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김없이 바뀌는 계절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유난히 덥던 여름도 이제 물러가고 가을의 문턱을 알리는 9월의 시작과 함께 우리 위원님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좋은 계절이 주는 좋은 기운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의제는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 의정활동 일정이 바쁘시겠지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주안점을 가지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심도있게 임하여 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환절기 건강에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87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익산시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익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익산시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장학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온 힘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시의 미래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갈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국 복지청소년과 소관 익산시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재택입니다. 익산시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예산이 그동안 6억 5,500만 원이 해마다 1억 3,100만 원씩 집행해왔던 것입니까?

예, 이 기준이 금년도 2015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5년간 추계를 한 것입니다.

추계를 한 것이고, 지금 앞으로는 이런 지원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지금 이 예산이 다 섰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범죄예방활동 지원 있죠. 여기는 예산이 얼마 섰어요?

금년에 범죄예방활동 지원사업에 청소년범죄 및 유해환경 예방으로 2,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1,000만 원인가 깎인 것 없어요? 그것하고 다른가?

2,000만 원입니다.

이게 범죄예방이 아니구먼?

처음에 2,000만 원 올라왔어요? 이게 3,000만 원이 올라와서 2,000만 원 된 것 아닌가요?

예, 4,000만 원인데 2,000만 원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더 올라왔는데 깎였죠?

예.

그러면 이 지원을 해마다 2,000만 원씩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기준에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계획서니까 이게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만들어온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더 올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기준에 한 것이지만 집행부에서 의회에 올리면 위원님들이 거기에서 좀 조정은 할 수 있죠.

5개년 해가지고 6억 5,500만 원이지만 이것은 10억 원도 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근거를 만들려고 이 조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에 관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국가가 않고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가 같이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왜 우리 지자체 돈으로만 해야 돼요?

이게 원래는 국가에서도 일부 보조가 있었는데요.

법 자체가 국가와 지자체는 청소년 그런 활동하는데 그렇게 지원해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지자체 예산은 굉장히 열악한데 국가지원을 어느 정도 받아서 우리가 해야지,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좀 그렇지. 예를 들어서 청소년 비전사업 같은 것은 우리가 자체에서 개발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전국에서 우리가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익산시가 아이템을 내가지고 청소년 활동하는데 무엇인가 지원하고 하는 그런 것은 좋은데,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국가와 지자체가 같이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국비를 좀 받아야지. 이런 걸 해야 제대로 지원을 해줘도 해주지, 우리 지자체 열악한 예산가지고 청소년들이 활동하는데 지원이 제대로 될까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별도로 있고 우리가 여기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하기 때문에 여기서 국가에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국가가 하는 사업이나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차피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국가지원이 어느 정도 있어서 예산이 제대로 지원이 돼서 활발하게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열악한 예산가지고 법 제정만 해놓고 제대로 지원이 안 되면 그것도 우리 조례제정에 의미가 없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수정안을 검토보고서에 냈는데 2조에 보면 ‘“지원”이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거기까지 했는데, 거기에 같이 논의한 바가 없습니까?

이것을 저희가 타 시·도라든지 도 조례를 참고하다보니까 청소년복지법이 2004년도 3월 달에 개정됐습니다. 그 개정 이후에 청소년복지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하지 못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도?

예.

이런 사소한 것은 사실은 서로 얘기를 해가면서 조정해가지고 나오는 게 좋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돕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좀 많이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국장님 저는 이게 궁금해서 하나만, 이 얘기가 안 나와서……. 우리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두 군데 문구가 그래요.

예.

그런데 저는 이런 조례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부 지원할 것 같으면 우리시가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어느 민간단체가 하는데 ‘전부 예산을 줄 수 있다’ 이 얘기는 우리 관계공무원이 할 수도 있어요, 예산이 전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열어놓고 보면 집행부의 장이 마음에 드는 데다 전부 줄 수 있어요. ‘무슨 사업을 해라’ 해놓고 액수를 전부 지원해버릴 수 있다고요. 3억짜리 사업을 해라 해놓고. 그래서 여기 보면 청소년기본법에도 ‘전부’라는 표현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시 조례에는 ‘전부’라는 단어를 넣습니까?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다 일부예요. 왜냐하면 전부를 줄 것 같으면 국가가 할 수 있고 자치단체가 할 수 있어요. 우리 집행부가 할 수 있죠. 예산이 예를 들어서 무슨 국제청소년교류의 전부다, 그러면 10명을 보내는 전부를 지원할 것 같으면 우리 관계공무원이 그냥 모집해서 10명 보내고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사실은 어느 단체나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무슨 사업을 하면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맞지만 전부를 지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사업성격상 세부사업으로 보다 보면 소규모인 경우에는 또 전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원을 한다고 해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효과라든지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전부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맞아요. 취지는 그럴 수 있는데요. 개인, 기관, 단체 이런 곳에서 지금 비용추계서에도 보면 사업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전부 지원을 하면 그 기관이나 단체는 자비부분을 안 해도 된다는 논리에 들어가고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나 우리한테 감사를 받든 서류를 낼 때에도 이 사업비 부분만 낼 수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보조내시라든지 집행할 때에 조건을 몇 %이상 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융통성을 발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열어놓으면 시장이 그냥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무슨 사업을 만들어서 전액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도라든지 타 시·군에도.

다른 데 얘기 안 해도 돼요. 저는 전부를 지원을 할 것 같으면 관계공무원이 해야 된다, 이 얘기이고요. 일부가 맞다, 어떻게 전부를 넣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지원을 하더라도 지방보조금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한동연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중 제2조 (정의)2호 ‘“지원”이란 정상적인 삶을…….’을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한동연 위원님이 설명한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익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3년도에 개정을 해가지고 지원금이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2013년 9월 25일자로.

그러면 2014년, 2015년 이렇게 2년이 지났는데 그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것이 명시적으로 개량적으로 나타내기는 좀 어렵습니다는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 5페이지 출산아 현황을 보면 늘어나지 않았어요. 계속 줄었어요. 그렇죠?

예.

2013년도에 2,341명에서 2,175명,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이 상태로 봐서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그나마 둘째가 30만 원에서 200만 원, 셋째아부터 급격히 늘어가지고 넷째, 다섯째는 똑같이 300만 원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타 지역을 고려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셋째 이상은 많지도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돼서 셋째 이상으로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타 지자체가 장보러 간다고 같이 장보러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는구먼요.

그러니까 타 지역도 비교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풍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증가효과도 별로 없고 예산 들어간 만큼 효과도 없는 사업을 한다는 것도 문제이고 셋째, 넷째, 다섯째아를 이렇게 똑같이 준다는 것도 크나큰 의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가를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통계를 봤을 때에 넷째, 다섯째는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해서 셋째로 한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를 늘린 것이.

예, 넷째가 40명, 다섯째는 1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셋째를 늘리다보니까 그만큼 더 줄였구먼.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출산할 때 출산장려금을 주민등록상 그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1년 전부터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임신할 때부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늘려지면 또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된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옮기니까.

예.

그런데 임신하기 전에 주소가 돼 있으면 그때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첫째는 물론 아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애기 가지려고 하니까 더 이상 특별한 것은 없지만 둘째는 요즘 젊은 엄마들이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애기에 대한 그런 것은 별로 없어요. 자기 그냥 행복하게 잘살려고 하기 때문에 둘째를 많이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기회에 장려금이 많아진다면 둘째를 많이 출산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셋째나 넷째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둘째에서 많은 영향이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방향이 둘째를 많이 낳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첫째는 어차피 낳으니까. 그런데 둘째를 많이 준다면 희망이 있어 보이고 젊은 여성들이 하다못해 요즘에 여러 가지 출산용품도 많이 오르고 지금 시에서 주는 게 작다고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 낳으면 출산비 따로 주죠, 또 나오는 돈 있죠?

예.

그 돈으로는 부족하다고 해서 이 돈이 더 간다고 하면 훨씬 더 젊은 엄마들한테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참 이게 애매한데, 지금 우리가 전에는 첫째는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첫째부터 주는구먼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각 보건소나 또 다른 이쪽 예산을 보면 애 못 낳는데 애 낳게 하기 위해서 한방 난임치료 무슨 별 지원을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첫째는 못 낳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러니까 첫째는 낳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첫째는 보통 의무적으로 다 낳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부부간의 관계 때문에도 그러는데, 그런데 나는 과연 첫째가 지원이 돼야 되는가. 이 사람들이 돈 준다고 낳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에 자식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애를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둘째부터가 문제예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째를 얼마 주니까 낳는다는 부모는 아마 전혀 없을 거예요. 정말로 둘째부터 애를 지원을 해주고 해야 한다면 이 돈 200, 300만 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둘째부터는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이 애들을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니까 학원비를 얼마 지원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일시적으로 돈 200~300만 원 준다고 해서 애기 낳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저출산이 문제가 돼서 인구늘리기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국가에서 먼저 나서서 둘째아부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학원비를 준다, 뭘 준다 이렇게 해서 정말 부모가 힘들지 않게 지원이 돼야지, 막말로 이렇게 지원해서는 애 낳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몰라요. 우연치 않게 낳아가지고 돈 백만 원 받으면 고맙게는 알겠지만 어느 누구도 돈 줘서 낳는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과연 이 조례가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 정말 인구늘리기가 사회에 우리 구조를 바꿔가지고 애를 낳아서 애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돈 준다고 해서 이것은 참 원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조례가 정말 타당성이 있는가 한번 좀 더 두고 연구를 해보자는 생각입니다. 둘째를 낳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제대로 지원이 돼서 산모가 애를 낳아도 사회에서 국가에서 다 책임져주니까 부담 없이 낳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지, 돈 몇 푼 이것은 정말 비현실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일단 출산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보육, 육아 그때 그때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요. 우선은 저희는 출산문제로 인해서 장려금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둘째아부터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애를 낳아서 그런 육아문제, 학원문제 이런 문제를 지원해 준다고 하고 거기에다 덧붙여서 이걸 출산장려금으로 얼마 더 준다고 하면 금상첨화죠. 그런 제도가 아무 것도 안 된 상태에서 돈만 몇 푼 주고 추후에는 대안이 없고 대책이 없는데 되겠어요? 그래서 참 이 조례를 놓고 보니까 어떻게든 출산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라도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제대로 산모들이 애를 더 낳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는 정말 제대로 한번 만들어서 맘 놓고 애기를 낳게 해야지, 돈 몇 푼 때문에 아기 낳는 사람 없어요. 막말로 임신하면서 직장도 못 다니고 그나마 더 손해지. 더 못 다닌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해보시고 정말 우리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런 제도적인 뭐가 돼 가지고 더 낳을 수 있고 산모들한테 뭔 도움이 되고 또 그 애들이 사회에 나와서 어려움 없이 잘 클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국장님, 이 조례가 우리가 2년 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2년 됐어요. 2013년 9월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눈에 띄게 성과가 없잖아요. 성과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계량화해서 한다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돈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더 좋죠. 있어서 많이 주면 좋지만, 지금 여기 조례를 올린 것 보니까 이런 조례는 하다못해 통장, 이장들이라도 한번 물어보고 주위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여성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지,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선심성 예산밖에 안 돼요. 공청회라도 하고 그러고 올렸으면 더 좋지 않을까. 둘째에 한 천만 원씩 주면 어떻습니까. 돈이야 많이 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볼 때에 어떤 큰 준비도 안 돼 있고 선심성 같이 느껴지니까 이런 것을 조금 더 주위에 여성분들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여성단체에도 물어보고 그런 여론조사라도 해보고 그런 것도 괜찮겠어요. 많이 줘서 나쁘다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동료위원들이 좋은 얘기 전부 했습니다.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과장님,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출산율에 영향이 있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과장님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 조례를 만들면 출산율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감소 추세가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그래도 0.5%라도 다만 몇 명이라도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겠다는 생각이 취해진다면, 몇 명이라도 낳는다면 인구늘리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22억 원이 더 들어가는데요. 지금 익산시의 인구늘리기 비중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보면, 다른 사업이 50억, 60억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비중으로 보면 인구늘리기 22억 원 추가는 큰 부담비율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을 만들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하고 주위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가지고 법을 만들려고 추진을 해야 되지, 어떤 법을 만들 때는 주민들 의견이고 뭐고 무시하고 자기 주관이 들어가 가지고 무슨 여러 가지 예를 대가지고 하고, 어떤 법은 위에서 한마디 하면 그냥 따라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게 객관성이 있어야 해요. 사무관 공직에 있는 분은 공직의 꽃입니다. 자기 주관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지, 누가 얘기한다고 토론회 하고 뭐 해가지고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과연 그것이 다른 사람이 느낄 때에 객관성이 있다, 이렇게 느끼냐, 안 느끼냐 이런 것을 잘 판단을 해야 돼요. 누구 한마디 하면 교수들 데려다가 토론회 하고 뭐하고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고, 우리 여기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주관을 가지고 아닌 건 아니고 아, 이게 정말 시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것을 법으로 만들려고 해야지, 누가 얘기하면 막 그냥 이상한 논리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여기 현장 실무자를 나도 얼굴도 모릅니다마는 신미란씨라고 이름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분석을 잘하더라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검토의견이랑 내가 여러 가지를 봤어요. 잘하는데, 위에서는 뭐 이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고요. 앞으로도 무슨 법을 만든다든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좀 객관성이 있고 여러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과연 이 법을 만들어줌으로서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것도 생각하고……. 어떤 법은 자기 주관대로 무슨 중앙부처에 의뢰하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그렇게 원해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위에서 군림하는 거예요. 어떤 법은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유한하고 저도 유한해요. 공직에 있는 것도 유한하고 의원도 유한합니다. 곧 끝나요. 그러나 자기가 해온 길이 발자취로서 계속 남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잘 판단해가지고 행동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관적인 것은 아니고요. 추가로 이렇게 올리게 된 것은 인구늘리기 정책에 의해서 타 시·군에 비해 익산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리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타 시·군을 30만 인구 있는 비슷한 데를 비교하세요. 전라북도 순창군, 임실군 이런 데 비교할 것 없어요. 여기 자료 주려면 익산시하고 비슷한 인구가 얼마씩 주는가, 이런 것을 비교하세요. 이게 무슨 자료를 준다고 하면서 순창군 뭐 이런 군을 비교하면 됩니까? 30만 인구에 익산시하고 비슷한 데 거기는 얼마씩 준다, 이런 비교분석을 해줘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국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나쁜 뜻은 아니에요. 인구 늘리려는 것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익산시 젊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너 돈 얼마 줄 테니까 애기 낳으라고 하면 한 명도 안 낳고, 이것은 뭐냐면 우리 시민들한테 애 낳고 수고 했으니까 출산장려금을 좀 올려주자라고 하면 솔직히 우리 위원들 다 공감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애 낳고 힘들고 애 뒷바라지 하느라 병원비 하고 이렇게 하면 장려금으로 더 올려주자고 하면 누구든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인구늘리기 는 아니에요. 인구늘리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인구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타지 사람들을 여기 오게 하는 것이 인구늘리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기업유치를 하고 일할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게 인구늘리기지, 이것은 진짜 무식한 행동들이에요. 애들 더 낳으면 얼마 줄 테니까 이것은 여성들을 무시하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네요. 정 올려주고 싶으면 출산장려금을 애 낳고 우리지역에서 이렇게 한 사람들을 좀 지원을 해주자라고 하면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여자들 애기 하나 돈 몇 푼 받으려고 낳는 것밖에 더 돼요? 이것은 좀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인구늘리기 정책은 우리지역이 기업유치를 하고 타 지역 사람들이 들어오고 우리지역 사람들 못 빠져 나가게 하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인구늘리기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출산을 독려해서 출산을 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정책은 아니라고 본위원도 봅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으로 출산율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출산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를 낳았을 때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산모의 건강이 필요하고 아이들의 건강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어떤 경제적인 차이가 없이 태어난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어떠한 것들을 충분하게 지원을 해주기 위한 그런 육아의 의미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인구수가 늘어난다고 본위원도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긍정적 측면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모든 사안을 다 사회적 합의를 거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 자료, 그러니까 전국에 비슷한 규모의 시·군의 자료라든지 아니면 이 정도의 인상분을 하게 된 어떤 납득되는 지점들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되고, 사회적 합의까지는 어렵다고 하면 충분히 의회에 이 조례안이 상정되기 전에 자료 온 것 말고 충분한 설명이 되었어야 좀 원활하게 통과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봐도 저는 주민들을 만났을 경우에 다만 몇 십만 원을 주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액수가 있어서 그나마 아주 긴급한 시기에 엄청 많은 육아비용이 들어가는 그 시기에 확실히 도움은 된다라는 평가들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정부정책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하는 정책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점은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액수가 보기에는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높이 책정이 된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아에 대해서 200만 원이고 셋째아에 대해서 3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다른 농촌도시 같은 경우가 더 지원이 많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높게 상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에 대한 근거를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었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은 모든 지역에 똑같은 액수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익산이 이 지점은 여성친화의 도시에 그러한 내용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시에서 육아도시라고 선포를 한다는데 그게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출산을 한 산모들에게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시에서부터 긍정적으로 조금 더 앞서 가서 시행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는 이런 안들이 올라왔을 때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들에서 좀 세세하게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결론 하나 내겠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지, 어떤 지자체에서는 10만 원짜리, 어떤 동네에서는 1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낳을 때부터 이렇게 차등을 둬서는 그런 출산율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문제점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정책이 왜 나왔어요? 왜 갑자기 우리시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큰 틀에서는 인구늘리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출산, 육아 여러 가지 과정에서 분야별로 하다보니까 출산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육아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검토하다보니까 그러면 보육도시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생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구를 늘리는 연구를 하다보니까 이 부분도 생각이 됐다?

예.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병홍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저도 보고자료 이런 것을 보면 저는 뭐든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익산시의 형편을 서울시하고 비교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 인구하고 가장 적정성이 맞는 지역하고 생활패턴 이런 것까지도 봐서, 예를 들어 어느 섬지역 아니면 어디 해변가 이런 것도 가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군지역은 당연히 저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순창 많이 주죠? 순창에 1년에 태어나는 숫자가 몇 명 안 됩니다. 인구가 3만 명에서 다 노인인구이고 애가 태어나는 숫자가 아주 적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예산을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이 22억 원쯤 예산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예.

이게 전액 시비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 일절 없죠?

예.

시비 22억 원이면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둘째가 많이 오르는데요. 우리가 현재 둘째가 몇이죠? 30만 원?

예, 현재는 30만 원입니다.

170만 원을 더 준다고 해서 여기 말하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이 지원되고 출산장려 분위기가 조성된다, 여기에 저는 솔직히 하나도 동의할 수 없어요. 지금 사실은 근본적으로 애를 안 낳는 이유가 뭔지 알잖아요. 양육, 보육, 교육 이거예요. 애를 낳았을 때 내가 애를 낳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양육, 보육, 교육이라고요.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낮잖아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익산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까 청소년기본법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법적근거, 상위법에는 있었지만 지방법을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보완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타당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정의란에 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 선수, 운동경기부, 체육단체 이런 정의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뭘 보고 했어요?

예.

그런데 좀 애매한 점들이 있더라고요.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문체육이란 선수들’, 그러면 생활체육 하는 사람들은 선수들이라고 않나요?

예.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전문체육이란 엘리트 저쪽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하는 운동경기, 생활체육 하는 사람들도 선수 아니에요. ‘선수란 각종 경기단체에 선수…….’, 운동경기란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했고, 이런 정의가 좀 애매모호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바둑이 체육입니까, 아닙니까?

바둑은 생활체육으로.

그러니까 이게 생활체육진흥 아니에요. 그런데 운동경기·야외운동.

바둑도 프로바둑이 있고 생활체육바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활체육진흥안인데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야외가 들어가니까……. 바둑이 야외에서 합니까?

…….

이게 정의의 용어를 어디를 보고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체육진흥법을 참고로 해가지고.

좀 애매한 점이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기 정의에 나온 용어들의 하나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운동경기부,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것 중에서 전라북도에서 조례 제정한 데가 정읍시밖에 없어요?

전라북도하고 전주시하고.

전주시도 하고 있어요?

예.

조례 제정이 된 거예요?

예.

되지는 않고 추진을 하고 있구먼?

전주시도 조례가 6월 4일에 됐습니다.

됐어요?

예, 그리고 타 시·군도 금년 말까지 다 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하기 전에도 우리가 다 지원이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항인데요.

똑같이 다 지원을 해주고 그랬었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돼가지고 조례에 이 사항이 명시돼야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러면 그 전에는 조례가 명시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상위법령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했는데 그게 지방재정법에 딱 명시가 되니까 이런 사항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가만 있어요. 우리가 이것 수정하면 제목도 수정해도 괜찮은가? 조례제목도.

크게 제약은 받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타당성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선수란 뭐냐, 전문체육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활체육이라고 넣지 말고 체육진흥조례안, 이렇게 제목도 바꿔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괜찮아요?

그것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목 수정도 괜찮냐고요?

예, 포괄적으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도 조례안은 생활은 빠졌다고 했어요?

예.

우리도 이게 굳이 ‘생활’자 빼도 상관없지 않나요?

예.

체육 들어가면 다 들어가지. 생활체육까지 다 들어가니까.

그런데 생활체육으로 묶어놓으면 전문단체가 어려워요.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한동연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을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중 제2조제5호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한동연 위원님이 설명한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