨처리장이 있는 도덕이 지역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더 심사숙고해서 지금 하는 것 보다 다음번에 다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제가 왜 이런 상황을 신중하게 하자고 하냐면 이번에 송수권 문학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로 그걸 정해줬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여러 언론이나 여러 곳에서 말이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도 그걸 잘못했다고 이렇게 돌려서 했으면 됐을 텐데 그때 당시에 잘못한 것이라고 인정을 하는 상황도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사람들의 말이 조례에서 해 준 것을 너희들이 뭐 할 말이 있냐고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 같은 것도 좀 신중하게 심의해서……
종열
정종열위원장
알았습니다.
순열
정순열위원
다음번에 올려도 상관없잖아요?
성언
정성언상하수도사업소장
설령 다음번에는 주민들하고 협의된 것을 일부 개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도 주민들의 신뢰를 좀 쌓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지 실은 이것이……
순열
정순열위원
신뢰가 지금까지 안 쌓인 것을 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니까 의회의 핑계를 댄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발상이죠.
의규
김의규위원
정순열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일단 이 사업이 고흥군 어디에 해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솔직히 이 조례가 급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위원님이나 우리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거기에 이미 처리시설이 있으니까 좋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타협을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위원장님, 조례는 꼭 필요하지만 조금 늦추는 방법도 좋지 않겠습니까?
순열
정순열위원
내가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의규
김의규위원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구 의원님이 충분히 설득을 해서, 이게 필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갑시다.
순열
정순열위원
저는 주민들하고 이야기할 때 같이 가서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의규
김의규위원
그렇죠. 급한 것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구 의원님은 또 주민의 대표가 아닙니까.
종열
정종열위원장
질의 토론을 마치시고, 어차피 의회나 우리는 민주주의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보셨죠? 의견이 지금 3:2로 갈려요. 2:3만 돼도 통과시키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 과정에서 당초 관계 법령 조문 적용의 오류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제23조로 수정가결코자 했는데 이의가 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