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발언

안정민 위원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본인이 속기록으로 좀 빼가지고 듣고 싶다고 했을 때 지금 이게 안 된다는 규정입니까?

그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때까지 의장님한테 허가 받아서 가져갔잖아요.

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허가를 이렇게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 허가 받고 기존에 있는 대로……

의장님 허가를 받아서……

이제 이거는 전자회의록이, 이번 규정안에 파일로 보관하는 전자회의록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전자회의록에 그걸 제 것만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안 된다 그 말씀이시죠?

그거는 의장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의장님 허가를 받고 이렇게……

예, 그건 허가를 받게 되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뭐가 안 된다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주요 내용을 한 번 봐주십시오. 주요 내용 “다”항에 보면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이 게재된 보존회의록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에는 허가 할 수 있으나, 의회 밖으로 대출하거나 복사하지 못하며 타인에게 열람하거나 전재ㆍ 복사하게 할 수 없다, 그 말씀은 지금 우리 의장님 허가를 받아서 반출하는 것을, 또 그것을 이렇게 재복사를 한다거나 해가지고 외부로 이렇게 반출한다거나 그런 것을 규제하는……

아, 본인이 그러니까 가질 수는 있는데 밖으로 배부한다는 것은……

예, 배부하고 그런 거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시죠?

예, 내가 허가를 받아서 반출을 했으면 내가 이렇게 보고 해야지, 그것을 타인에게 다시 재복사해서 반출하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대상이 일반하고 의원하고 구분된 건 없습니까? 대상 자체가 이걸 좀 회의록을 열람하고 복사하고 싶을 때 의원들이 요구했을 경우하고 일반 시민단체에서 요구할 때, 그런 경우가 구분이 안 돼 있냐고요?

그것은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일반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이제 의장님이 허가를 할 때에 허가를 할 사항이냐 아니냐 그것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외부로 반출 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 회의록이라는 것이 원래 공개원칙입니다. 공개원칙인데, 단지 의장님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회의록 자체는 공개가 원칙이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분적으로 그런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장님 허가를 받아라 그 말입니다.

이제 이 조항은 공개가 원칙인데 무분별하게 밖으로 유출을 못하게 하는 그런 거죠? 의원들이 통상 이렇게 내가 좀 회의록을 보자 하면 복사는 가능해요.

예,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왜 이걸 지적을 하냐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군정질문이나 이런 업무보고 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자 분들이 막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질문했던 요지를 좀 주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 만나기 싫으니까 의회에서 제가 자료를 빼달라고 해서 줄게요 그러는데 일단 내가 그 사람들한테 빼주기 전에 한 번 읽어 보는게 뭐냐면, 그 기자 분들이 좀 알아서 이게 태클이 될 것 같다는 것은 얼른 지워버리고 이 부분을 삭제해버리고 그냥 일반적인 질문 이 정도는 되겠다 하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 그런 정도는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걸 달라고 해서 먼저 검토를 해가지고 강도가 좀 강하고 문제가 될 것 같은 것은 빼고 주고,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걸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회의록을 빼주라고 하면 얼른 빼줘서 우리가 지울 수 있는 것은 좀 지우고 뭐 문제가 없겠다 싶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군민들이 의회에서 뭐하냐 이제 알아보려고 이것도 공개가 원칙인데, 알아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 된다 어쩐다 이런 것은 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규정이 어디까지이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걸 알아보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의원님께서 이렇게 기자 분들한테 배부하실 적에는 그건 삭제를 하고 주셔도 되는데, 만약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우리한테 회의록을 공개를 하게 되면 저희는 그것을 삭제는 못합니다. 우리 회의록을 삭제를 못합니다. 저희가 공개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 회의록 책자 정식 발간해서 배부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개합니다.

그게 원칙이죠.

이게 만약에 사건화 됐을 때를 놓고 지금 예시를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해도 될 겁니다.

저희가 국회법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정비한 겁니다. 12조에 보면 회의록의 전제, 복제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앞부분에 요지만 나오다 보니까 그런 오해들이 있는데 12조 회의록의 전재나 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이 공개 안하고 싶어도 우리 회의할 때나 보면 협의회 이상은 다 기자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막 큰 것도 들이대고 계속 찍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공개가 원칙이라 이제 우리가 문제시 할 수도 없는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