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송우섭 의원 발언
선신
임선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각 항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기획실장 황상철입니다.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개선 사 항을 우리 상위 법령인 공직자윤리법에 부합하도록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위원 중에서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게 돼 있는데 우리 군 조례에서는 시민단체가 배제돼 있어 시민단체를 포함하도록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현행 우리 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대상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이는 전국 공통사항으로 정부에서 자치단체 규제 개혁 및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섭
송우섭위원
여기 시민단체의 괄호 안에 보니까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충 비영리민간단체는 관변 단체라고 할 수 있는 바르게살기랄지 그런 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지금 저……
우섭
송우섭위원
아니면 옛날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시민단체입니까?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시민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는 비영리단체로 돼 있습니다. 조금 전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포함되고 일반 NGO도 포함되고 다 포함됩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전체 포괄적인……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그러면 전체 시민단체네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민간단체는 다 포함됩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서도 서로 기득권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단체에서 위원을 선정해 달라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아직 조례가 통과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 봤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아, 그래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그래도 이왕이면 설명해서조례가 통과될 수 있었으면 하네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그때 가서 시민단체를 별도로 금년도에 위원회를 재구성하겠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조례는 당연히 통과되어야겠죠. 왜냐하면 시민단체에서도 건전한 비평도 하시고 조언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정동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라 했어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지금 현재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이라 했어요. 지금 현재 3명으로 돼 있습니까?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우리 군에는 애초 5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리 정동우 의원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이 위원회 부위원장이십니다. 의회에서 추천해서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럼 현재 누구누구인지.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위원장님은 두원면에 계신 예전에 기획실장 했던 김기환 씨, 그 담에 부위원장님은 우리 의회에서 추천받은 정동우 의원님, 위원으로는 예전 문화관광과장 하셨던 명경민 과장님, 이태민 법무사님 그리고 공직자로는 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5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서 앞으로 한 명 더 추가한다?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아니, 추가하던 아니면 이 안에서 다시 재구성하면서 시민단체를 추천받아 그 한 분을 포함한다는 차원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현행과 개정안에는 시민단체가 포함돼야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그러니까요.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시민단체가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한 명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총 6인.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5～6인이 될지 저희가 구성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5인 이내 아니에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5인 이내로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위원
권영길 위원입니다. 지금 상위 법령 공직자윤리법에 개선 권고가 내려왔습니까?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권고가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 전국적으로 시민단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상위 법령에 비영리민간단체가 포함돼 있다 그 말이죠?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이 조항을 넣는다는 거 아닙니까?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리고 보니까 현행이 3인으로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법 쪽에 있는 민간단체가 있을 것이고 교육 쪽으로도 있을 것이고 또 아까 말한 NGO나 3명까지도 가능하겠네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현재 조례상으로는 5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으므로 5인 중에서 3인은 이런 분을 해야 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니까 법관이나 교육자, 덕망 있는 자, 비영리민간단체 중에는 법 쪽에 있을 것이고 교육 쪽에 있을 거니까 그런 쪽에서 추천을 받아도 되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거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맨 처음 법조문이 제정된 연도가 언제인가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2005년 6월 5일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때 당시 제정할 때……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최초 제정은 6월 5일에 고흥군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제정할 때 참고 사항인데 그때 당시 시민단체를 배제했던 특별한 요소가 있었어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그때 당시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었을 겁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여기는 시민단체를 배제했는데 시민단체와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5인으로 한다고 했어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당초 제정할 때 시민단체를 배제했던 특별한 배경이 있었어요?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우리 군 조례 제2조를 보면 구성이 나와 있는데요. 3인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2조 제1항에 보면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시민단체라는 소리가 없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거기는 의무 사항이고.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2인의 위원은 고흥군의회 의원 1명과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 3인 안에 시민단체를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시민단체라기보다는 비영리민간단체가 폭이 훨씬 넓죠.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시민단체는 시민들로만 구성되고.
상철
황상철기획실장
아까 상위법에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시민단체를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고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고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선란
이선란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선란입니다. 고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서 일정 제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확보, 참전유공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명예수당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제3조 지급 대상자에 지급 기준을 현재 관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제한했던 내용을 급여 기준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개정하여 타 시·군 등에서 전입한 대상자의 예우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으며 제3조 제2항에서 국가 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로 보훈급여를 받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보국수훈자를 지급 제외 대상자로 했던 규정을 삭제하여 도내 22개 시·군과 같은 수준으로 보훈 대상자를 예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된 조례는 첨부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수혜 대상자가 208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추가로 소요될 예산은 연간 1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고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자격 요건 중에서 거주 기간을 완화하고 그동안 제외되었던 전상군경,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상위 법령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한다는 취지를 살려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권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위원
몇 가지 물어볼게요. 방금 과장님 말씀에 타 시·군에서도 시행한다고 했는데 전남 22개 시·군이 이와 똑같이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선란
이선란주민복지과장
22개 시·군 중에서 저희 군을 포함해서 4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전체가 이런 전상군경, 공상군경 또는 보국수훈자에게도 참전유공자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지금 저희가 기존에 주고 있는 것은 참전용사로 5만 원 주죠?
선란
이선란주민복지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그 수준을 말하는 거죠?
선란
이선란주민복지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추가로 208명 곱하기 5만 원이 증가하겠네요.
선란
이선란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주요 내용이 관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었는데 이걸 없애고 현 거주지가 관내면 되고 저번에 부적격으로 전상군경, 공상군경, 보국수훈자는 제외였는데 이런 사람들도 포함한 거죠?
선란
이선란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기존에 받고 있을 텐데요.
선란
이선란주민복지과장
이분들은 보훈수당을 보훈처에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외시켰는데 저희가 타 시·군 법률을 검토해 보니까 전부 다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안 받으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과 비교하면서 자꾸 이의 제기를 많이 하셨고 또 보훈처에서도 타 시·군과 형평성이 안 맞다, 그니까 맞춰서 주는 것이 맞겠다고 저희한테 권고했던 사항이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참전용사 쪽에서는 다른 특별한 반대 같은 것은 없었어요?
선란
이선란주민복지과장
예, 오히려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길
권영길위원
지금까지 그분들만 받았는데 이 사람들까지 확대해도 다른 반응은 없었어요?
선란
이선란주민복지과장
지금 참전유공자 수당을 받는 분들도 보훈처에 별도로 18만 원의 명예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 이분들도 최하가 20여만 원 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보훈처에서 받는 수준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5만 원 정도 수당을 더 주는 것은 전체적으로 예우하는 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 찬성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현재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고흥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은 고흥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행정과장 박서규입니다. 고흥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과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을 통합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법률명 개정과 내용 전부가 개정되어 상위법에 따라 우리 군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정보화 사업 추진 시 민간 투자유치,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및 인터넷 중독의 예방·해소,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전부 개정된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정보화 촉진 기본법 등 3건의 법령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정비한 것입니다. 그동안 정비되지 않았던 종전 조항이 대부분 현실화되었고 또 타 지자체에서도 동일 내용으로 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례를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 아니고 전부개정조례안이죠?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현재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상위법에 의해 바뀌기 때문에 전체 다 개정 한다는 뜻 아닙니까?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예, 내용을 일부 그러면 복잡하니까 전부 다 개정하고 일부 개정조례안과 전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일부가 아니고 전부개정 조례안이다!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여기 것은 아닙니다만 한 말씀 드릴게요. 고흥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있죠?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 운영에 관해서 올해가 2015년이에요. 2013～2014년까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면 상당히 우리 군민이나 언론인들이 볼 수 있는 글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는 많이 삭제돼 버려요. 일부 글은 그 말이 그 말만 올라오고 새로운 정보는 하나도 없다는 걸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많이 삭제해 버리는 것인가, 그것 한 번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담당 계장도 좋고요.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예, 그 사항은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나 명예훼손 그리고 정치적인 사항이 개입된 내용은 저희가 삭제할 수 있도록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항을 보고 저희가 바로 삭제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자유게시판을 아까 우리 과장 말씀대로 조례로 정해졌다면 지금 현재 자유게시판 소식을 조례를 정해서 아예 삭제하는 건 어때요?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어느 인터넷이나 마찬가지로 군민이나 다른 지자체 사람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기 의견을 게재할 수 있는 방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방금 같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봐서 삭제하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자유게시판인데 전혀 새로운 소식은 없고 우리 군 행정에 관한 것도 많이 안 뜨던데요.
우섭
송우섭위원
행정정보공개 그런 거 있잖아요.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자유게시판은 아니고요.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자유게시판은 말 그대로 군민이 자유롭게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들어오라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너무나 삭제돼 버리기 때문에 큰 효율성이 없다, 그걸 아예 조례를 만들어 자유게시판을 없애버리는 방향은 어떤지 과장 생각은 어떤가요? 꼭 필요합니까?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그 사항은 일부 없애 버리자는 사항도 있지만, 대다수 군민이나 보시는 분은 모두 자유게시판이 있는 것을 원할 것으로 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예, 그럼 제가 다음에 2015년부터 지금 8월 말까지 자유게시판을 전부 빼볼게요. 우리 군민이 과연 볼 만한 글이 있구나, 볼 만한 토론이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너무나도 삭제가 많이 돼 버리는 거 같아요. 그걸 좀 검토해 주십시오.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우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섭
송우섭위원
어차피 의도가 빗나가고 시간은 없는데요. 우리 정동우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유게시판은 군민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토론하고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방이죠?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그리고 군정홍보랄지 다른 건 어느 코너에 들어가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이성섭 ……
우섭
송우섭위원
그렇죠.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예.
우섭
송우섭위원
그런데 우리 정동우 위원은 많이 삭제되더라 하는데, 엊그제 본회의장 업무 보고 때 고흥뉴스를 보면 개인 신상에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비하하는 내용과 저질적인 글이 올라왔는데 군청 자유게시판에 그대로 놔두자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삭제해야죠!
동우
정동우위원
명예훼손 건은 삭제해야 하겠지만……
우섭
송우섭위원
명예훼손 건이 아니라 그리고 정동우 위원님 고흥뉴스 기사 다 봤죠? 그것은 적절히 관리해야죠. 풀어놓으면 순전히 인신공격이 나오는데요.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위원
다시 정리해 보면 행자부 표준조례안이 바뀌었다 그 말이죠? 정보화촉진, 정보격차해소,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이 통폐합돼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만들어졌죠?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래서 고흥군에서도 고흥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고흥군 지역정보화 조례로 바꾼다는 그 말이죠?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바꿔서 당장 파생되는 여파가 있습니까?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들었으니까 우리 고흥군에서도 표준조례안을 거기에 맞게 정비한다 그 말이죠?
서규
박서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
여기에 다 들어 있네요. 주요 내용을 보면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이야기도 들어 있고 참고하시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고흥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고흥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종수입니다. 우리 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청사 신축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 전문가와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위원회는 청사 신축의 초기 단계부터 설계 시공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군민의 다양한 의견에 따라 군민을 위한 문화 종합 행정타운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 된 군 청사를 신축함에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6조2 규정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타 시·군의 경우 인근 해남군 등에서 동일한 조례를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는 전문가와 군 의원, 16개 읍·면 주민대표 등을 고루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 수렴이 가능토록 하였고 그 기능과 회의 방법, 의견 청취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므로 군 청사의 성공적인 신축을 위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섭
송우섭위원
재무과장님, 읍·면 주민대표는 각 면 단위에서 한 명씩이고 여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고흥읍에 상권을 가진 분들이죠.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당연히 반대에 부딪히겠죠.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건 없습니다. 반대는 하시겠죠.
우섭
송우섭위원
예전 제6대 때도 굉장히 문제 시 돼서 구 상권, 현재 이 자리가 공동화 현상이 생긴다 해서 군 청사 건립에 집단으로 반대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지금 다 해소됐어요?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그래서 그때 당시 구도심 활성화 방안 용역까지 다 마치고 또……
우섭
송우섭위원
여기 보면 의원님들 중 고흥읍에 두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상인회 회장이나 대표들도 참여해서 군 청사 발주하는 데 반대에 부딪히는 것보다는 사전에 같이 구성원으로 여론 수렴을 잘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윤종수재무과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통일에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게 돼 있음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및 시행 규칙에 의거 낚시터업 허가 등 신청에 따른 수수료 신설, 의료법 시행 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 변경 신고 수수료 2만 원을 삭제하고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수수료 등 29종의 수수료에 대해서 표준 수수료와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규인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군 제증명 수수료를 현실화 조정한 것입니다. 개정되는 제증명 수수료는 32건이 추가되었고 1건이 의료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며 정보공개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표준금액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이는 상위 법규의 개정에 따른 전국 공통적인 사항으로서 제증명 수수료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군민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고흥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정책과장은 고흥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투자정책과장 류철주입니다. 고흥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를 2012년도에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27조 제3항 사후관리에서 업종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 사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13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2항에서도 동일한 사안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에 명시된 이중적인 규제로 투자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조례 제27조 제3항의 법 규정을 삭제해 보다 기업유치에 원활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등에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투자기업의 규제와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군 조례로 이중 규정하여 부담을 주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업종 변경 시 군수의 사전승인에 관한 사항은 상위 법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정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장 성립 등의 승인에서 업종 변경 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명시도 이중 규제가 되었다 합니다. 그니까 이것은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통과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우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섭
송우섭위원
우리 규제개혁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지금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면 상관없겠지만 지원받을 때, 보조금 지급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업종 변경 시랄지 아니면 7년에서 5년으로 한다면 상관없겠지만 보조금을 받는데 이러한 규제사항도 없다면 보조금 받아서 2～3년 하다가 공장을 그만둘 수도 있고 내가 저런 업종이 목적인데 보조금이 적게 나오니까 이 목적으로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다른 시설사업으로 변경해 버리면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그 사안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공장 건축 면적이 500㎡ 이상일 경우 업종 변경이나 기타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군수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사안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와 관련된 것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전체 해제된 건 아니죠?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7년이라 떨어지는 항목은 없습니다. 다소의 재량은 있습니다만 충분히 상위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 판단하기에 삭제코자 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동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우리 송우섭 위원님 말씀대로 투자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을 때는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7년 이상 영위 하는 사항을 삭제하죠?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이 항을 삭제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 밑에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삭제합니까?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위법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전체 삭제한다면 보조금 받아서 사업하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한다면 그 보조금은 어떻게 할 거예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그래서 이 자체를 개혁하고자 하는 취지가 방금 하신 말씀이 포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7년간 사회와 경기 변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도록 애초에 계획돼 있었던 확정된 그 사안만을 고집해야 한다는 고착된 상황에 유기적으로 사회변동이나 경기 변화에 적응할 수 없도록 한다는 제약이 있으므로 이에 다소 유연하게 본 개정을 통해 대처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다 보여 집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제 생각에는 제27조 사후관리에서 이 사안 전체를 삭제하면 안 되고 과장님 말씀대로 일부 비슷한 문구를 다시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체를 삭제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또 한 가지 법률에서 지방재정법마저도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또 규제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에 관한 지장재정법 제32조의4에 의하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의 등은 경비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내용 첨부도 없이!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고 상위법에 이중적 규제를 하고 있다는 근거를 지방재정법과 산업집적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이 보조금 문제는 우리 군에서도 조금 신중하게 받아들여서 처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금산면 금정분교 사례를 보더라도 그분들이 거기서 사업하면서 10년이라는 기간을 묶어 놓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풀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대로 사업하려고 보조금 받아서 한 1～2년 하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치워버리면 우리 군에서 보조한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일 아래 보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삭제되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에 다른 뭔가를 명시해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조례 문구가 있죠?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런 문구를 첨부 안 해놨어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타 상위 법률에…
선신
임선신위원장
우리 담당 계장님이 설명해 드릴 것이 있다고 양해를 구했으니까, 우선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과장님 답변 다음에 계장님이 설명을 간단히 해주세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규제개혁위원회의 권장 사항이기도 한데 상위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을 하위법에서 또 다시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거나 조정했을 때 과연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로 지금 현행에 통제 수단이나 관리 수단이 그대로 유지되겠는가라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봤는데 충분히 통제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여기 삭제된 내용이 상위법에 그대로 있다는 말이죠?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상위법에 7년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삼중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집적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하고 지방재정법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우섭
송우섭위원
상위법에 돼 있는데 우리 하위법에 또 다시 이중으로 할 수 없다는 그 내용이에요?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위원
이것 보니까 업종 변경 시 지금은 조례로 규정해 놓고 있는데 투자정책과에서는 상위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도 명시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단 말이죠.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이중 삼중으로 돼 있으므로 우리 조례를 삭제해야 한다는 거죠. 이 조례의 삭제할 내용에 계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7년 이상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상위법에 다 명시돼 있습니까?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상위법에는 7년이라는 연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방금 계장은.
그러니까 조례를 삭제해도.
우섭
송우섭위원
아니, 과장은 거기에 7년이라는 규정이 안 돼 있다는데요.
영길
권영길위원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는 했는데 이 일부 개정 조례안을 냈을 때 위원들이 이걸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방금 말한 상위법 법률에 관한 거랄지 지방재정법이랄지 사후관리에 관한 법이 있다고 같이 제출해 줬으면 우리가 얼른 이해할 텐데, 우리는 지금 이것만 삭제한다고 하니까!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사전에 이해를 구하는 데 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의 하위 규정에서 7년을 규정하고 있다는 말이지……
우섭
송우섭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다음 회기에 하기로 하고요.
성자
최성자위원
왜냐하면 이거 할 때는 다른 과에서는 이 변경된 조례를 다시……
선신
임선신위원장
이 관계가 지금 당장 시급한 건은 아니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 안 된다고 해서 현재 우리 투자기업이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현재는 그 사안은 벌어지지……
선신
임선신위원장
과장님, 위원들이 이 조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다음에 설명을 다시 한 후에 우리가 상정하기로 하고 유보처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 조례를 통과 안 시키려는 뜻은 아닌데 충분하게 우리가 공감되게 상위법하고 우리 군 조례하고 완전히 삭제하려는 사유를 상위법 대조를 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해 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우리가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7. 고흥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1시35분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정책과장은 고흥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투자정책과에서 별도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세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고흥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10차 도시가스 수급 계획에 의거 우리 군 공급 계획이 확정돼서 현재 주 배관 공사가 약 90% 진척되고 2016년에는 준공될 계획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원 근거 조례를 마련해서 군민의 시설 공사비 부담 경감과 조기 공급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은 가스 본관, 정압기, 공급관 등 설치 비용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등 구체적인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원 근거 법령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에 근거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이의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비용 추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일차적 사업대상으로 고흥읍 공동주택 위주로 추진하게 되며 사업 기간은 2016～2017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원이고 이중 군비 부담액이 27억 6000만 원, 전체 약 55%를 차지하겠으며 나머지 금액은 전남도시가스와 사업 신청자인 군민이 부담할 금액으로 예상합니다. 참고로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곡성·구례·보성군 경우 군비 부담률 약 50～6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타 지자체 경우에도 부산광역시 기장군, 광주광역시 등 66개 지자체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공급 사업자에게 초기 시설 공사비가 지원돼 본 사업의 조기 시행은 물론 이에 따른 군민 연료비 부담도 경감하게 될 것이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정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고생 많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원 배관은 어디까지 와 있어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그것은 차례로 한 것이 아니고 구간 구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주 배관 공사는 90% 진행돼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어디까지 할 계획이에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우리 관내 본관은 동강면 한천～고흥읍 송곡까지 이르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한국가스공사 정압관리 장소가 정해졌는가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장소가 애초 계획 입지에서 인근 부지로 변경되어 부지매입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정압관리소에서 고흥읍으로 들어오는 그 배관 사업비가 50억 원 맞습니까?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고흥읍으로 들어와서 우선 공급 대상인 1878세대에 대한 공동주택의 지선 공급 관로까지 까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니까 1878세대 공동주택에만 들어갈 수 있는 배관 비용 50억 원, 그리고 군비가 있고 기타가 있고요.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것 들어오면 개인 집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을 것 아닌가요? 그것은 별도입니까?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우선 개별주택은 후 순위에 놓여 있고 공동주택 위주로 공급한다, 공동주택이 1878세대 그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위원
취지가 좋은 사업인데 자료를 보면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는 공급할 수 있어요. 경계선까지 오죠?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수도처럼 아파트나 다세대로 간다면 자부담이 있겠죠?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문제는 고흥읍같이 밀집지역은 개인 주택은 포함이 안 돼 있죠?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이 계획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이 계획 이후에 후발로 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공동주택 위주로 공급하고 개별주택에 대해서도 공급하는 부분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한대로 공동주택도 중요하지만 관내에 보면 공동주택보다 개별주택이 더 많아요. 그렇죠?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래서 개별주택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또 아쉬운 것은 아시다시피 고흥읍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다른 읍·면도 했으면 좋겠지만 순전히 거기서부터 출발 하려면 군비로 해야 하죠?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다시 말해서 도양읍 녹동까지 간다면 녹동만 되도 다시 군비로 다 깔아야 되죠?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그것은 정부 정책 동향을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지자체 1수급점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비용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 자체부담으로 하든 말든 알아서 결정하라는 사안이고 이게 향후 전 지역이 국가적으로 공급된 연후에는 조금 완화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까지 하면서 또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예의주시 하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래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기 LPG, 도시가스 단가를 봐도 거의 한 50% 차이 납니다.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거의 50% 육박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한 가지 더, 우리 어민이나 농민에게도 많은 보조를 해 주잖아요. 농사를 짓든지 바다 사업을 하든지 좋게 하려고 많은 보조를 하는데 고흥 읍내에는 도시 영세민들이 많이 살아요. 이런 분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군비가 좀 들어도 계속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류철주투자정책과장
근본적으로 필요하고 그런 쪽에 견지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고흥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13시3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고흥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승구입니다. 의안 번호 제113호 고흥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흥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유는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과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규정에 의거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군 문화예술진흥과 군민의 문화예술 복지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기반 시설 확충과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발굴 육성하여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흥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 시책과 장려,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의 수립,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직무, 회의, 해촉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보조금 등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올 1월 고흥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으로 2015년 2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법령 정비 계획이 시달됨에 따라 2016년부터 시행될 고흥군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금 등의 지원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지역전통문화 전승 및 활용을 위한 사업,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신청 및 지원 방법 등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 사업자의 사업계획 신청 및 시기 등의 순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문화예술진흥과 군민의 문화예술 복지 향상을 위해 관련 사업 또는 활동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상위 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 지원,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26개 시·군에서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고 전주시 등 33개 시·군은 입법예고 중이므로 군민들의 문화 향유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죠?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여기 보면 국가는 문화예술진흥법이라 돼 있고요. 우리 군은 지역문화진흥법이라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상위법에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지역문화진흥법을 만드는 거예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이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규정한 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 목적 및 정의, 시책과 장려, 위원회의 설치, 생활문화 지원, 지도 및 감독이 있습니다. 그 다섯 항목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할 건 없고 유인물을 보면 되겠고 그 밑에 보면 제2조 정의에 사업의 종류가 있죠?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5개 항목이 있습니다. 문화예술, 전통문화, 생활문화, 문화시설, 문화예술단체 이 5개 단체에 우리 군이 지원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예, 그 뜻이죠.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리고 제일 뒤에 보면 재원이 있습니다. 6억 4000만 원입니까?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비용 추계 말씀이십니까?
동우
정동우위원
예.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대강의 비용 추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의존재원 보조금 6억 4000만 원이 있는데 이는 어디에서 나온 보조금이에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 단체에 줄 보조금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군비 재원입니까?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군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국비도 이 안에 다 포함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아니면 이것도 포함된다고 해야지 보조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먹겠어요? 국비 몇 %, 도비 몇 %, 군비 몇 %.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보조금이 대강 이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국가는 문화예술진흥법, 우리 군은 지역문화진흥법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상위법에 돼 있다면서 국도비가 없어요? 있으면 있는 거로 지원해 줘야 안 되나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지원하는 단체마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있고 군비만 받는 단체도 있고 해서 어떻게 확실하게 어느 단체가 받는지 정의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단체마다 다 다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서 보조금으로 이렇게만 정리해 놨다!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일괄적으로 대강 금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리고 제7조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15명이 있는데 거기 보면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문화예술관련 분야 전공 교수 및 전문가, 그렇게 돼 있어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지금 15명 이내 추천은 누가 합니까?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임명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군수가 임명을 하시고 당연히 해촉도 군수가 할 것이고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국가 상위법에 있다고 하고 단 문화예술진흥법과 지역문화진흥법 그것만 다르네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국가에서 정하는 법에 의해서 하위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위원
이게 지금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거죠?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그리고 상위법에 지원할 수도 있다는 관련 근거가 있고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지금 고흥군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다 설치하게 돼 있어요. 진흥위원회에서 문화예술진흥 지원에 관한 모든 걸 거기서 심의하고 결정할 수도 있어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그리고 현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하는 사업에서 이 문화예술만 이쪽으로 온 거에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예술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우리가 보조금 지원하는 데 그건 행정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행정과에도 일부가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이것은 독자적으로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문화예술에 관한 육성 및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그리고 여기서 문화예술 분야에 바로 이다음에도 조례안이 나오는데 작은 영화관 운영하는 것도 여기 지침을 받겠네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이 있으면 이 위원회에 상정해서……
영길
권영길위원
거기서 지원하는 것도 여기에서 심의하고 하여튼 문화예술에 관한 이 조례를 만들어 총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한다는 말이죠?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정부 지침에 의해서 새로이 만들게 됐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관련 근거가 있으니까 근거를 가지고 우리 고흥에서도 문화예술 육성과 지원에 대해 조례안을 만든다는 거죠.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제가 확인하느라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최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성자
최성자위원
예, 간단하게 한 번 제가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미술을 하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평생교육관 동아리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소소하게 배워서 동아리를 하고 싶다고 저한테 제의가 들어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배운 사람들하고 조금 더 미술에 몇 년 정도 한 사람들이 지금 미술 동아리를 꾸려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 그분들이 우선으로 한 개 단체에만 해당할까요? 그리고 다음에 만약에 신청한다면 두 군데 지원은 약간 곤란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런 것이 지원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수 말씀 하셨던 부분,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결정하게 될 겁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두 개가 됐든 하나가 됐든 위원회에서 계획서를 보고 평가하겠다!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저희가 단체마다 보조금 관련해서 공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게 될 겁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어떤 것이 선택될 것인지는 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사업 내용을 보고 결정하시겠죠.
성자
최성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례 개정이 됐든 일부 개정 조례안이 됐든 간에 실과별로 자꾸 말씀드리는 데 차별화가 있어요. 어떤 차별화가 있느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온 조례안을 보면 이렇게 해서 1～2조 한꺼번에 묶어서 주요 내용을 표시해 뒀는데 의회에서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른 과 조례를 보면 주요 내용에 명예수당 지원대상자 확대 제3조 이러면, 관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라 했는데 이제는 우리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자로 주요 내용을 묶어 줘야 하는데 문화관광과 조례안 상정을 보면 다 법조를 묶어 버렸어요. 그러면 1～2조의 주요 개정 내용이 뭔가를 여기에 표시를 해주라는 이야기에요. 이게 예전에 집행부에 교육했던 부분입니다. 오늘 오전에 기획실 법무 팀에 교육하려다가 오전에 의회사무과만 했는데 이러면 우리 위원들이 짧은 시간에 언제 이 조문을 전부 들여다보나요. 이해가 되시죠?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잘 못된 것이 아니라 3～4조 묶어서 하지 말고 제3조는 예를 들어서 이것인데 그 주요 내용은 무엇이다, 앞으로 이렇게 명시해 줘서 회부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흥군 작은 영화관 운영관리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5분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작은 영화관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고흥군 작은 영화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의안 번호 제115호 고흥군 작은 영화관 운영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 이유는 2016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고흥군 작은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관리 및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영화관 운영은 군수가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면 위탁 운영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휴관 및 개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여 근무 기준을 정했고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코자 관람료를 시중의 60%인 5000～8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시중에서는 3D가 1만 4000원, 2D가 9000원에 상영되고 있습니다.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심의 및 자문이 필요한 부분은 지역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탁 운영을 대비하여 관리 위탁 기준, 수탁자 선정 기준, 수탁자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현재 작은 영화관을 운영하는 시·군·구 조례를 참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읍에 시설되는 우리 군 작은 영화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상위 법령인 공연법에 의거 공연장 시설의 운영 방법과 휴관 및 개관, 관람료, 입장제한 등을 적절히 명시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는 전북 진안군과 전남 장흥군 등이 우리와 유사하게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작은 영화관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작은 영화관 운영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지금 작은 영화관 건축이 시작했습니까?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건축 중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장소는 체육관 어디에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체육관 올라가는 왼편 한우직판장 근처 공지에 터를 잡았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제3조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했어요. 상영관, 대기실, 매표소, 그 밖의 부대시설인데 제가 이게 총 몇 평이나 명시할 필요는 없고요. 제4조 영화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되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했습니다.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이게 결정된 것은 아니죠?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결정은 아직 안 됐고 위원님, 조만간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군수가 운영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하던가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여기에는 없는 말입니다만 예산서를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제품이라고 하는가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컴퓨터나 그런 기구들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전체를 우리 군에서 마련해야죠?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사주면 위탁자가 하든가 직접 하던가요.
동우
정동우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군수가 직접 한다면 그것은 가능한데 위탁했을 때도 우리가 해 줘야 하는 건지 묻고 싶네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그건 위원님, 저희도 위탁을 하고 있는 작은 영화관을 몇 군데 벤치마킹해 봤는데 다른 시·군도 그런 식으로 위탁해 줘도 그런 기본적인 기구를 마련해 놓고 위탁자를 확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기왕에 좋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우리 군에서 운영하면 안 돼요? 왜 서두부터 위탁을 논의합니까?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 따르기 때문이고 저도 영화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영화 배급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협동조합에서 위탁을 받은 곳과 군처럼 시·군에서 직접 하는 곳과는 상당히 기술적인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차피 저희가 직접 한다고 해도 몇 가지 기술적으로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뭐 기사랄지 그런 분들은 영화관을 직접 위탁하게 되면 법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기사랄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은 그 부분인 거 같아요.
동우
정동우위원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이 영화관을 과역면 조가비촌에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군에서 못 하는 것 위탁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면 그 수익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역면 조가비촌에 하면 운영비는 되겠다는 의도로 시작된 것인데 중간에 고흥으로 와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군에서 1년이라도 해 보고 위탁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아까 말대로 지금 건물에 들어가는 모든 기자재는 우리 군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줄 것이고 이건 내일 예산에 반영돼야 합니까, 아니면 다음 회기로 넘겨야 되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걸 예산을 반영 안 해 줘버리면 영화관 운영하는 데 막대한 애로사항이 있고 또 개관 자체가 어렵게 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개관은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개관은 저희가 12월 말, 내년 초 상반기로 잡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데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기초 공사 들어갔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들어갔어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다 들어갔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3개월 안에 끝내질까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공사 소장이 3개월 안에 끝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그만 한 건물이기 때문에.
동우
정동우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당부 드립니다. 기자재, 수익금도 철저히 감독 잘 하시고 건물은 당연하고 아까 말대로 위탁하지 말고 군에서 해 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작은 영화관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는 대단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도지사 공약 사업이었어요. 제가 전에 업무 보고 시 질의했을 때 기억하기로는 타 지역 전라북도에서 작은 영화관을 운영해서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수익을 낸다고 했어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수입을 내고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전라북도 어디더라?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장수도 있고요.
영길
권영길위원
장수도 있고 몇 군데도 있어요. 우리 군과 규모가 비슷한 여건이죠.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저희도 봤을 때 그쪽과 비교했을 때 수익사업을 낼 수 있고 잘 운영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제가 이 영화관 사업을 추진할 때도 여러 가지 주문 중에 하나가 주차장 시설 그것과는 상관없지만, 지금 현재 주차장 시설이 있다고 해서 그 시설에 의존하면 안 되고 따로 더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군민의 날 등 행사만 하면 주차장이 없어요. 저쪽 동촌 주차장까지 가서 도로변에 주차하고 하는 일이 생기는 데 하여튼 영화관 시설하면서도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데로 확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담에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제가 기억하기엔 운영에 관해서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지역 단체에 위임했어요. 그런 단체에서도 수익을 냈다고 하니 우리도 우리가 직영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우리도 적절한 지역 단체에 의뢰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죠?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그리고 이 운영관리 조례안을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는 조례를 모델로 삼아서 작성된 거죠?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정동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과역면에 조가비촌 준공식 할 때 작은 영화관이 들어선다 해서 상당히 좋은 분위기가 흘렀어요. 그런데 현재 과역면에서는 고흥읍으로 온 이후에 그쪽 반응은 어떤가요? 뒷말이 없습니까?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 해봤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두 번째는 우리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김연수실 거기에서 상영하는 영화와는 구별이 되는 가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상영관에서 하는 영화하고 거기 김연수실에서 영화하고는 음향이나 음질이 다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왜냐하면 거기 김연수실에서 상영하는 무료 야외영화 수탁 총액이 제가 알기로는 1년이면 4300～5000만 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영화가 사양 사업이었어요. 작은 영화관을 지어서 우리 군민에서 문화예술적인 효과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중복성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연계성을 잘 찾아서 서로 마찰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작은 영화관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흥 분청문화특구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6분
의사일정 제10항 고흥 분청문화특구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고흥 분청문화특구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의안번호 제123호 고흥 분청문화특구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제안한 이유는 국내 최대의 분청사기 생산 요지인 두원면 운대리 가마터 일원을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문화특구로 지정하여 다양한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분청문화특구지정 신청에 앞서 지역 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5조2항에 의거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특구지정 계획 면적은 분청문화관, 문화공원, 청소년수련시설 등 사업지구 전반에 해당하는 27만㎡가 되겠으며 입안 예정인 주요 특화 사업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문화관 건립과 문화공원 조성사업, 덤벙분청 상표 특허 출원을 비롯하여 분청문화 관광 프로그램 운영, 분청문화 축제 등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구지정에 따른 기대 효과는 이천, 강진에 이은 도자 문화특구라는 상징적 가치를 갖게 되어 박물관 이미지를 크게 개선하는 효과로 차별화된 관광 상품 개발, 중앙부처의 다양한 사업 우대지원,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인센티브 부여 등에 따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30기의 가마터가 산재한 두원면 운대리 일원이 분청문화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두원면 운대리 도요지 일원을 분청문화특구로 지정하는 계획으로 운대 도요지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 거점시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특구 지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구가 지정되면 특허법 등에 의해 현행 규제가 완화될 뿐 아니라 우리 군만의 특화된 개발전략 추진이 가능하고 현재 추진 중인 분청문화관과 문화공원, 분청브랜드 등 연계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되며 민간 투자유치도 촉진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이번 분청문화특구 지정은 우주산업과 연계를 통한 관광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경제적 유발 효과는 물론 고흥 위상 제고, 군민 자긍심 고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특구지정 추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 분청문화특구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
과장님, 지금 특구로 지정한다는 의견 제시의 건을 보면 덤벙분청문화관 및 공원, 수련시설, 도예마을 총사업 부지 지정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저희가 다른 곳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쪽에서 사는 분이나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나 분청 가마 1～2호기 옆에 이런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적지를 만들기 이전에 분청관 만드는 사적지에 조성된 그게 지정이 되면 지정된 곳부터 우리 군의 사업이기도 하지만 국가사업이에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그런데 국가사업을 할 때 우리 군민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계획하는 특구라면 여기서 10m 이상은 제한, 금지 이런 것들이 있으므로 이 안에 들어있는 땅 주인들의 재산권 침해가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하고 고심해 봤는지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문화재 보호법에 따르면 지정된 500m 이내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그 안에 들어있는 땅은 뭐가 됩니까?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이 법상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군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히 시행되기 때문에요.
성자
최성자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들어와서 우리 군 사업이긴 하지만 국가사업인데 그런 이유로 손해를 본다는 것은 굉장한 피해가 있지 않을까, 그 주위에 자기들이 어떤 것을 해서 관광 쪽으로 자꾸 번창하잖아요. 중간에 사적지로 지정됨으로 손해 보는 쪽에 국가적 보상 차원은 전혀 없습니까?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분청문화 공원이나 박물관을 지어가면서 인근에서 군에 땅을 매각한다 하시는 분들은 되도록 매입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도록.
성자
최성자위원
그러니까 손해 보지 않도록……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손해를 보지 않도록.
성자
최성자위원
저는 다행이도 도예를 하기 전에 직장에 다닐 때 근무할 때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고 자료를 수집 정리하며 의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힘을 썼어요. 심지어는 고흥종합병원 이사장님 그리고 많은 사람들 우리 군에 들어 올 수 있게끔 노력했는데 그때 땅을 사 놓으면 좋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안 샀어요. 투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그 주위에 사는 농민들 우리 주위에 아는 주민이 그 지역에 거의 들어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면 우리 군민의 재산상에 피해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홍보를 잘해서 가능하면 현재 가격으로 매입해 둔다면 우리 군에서 농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개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를 많이 해 주십시오.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자
최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동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아까 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문화특구 지정하면 개인 사유지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 보고 있죠?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특구로 지정하는 것 보다 그 지역은 문화재 보호법이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특구로 지정을 하더라도 민간인의 재산상 침해는 없을 겁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여기 추진을 보면 2013～2015년 4월인데 주민공청회가 있어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공청회를 한 번했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했습니까?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 회의록 있죠?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회의록 뭐 별……
동우
정동우위원
공청회 대상은 누구였어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마을 분들 몇 분 나오셨는데 별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걸 하겠습니다, 했더니 어차피 그 지역은 문화재 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특구로 지정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으므로 내용이 없었습니다. 사업설명만 드렸어요.
동우
정동우위원
사유 재산을 가지 분들은 그 사람들이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렇지 만약 특구지정 되면 다음에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청회할 때 정확한 공청을 하고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서 사후관리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로 만들어야지 대충 몇 명이 했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 문화재 특구가 공원과 박물관 지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어차피 그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특구 지정해서 피해 보는 일은……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관준비위원회 의견수렴, 이것은 개관준비위원회이고 제가 의뢰한 것은 주민공청회를 정확히 해서 공청 날짜와 회의록을 작성해서 뒤에 문제 생기면,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하고 답변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이거 문제 있어요. 요즘 말 많은 시대에…… 관광시설담당 정종후 계장! 지금 남열리 우주발사대 부근.
지금 그 남열리도 문제가 돼 버렸어요. 그때는 다 찬성해서 했는데 시일이 가니까 말이 많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정확히 하시라는 뜻이에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몇 명 나와서 공청회 했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공청회 해보세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다시 공청회를 하기엔 시간상 이미 절차가 많이 진행돼 버려 어렵고요.
동우
정동우위원
하여튼 그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뒤에 문제없는 걸로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마을주민 한 20명 정도면 지역에서는 대부분 참여한 걸로 봅니다. 그런데 공청회 공고를 저희가 했기 때문에요.
동우
정동우위원
그런 문서를 딱 해 놓으라는 말이에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해 놨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몇 년, 몇 월, 몇 날, 참석자 누구, 공고를 어떻게 했다고 해야지 나중에 말썽이 없지 진짜 문제 있습니다. 예전하고 시대가 달라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
누누이 지금껏 사업하면서 보아왔듯이 공청회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책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IC 같은 경우도 동강면에서 공청회를 했다는데 그런 부분이 군수님의 발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과장님들이 충분히 열심히 하는 데도 그 일 때문에 또 화장장할 때 제가 근무했을 때도 공청회하고 도장을 받는데 한 사람이 그냥 동네에 있는 걸 찍어버려서 군수님이나 우리 군은 일을 잘하고 싶어 하는데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욕을 먹는 것은 마지막에 이뿐이에요. 이런 일 하실 때 정말로 철저하게 해서 좋게 진행되는 사업이 더 발목 잡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위원
저는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두원면 운대리 141-1번지 일원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다 잡혀 있습니까?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는 개발 행위가 안 됩니까?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특별한 것 이외에는 어렵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우리가 특구로 지정하는 거 하고는 상관없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돼 있으므로 주민들 개인의 개발행위는 통제를 받는다. 그러면 개발 행위가 안 되고 있으니 얼른 군에서 이쪽을 사들여줘야겠죠!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걸 특별히 팔려고 하는 분들도 안 계시데요.
영길
권영길위원
우리가 필요한 것만 해야지 다 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지금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개발 행위는 많은 제약을 받는다. 그다음에 특구지정으로 조금 전 전문위원 말씀도 있었는데 특구지정이 되면 많은 부분이 규제가 완화된다는 말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이제 인허가 부분에서 많은 규제 완화를 받습니다.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의 완화를 받기 위해서 특구지정을 많이 하는 데요. 저희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럼 우리가 그런 규제 완화도 받고 이 분청문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정부로부터 인센티브 적용받습니까?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분청문화특구라는 명칭을 부여받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홍보 효과도 있고요.
영길
권영길위원
그니까 우리가 문화특구로 지정해서 이런 분청문화관을 추진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지원이 더 있든지 해야지.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뭐 큰 지원은 없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런데 문화 특구로 지정할 이유가 방금 말한 일부 규제 완화와 상품화시키려고 하는 건 이런 브랜드 때문에 한다는 거죠?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다만 여기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기를 구워서 상품성 있게 판매하고 그러면 고흥분청문화특구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다, 하는 효과적인 홍보성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여기 보면 분청사기 산업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혹시 이쪽에 관련된 산업 유치 계획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도자기 공장이나 이런 거?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일이고요.
영길
권영길위원
그런 계획은 없고?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지금 분청문화특구를 지정해서 각종 규제 완화도 되고 분청문화관을 계속 계승 발전하는 데 홍보하고 이미지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추진한다는 말이죠?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다른 특별한 건 없고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다릅니다. 강진이나 그런 곳을 보면 특구라는 명칭이 돼 있으면.
영길
권영길위원
경쟁력이 있다?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이나 강진이나.
영길
권영길위원
하여튼 이 사업도 국비,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이 사업이 잘돼야지 어떻게 보면 군 전망이 달리할 수가 있어요. 돈 1～2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까 과역면 조가비촌도 이야기했지만 본래 목적에 맞게 발전시켜야지 그 목적을 못 해서 아까 말한 영화관까지 하려고 하니 그런 시도 자체가 잘 못된 거예요. 조가비촌을 만들었으면 목적에 부합된 사업을 추진해서 하려고 해야지요. 중앙정부에서도 그래서 돈이 내려왔을 것 아닌가요.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분청문화관은 그것보다 예산규모가 몇십 배 더 큰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애물단지가 된다면 우리 군이 휘청거려요. 하여튼 각별히 관심 가지고 추진해 주세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중복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참고하시고 지금 의회 의견을 청취를 한다는 것은 특구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죠?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의회 의견이 안 들어가면 신청하는 데 뭐 어려움이 있어요?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반드시 필요한 요식행위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다음 두 번째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덤벙분청문화와 연결해서 문화관광과에 상당히 많은 일이 늘어났는데 조금 전 권영길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만 그러는 것이 아닌데 중앙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사업을 받아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데 주민 여론 의견을 전부 골고루 받아서 사업 계획서에 반영해 줘야 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금산면 권역권, 도화면 소재지 권역권 거기에 야구장이 들어섭니다. 그렇죠? 공사 다 중단하고 있어요. 금산면 김일 체육관 앞에 지나가면 그 수많은 땅 매립해서 야구장 건설, 거기 금산면 권역권 사업이에요. 야구장 건설한다 해서 지금 중단하고 있죠. 도화면 소재지 권역권 사업도 그러고요. 우리 지역 주민이 이 권역권 사업하는 데 과연 거기에 야구장이 필요한 것인가? 저는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대다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 공모사업을 재원이 없어서 받아와 우리 군에 좋은 일 한 것은 대찬성이에요. 국비 사업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좋고요. 특구를 지정한 것도 좋은데 그 처음에 시작한 목적과 나중에 사업계획서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정상적인 변경 승인을 받거나 그러겠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화관광과는 우리 고흥 백년대계 하는 관광 진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하게 사전에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가 짜여서 정말 필요한 사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김승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흥 분청문화특구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고흥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의사일정 제11항 고흥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은 고흥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한입니다. 고흥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녹동중학교, 고흥여자중학교, 고흥산업과학고등학교는 1학교 1운동 갖기의 정부시책에 따라 볼링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학교 출신 선수들이 현재 3개 대학에 4명, 5개 실업팀 6명이 활동하면서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출신 우수선수로 여자 볼링팀을 창단함으로써 학교체육과 사회체육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앞으로 전국 최고 볼링팀으로 육성함으로써 우리 군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고흥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조례안을 보고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제1조 목적으로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고흥군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내용을 보면 국가와 자치단체는 직장 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창단 근거가 되겠습니다. 제2조는 설치 및 구성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소장님, 조례를 전체 읽을 필요는 없고 여기에 중요한 것만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전체 조례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2조 설치는 그렇습니다. 제2조2항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단원으로 구성한다. 3항 선수단의 단장은 군의 부군수, 부단장은 군의 체육 담당과장으로 한다. 4항 선수단의 단원은 감독과 선수로 구분하며 감독 1명과 선수 7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4조는 심사위원회입니다. 선수단의 인사 관리를 위하여 고흥군 운동기구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장의 직무 등 단원의 자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9조 징계는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항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 하거나 고의로 피할 때, 2항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항 연·병가 기간 만료 또는 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때 선수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보수 등의 지급입니다.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포상금, 우수선수 유치비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게 돼 있고 2항에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제12조 포상금은 제11조에 따라서 단원이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경우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과 사기양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부분이 제11조2항을 보면 포상금 문제가 나오고 또 제12조에 포상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11조2항은 제12조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제해서 의결했으면 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앞에 드린 고흥군 여자볼링팀 창단 추진 계획 참고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실업팀 구성(안)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감독 1명, 선수단 7명 이내로 구성하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 1명에 선수단은 6명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직장운동경기부의 하나인 여자볼링선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상위 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선수단 구성 및 고용, 심사위원회, 징계, 보수 등 전반적인 규정은 이미 시행 중인 타 지자체를 참고했으며 전국 102개 시·군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인 저변 확대 및 전국 최고의 볼링팀 육성을 통해 체육 웅군으로서의 우리 군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 제3조에 의한 감독 및 선수를 고용함에 있어 역량 있는 인물을 선발하여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발굴 및 심사에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참조 ㆍ고흥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동우
정동우위원
우리 담당 계장님이 3명이에요.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가운데 분을 잘 몰라서 소개 한 번 부탁합시다.
담당
시설담당
조병종 죄송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시설담당 조병종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원래 군청에서 근무하셨어요?
담당
시설담당
조병종 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근무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저는 처음 보는 분이라서요.
담당
시설담당
조병종 죄송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잘 아세요?
선신
임선신위원장
잘 알죠. 저하고도 같이 근무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근데 왜 몰랐을까요? 그래서 이번 인사 때 도에서 내려오셨냐 했는데.
담당
시설담당
조병종 예.
동우
정동우위원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담당
시설담당
조병종 아니, 죄송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저는 정동우 위원입니다. 진짜 몰랐어요. 저를 우리 소장님이 불러서 차 한 잔 했으면 알았을 텐데요. 그것은 넘어가고요. 작은 운동경기는 말 그대로 크고 적고 그걸 표현하는 거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직장운동경기는 우리 군청 산하……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고흥군 실업팀이 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실업팀도 여자볼링.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여자볼링으로 했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남자볼링은 없고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앞으로 봐서 여자볼링팀을 창단해서 성적이 좋고 그러면 남자팀도요.
동우
정동우위원
지금은 여자팀으로 감독 1명과 선수 6명으로 구성 하겠다, 조례를 만들어 주라는 거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그런데 다른 건 다 규칙에 맞겠지만 제가 의아한 것은 예산 소요 사항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 군을 빛내고 고흥군 중·고등학교 학생들 볼링해서 다 좋은데 예산이 상당히 수반이 많이 되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다른 예산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이런 예산을 투자해서 과연 우리 여자볼링팀이 아무리 특출할지라도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생각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흥분해서 설명을 못 드리고 넘어 갔습니다. 조례안 7쪽, 비용추계서입니다. 2016년 창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연봉액 등 운영비, 창단비까지 해서 약 6억 6700만 원, 여기서 참고하실 것이 우리 군에서 매년 전라남도 우수선수한테 1억 4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어디서요? 고흥군에서 아니면 도에서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우리 군비로 창단하게 되면 이 돈을 지급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둘째 도에서 창단비를 1억 원을 지원해 줍니다. 실제적으로 표에는 6억 6700만 원이지만 창단년도에 우수선수 지원비 1억 4000만 원, 도에서 1억 원 확보하면 4억 2700만 원 정도면 창단할 수 있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2억 4000만 원은 도에서 온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니, 도비는 1억 원.
동우
정동우위원
1억 4000만 원, 1억 원.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1억 4000만 원은 안 줘도 되고 도비로 창단비는 1억 원을 지원받고요.
동우
정동우위원
그러면 실제로 6억 6700만 원인데 4억 6700만 원이면 가능하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다음연도 창단을 안 할 때는 우수선수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는 데 이 돈이 절감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우선적으로 감독 1명, 선수 6명에 5억 원의 가까운 돈을 지출해서 사업을 만들어 고흥군을 홍보하겠다는 사업소장의 뜻인데요. 조례를 다루는 위원으로서 참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안 이유를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 1학교 1운동 갖기 정부시책에 따라 볼링팀을 운영하고 또 이 선수들이 대학이나 실업팀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선수들이 전국 각종 대회를 나갔던 성적표가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고용 효과, 우리 군 체육인재 육성 또 전국대회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우리 군 홍보와 이미지 제고, 참고로 알아봤습니다. TV에 고흥군을 홍보할 때 얼마나 드는지 물었더니 3000～4000만 원인데 그 정도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제안 이유가 학교 체육과 사회 체육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고흥 출신 선수 고용으로 애향심을 고취 시킨다 했어요. 그리고 전국 최고 볼링팀 육성으로 지역 이미지 제고 및 홍보 강화를 위해서 직장운동부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취지의 목적이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지난 7월에 이야기했던가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이 조례안을 하려고 보니까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1명의 감독에 6명의 선수에게 5억 원이라는 돈을 1년에 지출된다는 것이 군민에게 받아질 것인가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러기도합니다만 우리 군 출신을 육성하고 또 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억 40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고요.
동우
정동우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탁구협회 있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동우
정동우위원
이번에 그분들이 광주에 갔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동호인 체육대회.
동우
정동우위원
경기하러 갔죠? 거기서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얻었다고 하시던데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에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 2000만 원?
담당
체육담당
송창근 1300만 원입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거기서 상위권에 입상하는 것으로도 많은 고흥 홍보가 됐었어요. 그런데 몇천만 원으로 되는데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님, 그것 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동호인 체육대회에 나가서 하는 성적이고 이 선수들은 전국대회로 전국체전이나 문화관광부장관배 볼링대회라던가요.
동우
정동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운영 조례안을 좀 공론화시켜서 고흥의 체육인들과 더 상의한 다음에 조례를 정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은 뜻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성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자
최성자위원
소장님, 행여나 이게 국민체육진흥법이라 그러는데 우리 국가적인 시책 반영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1학교 1운동 갖기 운동이 있습니다. 고흥남자중학교는 역도, 녹동중학교·고흥여자중학교·고흥산업고등학교는 볼링, 녹동초등학교는 배구, 하여튼 학생부에서 볼링 그러면 고흥입니다. 위원님들도 보셨습니다만 각종 대회에 나가서 시내에 플래카드 걸어 놓고.
성자
최성자위원
그런 부분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실업 창단을 하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많은 지원이 되고 정책적인 방안으로 알려줘야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길
권영길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볼링을 육성하고 있는 학교가 녹동중학교, 고흥여중학교, 고흥산업과학고등학교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녹동중학교는 주전 선수들이 남학생입니까?
담당
체육담당
송창근 예, 남자부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여중은 여학생일 것이고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고흥산업과학고등학교도 여자부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여자부는 대부분 실업팀이 있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 남자부는 하나도 없네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녹동중학교 남자부는 별로 성적을 못 냈어요?
담당
체육담당
송창근 녹동중학교가 창단 연도가 얼마 안 됩니다.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거기는 2014년에 창단을 해서.
영길
권영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관내에 있는 고흥여중학교, 고흥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 애써서 키웠어요. 그래서 실업팀으로도 많이 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지원을 학교에는 못 하게 돼 있기는 하지만 이런 얘들이 고흥산업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실업팀으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아이들은 그걸로 먹고사는 길이니까요. 그래서 지원을 하려면 학교에 많이 해서 운동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실제로 법상 학교에 지원을 못 하는 문제점이 있고 방금 창단 선수들이 6명 된다고 했는데 6명만 구제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고흥 출신은 다 다른 실업팀에 가 있고 그러겠죠. 궁극적으로 우리 고흥 출신들 우수선수 실업팀을 창단해서 고흥도 홍보하고 그런 아이들도 육성하고 그러려고 하는 건데 대다수는 다른 지역에 다 소속돼 있어요. 이 문제가 좀 아쉽고 아까 말 한대로 애초에 이 안을 가지고 왔을 때도 제가 주문했듯이 지금 육성하고 있는 학교에 전폭적인 지지를 해줘야 하는데 그 학교에서 연습을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어요. 저도 고흥산업과학고등학교 현재 감독선생님과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최근에도 국제대회에서 상 받아오고 그랬는데 실제로 거의 우리가 지원을 못 해줘요. 해준다면 볼링장 운영하는 데 조금 주는 그 정도인데 실제로 얘들이 운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 먼저인데 사실 그건 못 해주고 실업팀을 법률적으로 창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했겠죠. 그 문제가 아쉽고 만약에 볼링 실업팀을 창단하더라도 군에서 육성하고 있는 녹동중, 고흥여중, 산업과학고는 전폭적으로 지원해 줘야 해요. 지원이 없으면 창단하는 명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것이 좀 아쉽고 우리가 학교에 직접적으로는 못 하지만 실업팀을 통해서 얘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돼야 하겠죠. 실업팀 창단하면서 관내에 육성되고 있는 학교 학생들에게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어야겠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잘 추진해 보세요. 저는 근본적으로 고흥군의 홍보도 홍보고 고흥여자 볼링팀이 열악한 환경에서 자랑스러운 얘들이에요. 현재 전국에서 실력으로도 인정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해 줄 명분은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도 말했습니다만 우리가 열악한 재정환경에서 해준 것은 어렵기는 어렵지만 그런 문제가 있고,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도 취업선수에게 1억 4000만 원씩 지원하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7명에요.
영길
권영길위원
7명에 1억 4000만 원인데 7종목인데 우리가 이걸 육성하게 되면 그 돈을 안 내도 된다는 말이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7종목이 어떤 겁니까? 7종목에 1억 4000만 원인데 볼링팀 하나 한다고 해서 다른 종목 전체를 안 주고 1억 4000만 원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수한 7명에게 지원하는 것 하고 직접 그 돈을 지원하지 않고 그 돈으로 창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종목이 7개인데 법적으로 가능해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우리 실업팀을 창단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라남도 최우수선수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왜 물어보느냐면 제가 과거에 체육사무국장을 오래 했어요. 도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도에서 이런 우수선수를 육성하는 것도 있지만, 고흥군에서 지원하는 선수는 나중에 도민체전이나 이럴 때 고흥을 위해서 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하는 맥락도 있어요. 그런 건 7종목이고 볼링은 한 종목인데 이게 맞나 싶어서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 체육선수가 나가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 실업팀을 창단해서 그 팀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이렇게……
영길
권영길위원
우리 입장은 그렇지만 도민체전 이런 데서 종목당 점수를 받는데 볼링 하나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1억 40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는가요?
담당
체육담당
송창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취업선수 7명에 대해서는 전국체전에 출전을 단 1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민체전이나 이런 곳에서 출전해도 종목이 안 되고 바이애슬론이란 종목이나 보디빌더 자체는 배정은 돼 있지만 실제로 활용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도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1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이 저희 군비로써 아까운 부분도 있고 우수선수 볼링을 육성하면 그 돈만큼 매년 4억 원입니다. 우수선수를 육성시키면서 각종 언론매체에 1년에 12회 이상 고흥군을 홍보할 수 있으며 이 지역의 어린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 생각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제가 물어본 건 그게 아니고 도에서는 고흥군에 7종목 할당됐을 것 아닌가요.
담당
체육담당
송창근 예.
영길
권영길위원
1억 4000만 원씩 해 달라고요. 그런데 한 종목 창단한다고 해서 7종목 전체 돈을 안 주고 우리가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담당
체육담당
송창근 예,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확실하죠?
담당
체육담당
송창근 예.
영길
권영길위원
제가 그걸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도에서 창단하면 1억 원 지원한다는 말이죠?
담당
체육담당
송창근 예, 창단연도에 1억 원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 관계를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동우
정동우위원
창단금은 매년 들어오나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창단연도에만 들어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인제 주무부서에서 보고한 거에 의하면 매년 1억 4000만 원을 이쪽으로 돈을 안 내면서 우리 실업팀 선수에게 쓸 수 있다는 말이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마이크 끄세요. 다 끝났습니까?
영길
권영길위원
다 끝났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지금 조례 제목이 좀 이상해서 그러는데요.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안, 그렇게 하는 것 하고 여러분들 보고서에 의하면 큰 타이틀이 고흥군 여자 볼링팀 창단 추진 계획이 들어왔는데 이 여자 볼링팀이 도에서 우리 군에 지정 육성 사업으로 지정된 거예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자, 올해에 직장볼링팀 창단 업무보고 때 한 번도 안 했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업무 보고 때 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볼링팀 업무 보고 때 했어요? 오늘 조례를 상정하기 전까지 볼링팀 육성을 위해서 우리 행정적인 절차는 어느 선까지 와있냐고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업무 보고 때 보고를 드리고 총무위원님들께 직접 이 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아니, 제가 묻는 것은 행정적, 정식적으로 결재권자인 군수께서 어디까지 사인이 됐느냐 말입니다. 솔직히 알고 가야 합니다.
담당
체육담당
송창근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 이 필요성을 느끼고 작년부터 준비해서 올해 2～3월까지 기초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전체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볼링 실업팀이 창단된 관련 군에 방문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군수님께 보고드렸습니다.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니까 군수님께서 우리 지역의 우수선수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창단도 필요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이후에 저희가 도 체육회와 대한볼링협회, 군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이 조례 상정안에 대해서 사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규칙 심의를 거쳐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러면 볼링팀 말고 우리 군에서 체육 육성 선수한테 지원하는 숫자가 몇 명인가요? 볼링팀을 제외하고 우리 군에서 각종 체육 군 소속으로 봉급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담당
체육담당
송창근 군 선수로는 전라남도 소속의 선수를 저희들이 인건비로 군비를 지원해 줍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아니, 우리 군 소속으로 몇 명이에요?
담당
체육담당
송창근 우리 군 소속은 없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전혀 없어요?
담당
체육담당
송창근 전혀 없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럼 확실히 정리해 주세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래서 1억 4000만 원을 여기에 쓰자는 이야기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본회의장에서 심사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참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은 사전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어느 틈을 내서 의원들한테 설명했어야 해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 번했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이렇게 조례를 만들기 전에 만들어져서 조정 후 통과되면 의회사무과와 교섭해서 볼링팀 육성 창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다고 요청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신가요? 이해가 됩니까?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위원이 5명입니다. 11명에서 의장님 참석 안 하고 5명인데 5명의 위원님께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임의 결정하기가 우리 입장이 곤란한 시기에 와 있어요. 다른 것은 개정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자 볼링팀을 창단 한다고 하는데 의회 의원들이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냐는 식으로 나와요. 개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내년 1월부터 창단 준비를 한다 했잖아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러면 혹시 이번에 조례 통과가 안 되면 무슨 어려움이 있나요?
담당
체육담당
송창근 조례가 통과돼야만 내년도 예산을……
선신
임선신위원장
내년 예산이야 이번 제3회 추경이나 그때 해도 되니까 우리 위원들 의견을 받겠습니다만 이번엔 유보했다가 우리 의회 전체 의원님들한테 설명한 다음에 다시 상정하는 거로 하고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우
정동우위원
저도 그런 의견입니다.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감독 1명, 선수 7명에 이런 예산을 쓴다는 것을 우리 군민에게 공론화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단순히 총무위원회 몇 명이서 통과해 놓고 뒤에 언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론화시켜서 만든 다음에 조례를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겁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우리가 통과를 안 시키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중요한 사항은 그래도 우리 전체 의원들에게 설명이 필요하다는 뜻이니까 우리 위원들 의견을 받겠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여기 자료에 보면 연봉액이 나와 있는데 이 연봉의 평균을 어디서 발취했어요? 왜냐하면 스포츠는 돈 싸움입니다. 좋은 선수를 우리가 고흥 출신이라고 데리고 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돈 더 많이 주는 대로 가지 아무리 고흥 출신이라고 해도 오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
체육담당
송창근 연봉은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 상향하게 조정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아까 나와 있는 각 실업팀은 이 수준으로 준다는 말입니까?
담당
체육담당
송창근 여기에 있는 산출 방식은 연봉액 전체와 수당이 별도로 나가면서 훈련비와 포상금이 별도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다른데도 다 있겠지요. 다른 실업팀에도 우리와 똑같이 주겠죠.
담당
체육담당
송창근 예, 전체를 평균을 내 보면 저희도 평균 이상은 책정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방금 말했듯이 우리 선수들이 많이 나가 있다고 하는데 최고의 A급 선수를 데리고 오려면 남보다 적게 주면 절대 안 온다고, 안 그러겠어요?
담당
체육담당
송창근 그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 계획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다른 시·군하고도 비교도 해보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우리 위원들이 결정하는 문제입니다만, 소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연시키고 제동을 걸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조례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절차를 가지고 했으면 다른 실과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우리도 소홀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총무위원회에 설명해 드리면 되지 않으냐는 생각했던 건 사실입니다. 전체 의원님들 앞에서는 솔직히 설명을 못 드렸었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자, 결정합시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통과시켜 주십시오.
선신
임선신위원장
아니, 또 다른 위원님들……
영길
권영길위원
개별 의사를 물어보시는 겁니까?
선신
임선신위원장
아니, 제 입장에서는 의견이 일치해야 하니까 별도로 설명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서 원안 가결할 것이냐 아니면 잠정적으로 유보했다가 다음 회기 때 할 것인지 결정만 남았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해당 사업소에서 이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거 한다고 유인물 가져다주고 우리가 업무 보고 때 설명하는 그 수준이었지 이렇게 군을 대표하는 이런 실업팀을 창단하면서 의회에 와서 홍보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에요. 이게 한 번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더 들어가면 들어갔지 적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원안에 찬성합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소장님, 그렇게 이해해 줄 수 있죠?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의원님들께 설명하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왜 말씀드리느냐면 중복된 말씀인데 이런 중대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애초 업무 보고 때 했든가 아니면 의회 전체적인 조례를 확정하려면 사전에 설명을 요청해서 해 주는 것이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전체 의원들은 심사보고 때 여자 볼링팀 창단 원안가결 했습니다, 이렇게밖에 안 나가요. 그러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5명이 결정했네, 이럴 수도 있으니까 우리 송창근 담당이 시기적으로 바쁜 것 같은데 일은 하시되 어차피 우리는 안 해주려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이해하시고 올해 제3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어요. 10～12월에 있는데 그래도 내년에 예산 편성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철호
조철호의회사무과장
예산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돼야 그다음 단계가……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것을 몰라서 하는 소리는 아니고, 어떻습니까?
영길
권영길위원
저는 뜻을 밝혔어요. 물어보세요.
선신
임선신위원장
밝혔다는 게 원안 가결이라는 겁니까?
영길
권영길위원
난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렇다면 저도 의견제시를 받은 건데 의결정족수가 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가부 결정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소장님 이해를 못 하신 겁니까?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만 대상으로 설명했고 위원님 뜻은 뭔지 알겠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이 자리에서 원안 가결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조례 명칭을 다듬어야 해요. 여기는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라 해 놓고 볼링팀이 아닌 다른 팀도 이렇게 창단되게 하란 이야기에요. 그렇잖아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여기 보면 설치 및 구성에서 고흥군 직장운동경기부로 여자볼링선수단을 둔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군 단위에서도 남·여가 창단돼 있는데 조례안 만들 때 참고했어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다른 데도 직장운동부라 나왔던가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다른 데도?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영길
권영길위원
여자 볼링팀 창단 이렇게 안 하고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러니까 직장운동부 그러면 현재 볼링팀을 육성하는 팀들은 중·고등학교 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성자
최성자위원
앞으로는 고흥군을 달고 할 겁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런 사람들을 스카우트해서 고흥군 소속으로 만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성자
최성자위원
아니, 우리 팀이라니까요.
선신
임선신위원장
아니, 우리 군 팀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에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고흥산업과학고등학교도 3학년이 3명 졸업생이 있고 또 설명해드렸습니다만 대학교에서도 졸업예정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스카우트해서 창단하려고 합니다. 고흥산업과학고등학교에도 3학년이 3명이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왔고요.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러면 우리 권영길 위원님이 뜻을 밝혔는데 위원 다수가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동우
정동우위원
서두에 몇 번 말했습니다만 여자 볼링팀 직장운동경기부 솔직히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하면서 충분한 설명도 안 돼 있고 또 감독 1명, 선수 6명에 대한 연 지출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뜻은 고흥군은 우리 위원들이 대표 아닙니까? 그분들을 수렴해서 다시 상정해서 오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 묻는 건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결정합시다. 시급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안 해주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받자는 이야기입니다.
영길
권영길위원
지금 이거 절차가 어느 정도까지 갔어요?
동우
정동우위원
아까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
선신
임선신위원장
내년에도 창단하는 데 큰 문제는 안 생기니까 그렇게 전체 의견을 더 듣자는 이야기에요.
영길
권영길위원
하려면 시기에 맞춰서 해야죠. 안 하려면 보류하고요. 그렇잖아요?
선신
임선신위원장
창단하는 데 감독 1명, 선수 6명이 확정됐네요. 그러면 준비할 것이 크게 뭐 있어요? 그 사람들 그동안에 인건비 조정하고 조율하는 것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창단이야 내년에 하니까 크게 뭐 준비할 것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의회 의원들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한 번 조정하자는 이야기에요. 이거 우리가 지금 안 해준다는 그런 단서는 아니잖아요. 설명이 좀 필요하다 이 뜻이에요.
영한
김영한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다시 한 번 말씀……
선신
임선신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의견이 분분한데 지금 한 쪽 위원님들은 좋다는 방향인데 위원장인 제가 중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흥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