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오문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46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은 기술기획과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각 과장님들께서 일괄 보고 하시고 일괄 질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기획과장 서정은입니다. 박주성 소장님께서 교육중이기에 제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오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입니다. 기술기획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0억 9,433만 8,000원보다 4,534만 3,000원이 증액된 41억 3,968만 1,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농기계 수리용 부품구입, 농기계 임대사업용 카드단말기 구입과 국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기술개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2억 2,904만 원보다 1,444만 4,000원이 감액된 62억 1,459만 6,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과 포도명가육성 기간제근로자 보수 감액과 현장 진단용 시액구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농업자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6억 1,824만 2,000원보다 1억 500만 원이 증액된 17억 2,324만 2,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비봉면사무소 신청사에 특화농업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친환경병해충 종합방제사업인 IPM사업 추진실험장비와 사무용가구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위원장
서정은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기술기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기술기획과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서정은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수 기술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이인수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이인수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기 농촌자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홍명기농촌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자원과장 홍명기입니다. 농촌자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홍명기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서 212페이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국고보조금 자체가 약간 늘었어요. 그런데 그게 반환금 자체를 털어내는 건가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네, 작년도 국고보조금 사업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세입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세출로 잡았습니다만 숫자는 전산상 소수점을 사사오입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제 반환금이에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반환금은 작년도 것인데요. 올해 예산을 세워서 반환을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게 참, 반환금은 원래 사업 종료하면 국고 같은 경우는 사업정산 할 거 아닙니까? 작년에 다 사업정산 끝나지 않았습니까?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사업정산이 끝났으면 그 당시에 잔액이 얼마인지 정리해서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보고까지 하셨으면 사업보고상 단순하게 결산보고도 같이 포함돼서, 단일사업별로 해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만약에 늦어도 이게 잔액이 늦으면, 그러니까 정산이 약간 늦었다고 하더라도 연도폐쇄 안에 다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정리가 됐어야 정상인 거죠.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남은 잔액은 연도폐쇄가 됐고요. 그래서 전년도 이월금으로 세입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이…….
홍근
이홍근위원
이거 이월금으로 잡는다고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월금으로 잡혀있었기 때문에, 반환 못한 게 이월금으로 잡혔다는 건가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네, 그래서 다시 세출 예산을 세워서…….
홍근
이홍근위원
본예산에 이게 이월금이라고 있었던 건가요? 이게 어떻게 이월이 되죠? 집행잔액이.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본예산에는 안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올 2월 말에 폐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잔액이 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 잔액은 뭐로 정리가 됐죠? 집행잔액. 털 때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털 때 반납을 하는 거죠. 저희…….
홍근
이홍근위원
뭐로 반납했습니까? 집행잔액으로 반납이 됐을 거 아닙니까? 집행잔액으로 반납이 됐나요? 아니면 그 외 수입으로 반납이 됐나요? 예산항목이…….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저희가 사업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2월에 폐쇄를 하거든요.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집행되고 남은 잔액 자체를, 어쨌든 이해가 안 되네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그러니까 작년도 2월 28일까지 다 쓰고…….
홍근
이홍근위원
연도폐쇄 이후에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보통 반납이 안 되면 그 외 수입으로 부과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조사업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그 잔액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보조사업 주고 남은 잔액, 일부는 보조사업이지 않습니까? 보조사업 끝나고 나면 여기에 들어올 때 뭐로 들어오는데요?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기타수입이나 그 외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아닙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보조금을 준 사업도 있죠. 일부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보조금은…….
홍근
이홍근위원
보조금을 줬으면 보조금을 준 사업에 대해서는 만약에 집행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그거는 이후에 그 외 수입으로 부과하게 돼 있을 거예요. 정산이 안 되면. 예산처리 원칙에 의하면 그렇게 처리되는 게 맞을 텐데요. 어쨌든 이거를 지금 하는 이유가 뭔가요? 올해가 거의 다 갔는데…….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이게 작년도 반환금을 저희 추경예산에 세워서 반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정산이 진작 끝났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아니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작년 것을 지금…….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잔액을 해서 반납하고 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거는 맞지 않죠. 작년도 것은 작년에 끝냈어야 원칙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요?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업무보고는 다 들어갔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작년도 예산이면 작년에 다 정산돼야 하지 않습니까?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정산은 다 했는데요. 이제 잔액을 반환…….
홍근
이홍근위원
집행잔액도 작년에 다 반납처리가 돼서 마무리 됐어야 하는 게 정상이 아니냐는 거죠.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회계 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회계 절차가 원래 그렇다고요? 원래 사업 기간이 작년도 아닙니까?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네, 작년도가 사업 기간입니다. 사업하고 남은 잔액 반환금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위원님 그거는 다시 지침을 보고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관련된 내용을 주시는데요. 갑자기 서류가 보고 싶어지네요. 이 서류 자체를.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몇 개만 딱 찍어서 볼 테니까 서류 원본 좀 갖다 주세요. 보고서랑 같이. 서류철 자체를 다 주시면 살펴볼게요. 알겠습니다.
정은
서정은기술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217페이지를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깎였어요. 그런데 이거는 국비가 깎여서 비율이 깎이는 것 같은데요. 당초 이게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는 사람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잡았던 거죠?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년에 1,500만 원을 잡았던 것 같아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네,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늦게 채용을 했고 예산이 남아서 연구 개발비가 부족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국비가 줄어든 게 아니라 채용을 늦게 하는 바람에 돈이 남아서…….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연구개발비가 부족해서 그쪽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바꿨다는 거죠? 그런데 국비가 이 명목으로 내려와도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목 변경이 가능해서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인가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한 달에 약 100…….
홍근
이홍근위원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한 12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25만 원.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25만 원이면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죠?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는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그렇겠죠. 최저임금을 살짝 넘기네요. 주차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인건비가 화성시에서 한 달에 얼마로 단가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 기준에 의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고용보험이나 4대 보험은 다 들어가게 되나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4대 보험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4대 보험 빼고 나면 이거 최저임금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잘못하면 최저임금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최저임금은…….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1년 치면 125만 원에서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13개월을 따져야죠. 퇴직금이 있으니까 1년 치 계산이면 최저임금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딱 맞췄거나 애매한 금액인데요. 내년에 계획 잡을 때는 그것 좀 따져보십시오. 특히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오르는 거 아시죠?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네, 단가가 올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5,580원에서 6,030원인가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이 1년이면 13개월이잖아요. 12개월 플러스 1년 치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4대 보험이랑. 여기에 보험과 퇴직금을 더하게 되면 이 금액이면 제가 볼 때는 최저임금 턱걸이 할 것 같거든요. 내년 예산 세울 때 이 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인수
이인수기술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승우 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신승우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오문섭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포함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등 기정예산 대비 72억 7,900만 원이 증액된 439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 대비 192억 원이 증가한 1,32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을 위한 경제 산업 행정 실천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경제분야 예산으로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 대비 102억 1,500만 원이 증가한 34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으로 24억 원,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사업으로 4억 원,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설치 지원사업으로 5억 4,000만 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으로 25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분야 예산으로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 대비 72억 6,300만 원이 증액된 68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사업으로 9억 원, 로컬푸드복합센터 건립사업으로 45억 5,000만 원, 농업인 월급제 확대를 위해 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 원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야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40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액비살포기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 다용도축산분뇨 처리장비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긴급방역백신 소독약구입비로 7,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분야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9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산업경영인전국대회 참가비 800만 원, 궁평항 수산물 정비사업 8,000만 원, 어항시설 부지임차료 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위원장
신승우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장님께서 일괄 보고 후 일괄 질의·답변하는 시간으로 오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임옥규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옥규입니다. 지역경제과 2015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임옥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응구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응구입니다. 농정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원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축산과장 한상원입니다. 축산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한상원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상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정상입니다. 해양수산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김정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지역경제과에 장안농업협동조합 부지매입이라고 돼 있어요. 장안농업협동조합입니까? 영농법인입니까?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영농법인인데 가칭입니다. 가칭이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영농법인이라고 해야죠. 여기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기존의 농협하고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부지매입이 가능합니까?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산업통상부와 사전에 다 조율을 해서 가능한 사업이라고 해서…….
정주
김정주위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 부분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수정하려고 계속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인데, 상위법에서 이게 부지매입은 안 된다고 해서 조례를 발의하려다 중지를 한 이러한 상태인데요. 지금 전국에서 특별회계 받는 게 다른 곳은 다 되는데 우리하고 두 군데만 조례를 만들지 못해서 피해를 보고 있어요. 다른 데도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으로, 발전소 특별회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땅을 사서 소득사업을 하려고 당진이나 평택이나 이런 곳은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화성시하고 제가 듣기로는 두 군데만 지금 이 조례를 만들지 못해서, 안 된다고 하고 위법이라고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지금 한 예로 그 밑에 보시면 안산 복합화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요. 이 내용이 화성시에서는 조례를 만들지 않아서 이 땅을 구입을 못한다, 예를 들어서 당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국화도에서 장고항에 부지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해도 법률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조례가 만들지 못해서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작년도에 박윤환 과장이 지역경제과장 할 때 조례를 만들려고 그렇게 했는데 상위법에 위배돼서 안 된다고 했는데요. 부지매입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의구심이 가서 그러는 겁니다. 해도 문제가 없냐는 거예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사전에 산업통상부와 다 조율을 해서 가능한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그거는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지역의 소득을 위해서 부지매입이나 이런 게 가능하다면 당장 다음에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켜야죠. 지금 두 군데가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잠깐만요. 당진항에 우리가 주차장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죠.
정주
김정주위원
그것뿐 아니라…….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관내는 국비사업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용도가 지정된 게 승인을 받으면, 우리 협약서에도 보면…….
정주
김정주위원
작년에 지역경제과장이 박윤환 과장일 때 우정지역이나 이런 곳에서 땅을 사려고 해도 조례가 없어서 안 된다고 했고 그러면 조례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검토한 결과 전국에서 두 군데가 이 조례를 못 만들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두 군데만 피해를 보는 게 먼저 만들었으면 그거는 인정을 하고 우리 화성시하고 울산인가 울주인가 그쪽하고 두 군데만 못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알려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부지매입이 딱 올라오니까 이게 작년도 하고 올해 상황이 다르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담당 과장님한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봐서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당장 다음 회기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해야죠.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도 예산서를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말씀을 잘 들었고요. 대신에 그쪽과 주고받은 공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을회관부지와 관련해서 부지매입이나 이런 게 저희에게도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하면 부지매입 자체가 사업의 일환이라고 판단하셔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에서 인정한 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봤을 때에는, 글쎄요. 그런 취지로 한다면 확대 해석할 여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단할 수 있게요. 그것은 어쨌든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심의하면서 부지매입 하는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우리 예결위 결정하기 전에 그 내용을 한번 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작년도에 제가 이것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부지매입이 안 된다고 했어요. 앞으로 이게 된다면 우정이나 장안 쪽에 있는 것은 마을에서 도로포장 같은 거 안 하고 다 땅 산다고 해요. 그런데 당진 쪽은 펜션을 짓고 다 마을에서 소득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화성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짚어야 할 사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수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해양수산과 저번에 위원들하고 같이 엊그제 마량포구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토요장터에 대한 부분을 잘 봤는데요. 다음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참고사항으로, 우리 얼마 전에 포도축제 농정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무대 잘 꾸몄어요. 그런데 거기 땡볕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앉아서 볼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량포구처럼 한 3억 원 정도 들여서 기둥을 세워서 동그랗게 분수 있는 데로 하면 전천후 공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하죠. 과장님 제가 얘기하면 알겠지만 국장님도 계시고, 분명히 반영을 해야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거죠. 마무리 좋은 공연을 한다고 해도 누가 땡볕에 앉아서 그거를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설에 대한 확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원님들과 과장님이 같이 그런 선진지에 가서 좋은 마케팅을 봤으면 그것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적용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는 꼭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강진 마량항과 같은 형식은 아니고요. 저희는 광장이기 때문에 광장에 맞게 바람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행사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늘막 같은 것을 검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행사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야 돼요. 누가 매일 행사 때 쳤다 말았다 합니까? 지금 매주 토요일에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뿐 아니라 다른 공연이나 문화광장으로 활용하려면 완전 고정식으로 해야 돼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런 기술적인 것은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실무진과 같이 검토를 해서, 그래야 궁평항에 대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본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서 진짜 시민이 꼭 필요한 사항과 궁평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49페이지를 보면 메르스피해 전통시장 마케팅지원예산이 있어요. 그것과 그 밑에 지역경제 활성화 굿마켓 행사지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여쭤보는 것보다는 자료를 주시면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주세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 1억 원짜리는 도비입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전통시장…….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주세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를 여쭤보지 않고 받아보고 나서 판단해 볼게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이 2억 5,000만 원은 어차피 위원님들한테 사실대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억 5,000…….
홍근
이홍근위원
밑에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굿마켓.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이거는 도에서 시책추진보조금으로 5억 원을 받았습니다. 타과로 편성을 하고 그중에서 일부 2억 5,000만 원을 이것을 세우는 조건으로 사업을 한 것입니다. 추진은 특정언론사에서 하겠죠. 그렇게 된 사항이고 동탄2 같은 데 지금 한 4만 명이 입주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 사람들한테…….
홍근
이홍근위원
이게 그거군요? 도에서 받아왔다는, 하여튼 일단 주세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네, 그런 거니까 일단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네, 주세요. 179페이지. 통합보조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출연금이 있어요. 거기에 더 이번에 왕창 돈을 출연하게 되는 거네요? 당초 1억 원에서 9억 원을 더 얻는 거죠? 이것도 그냥 내용을 주세요.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왜 하려고 하는지, 사업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게 있나요? 그냥 출연금을 넣는 건가요? 아니면…….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거는 4개월 치 재단이 설립하고 나서 운영비를, 운영재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운영재산이요? 기존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1억 원은 먼저 1차 출연 때 한 거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거 말고 원래 기본적으로, 이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전환하는 거 아닙니까? 화성통합푸드지원센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단을 재단으로 바꾸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가칭으로 했던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뽑았고요. 모시게 됐고 기존의 예산은 1년 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사단 것…….
홍근
이홍근위원
추가해서 일정 부분들, 인원은 그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죠?
정주
김정주위원
앞으로 늘겠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지금 22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30명으로 늘어난다고요? 복잡하니까 자료를 주세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필요하면 추가로 여쭤볼 수도 있을 거예요. 마지막 계수조정 날. 그러니까 여기에 갖다 두시면, 대신에 꼼꼼하게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센터를 건립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내용을 같이 주세요. 어떻게 할 건지 대신에 이거는 농산물유통사업단에 대해서 회계 문제나 이런 거 별로 깔끔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꽤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재단을 전환을 할 때 충분히 기존에 안고 왔던 문제를 다 해결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니까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겁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참고로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예산 회계에서 문란이 있어서 재단에서 고착화 될 때는 공무원이 파견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을 정리해서 같이 주시면 좋겠고요. 중간에 회기 동안 잠깐 가서 하루나 이틀 필요하면 현장에서 자료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미리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가서 서류를 보겠다고 하면 바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이거는 마치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2페이지요. 수산경영인 전국대회참가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도 갔던 건가요? 매년 이루어지는 겁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홀수 년도에는 전국수산업 경영인대회를 하고요. 짝수 년도에는 경기도대회를 하고요. 격년제로 도대회와 전국대회를 하고요. 올해는 수산업경영인이 울산광역시에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후계자가 116명이 있는데 다 참가는 못하지만 50% 정도, 부부동반으로 하는 행사라서 거기에 대한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작년에도 지원이 됐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도비 대상이었을 때 금액은 적지만 지원을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전국대회는 후계자도 그렇고 지원을 해줘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원래 크지는 않지만 예정된 행사인데 지금 갑자기 올라오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메르스나 이런 것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는데요. 그런 사항이 있어서…….
홍근
이홍근위원
보통은 본예산에 들어오는데 뒤늦게 들어와서 왜 이제 들어왔는지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요. 그다음에 부지사용임차료 이것 설명해 주세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이거는 궁평항을 가시면 화성호 배수관문 옆에 딴섬이라고 작은 섬이 있습니다. 그 옆에 농어촌공사가 배수관문에 공사부품이 이상이 생기면 공동작업장으로 한 6,000㎡를 매립해서 조성한 곳이 있는데요. 농어촌 공사와 협의를 했더니 그것을 사용을 안 해도 되는 형태가 됐고 거기에 일부 관광객들이 차도 대고 또 낚시하는 사람들도 쓰레기를 버리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해양수산부에 어항구역으로 편입을 시키려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부지를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그거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어항시설로 편입이 되면…….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때는 사용료를 안 내도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낼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이기에 이거를 설정한 거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우리가 편성을 약 500 정도 했잖아요? 1,000만 원 정도인데 50%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편성을 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이게 1년 치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1년 치 예산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 예산이 1년 치라고요? 어항 자체는 편입이 언제 되는 건데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부에서 농림부로 가고 농림부에서 기재부와 협의를 하기 때문에 약 2년 정도 걸립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 거는 주로 용도가 어떻게 사용하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관광객 쉼터 공간이, 사실 궁평항이 크다고는 하지만 그런 곳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것을 굳이 사용료를 내면서까지, 기존에 자연스럽게 하고 이러는 거 아닌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사용하는 데는 이분들이, 안산을 예를 들면 대부도 쪽에 농어촌공사에서 무상임대를 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 걸려서 지적이 됐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점사용료…….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그런 건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쓰겠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차를 대면 모른 체 하면 되지 않나요? 아니면 협조를 구하든가…….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협의를, 이게 한 2011년부터 4-5년 정도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부시장님도 최종적으로 현장을 둘러봤는데 지저분하고 차가 못 들어가게 턱도 해놓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완전하게 사용을 하고…….
정주
김정주위원
관리가 안 돼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편입이 되면 그때 어항구역으로 넣겠다는 겁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후문 쪽으로 나오면서 배수관문 옆에.
정주
김정주위원
해양파출소에서…….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A동 옆에 나오는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저희도 무상으로 사용하려고 많이 접촉을 했는데 자기들도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서 더욱더 거부감을 갖더라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부담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건가요?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점사용 허가를 궁평항 자체에 내준 게 있나요? 낚시길 옆에. 포장마차에 점사용 허가를 내준 적이 있나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런 거는 없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포장마차와 관련해서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일괄적으로 재정비 하는 사항에…….
홍근
이홍근위원
몇 번을 가도 조금 그렇던데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사실 엄밀히 따지면 포장마차도 점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제도권에서 점사용을 한다면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과 상관없지만 볼 때마다 난감해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주말에 가면 상황이 특히 심각하고요. 그거는 잘 판단해서 적절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전반적인 조례 개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대안을…….
홍근
이홍근위원
예산과 상관없지만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오긴 옵니다. 물론 예전에 바닷가에 오던 분들이 다른 데로, 내부에 해안가가 없어지니까 이쪽으로 몰리는데요. 특히 매향리에서 이쪽으로 몰리는데요. 외지 분들도 많이 오는데 이게 볼만 한 게, 화성시 것이라고 알릴만 한 것은 거의 없고요. 딱 가면 포장마차가 5-6개 쭉 서있고 그분들의 쓰레기도 발생되고 보기도 그렇고 여건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적절한데요. 지금 현재 국가어항으로 확정 재정비를 하거든요. 국가어항 준공에 맞춰서 일정 구역을 양성화 해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홍근
이홍근위원
원래 그러면 불법이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점사용 허가를 받거나 활용하려면 일정하게 인허가를 밟아야 되는데 그냥 눌러 앉아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원칙은 저희가 집중단속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포장마차는 전국 노조화가 돼서 거기도 지금 4개 노조가 들어왔습니다. 지역주민도 있고요. 그래서 참 위원님 지적은 맞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합의를 보시든 뭐를 하든. 힘을 가지고 눌러 앉았다고 하고 쪽수를 어떻게 해결한다면 그거는 안 맞는 거죠.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준공 시점과 맞춰서…….
홍근
이홍근위원
어려운 거 아니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묵인하거나 용인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깔고 앉으면 된다는 얘기네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말씀하신 수시로 단속했다는 실적이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올해도 한 번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점거농성 했던 것이 그겁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이거는 한 번해서 될 게 아니고 의지를 갖고 해야 됩니다. 물론 집행부가 매일 거기에 가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저도 그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던 문제였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움직이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언제까지 하겠다는…….
홍근
이홍근위원
현황하고 원칙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왜 못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를 갖다 주십시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홍근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사실 궁평항이라고 하면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궁평항을 잘 개발하려면 그런 요소가 다분히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정남진 전망대를 갖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 느끼는 게 정동진에 가면 해맞이를 보고 정남진에 가서 남해에 대한 그런 것을 보고 그런데 과연 정서진이라고 해서 해돋이를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서해안에서 하는 게 있다면 우리가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궁평항에 그런 부분을 해넘이전망대로 해서, 궁평 낙조가 화성8경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화성8경을 바라볼 수 있게 낙조전망대를, 크게 정남진처럼 지을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규모에 맞춰서 한다면 그게 볼거리, 즐기거리가 된다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광과나 해양수산과가 연계를 해서 궁평항에 와서 단지 먹고 가는 부분이 아니고 보고 즐길 수 있고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부분으로 가주면 좋겠다는 것을 이번에 위원님들이 다 느낀 겁니다. 그런 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까 무대 앞에 가림막도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로컬푸드에 대한 복합센터건립이 올라왔는데요. 도에서 지원금 받습니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이거는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거 후계자농업경영인대회 할 때 과장님이 도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연합회 회장과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해서…….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행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로컬푸드 짓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먼저 지적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먼저 경기도에 농업경영인 예산 15억 원을 도연합해서 쓰려고 했던 것을 로컬로 돌려서 있으면서 시·군의 수요조사를 내려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 얘기를 하니까 한 8억 원 정도를 신청을 하라고 해서 그것은 신청을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런 부분에서 조건부는 아니지만 농업경영인 때문에 논란도 많고 과장님께서 도와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지원받게 노력을 했다고 해서 농업경영인대회를 치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준 게 있으면 얻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 거를 지렛대로 활용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다음은 1-2억 원이든 많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먼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 협의를 해본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 8억 원까지는 올리라고 해서 하여튼 8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8억 원이든 3억 원이든 할 수만 있다면 화성시에서는 그만큼 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확정이 되면 그거를 감안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입니다. 제가 농정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해양페스티벌 때도 그렇고 이번에 포도축제 때도 가서 보면 이홍근 위원님 말씀하신 난전장사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주차장도 5-6개씩. 해양페스티벌 때는 짜장면 장사가 한 1/3을 차지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손님들이 와서 주차할 곳이 없잖아요. 이번에도 농정과 행사에 가보니까 커피, 핫도그, 튀김장사가 5-6개 라인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차장이 모자라는 궁평항에 그 장사하는 사람이 5-6개에 며칠을 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손님들이 와서 어디에 차를 댑니까? 계속 돌다가 짜증내고 하물며 장사하는 사람은 주차할 데가 없고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도로에 누워서 행패부리는 일도 생겼어요. 이번에 시장님이 아침에 오시기 전에. 그런데 난전장사가 아무리 노조가 있다고 해도 하나, 두 개 인정하다 보면 계속 늘어납니다. 앞으로 주차장 면적만큼 난전장사가 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못 막은 게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행사에 두 번을 가서 느낀 점을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먼저 드렸어요. 그런데 노조가 아무리 세다고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큰 주차장을 확보해서 포장을 다 하면 뭐해요? 국장님, 가보세요. 장사하는 한 사람이 차를 갖다 대고, 그것도 가로질러서 대고 옆에도 못 하게 해놓고 장사를 해요. 그러면 그 주차라인에 하루 종일 손님들이 몇 십 명, 몇 백 명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스무 군데가 넘어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축제할 때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29-30일 포도축제를 했고 우리가 거기에 몽골텐트를 치려고 27-28일에 나갔더니 그 사람들이 파이프를 갖다 놓고 세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사용 협조 받아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딱 잘라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승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이학수 팀장이 끌고 농어촌진흥공사까지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농어촌 진흥공사가 자기들도 답을 안 주면서 시와 알아서 협의해서 처리하라고 떠넘깁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궁평항 바깥 쪽 얘기하는 거예요? 조용필 행사했던 곳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인숙
허인숙위원
거기 말고요. 우리 구역이요. 주차장 안 어항구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깥은 뭐 어쩔 수 없고요. 이 안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 화장실 옆에 커피숍 있죠? 이쪽에 또 어촌부녀회 마을 있는 주차장에 핫도그인지 뭔지 뭐를 파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또 가로질러서 거기에도 여섯 군데인가 일곱 군데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 튀김, 식혜 등 별게 다 있어요. 다 주차라인을 다 깔고 있어요. 제가 세어 보다가 말았는데 스무 군데가 넘어요. 그 사람들이 5-6개씩 차지하고 있다면 하루 종일 손님들이 주차할 공간을 뺏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 둘 인정하다 보면 계속 늘어납니다. 포도축제 때 첫날, 이튿날 다 가봤는데 첫날은 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둘째 날 확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 둘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궁평항을 유료주차화시설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두 시간 이내는 안 받고 거기에 보면 토, 일요일에 낚싯배가 나가서 하루, 이틀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궁평항을 찾는 먹고 가는 사람들은 2-3시간은 돈을 안 받더라도, 자동출입장치를 만들어서 통제를 하면 당연히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될 겁니다. 법 문제로 할 수 있는지 실무검토를 해서 유료화시설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항구역 내 모든 공사가 끝나게 되면 이쪽 북쪽 화장실 입구, 해경 쪽 두 군데에 차단기를 설치해서 전 구간을 유료화로 해서 어촌계나 이런 쪽으로 위탁관리를 주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차단이 불가능해요. 아예 어항구역 전체를 유료화 시켜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래서 해변가 쪽에 예전부터 핫도그 장사가 있었잖아요. 해변 계단으로 해서 그렇게 있었잖아요. 그쪽으로 먹거리를 모아놓고 주차장을 비어놓는 방법은 안 되나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지금 그게 국가어항입니다. 우리가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화성시장이 사실 권한은 없어요.
인숙
허인숙위원
그럼 지금 있는 튀김장사를 없애는 방법. 없애는 거는 아니더라도…….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행정집행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회 행정 쪽에서도 최대한 하고 있는데요. 한계에 있는 것은 사실 이 자리에서 인정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기간까지 양해를 해주시고요.
인숙
허인숙위원
기간이 언제인데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국가어항 확장 공사가 완료 돼야 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몇 년 걸려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국가어항 공사가 올해 착공을 해서 한 370억 원 정도의 국비가 투자가 돼서 2019년도까지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관광지에 맞게 공사를 앞당겨 달라고 건의 방문한 적이 있고요. 지금 허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조제 쪽 라인은 공사를 하면서 다 걷어내고 거기가 11m 폭으로 넓어지면서 유람선 타는 공간의 선착장과 어선의 선착장과 이런 전반적인 정비사업이 들어간 다음에 김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도 그렇고 지금 임대료를 주고 해야 되는 그 부지까지 포함돼야만 전체적인 차량주차 임대료를 통일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장마차에 대해서도 저희도 계속적으로 단속하고 대집행을 하고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일 지킬 수 없고요. 그 지역에서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어촌계에 운영을 줘서 할 수 있는 조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상정해서 사업이 완공되기 전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완공이 되면 대집행과 모든 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막아야죠. 그때까지 가면 더 늘게 됩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느는 것과 관계없이…….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몇 년을 그냥 그대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불법은 불법이죠. 그거는 말씀이 아니에요. 서류를 갖다 주시고요.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이왕에 할 때 내부도로가 아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게 필요할 거 아닙니까? 계획을 잡을 거 아니에요. 국가어항으로 들어가면서 사유지도 아직 정리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일정 부분들은. 그것도 정리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내부도로 자체가 곡선이니까 그런 불편한 것을 정리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그때 정리하겠다면 맞는 거고 불법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빨리 계획을 잡아야죠. 그때까지 두겠다는 거는 기간이 길어지면 더 어려워집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불법을 그때까지 방치하겠다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도 대집행이든 이런 절차에 의해서 고발하고 이런 거는 하고 더 늘어나지 않고 축소하는 과정으로 갈 것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가지고 토론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주시면 그거를 보고 다시 한 번 판단해서 연말에 말씀드리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안 되면 시정질문을 하든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테니까 기본 현황을 좀 주십시오.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특히 해양수산과에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하지 않고는 도저히 없애는 것은 무리일 것이고요. 일단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단기로 바꿔서 할 수 있도록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축산과에는 여기에 보니까 방역에 대한, 전염병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약 구입이 상당히 줄어든 것 같은데요. 뭐 때문에, 충분하게 준비가 돼 있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저희는 본예산에 충분히 예산이 성립됐고요. 또 구제역이나 A.I가 발생이 되면 국·도비를 받아서 쓰는 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히 됐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해서 하도 당하니까 그런 생각이 늘 듭니다. 고생 많이 하시지만 사전 준비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서 상기하는 의미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준비를 잘 해주시고요. 특히 농정과에는 지금 6차 산업에 대한 센터를 건립하는 게 있어요. 그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6차 산업 융·복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이번에 1차 추경에서 5억 원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부기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하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결정 그리고 시설 등 세부항목을 나누어서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업무시작은 된 겁니까? 그쪽에 준비하는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타당성용역 중에 있고요. 이게 끝나면 바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게 끝나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그때…….
오문섭위원장
계획서를 한번 보내주세요. 기본계획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송산포도축제 하는 데 통합이 잘 됐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하여튼 축제를 하는 기간 동안 일단 송산 내에서도 송산 포도영농조합법인.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참석이 저조했습니다. 그쪽만. 그다음 9개 브랜드 중에서 8개 브랜드가 똘똘 뭉쳐서 이번에 1박 2일 축제를 했지만 상당히 호응도 좋았고요. 소비자,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이 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화성시 송산포도축제라는 명칭으로, 작년도에 화성포도로 갔지만 금년에는 화성시 송산포도라는 명칭을 걸고 축제를 준비하고 개최를 했지만 송산 쪽 영농조합법인 일부 1,600농가가 됩니다. 1,000농가 정도는 상당히 이쪽 축제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호응적으로, 시에서 나가는 시책이나 이런 것들에 호응도가 좋은데요. 송산영농조합법인 자체만 거기 자체 작목반장들이 일부 거기도 40% 정도가 반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참석을 안 한 게 약간 유감스럽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집행부에서 그런 일을 할 때 인위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체육회도 그런 일이 많이 있어서 절대 관에서 인위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관에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특화문제가 지금 걸려있는데요. 화성시에서는 지역특화문제를 화성시장의 관인이 필요한데 전혀 지금 문제 삼지 말라고 얘기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응하지 않고 하지 않으면 화성시에서 어떤 송산 브랜드를 쓸 수가 없어요. 시에서 절대 쓸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특허 다 내버리면 지역특허 안 하고 개인들이 특허를 내면 못 쓴다니까요. 그거 할 수 있는 방안반이 있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리적표시제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체포장등록이 있고요. 지리적표시제등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포장등록은 특허청에 내고요. 그다음에 지리적표시제는 품관원에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작년 11월에 단체포장등록 용역비를 1,800만 원을 세워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는 과정에서 9개 브랜드 중에 대표 단체를 하자고 하니까 서로 다른 단체가 하는 거를 반대해서 결국 사단법인 화성송산포도연합회를 결성을 하고 등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18번 하면서 18번 회의에 대해서 전면 공개를 했고요. 송산포도도 참여를 시켜서 왔는데 우리가 등록할 때쯤 송산포도에서 7월 24일에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얘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현장을 가서 같이 대화를 나눴을 때는 그런 것을 주목적으로 한 것인데요. 만약에 지리적표시제 안하고 그냥 일반상표로 등록을 하면 화성시에서 일단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성시 송산이 화성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당진도 있고 외국에서도 충분히 특허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화성시의 의미가 뭡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바깥에서는 송산포도가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지금 수원에만 나가도 송산포도박스가 상당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약 7,000-8,000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봤어요. kg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전에 집행부에서 조율을 못해서 이렇게 엇박자가 내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위원장님, 거기에서 7월 24일에 우리보다 등록을 열흘 정도, 자기들끼리 돈을 걷어서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사단법인 화성송산포도연합회명으로 해서 직을 찍고 8월 7일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쪽에도 송산 쪽에 있는 포도농가가 500농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지리적표시제 출원을 저쪽에서 했어도 우리 지역에 송산 농가가 500농가가 있고 저쪽에는 500농가가 있지만 우리는 송산도 500이지만 외 지역에 500 농가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약 1,000농가가 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같이 합의를 안 하면 저쪽도 못하고 우리도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김학균 전 시 지부장님이 중재도 했고요.
오문섭위원장
지금 한번 잘 알아보세요. 잘 알아보시고 그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검토가 다 끝났고 변호사협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화성시가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는지 질타를 하는 것이고 이 문제는 절대적으로 관이라고 해서 승소한다? 절대 아닙니다. 지리적표시제 안 가면 관에서 어떤 얘기할 게 없어요. 저도 어느 정도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변호사협회와 대화를 나누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대화를 했고요. 그러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시는 화성시 일원으로 신청을 했고요. 송산영농조합은 송산면 일원으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브랜드도 송산으로 대통합을 하고 지리적표시제도 송산포도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금 저쪽 영농조합법인하고 합의점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가 서로 지역에서 정말 화성시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저희 위원은 그겁니다. 이원화가 되면 절대 관이 우세하지 않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많이 들어서 하는 얘기이고요. 그런 게 염려가 되니까 집행부에서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많이 만나서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부터 환경사업소와 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화성시의회 제146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