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홍성
김홍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46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맑은물사업소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ㆍ소ㆍ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ㆍ소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국ㆍ소장께서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변태흥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변태흥입니다. 살기 좋은 화성시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100만 원보다 2,700만 원이 증가한 2,8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세출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1,151억보다 30억 원이 증가한 1,181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으로는 원인자부담금 수입 3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로는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금 4,800만 원, 상수도관 교체비 20억 원, 마도배수지 축조사업 10억 원, 남양6배수지 증설사업 협약금 23억 6천만 원, 경상경비 및 시설유지 교체비 등 5억 원을 증액하고 사업변경 및 종료 등의 사유로 29억 원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보다 30억 원이 증가한 1,18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맑은물사업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셔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과 언제든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사업의 원활한 수질을 위하여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맑은물사업소 직원 일동은 앞으로도 맑은 물 공급과 시민의 주거생활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노미 맑은물운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 운영과장 홍노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맑은물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산하고 관계가 되지 않는 것 질의 드릴게요. 온천개발 관리를 운영과에서 하고 있지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아니요.
환보
용환보위원
시설과에서 합니까?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안 하고 있어요.
환보
용환보위원
온천 관련된 인허가 이런 것이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온천은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원래부터 안 했는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원래 온천 관련된 것은 문화예술과에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네, 지금은 그런데…….
환보
용환보위원
건설과?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만약에 지하수 개발을 한다거나 온천지구에 해당되면 그쪽 부서로 공문이나 이런 것을 다 이관해 주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용부담금은 여기서 부과하고 세입으로 하잖아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그렇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관리는 건설과가 됐든 관광과가 됐든 확실한 것은 모르…….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아니, 만약에 온천지구라면 세입도 다 그쪽에서 잡아줘야 되겠지요. 저희는 아예 관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요.
환보
용환보위원
일반적인 지하수?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만 하는 것이고 온천 관련해서는 관광과 쪽에서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6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로 예산 잡았는데 지금 식수로 쓰나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이것은 시설과에서…….
기영
박기영위원
시설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배수지 문제도 시설과에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외청 맑은물사업소 현장을 직접 보고 와서 많은 시의원님들이 환경개선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한다.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시설환경이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왜냐하면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물론 밖에 나가서 하는 일들이 많은 부서지만 잠깐이라도 들어와서 업무하는데 안정감 있고 깨끗하고 이런 부분 운영과에서 신경 쓰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고민해 보시지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고 하나같이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구선 맑은물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맑은물사업소 시설과장 정구선입니다. 항상 상수행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과 업무에 많은 배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맑은물시설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세출예산이 2차 추경에 약 30억 원 정도가 증액된 것이네요?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사업이 30억 원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상수관로 공사나 주관로, 부수적인 관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로 누수공사가 많이 늘어나다보니까요.
환보
용환보위원
누수관로 교체공사도 있을 것이고, 추경은 빨리 조기에 집행을 못하면 동절기가 다가오거든요. 조기에 설계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상수하고 하수는 같이 갈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거든요.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상수공사와 하수공사가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그렇게 하면 예산도 상당히 절감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맑은물사업소 이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상하수도사업소라고 해서 하수과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수와 하수는 유기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연계되어야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하수과와 같이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하면 아마도 예산절감에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상수, 하수 똑같겠지만 공사를 위탁하잖아요. 공사를 하면서 마무리도 미흡하고 공사 진행과정에서도 완만하지 못한 부분도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도 관리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남양에 6배수지 공사 중에 있지요?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LH에서 원인자부담금하고 화성시의 예산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약 3대 7 비율로 해서 저희가 3을 부담하고 LH에서 7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보고 받기를 배수지 증설부분의 면적하고 기존에 있는 면적 설계도면을 LH에서 받아봤어요. 일반 체육시설을 넣겠다. 이것이 남양에 원래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보니까 오래 전부터 계획이 잡혔고, 전에 신승우 과장님인가 그분 계실 때부터 계획을 잡아서 증설하는 부분에는 풋살경기장 현재 있는 기존 면적에는 족구장 두면 설계도면을 보니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아마 남양의 체육회가 읍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 문서로 받아보지는 않으셨지요?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현재 공문은 받아보지 않았고요.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뉴타운과 연계돼서 내년 3월까지 준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양에서는 지속적으로 체육시설 유치에 대한 건의가 있는 상태고 구체적으로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그런 말씀은 많이 계셨거든요. 준공이 내년 3월이다 보니까 지금 배수지 준공과 연계해서 넣기는 힘든 면이 있습니다. 또한 배수지 증설을 하면서 LH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본 결과 배수지 상단부에는 현재 자연 상태의 잔디가 식재된 상태로 완공되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됐다고 합니다. 현재 그 상태로 완공하고요. 배수지 상단 면이 상당히 넓으니까 남양읍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체육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화성시의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 LH 부장, 소장도 제가 만나봤어요. LH에서 완벽하게 거절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강력히 요구하면 할 분위기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정 안 되면 우리 예산으로 나중에라도 검토하겠지만 LH하고 남양에서 올라가면 강력히 요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네,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보고 받을 때도 뉘앙스 있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강하게 요구하면 족구시설이나 풋살경기장이 크게 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답변은 받지 않았지만 검토해서 강하게 요구해 주셔서 나중에 안 되면 체육청소년과하고 협의하는 것은 다음 이야기고,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배수지 준공이 비용분담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가급적 이왕 할 것이면 비용을 분담할 때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고요. 환경영향평가 LH와 이야기가 오고 간 상황이라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시 한 번 LH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준공이 우리 계획으로는 2월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양우건설이 아파트 입주 시기를 1월로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상기 국장님 겸직하고 계실 때부터 이야기가 돼서 입주가 2월인데 1개월 당겨서 입주자들한테 통보가 갔기 때문에 배수지 증설 부분이 빨리 서둘러서 해 줄 수 있으면 방법이고 아니면 대광아파트나 물을 공급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이상기 소장님이 겸직하실 때 양우내안애에서 입주 시기를 두 달 앞당긴다고 하니까 어쨌든 사람이 살려면 물이 가장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 본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도 노력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고요. 다만 입주 시기는 1월이고 준공 시기는 3월이다 보니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입주가 398세대인데 한꺼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초기고 겨울철이라 물 소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대한 노력해 보는데 혹시라도 그 아파트로 인해서 남양 전체가 단수되는 사태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LH, 양우내안애 아파트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46쪽 보시지요. 국외업무 여비가 왜 감액된 것이지요?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당초 국외업무 여비를 1,8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6월에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를 이미 다녀왔습니다. 한 사람에 280만 원씩 1,120만 원이 들어갔고요. 나머지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우리나라 상수도 사업이 선진국 대열에 끼긴 했지만 아직까지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보니까 스테인리스로 입구 내려가는 계단도 보니까 부식이 된 것 같고 약품에 의해서 주변 시설도 많이 부식된 것 같고 국내에서 보지 못한 것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과업장 시설 제가 유심히 봤는데 먼지가 있더라고요. 물론 바닥은 청결하고 좋았는데 파이프나 LED라든가 청결하게 유지했으면, 또 선진국에 가서 시설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배웠으면 합니다.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급배수 공사 수익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공사가 아니라 수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41페이지에 되어 있네요. 상당히 액수가 크게 되어 있는데요.
광호
신광호급수1팀장
급수1팀장 신광호입니다.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있고요. 일반 가정집에 공급하는 급수공사 신청이 있습니다. 그때 공사비 그러니까 수입금 거기도 원인자 고정금액이 포함되어 있고요. 공사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진섭위원
공사비는 순수하게 수익이 아니라 공사비?
광호
신광호급수1팀장
네, 같이 포함…….
박진섭위원
그렇게 봐야겠지요. 특별손실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620만 원 되어 있는 것 같아요. 37페이지에요.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이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49페이지 수익의부와 비용의부 내용을 보면 차액이 7억 2,1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감소된 부분이 예비비에서 24억 4,800만 원 정도가 기정하고 예산하고 감소됐어요. 왜 이렇게 발생됐지요?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이것은 상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돈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시설비에 투자하기 위해서 적립해 놓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비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네요?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요. 2회 추경을 하면서 사업변경하거나 종료됨에 따라서 24억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실제상으로 추경에서 받은 돈은 없는 것인가요?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네, 없는 돈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자체적으로 30억 원이 증가된 것은 예비비에서 감소시켰고 유형 자산취득 8억 원이 지출되고 수익까지 7억 2,100만 원이 결국은 수치상으로는 증가손익이 되는 것이네요?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수익의부와 지출의부 A, B 대차를 해 보면?
구선
정구선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손실금은 작년도에 급수공사를 하겠다고 공사비를 받았는데 공사를 못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환하는 금액을 세워 놓은 금액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박진섭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작년도에 급수공사를 하려고 돈을 받았다가 겨울철이 되니까 공사를 중지하면서 공사를 못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잡아놓은 손실금이 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원금상환이에요?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네, 태워주기 위해서 세운 금액입니다.
박진섭위원
공사비를 대납 받아서 공사를 대행해 준 것 아닙니까? 혹시 이익금이 조금이라도 남습니까?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네.
박진섭위원
공사 이익금은 아닌 대행비인데 이익금이 어느 정도 남아요?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설계비 조금 받는 건수는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거의 미미한 것이지요?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내용적으로 숙지하셔서 바로 바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시설과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응혁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혁
최응혁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응혁입니다. 지속 발전 가능한 화성시 도시건설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총 세입예산은 78억 1천만 원으로 당초 73억 8,800만 원보다 1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내용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로 인한 전입금 1억 200만 원을 확보하였고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수수료 증가에 따른 과태료 1,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총 세출예산은 당초 130억 2,500만 원에서 3억 4,600만 원이 증가된 133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 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에 필요한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0년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화성시 경관지구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에 필요한 사업비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연규창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연규창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로 넘어온 것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 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연구개발비 1억 원 예산을 요구하셨네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이런 토지들이 많은가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저희한테 관통된 토지, 필지에 대해서 해제해 달라고 민원도 몇 건씩 들어오고 아직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한 10필지에서 20필지 정도 사이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 하는데 1억 원씩 들어가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해제에 필요한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경기도지사한테 해제신청을 해야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집행부에서 하면 되지 굳이 10필지하는데 1억 원을 들여서 화성시 대 경기도 하는 것인데 1억 원을 들여서 해제비용을 많이 들여야 되나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안 해 주면 개인이 용역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 제안을 해야 되거든요.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역을 안 해도 시에서 행정적으로 서식에 맞춰서 접수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그런데 해제절차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용역 할 것은 용역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타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2차 추경을 다루고 있지만 화성시 용역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은 곧 무엇이냐면 용역 다 주면 무슨 일 하시는지 궁금해요.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저희가 할 사항이 있고 용역 전문가들한테 맡겨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업지시 내용 부분 별도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네, 용역줄 때 과업지시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차피 계수조정 기간도 있으니까 별도의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과업내용에 대해서요.
관열
이관열그린벨트팀장
기본적인 해제절차하고 이것에 대해서 자료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1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관열
이관열그린벨트팀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네, 말씀하세요.
관열
이관열그린벨트팀장
단순하게 해제가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치고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거치고 이 필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화성시 그린벨트지역이나 토지들 다 조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계선 관통대지라서 일반지역하고 그린벨트하고 경계선에 있는 토지들 다 전수조사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하고 단절된 토지들 형상 다 조사해서 저희가 해제요건을 만든 것이지 다 조사하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전수조사 하는 것이에요?
관열
이관열그린벨트팀장
네, 전수조사해서 해제 대상필지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올려서 해제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로나 공원시설 결정, 용도지역을 세분화시킬 때도 이것과 비슷하게 부합이 돼서 발생되지요?
관열
이관열그린벨트팀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개발지역 내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개발지역 GB 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에도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정리대상이 돼요, 안 돼요?
관열
이관열그린벨트팀장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은 어떤 법에 어떤 근거로?
관열
이관열그린벨트팀장
개발제한구역 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으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관열
이관열그린벨트팀장
지침에 해제대상 토지해서 소규모 단절 토지가 있고 경계선 관통대지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뽑아서 그것들은 1년에 몇 번 해제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상정횟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린벨트지역에 있는 토지들은 다 조사해서 일괄상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사업계획이 수반돼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관열
이관열그린벨트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계획서 자료 부탁드릴게요.
관열
이관열그린벨트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팀장님은 용환보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토지하고 다른 그린벨트지역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해제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경기도나 국토부까지 올라가는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서류를 직원이 할 수 없으니 용역을 줘서 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는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관열
이관열그린벨트팀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그런 부분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열
이관열그린벨트팀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희섭 허가민원1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1과장 진희섭입니다. 허가민원1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1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인허가를 해 주다보면 현장방문을 많이 하시지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동절기에는 방한복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형평에 혹시 어긋나지 않느냐는 노파심에서 질의 드리는 것이에요. 다른 과는 별도로 피복비가 있나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타과도 현장은 방문하겠지만 저희 업무 자체는 현장이 확인 안 되면 안 되는 업무기 때문에 인허가가 접수되면 반드시 현장을 봐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피복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새로 신설된 부서라 피복비 세우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현장 나가다보면 개인 의류를 입고 가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통일된 옷을 입고 나가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질 좋고 따뜻한 옷을 구입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허가1과나 2과나 공통된 사항인데요. 허가를 내줄 때 허가토지로 인해서 도로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진출입로가 기존에는 되어 있었는데 허가로 인해서 진출입로가 폐쇄되는 경우 다수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허가2과 사항이기는 한데 유심히 주변도로 상황을 살펴서 허가를 더 신중하게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립니다.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업무보고 때 하려고 했는데 나왔으니까 같이 보충할게요. 현재하고 과거하고 현황도로 관계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예전에 현황도로로 인정돼서 인허가가 나갔어요. 그런데 주변 토지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현황도로 인정했는데 지금은 현황도로 인정을 못해 주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가요? 도로의 개념을 인허가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현재 새마을운동 때 한 도로도 많습니다. 소유권이 사유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허가민원1과나 2과나 공히 현황도로라 하면 포장이 된 도로,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면 현황도로로 인정해서 인허가를 내주고 있는데요. 가끔 자기 땅이라고 포장된 것을 깨버리고 막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유재산을 보호해 주는 나라기 때문에 시에서 사거나 하지 않는 한 해결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안을 할게요.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데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되고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는 데는 그냥 기존도로로 자연 개발시키고 지속되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랬을 때 현황도로를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은 안 될까요? 지금 현재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곳을 전체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한다면 약 5조원 아마 그렇게 들어가지요?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아마도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에서는 도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도로 개설은 5년 계획이 됐든 10년 안에 전체적인 개설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계획을 잡아야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자연부락이나 말씀하셨듯이 새마을도로 개설된 데 사유지가 있거든요. 이런 분쟁이 가끔 사유재산권 가지고 열리는데 정말 난해하거든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보면 토지를 사야 되는지 그분한테 이해를 구해야 되는지 어려움이 있는데 떤해결방안이 필요한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에서 해결해야 될…….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토를 해서 국가에 건의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희섭
진희섭허가민원1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가민원1과는 화성시가 늘 난개발이다, 허가가 많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허가지원2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홍서
박홍서허가지원2팀장
안녕하십니까? 허가지원2팀장 박홍서입니다. 5급 승진자 교육과정에 참여한 이정희 허가민원2과장을 대신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2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1과에 이야기했지만 국장님이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과 자연부락의 새마을도로니 사유지로 도로가 되어 있는 데는 앞으로 지자체에서 어려우니 국가에서 필요한 부분은 건의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데 국장님이 앞서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혁
최응혁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2000년도에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에 대해서 과도하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답니다. 그때 입법 일몰법을 제정하기를 향후 20년 동안 개설하지 않으면 실효된다. 화성시에서 그것에 대한 대비를 부족하게 해 와서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정비용역이 진행 중인데 지난번에 보고를 받다보니까 현재 시설 결정하는 것이 2조 2천억 원이 들어간 답니다. 그 중에 세세한 도로는 빼고라도 거점과 거점끼리 연결되는 도로를 최소한 30%정도 확보한다고 했을 때 약 6,600억 원이 향후 5년 동안 집행해야 될 몫이 되고 그러다보면 1년에 1,350억 원 정도를 집행해야 되는데 과거 5년 동안 매년 연평균 200억 원을 못했습니다. 향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향후 5년 동안 200억 원씩 집행하면 1천억 원인데 새마을도로까지 이야기하기에는 저희가 감당 능력이 안 되지요.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선에서 가야 되지 새마을도로까지 시에서 보상해 주든 아니면 국가에서도 결국 기관시설인 도시계획도로도 감당을 못하는데 중앙정부에다 새마을도로를 보상할 방법을 건의한다고 실효성이 아주 희박할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희박하지만 지방의 애로사항으로 그런 부분이 있음을 국가에 건의하시면 그쪽에서도 답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5년 안에 약 30%를 하려면 6,600억 원이 필요예산인데 도시계획도로 관계에 대해서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예산의 장기계획에 대해서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고 2016년도부터는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상임위에서도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 부분은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고 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응혁
최응혁도시주택국장
별도로 위원장님하고 말씀 나눠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고광석 주택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경관과장 고광석입니다. 화성시민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택경관과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 소관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수당 200만 원, 자문단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예산이 반영되면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건축 전문가라든가 회계 쪽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자문을 해 줘서 사전에 예방차원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9월이잖아요. 12월까지만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인가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아니요. 앞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속적 계속사업으로?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까지 운영을 안 했나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네, 자문단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자문단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자문단을 구성해 놓고…….
환보
용환보위원
몇 명?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한 10명 미만 정도로 할 것입니다. 아파트 업체에 미리 홍보한 다음에 아파트 쪽에서 그런 것 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에 관한 것이라든가 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문을 해 주고 자문수당을 줄 계획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00가지고…….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연말까지 금년도만 200이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산 이것 가지고 자문을 충분히 받는 비용으로 될 것 같아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 할 것이다?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자문이 필요하고 사소한 민원을 해결할 방법이라 생각되거든요. 자문단 구성할 때 전문가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건축직 워크숍은 전문가 강사를 초빙해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하나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1983년도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돼서 2005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동안 이번에도 1억 200만 원을 일반세출하면서 건축직이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서 자체교육으로 제주도에서 2박 3일 계획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전문가 강사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고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도 건축사협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워크숍은 집행부의 생각과 전문가의 생각, 건축사들의 생각이 같이 소통하고 관련법을 가지고 논하면 좋은 화성시 주택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경관 가이드라인 과업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경관 1억 900만 원 예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네.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도시정책과에서 경관지구에 대해서 4가지 종류로 지구지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경관 심의는 주택경관과에서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고자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시정책과하고 주택과하고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인데 도시정책과의 도시관리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경관 가이드라인을 하는데 용역하면 균형이 안 맞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만약에 지구지정이 안 된다면 미리 앞서 가는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부분은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도시정책과하고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검토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심도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용환보 위원이 지적한 부분인데 경관 가이드라인 용역 이것이 몇 년마다 재정비?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언제?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2016년 재정비 계획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내년도 재정비 계획이 있으면 지금 예산 세우는 것보다는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2016년도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추경 이번 예산에 세우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두 분 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광석
고광석주택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건축과장 한영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차 추경 예산하고 별개의 이야기인데요. 위원들이 특위활동을 하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지만 특위활동과 용역이 중복되다보니까 불필요예산이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앞으로 필요예산이라도 위원들이 특위활동을 할 때는 예산집행을 자제해서 특위활동을 보고 난 다음에 집행계획을 가지고 하시면 더 효율적으로 쓰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고요. 용역과 특위활동을 해서 많은 부분이 지적됐고 개선방안도 모색했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꼭 요청하셔서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추경하고 상관없는 것인데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증축 건에 있어서 건축과 소관입니까? 허가민원과 소관입니까?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건물을 증축하면 건축과고요. 대지도 부수적으로 변경이 된다면 허가민원과에서도 개발행위를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건축과에서 현장조사를 하나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법에는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필요에 의해서 나갈 때도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허가민원1과에도 비슷한 말씀을 했는데 증축과정에서 건축면적을 따지다보니까 기존 도로로 사용했던 것을 용적률 때문에 그런지 건축면적에 포함시키더라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기존 도로가 폐쇄가 돼서 진출입로가 없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농어촌이다 보니까 법정도로가 아니라 비법정도로, 현황도로가 많이 있어요. 옛날부터 관습상 도로로 사용하던 부분이 지금 와서 소유자하고 분쟁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부분을 대지로 잡아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최소한 새로 증축하시는 분들은 기존 도로를 활용했던 부분까지 건축면적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꼴이 되거든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어디인지 위치를 알려주시면 나가서 판단…….
창현
이창현간사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봉담 왕림리에 고려택배 부지하고 그 밑에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허가민원2과에도 진정했는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도로를 건축면적에 포함시키다보니까 그 도로를 이용해서 진출입 했던 농사짓는 분들은 다른 맹지가 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필지수가 한두 개면 괜찮은데 면적이 보통 2천평, 3천평, 4천평되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기존 사용했던 도로는 건축면적에 될 수 있으면 제척시키고 진출입에 용이할 수 있게 서로 허가민원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안 생기게…….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같이 판단해 보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세밀히 주변하고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화성시의회 제146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