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수간사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전행정국은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님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부서장님이 설명한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영순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규모는 8,968억 4,996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949억 2,217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 예산의 주요 내용은 안전정책과의 학교 CCTV 설치에 따른 시군조정교부금 3억 원과 세정과의 지방소득세 증가분 및 재산세 세입 증가분 1,720억 8천만 원입니다. 징수과의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168억 7,416만 원과 회계과의 시유재산 매각 수입 13억 원, 2014년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2억 6,4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1,689억 8,299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07억 5,837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된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자치행정과의 연금 부담금 부족액 7억 133만 원, 안전정책과의 재난상황에 대비한 재난관리기금 100억 원과 어린이보호구역 노후장비 CCTV 교체비 13억 원, 세정과의 지방세 고지서 우편 송달을 위한 공공운영비 8,355만 원, 징수과의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 포상금 14백만 원, 회계과의 책임읍면동제 청사 리모델링 시설비 45억 69백만 원과 동부출장소 부지매입비용 22억 9,562만 원, 민원봉사과의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6천만 원, 정보통신과의 PC및 서버교체비 4억 5,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액된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자치행정과의 직원기숙사 임차비 2천만 원, 세정과의 지방세 납부 안내문을 위한 사무관리비 13백만 원, 징수과의 신용카드 및 ARS수납 수수료 1,710만 원, 민원봉사과의 콜센터 민원위탁금 중 상반기 집행 잔액 4,017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이영순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윤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윤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55페이지에 파견공무원 관리에서 보상금이 있는데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당초 저희가 우호도시인 중국 형대시와 위해시에 공무원 상호 파견을 계획 했었습니다. 위해시에서는 공무원 파견이 어렵다는 표명을 해 왔고요. 형대시에서만 교류 공무원이 우리시로 파견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 예산 640만 원과 3백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형대시 직원이 우리 시에 오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형대시로 가면 보상을 받고 있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월급 외에 나오는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형대시에서 오신 분은 우리나라 기준에 준하는 월급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형대시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형대시 월급 기준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형대시에서 받고 우리나라에서는 보상금을 드리는 것이에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한국말을 못하니까 한국어 연수비는 따로 드리는 것이고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57페이지에 복사기 두대를 사시는데 한대에 750만 원 짜리 두대를 자치행정과에서 쓰시려고 사시는 것이에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노후가 되고 연식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한대는 부속실이고요. 한대는 저희 과가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모든 시청에 있는 모든 과들이 750만 원 대의 이런 복사기를 사용하나요?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자치행정과 총무팀장 우정수입니다. 모든 과가 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보고서를 많이 작성을 해서 한대는 이것보다 금액이 적은 것이고요. 이번에 고장 나서 못 쓰게 된 부분이 다기능 복사기 기능이 있어서 이것을 구입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보다 가격이 낮은 것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복사기예요?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통상적으로 4백만 원 정도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더 비싼 것도 듣기는 한 것 같아요. 서류가 다 집어서 나오는 복사기도 보기는 봤거든요. 그런 것으로 하시면 업무가 조금 줄어들어서 편하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고장이 잘 나는 것 같아서 가격 대비해서 여쭤 봤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53쪽 자치단체 조직진단 공동연구추진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것이 대동제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3천만 원, 저희가 5천만 원을 해서 우리시 조직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점검 및 평가로 우리시의 의견을 많이 담으려고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 전에 이영순 국장님께 업무보고를 들을 때는 행자부 쪽과 시의 용역비 관계에 있어서는 용역비는 가급적이면 안 들어가는 선에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행자부에 3천만 원, 시에서 5천만 원으로 한다면 그때 말씀하신 부분과 지금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제가 여쭤 보는 것인데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께 들은 얘기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되도록 이면 용역비를 안 들이고 우리 화성시가 행자부 용역에 담을 수 있도록 했는데 행자부의 용역비로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아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 용역비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성시에서도 부담을 하라고 해서 같은 금액대로 해서 했고, 사실 책임읍면동제나 다른 타시군은 지금 3, 4억 원씩 들여서 별도로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천만 원 정도면 우리시가 부담을 해서 조금 더 우리시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고 내실 있는 용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당초부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정말 잘하시는 구나, 용역비도 절감을 하시면서까지 열심히 하시는 구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을 텐데 그때 말씀과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당초에는 행자부 용역에 우리 것을 담아서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중간에 용역비가 너무 적으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협상을 조금 달리 하신 것이네요?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네, 그리고 화성시 입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려면 아무래도 용역비를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큰소리를 치려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지요?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54쪽 무인택배시스템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지요. 무인택배시스템 설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우정숙직원복지팀장
직원복지팀장 우정숙입니다. 이것은 택배나 퀵서비스, 수발성 업무와 관련해서 근무시간 내에 많은 택배 요원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다른 직원들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최근 오피스텔이나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직원들이 택배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청 로비에 무인택배시스템을 설치 해서 그것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시설을 설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숙
우정숙직원복지팀장
택배시스템을 하게 되면 그것이 휴대폰을 통해서 택배에서 수령자한테 문자 전송이 갑니다. 그래서 택배를 언제 어디에서 받을 사람이 장소를 정하게 되면, 만약에 시청 로비에서 받겠다고 하면 택배 요원이 과로 들어오지 않고 본인의 개인적인 택배물품의 경우에는 함에 넣고 잠금 장치를 넣기만 하면 잠김이 되고, 그러면 수령자가 고유의 비밀번호가 있는데 그것을 본인이 입력을 해서 찾아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면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얘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숙
우정숙직원복지팀장
LCD모니터와 터치스크린으로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보관함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보관함이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정숙
우정숙직원복지팀장
그것을 신규로 설치하게.
유민
원유민위원
보관함도 설치를 하고 시스템도 설치를 하고 두 가지를 다 하신다는 것이지요?
정숙
우정숙직원복지팀장
두가지 기능을 같이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LCD터치 스크린으로 해서 열게 되고요. 외부로 등기를 보낼 때 거기에 넣어 놓으면 우체국에서 와서 찾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일일이 과를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정숙
우정숙직원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직원들이 홈쇼핑이나 개인적인 물품 수령들이 많다 보니까 불특정한 다수의 택배 요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주변 직원들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발성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대리로 받아놨는데 제때 전달을 하지 못해서 분실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사항에 대한 직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을 어디에 설치를 하셨다고요? 보관함 설치 장소를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정숙
우정숙직원복지팀장
시청 로비 당직실 들어가는 입구에 할 설치할 예정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몇 개나 설치가 되는 거예요?
정숙
우정숙직원복지팀장
70함 정도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70함이면 다 해결이 되나요? 과별로 하는 것이니까?
정숙
우정숙직원복지팀장
과별로 해서 어떤 공적인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처럼 본인들이 원하면 과에서 수령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령을 과가 아닌 택배함에서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것은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과에서 받든지, 아니면 택배함에 보관해서 본인이 찾아가든지 하는 시스템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이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필요해서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인시스템 업체에서 이런 것들을 권유를 하고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설치를 하게 된 것인지, 어떤 경우입니까?
정숙
우정숙직원복지팀장
요즘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택배가 현관 잠금 등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어렵잖아요. 저희는 기숙사 등에서 대체로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해 주게 되면 직원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수발성 업무에 대한 불편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점에서 착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예산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52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지원으로 해서 2,32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와 있거든요. 인건비성입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2001년도에 설립이 돼서 자원봉사자가 10만 명이 넘어가 있고요. 조직도 이사장 체제 밑에 3개 팀, 사무국장 밑에 3개 팀이 운영이 되어 왔고요. 현재까지는 이사장이 무보수가 되었지요. 이사장을 상임으로 하려고 이사장에 관한 인건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사장이에요? 센터장이에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이사장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센터장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센터장은 5급 체제로 되어 있고요. 현재까지는 이사장이 시장이었는데 상임이사를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상임이사 검토 되었어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이제 예산이 되면 하는 것이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되기 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이사회에서 상임이사를 내정을 해서 시장 승인 사항입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이사회에서 올라오도록 권고를 할 것이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사람 하나를 더 둔다는 것이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이사장이 비상근이고 무보수였었는데 이사장에 대한 보수를 계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상임이사장을 두겠다는 것이지요.
혜진
김혜진위원
직원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맞네요.
재일
서재일위원
상임이사를 두겠다는 것 아니에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없는 것을 두겠다는 것이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것을, 그런데 상임이사를 왜 두는 거예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을 비상근 이사장, 센터장과…….
재일
서재일위원
조직 강화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더가 이원화가 돼다 보니까 특성상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설명 잘 하셔야 될 텐데, 예전에는 센터장이 시장체계로 되어 있었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종전에는 그랬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다가 시장님 업무가 벅차니까 센터장을 두신 것 아니에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센터장은 무보수 아니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5급 상당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대부분 센터장은 무보수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설명들을 해 왔고.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센터가 많이 있는데요.
재일
서재일위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명예직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보수를 줘 가면서 일을 시켜야 잘하지요. 거기 밑에 상임이사를 둔다는 것은, 오늘도 의원총회에서 여러 가지가 대두가 되었는데 의원들한테 보고 하나도 없이 상임이사를 두겠으니까 예산부터 챙겨 놓고 보자는 것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행정절차는 다 이행을 했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상임이사가 누구예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 행정절차가 아니라 상임이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근거가 어디 있어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시행 규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보고 안해도 됩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예산을 잡아 놓고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조례 개정으로 갔으면 당연히 조례 개정 후에 되는 것인데 시행규칙이다 보니까 의회까지는 보고가 안 된 사항이 되겠고요. 이미 시행 규칙은 다 개정이 돼서.
재일
서재일위원
행정적으로는 처리가 되었다고 보지만 예산 수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죄송”이라는 소리가 요새 너무 많이 나와요.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군공항 이전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팀장님이 잠깐 얘기를 해 주시지요.
지난 번에 우리 주민들이 현수막을 걸은 것은 다 철거를 하신 것인가요?
먼저 번에 홍보물 리플렛 제작을 해서 나갔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비후보지 안에 안 들어가는 것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예비후보지 두세개 안에 들어갔을 때 민간협의체도 만들어야 되는데 구상은 갖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수원에서는 10월 이전에 발표가 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이 9월초인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한테 돌아가는 사항을 중간 중간 저희가 꼭 물어보지 않아도 어떤 변화가 있거나 진행 사항이 있으면 바로 바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직원 두분 계시잖아요?
인원이 부족하거나 하지는 않으신가요?
예비후보지에서 결정이 나는 시점까지는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지금 예비후보지에서 아예 확실히 결정이 되는 것도 기약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제 말은 예비후보지에서 한 군데를 선정을 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느냐는 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 잡으시나요?
그렇죠. 반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테니까 그것을 처리하려면 오래 걸리겠지요. 알겠습니다. 군공항TF팀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고요. 서재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장님 여쭤 볼게요. 비교 증감된 금액이 2,320만 원인데 이것이 상임이사님의 월급인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다는 아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금액은 얼마예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상임이사로 저희가 계상을 한 것은 연봉제라 이것도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회계직이 바뀌었는데 경력직을 채용 하다 보니까 상승분에 관한 부족액까지 해서 2,320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승인이 된 다음에 이사들 사이에서 상임이사를 뽑고, 그러면 한명을 더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들 중에서 상임이사를 뽑아요? 아니면?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사분들은 월급을 안 받으시는데 주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고 계신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이사들은 월급이 없지요.
혜진
김혜진위원
인원이 늘지는 않지만 그중에서 한분을 월급을 주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사장을 뽑을 때는 이사장이나 상임이사, 어떤 호칭이 맞아요? 이사장이 맞아요? 상임이사가 맞아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아직 저희한테 올라온 것은 없는데요. 상임이사장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상임이사장은 의회 승인이 없이 자원봉사센터 이사분들에서 협의가 되면 끝나는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시장 승인.
혜진
김혜진위원
시장 승인이 있고 의회 승인은 필요 없고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이사분들 몇 분이나 계세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이사가 17명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거기 행자위에서 한번 방문도 했었는데 직원분들도 많으시던데 상임이사장이 꼭 필요하신 이유를 말씀을 해 주세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상근 이사장, 센터장으로 리더가 이원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각종 비전이나 미션 설정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기가 어렵고요. 이사장은 법인 대표이나 비상근으로 운영되는 한계로 단순 행사 참여 역할에 그치는 것에 불과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자원봉사센터를 매년 경영 평가 등급을 받아 보는데 상당히 낮은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디서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행자부에서 받는 것이겠지요. 저희가 C등급을 받다 보니까 원인을 분석을 해 보니 조직 관리, 인적관리, 기관성과 등이 많이 답보된 상태라 전략적 리더쉽이나 조직 개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상임이사를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화성시 자체 내 평가에서는 항상 자원봉사센터가 1등이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자체 평가요?
혜진
김혜진위원
네, 자원봉사센터, 도시공사, 문화재단 등 평가를 할 때 자원봉사센터가 항상 1등 아니었어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그중에서는 1등을 했을지 몰라도 행자부 경영 평가는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자체 내에서 제일 좋은 평가를 받은 자원봉사센터가 행자부나 다른 정부 기관에서 평가를 했을 때 C등급이면 도시공사나 문화재단은 엉망진창이라는 얘기네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잘 아시다시피 도시공사도 평가를 그렇게 잘 받고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이사분들 중에서 한분을 상근직으로 돌리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아침에 출근하시고 저녁에 퇴근하시는 연봉제로.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센터장님이 없으시다면 몰라도 이게 과연 그렇게 연봉까지 드리면서까지 필요한 자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된 지가 15년이 넘어갔고요. 조직을 새롭게 정비해서 그런 전략적 리더쉽에 따른 조직개편이 필요할 것 같아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계신 이사분들의 프로필을 저희가 받아볼 수는 없잖아요? 있어요?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드릴 수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떤 분들이 이사님을 하고 계시는지?
윤환
박윤환자치행정과장
대충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당연직으로는 자원봉사센터장과 국장께서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시고요. 대학교수도 계시고 문화원장님도 계시고요. 민간기동순찰연합대장님도 계시고, 여성단체회장도 계시고 부녀회 회장님, 여성기업인 회장님,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명단은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명단을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더 말씀을 드려봐야 똑 같은 얘기만 계속 하실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책임읍면동제 추진비가 잡혔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것인데요. 지금 7군데 리모델링 들어가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네, 예산이 성립이 되면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그중에서 봉담도 들어가 있지요?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현재 봉담 청사를 봤을 때 행정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네, 부족하다고 생각 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그런데 거기에 5억 4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이번에 들어가는데.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설명을 드리면 봉담에서 건물을 임대를 해서 책임읍면동을 개청 하기도 그렇고, 또 봉담읍사무소가 있는 부지 내에 다른 공공기관이 이전할 계획도 있어서 좁더라도 지금 현재 읍사무소를 효율적으로 공간을 확보해서 개청을 하려고 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점이나 그런 것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신축을 검토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향후 장기적으로는 지금 봉담읍이 대읍의 역할을 하기에는…….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장기적이라는 것은…….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장기적이라고 해서 10년 뒤인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농업기술센터도 이전할 계획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개청이 된 후에 봉담읍민들과 의견을 모아서 새롭게 신축을 할 것인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차후에 하고 지금 현재로써는 봉담읍에 개청을 하는 것이 가장…….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신축에 대한 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국장님께서 나서서 회계과나 시설공사과와 협의를 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환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정회
14시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학헌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학헌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62쪽에 화성안전체험관 건립에 12백만 원 정도 추경에 계상을 하셨는데 어느 나라로 가시는 것이지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정했습니다. 일본 도쿄 근처만 볼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는 체험관이 있어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체험관이 네 개소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여기 저기 알아본 바로는 도쿄에 두개소가 있고요. 혼조 방재관, 그 다음에 아케브르크 방재관이 있고요. 주변에 수도로 본다면 경기도 쯤에 되는 곳에 두군데 또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우리 화성시에도 하나 있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이것이 운동장에 있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나 있는 것이잖아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보다는 규모를 키워서 동탄에 짓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체험센터에서는 견학할만한 것을 전제로 해서 체험관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해서 선진지로 가시는 것인가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규모가 향남운동장에 있는 것 보다 월등히 크고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할 만큼 크게 짓고 훌륭하게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6명이 가시네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에서 체험관 관련된 직원과 인솔자 한명, 정보통신과 쪽에서는 U-city가 거기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U-city 관련된 직원 두명과 지역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상품 전시관도 같은 건물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팀을 짜서 6명이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다녀오셔서 안전체험관 건립에 획기적이진 않지만 선진국과 비교해서 뒤지지 않는 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많은 것을 보시고 이쪽에 접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63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노후장비 CCTV 교체가 있는데 본예산에 신설도 많이 하셨었나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금년도 신설이 있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몇 개나 신설을 하셨어요? 제가 미리 찾아보고 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은석
최은석통합관제팀장
통합관제팀장 최은석입니다. 40개소 120대를 신규로 설치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20대를 설치하셨고 지금 130개 또 교체를 하시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없는 곳이 많잖아요. 그것은 질의를 드리면 점차적으로 교체한다고 하실 것이지요?
은석
최은석통합관제팀장
최대한 단시간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팔탄에서 가스 유출이 되었을 때 직원들이 방독면도 없으셔서 그 냄새를 맡으면서 하루 종일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을 저도 가서 보고 왔는데 이번 추경에는 시일이 너무 촉박해서 못 올리신 것이잖아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안돼서 못 올렸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때도 전문위원님께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팔탄면 서근리에 가스회사에서 가스 유출 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바람에 저도 제 지역구여서 가 봤는데 거기 15분, 20분도 안 앉아 있었는데 눈이 아프고 어지러워서 그냥 왔는데 방독면이 아니라 직원분들이 다 그냥 분진 황사마스크 같은 것을 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지럽다는 분도 계셨는데 제가 돈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본예산에는 그것에 대비할 수 있는 방독면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예산을 많이 잡아서 올리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괜히 시를 위해서 일하시다가 잘못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본예산에 신경 써서 많이 올리세요.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김혜진 위원님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말씀을 드리면 8월 23일이었을 거예요. 과장님이 문자 주셔서 알았던 사항이고, 그 이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직원분들이 일회용 마스크를 썼던 분도 계셨고 그것도 없으신 분들은 손수건으로 막고 일을 하셨다는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방독면이나 방재복 비치되어 있는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런데 방독면도 보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이용하는 것도 다르고 시간도 다 다르고, 그래서 이것이 과별로 따로 따로 다 관리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총괄을 해서 관리를 하시는 것인지, 그것도 10년 등 사용기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저희과에서는 가스사고용으로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용으로 북한의 공격이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갖고 있는 것이 9천개 정도 됩니다. 저희도 일부 갖고 있고 읍면동에 200개, 큰 곳은 1천개 등 배분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일반 민방위용은 10분 정도 밖에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유독 가스 등은 180분 정도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용량이 다 다르더라고요. 방재복과 방독면은 어떻게 보면 직원분들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다른 과에 갖고 계신 것도 다 일반 방독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 기한도 10년이 지나면 체크를 하셔서 교체를 하실 수 있으면 빨리 교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 민방위용은 그것대로 따로 사용을 하시게 두셔야 되는 것이고, 화성시에 공장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유해가스, 유해물질이 유출되는 공장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을 미리 미리 대비 하셔서 직원들의 안전을 책임을 지셨으면 합니다.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과 별로 나눠 주시든지, 아니면 면에도 나눠주시든지 하셔서 적극 도와주십시오.
학헌
김학헌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학헌 안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혜숙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68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8,355만 원으로 추경에 계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우편료가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추가로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당초에 71만 5천 건으로 우편요금이 등기가 1,900원, 일반우편이 270원이고 반송료가 1,630원이고요. 당초에 본예산에 71만 5천 건을 예상을 해서 2억 37백만 원을 세입을 편성을 하였었는데 당초에 건수를 적게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건수를 23만 7천 건을 증가해서 8,355만 원을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23만 7천 건이 증가가 된 것이에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증가하는 원인은?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서 세액을 넉넉히 세우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 기억으로는 노경애 위원님께서 각 세대별로 따로 따로 하는 것 보다는 세대별로 들어가는 것은 고지서가 여러 개면 한번에 넣어서 보내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채택을 하면 우편요금이 절약이 되겠다는 말씀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물론 비용 문제만 가지고 본다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편리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힘들다고 보여 지기는 하는데요. 이것이 등기로 보내는 것과 일반으로 보내는 것은 왜 구분이 되는 것이지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법적으로 세액이 30만 원이 넘는 것은 등기 발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30만 원 이상은 등기로 하게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일반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보통은 일반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등기로 보내면 반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비싸잖아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기준은 3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성택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한성택입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74쪽에 보면 번호판 영치시스템 DB암호화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지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번호판 영치 시스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체납자 정보를 분실이나 유출, 변동의 경우에 암호화를 해서, 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암호화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잘 못 알아 들었는데.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료 같은 것이 훼손이 되거나 유출이 될 때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암호화하게 되어 있다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만약에 정보가 유출이 되었을 때 다른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암호화를 시키는 시스템 작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현재는 어떤 시스템입니까?
기흥
정기흥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
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 정기흥입니다. 이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24조가 금년도 3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영치시스템 서버에 체납자 개인정보가 다 들어있는데 지금은 암호화 하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 법에 암호화 조치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통해서 암호화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번에 신설될 개인정보보호법 24조에 의해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흥
정기흥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
네, 개인정보보호법 24조가 3월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정보통신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에 이번 추경에 반영토록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것입니까?
기흥
정기흥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
네, 꼭 필요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다음 페이지에 영치차량 LED안내 전광판 설치를 설명해 주시지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세외 수입 번호판 영치차량이 한대가 있는데 LED전광판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차후에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LED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저희가 단속을 나왔다는 홍보 효과를 겸해서 LED전광판을 하려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차량에 부착하는 것이지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차량 위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차량 위에 LED를 설치를 해서 일반인들이 무슨 차량이라고 알아보기 쉽도록 하신다는 것이지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오히려 그것을 달아 놓으면 도망 가지 않을까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저희가 번호판 영치단속을 한다는 홍보효과도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나가면서 그런 효과도 겸해서 성과를 누린다는 것이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실제적으로 그런 차량이 돌아다니면 예를 들어서 그 대상자들은 미리 보고 숨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저희가 단속을 나가면 벌써 포착이 되기 때문에 도망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우리가 보통 차를 타고 다니다가 위법 행위가 있으면 경찰차들이 오면 피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오히려 홍보를 크게 하고 다니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홍보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저희가 단속을 나가면서 그런 효과도 겸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얘기는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성택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형태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형태훈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수입에 시유지 매각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2억 원 편성을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경정에 1억 5천만 원으로 아직 다 매각이 안돼서 이렇게 잡아 놓으신 것인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당초에 시유지 매각 수입으로 2억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상반기 중에 세 건을 매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12억 7천만 원 정도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도 두 필지 정도 매각 계획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12억 원이 들어간 이유는 기산동 58-9번지 외 한 필지가 있는데 거기에 SK뷰 2차 아파트가 들어서는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거기에 편입이 돼서 두 필지를 매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잘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시유지에서 매각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업용으로 매각을 원할 경우에는 대부 계약이 5년 이상 계약이 되어 있어야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요. 5년 이내일 때는 공개 입찰로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수의계약을 원하기 때문에 대부 허가를 받고 5년을 기다렸다가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매각 조건에 대해서 평수 제한은 없어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평수는 농지일 경우 1만 제곱미터 이내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저도 잘 기억을 못하니까 조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래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요즘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80쪽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네요?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이것은 2014년도 결산검사한 후에 집행 이월금을 뺀 나머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매년 450억 원에서 70억 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200억 원을 예측을 해서 세웠고 1회 추경에 200억 원을 세웠다가 이번에 최종 결산검사 결과에 의해서 나머지 부분을 세입으로 잡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부서별로 다른 점이 있겠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순세계잉여금 책정된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83쪽에 동부출장소 부지 매입을 설명을 해 주세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동부출장소 부지 매입은 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동부출장소가 우리가 부지로 사용하는 것이 총 11필지가 있습니다. 11필지 중에 두필지만 경기도 교육감 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매입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어제 참석을 못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청사 리모델링이 7군데인데 그중에 봉담도 들어가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봉담도 들어가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봉담에 청사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지난 번에 현장 나가서 읍장님과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대동제로 가게 되면 청사의 행정 공간이 충분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행정 공간은 지금 상태로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다시 신축을 하는 것도 지금 시기로는 어렵고 일단 대동제에 있는 대읍면제 부분만 우선 있는 청사를 최소한 리모델링을 해서 가는 부분이고, 나중에 신축 부분은 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읍장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그 나중이 언제입니까? 현재 대동제로 가게 되면 청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계획을 잡으시는 것입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쨌든 있는 시설을 그대로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렇게 정했고요.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앞으로 시설공사과와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새롭게 청사의 계획은 없습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시설 공사 신축 부분은 시설공사과와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협의를 하셔서 신중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형태훈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일
서재일위원
정회 좀 하시지요.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정회 신청이 들어왔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정회
15시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보현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보현입니다. 민원봉사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88페이지에 보면 콜센터 민간위탁으로 이전을 하신다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위탁을 주는 것이지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매 3년 마다 위탁 계약을 통해서 위탁을 주게 되는데요. 내년도 9월 30일까지입니다. 매년 위탁금을 산정을 해서 당초에 계약된 대로 위탁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감액편성을 하게 되는 원인은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신규자들을 뽑게 됩니다. 콜센터에 워낙 민원 등이 폭주를 하다 보니까 견뎌내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월 한명, 또는 두명씩 결원이 발생이 돼요. 그 결원 때문에 예산이 상반기 중에 남았던 예산을.
재일
서재일위원
공공운영비도 그래서?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콜센터 정원이 25명이라고 했는데 인원을 다 못 채우시지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거의 한 달에 한명 정도씩은 결원이 꼭 발생이 되더라고요. 전화 상담을 한다는 것이 저도 두번을 나가서 체험을 하다 보니까 워낙 힘들더라고요. 특히 신규자들이 견디지 못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연세 드신 분들은 견딜 텐데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기존에 근무하던 분들은 그래도 견디고 잘 대응을 하는데 특히 신규자들 중에서 견디지 못하고 한 달 만에, 또는 석달 만에 그만두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급여도 상당히 좋은 편이 아니잖아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서울, 경기권을 조사를 해 보니까 중간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근무 환경은 저희가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급여 수준은 중간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 외에 말씀을 드리는데 콜센터에 하루에 전화를 몇 통이나 받습니까?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1인당 평균 1,600건에서 1,700건 정도가 되고 있으니까 쉴 시간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지방세 고지서 등 이런 것들이 나가게 되면 2,000콜 넘어가는 날이 비일비재하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폭주가 될 거예요.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발급기 교체입니까? 신규입니까?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6천만 원 예산 신규입니다. 이것은 동탄 쪽에 복합복지타운과 유앤아이센터와 나래울,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찾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쪽에 신규 수요를 감안을 해서 세대를 구입을 해서 하반기에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여기 청사 민원봉사실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곳에 설치를 하신다는 것이지요?
보현
박보현민원봉사과장
네, 설치하고자 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보현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명자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9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전산실 전기설비 환경개선 설계 7백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청사를 이전을 하면서 2000년도에 전기 설비를 해서 16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기존 보강도 해야 되고 안 쓰는 것 철거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는데 신장비로 교체를 하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실제로 전기 설치하면서 안 쓰는 것도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신규 설치하면서 계속 남아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것은 걷어내고 새로운 환경으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92페이지에 무선안테나 구매 설치가 있어요. 무선안테나는 어디에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와이파이로 궁평항 주변에 관광객을 위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궁평항 주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궁평항 주변에 관광객들이 와서, 잠시만요. 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김규진입니다. 무선안테나 AP설치는 궁평리 회센터 앞에 보면 해안가나 낚시터 있는 곳, 그 다음에 궁평리에서 포도축제하던 광장 같은 곳에 AP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화성시에 궁평항 외에 다른 곳 설치된 곳이 있어요?
규진
김규진정보통신팀장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하나도 없는데 바다 바람도 많이 부는 곳에 이것을 왜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정보통신팀장
요새 다 스마트 폰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와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환경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반 도시처럼 상가 등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거기는 해안가라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는 주민들한테 인프라를 구성을 해 주려는 것이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거기 정자라고 해야 되나요? 방파제 따라서 가다 보면 끝에 정자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회센터 있는 곳, 배 타는 쪽 도로 쪽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정보통신팀장
먼저 예산이 계상이 되면 환경을 가서 보고 설계를 하고 나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추진을 그쪽으로 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쪽이 어디예요?
규진
김규진정보통신팀장
궁평리 광장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자 같은 형태로 낚시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거리가 되면, 가능할 수 있으면 거기까지 반영을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보수 비용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견적은 뽑아 보셨어요?
규진
김규진정보통신팀장
무선안테나는 안테나만 안에 설치를 하고 가기 때문에 보수비용은 유지보수로 하는데 그렇게 고장 날 일은 없습니다. 가정집에 사용을 하는 무선AP 같은 것을 밖에 설치하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수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을 누가 가지고 가지는 않을 것이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집에서 사용을 하는 것도 1, 2년 되면 잘 안 잡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집안에서도 신호가 약하면 거실에 있는 와이파이가 안쪽 방에서는 안 잡히는 경우도 있는데 몇 대를 설치를 하시려고 5천만 원을 예산을 세우신 것이에요?
규진
김규진정보통신팀장
현재는 무선안테나 10대를 옥외용으로 설치를 하고요. 유지 보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계라서 고장이 안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3%라든지 5% 정도 세워서 그 다음에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화성시청내에서도 비밀번호 없이 와이파이가 다 잡히나요?
규진
김규진정보통신팀장
화성시청 내에서는 아직 국정원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AP를 사용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민원실이나 식당, 대강당,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는 지금 현재 와이파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국정원에서 승인이 안 났는데 어디 어디만 하고 있다고요?
규진
김규진정보통신팀장
대강당이라든지 식당 등 업무용 PC가 없는 민원실 등 이런 곳.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무선 안테나 구매 설치 5천만 원 건도 그렇고 정보통신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세한 설명이 없이 이렇게 질의를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만한 것이 많아요. 옆에 괄호 열고 궁평항 와이파이 설치라고 써 주셔도 좋으련만 그런 얘기가 없으니 질의를 안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설치되고 난 다음에 아는데 이런 것을 꼭 정보통신과 외에 다른 과에서도 이런 것은 개선하실 여지가 없으신가요? 국장님!
영순
이영순안전행정국장
저도 느낀 것인데 정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질의를 안 하시면 그냥 모르고 넘어가게 안하도록 사전에 서면이라도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이 사전 정보를 아시고 문제점이나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될 방향을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일단은 예산을 올리신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금 김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무선안테나 구매 설치 건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는데 설치에 대한 조건, 또 계획, 이것을 자료 부탁드립니다.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빨리 가져다 주셔야 되요. 그리고 92쪽 상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시간동기화 시스템 구매인데 예산액이 1억 84백만 원 이상 잡혔어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15백만 원.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은 증액된 것이고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15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무슨 뜻이에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청내에 있는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다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을 표준시간으로 표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2014년도 경기도 정보보안실태 평가 때 지적 사항이 돼서 이번에 시스템을 구입을 했는데요. 우리 화성시청 내 각종 서버의 시간이 다 동일해야 되는데 이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맞는 시간으로 표준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시스템이 다르게 되어 있나요?
명자
이명자정보통신과장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계도 1, 2분이 차이가 나듯이 각종 서버가 그런 식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병수
조병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자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소,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