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병주 의원 발언
김기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0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사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결정 및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위원장, 김정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춘의원 외 2인 발의)
김정호부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기춘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
김기춘의원입니다.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기춘의원 본인이 제안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 시의회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 보면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를 하고자 일괄정비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이며 자세한 내용은 책자에 포함돼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제가 본 바로는 띄어쓰기 오타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서 일괄정비가 필요했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정호부위원장
김기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의원 외 2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김기춘의원 외 2인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기춘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은 우리 시의회의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를 하고자 일괄개정을 추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띄어쓰기도 이유가 있지만 의장, 위원장, 부위원장이 없을 경우 연장 순으로 해서 하는 조례안이기도 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김정호부위원장
김기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띄어쓰기하고 용어가 틀렸다면 이것이 왜 지금 올라왔습니까? 미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병철
강병철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제처에 법령정비기준이 시행된 지 오래됐는데 제가 집행부에서 법무 업무를 보면서 조례 규칙개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 조례 규칙 중에 용어가 띄어쓰기하고 기존에 그런 것들이 누가 전문적으로 전수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와서 전수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전수조사 결과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맞춰서 전부 다시 작성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춘의원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국어교과서에 하나만 띄어쓰기가 틀려도 억대의 돈을 준다고 할 정도로 참 중요한 법인데 지금까지 나태하게 놔두고 있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정호부위원장
김기춘의원님께서는 학창시절에 기자생활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춘의원
네, 맞습니다. 기자였습니다.
김정호부위원장
어쨌든 이번 조례는 잘 발의된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법적인 전문가이기 때문에 차후에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조례안을 개정해서 상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의원 외 2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호 부위원장, 김기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김기춘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중 9일 이내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은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전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전반에 걸친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준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중 총괄적인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작성 심의하고 위원회별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계획안을 기초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의 검토와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계획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작성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광명시 본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감사를 통해 시정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이나 제도 등을 개선하도록 하고, 내년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2016년도 본예산 심의를 대비해 관련된 자료 및 정보수집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에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두고 있으며, 주요사업 및 시책은 현장 확인감사를 병행하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감사할 계획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하고 감사 장소는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나 필요시에는 사업현장으로 하겠으며, 감사 대상기관으로는 광명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 본청 및 소속기관, 시장의 사무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 시장이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등이며, 감사 대상사무에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광명시 및 광명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기도 위임사무 중 국회나 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등입니다. 감사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과 전문위원 및 직원으로 편성하여 현장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과 서류 제출 요구를 통하여 제출되는 서류의 확인 검토, 증언, 의견진술 등 청취, 문서 또는 현장검증을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로 정하고 감사중점사항으로 주요시책 및 추진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 시정질문 및 상임위원회시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실태 등이며,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으로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양 상임위원회별 자료요구, 감사위원은 감사 자료가 필요한 경우 자료를 수시로 요구하겠으며, 감사자료는 2015년 11월 2일 월요일까지 30부를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고, 감사자료에는 건별 작성자인 팀장이 날인하고, 실·과·소장(행정 과 소장)이 확인자 날인, 국별 확인자 날인(해당 국장)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위원장님!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료요구는 10일 내에 제출하게 돼 있고 그 답변을 하지 못할 때는 반드시 우리 의회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부서별로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 과는 행정감사에서 제재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뒤로 하든지 아니면 감사를 강하게 하든지요.
김기춘위원장
이병주 위원님이 우리 의원들의 위상을 위하여 부서별 자료요구를 10일 이내로 하게 돼 있는데 의회에 통보 없이 자료를 주지 않았을 경우 법적인 조치는 없지만 우리 의회 자체 내로 어떤 대안을 마련하자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김정호위원
감사를 제일 뒤로 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부서는 제일 뒤로 행정사무감사를 받든지 아니면 강도 높게 감사를 하든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호위원
일단 제일 뒤로 하고 강도를 높이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춘위원장
우리 의원들의 위상과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하여 자료요청 시 10일 이내에 아무 통보 없이 자료를 주지 않은 부서는 행정감사시 제일 마지막 날로 감사를 할 것이며, 그 부서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를 하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해서 각 부서에 이 문서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할 부분이 없으시면 설명한 내용과 같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우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 가지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시군의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10월 6일 10시부터 성남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도에서 일인당 1만원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색깔도 지정돼 있어서 일괄구매를 해야 되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참석자만 운동화, 운동복 하의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이 모든 것은 의장님 주관 하에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정호위원
동의합니다.
김기춘위원장
그러면 참석자만 운동화, 운동복 하의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 하겠습니다. 운동선수는 알아서 자기가 뛰고 싶은 사람은 의장실에 와서 하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