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발언

기획실장 황상철입니다. 평소 군민 행복과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장세선 의장 님과 의원 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 한 제2회 추경 예산안 은 제1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의 정리 조정과 2014 회계연도 결산 이후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과 지방 교부세 등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출납폐쇄 기한 이 다음연도 2월 말에서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단축되고, 보조금 관리법 강화, 성과 예산 제도 시행 등 지방재정법 이 대폭 개정되어 재정 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금년도 재정 집행실적은 내년도 국·도비 예산 에 반영한다는 중앙정 부의 방침입니다. 이에 하반기 재정 의 조기집행으로 내년도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 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세입 · 세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은 순세계 잉여금 과 지방 교부세 , 제1회 추경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 은 국·도비 보조사업 의 군비 부담과 군정의 주요 현안 사업 및 공약사항, 민원해결을 위한 주민 숙원사업, 그리고 제1회 추경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의 정리조정과 불요불급한 경상 경비 등은 절감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추경 예산안 의 총 규모는 5846억 원으로 기정 예산 5270억 원보다 증가한 5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는 562억이 증가한 5702억 원이며, 특별회계 는 14억이 증가한 144억 원 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으로는, 세외수입 15억 원과 순세계 잉여금 212억 원, 지방 교부세 292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32억 원 등 총 562억 원 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은 도화 하수관거 정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 에 54억 원, 신청 사 건립기금 전출금 172억 원, 덤벙분 청문 화관 관리기금 전출금 10억 원과 두원 운대-운곡 간 군도 2 호선 4차로 확포장 70억 원, 고흥터미널-등암 간 4차로 확포장 25억 원, 도양장예 농어촌도로 302 호선 도로개설에 33억 7000만 원, 마복산 목재 문화체험장 단체숙박동 신축 사업비 24억 6000만 원이며, 고흥군 현충공원 조성에 따른 도로개설과 부지조성 사업비 10억 원, 내년부터 위탁 운영할 장애인복지관 정비 4억 4000만 원 등 지역 현안 사업과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는 농어민소득지원 민간융자금 1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순세계 잉여금 3억 4100만 원과 해창오마 간척사업 6100만 원, 고흥지구 간척사업 1000만 원 등 14억 1400만 원이 증가한 1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세선 의장 님과 의원 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 한 제2회 추경 예산안 은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 제의 활성화와 소외계층 및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 임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우섭 의원 입니다. 2014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 민의 대의기관 인 의회가 집행기관 에 대하여 견제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 이자 지방의회 의 고유 기능으로써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14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를 실시하는 목적은 군에서 발주 시행 한 각종 시설공사와 민간자본 보조사업 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견실시공 및 보조금 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살펴 모범사례는 권장하고 문제점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014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 기간 은 2015년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6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조사대상은 2014년도에 군에서 발주 시행 한 사업 중 사업비 1000만 원 이상인 시설공사와 민간자본 보조사업 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조사방법은 집행기관 에서 제출 한 사업조서를 바탕으로 관련 서류 검토와 공사현장 현지확인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조사반은 전 의원 을 2개 반으로 나누어 8개 지역씩 권역별로 조사하도록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 을 포함한 공무원 6명을 업무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조사일정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2014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4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는 미흡한 행정집행의 개선과 부실공사를 추방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뒷받침하고 군 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므로 본 건에 대하여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참조 ㆍ2014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 부록 에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