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금번 임시회의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일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김일환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11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부평6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안건,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9월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은 부평구 다목적체육관 등 8개소를 현장 방문하는 일정으로 되겠으며, 9월 7일은 의정자료 수집 등 구정질문의 원활한 준비 등을 위한 일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재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의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과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문화재단의 공유재산을 법령에 근거 없이 구청장이 임의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재단운영의 자율성과 적법성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였고, 안 제6조제2항에서 정관 변경 시 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에서 선임직 이사 위촉 시 공개모집의 절차와 추천위원회 심사를 통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제2항에서 문화재단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고 보고하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에서 결산서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구청장이 재단의 재산을 무상사용‧수익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영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49호로 인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8월 26일 본 위원회로 회부가 됐고요. 오늘 상정해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의 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기타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재단법인 부평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2005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하게 운영되어 온 출자‧출연기관들이 매년 채용비리와 부실 경영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국회,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지적됨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조직‧예산의 운영과 지도‧감독 권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99회 임시회에서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서 운영심의위원회를 두었고 임원의 해임 절차, 성과계약서의 작성 및 평가, 구청장의 지도‧감독사항,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평가단의 구성, 기관의 해산조치 내용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 또 재단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적 사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2조입니다. 조례의 적용범위에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민법과 공익재단의 법률을 추가해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기관의 정관 변경 시 구청장 “승인”사항을 상위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협의”사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 제9조입니다. 선임직 이사 위촉은 공개모집과 추천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개정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상위법에서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 방식으로 하라는 그런 내용인데 본 개정조례에서 좀 더 강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입니다. 재단의 사업을 위해서 구에서 재정지원, 그러니까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상위법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자‧출연에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개정조례안도 제안규정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작년도 5월 28일 개정이 돼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재정법에서는 그동안에 출자기관에 대한 제한만 뒀는데 금년부터는 출연기관에 대한 제한도 함께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할 경우에는 출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안도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하는데 대신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수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관의 예산편성 절차 등을 상위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내용대로 정리하고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산의 편성 내용 중에서 제5항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도 추가 정리해서 예산편성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하였는데 법률에서 다시 또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까지 한꺼번에 넣어서 개정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5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사업계획서 등 제출할 때 법률에서 인용된 내용대로 했는데 수정의견은 예산을 제출할 때는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대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 제출기한을 상위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인데 이것은 법률에서 정한 대로 3월 이내로다가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구청장이 재단의 재산을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는데 이건 법령에 위임이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 규정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이번에 상위법이 재정이 되면서 이번 개정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꼭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전 최초의 재단이 설립할 때에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관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상위법이 따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정관에 포함되는 내용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또 우리 문화재단은 재단이기 때문에 재단은 재산을 목적으로, 재물을 목적으로 형성된 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에서 지금 상위법에서 정한 자본금 또는 출연금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서도 정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 또 정관 내용을 살펴봤는데 정관에도 자본금이나 출연금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자본금 또는 출연금에 대한 내용이 조례상에서 명시가 되어야 될 거고 또 해산에 관한 내용,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채 발행과 임원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도 향후 개정에는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외 상위법 위반 등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용복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잘하셨는데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여기에 보면 2014년 5월 28일 개정이 됐는데 출자 또는 출연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14년 7월에 의원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 전에 출자 또는 출연을 한 경우가 있는지, 사례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네,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 저희 구에서 출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현재 주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출연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도 보면 의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 했는데 승인 받았습니까?

2014년 5월 18일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2015년도 예산 승인 받을 때는 의회 승인을 얻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안 거쳤잖아, 지금.

아, 시행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최근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이요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2015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지요!

2014년 5월 18일 법이 개정되고 2014년 11월 29일 시행이 됐기 때문에 2015년도 예산은 2014년 11월 29일 전에 승인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지방재정법 18조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출자는 얼마나 하셨어요?

출연금요?

예, 출연금.

예, 34억 정도 됩니다.

34억요?

예. 2016년도 예산 수립할 때는 의회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2014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지방재정법 시행이 2014년 11월 29일부터 됐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2015년도 예산이 의회에 넘어온 시점입니다.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도에 예산 수립할 때는.

그러면 이 전자에 34억을 출연하셨다고 그랬죠? 분명히!

네.

언제 출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2014년도 말에 출연금 예산은 의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의회에 제출됐어요?

예, 2015년도 예산을 2014년도 말에 의회에 제출이 됐는데 이 지방재정법은 2014년 11월 29일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적용시점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출연한 근거 자료 가져와 보세요.

의회에서 예산이 11월 21일 정도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방재정법 시행 이전에 2015년도 예산은 승인이 된 겁니다.

지금 2015년,

전문위원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말씀드린 지방재정법이요. 개정은 5월 26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은 2014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거로 되었기 때문에 이미 예산편성이 완료된 후부터 시행이 되는 거로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금년부터는 출연할 때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쳐야,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따로 보고를 한 적은 있나요?

의회에서 다 승인을 해주셨죠! 2015년도 예산은.

2014년도 것 예산 승인을 해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별도로 한 건 아니죠? 34억에 대한 그 내용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제출해서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올해부터는 틀려지겠네요? 법대로 하기 때문에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나상길 위원입니다. 최 위원님이 하신 것 중에 같은 맥락인데 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수정의견 해가지고 “출연금 교부할 경우 미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내용을 지금 모르시고 계셨나요? 이 조례안 올릴 때는 그 내용을,

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조례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하는 사항으로 판단해서,

그러니까 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지금도 그 얘기가 2014년 5월 28일 개정이 되어서 ’14년 11월 29일 시행이 되다가 보니까 의회의 예산 결정을 받지 않고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4억에 대한 출연금 지급에 대한 별도 보고를 했느냐고 최용복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당연히,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님이 수정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법에 되어 있으니까 수정의견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수정의견으로 가지 않아도 되고,

좀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저희가 수용하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업무하는 데에 있어서 숙지를 자세히 했어야, 깊이 또 생각을 하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조금은 미흡했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부분이에요.

좀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대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건 몰라서 안 넣은 사항은 아니고요. 법에 따라서 의회 승인을 얻으면 예산팀에서도 물론 저희한테 다 이렇게 통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그 부분이 꼭 법에 따라서 안 넣어도 된다고 하면 전문위원이 수정의견을 넣었어도 그 부서에서 “이렇게 진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개정안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정안으로 해도 무방하니까요.

굳이 수정안으로 가야 될 필요가 없잖아. 조례안을 제가 제출했는 데에서도 수정안으로 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각 부서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업무를 파고들어서 했다고 하면 이런 부분까지도 기록으로 들어갔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이해는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0조제2항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단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단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단, 출연금을 교부할 경우 미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3조제1항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를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1. 소속 임직원 등의 인건비, 2. 계속비에 대한 설명서, 3. 채무부담행위의 설명서, 4. 예산이월 설명서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이소헌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소헌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이소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722]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조문상 운영의 권한을 관장에서 구청장으로 하고, 사용허가 취소 시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납부한 사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문화예술회관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문화재단의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예술회관의 임용 및 조직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에서 수탁자의 세입‧세출결산서 제출기간을 2월 말까지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대관할 수 있는 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3항에서 사용허가 취소 시 보상적용 관련법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제2항, 안 제17조제3항에서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2에서 사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23조까지 조문상 운영의 권한을 관장에서 구청장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영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특별한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이 직영체제에서 관장에게 위임한 권한사항을 구청장 권한으로 환원함으로써 현행 위탁체제에서 수탁자에게 구청장의 권한을 위‧수탁 계약에 의해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의 위탁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기간 범위까지 확대하고 예산안과 결산서 제출 절차를 간결화하며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해서 주민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서 “∼이라 함은”이란 문구를 “∼이란”이란 문구로 간결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을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까지 확대하고 각 항의 내용 중 잘못 인용된 항 번호를 바르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4항에서 “재위탁”이란 용어의 뜻이 첫째 수탁자에게 위탁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위탁하는 그런 뜻도 있고요. 9페이지 되겠습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위탁된 부분 중 일부를 제삼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조례에는 지금 두 번째 의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뜻이 상존하기 때문에 명확성을 위해서는 정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물의 일부를 재위탁하는 경우”를 “시설물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재위탁(이하 “재위탁”이라 한다)” 이렇게 고치는 게 바른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비슷한 박물관 조례에서도 “제삼자에게 재위탁”이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그 내용을 참고로 했습니다. 다음은 회관의 운영관련 제4조는 제1항에서 회관을 구청장이 운영, 그러니까 직접 운영하는 부분과 그리고 단서조항의 위탁운영 부분으로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7조의 임용 및 조직 중에서 제1항은 직영할 경우 직제의 내용이고 제2항은 위탁할 경우 조직운영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탁운영상 관장의 직제가 지금 재단의 직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 유명무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구청장의 직영할 수 있는 여지, 그다음에 위탁 운영할 때에 구청장의 조직에 대해서 승인사항 등을 감안해서 삭제보다는 수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원안과 개정안은 삭제를 했고 수정의견은 “관장”이라는 표현을 없애고 그냥 “구청장은 회관운영에 필요한 운영인력을 둘 수 있다.”로 이렇게 간결화해서 직영체제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고 제2항을 수탁자가 구청장에게 조직운영에 필요한 임용 및 조직 규모에 대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입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다음 연도 개시 90일 전에 제출토록 통일하였고 결산서는 구청의 결산시기에 맞춰서 제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안 제15조인데요. 이 사항은 사용허가 취소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 적용할 대표 법률을 국가배상법에서 재산운용 관련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는 사용료 50% 감면의 경우 공연과 전시의 경우에만 국한이 되었던 부분인데 현재의 실태와 수요 등을 감안하면 행사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행사의 내용까지 포함해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6조의 2입니다. 그래서 납부된 사용료가 회관의 귀책사유일 경우에는 전액을, 사용자의 귀책사유일 경우에는 그 사정에 따라서 일부를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에서부터 23조는 회관운영 권한을 관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항에서는 “관장”을 삭제함에 따라서 문맥상 주어가 없어지기 때문에 조문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심사가 완료된 후에 자구수정을 통해서 주어가 될 수 있도록 ‘은, 는, 이, 가’ 정도의 정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대신 22조제1항, 2항, 제23조제1항에서는 “관장”을 그냥 일괄 삭제해버렸는데 이 부분은 삭제하기보다는 “구청장”으로 바꿔서 문맥을 바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안과 개정안과 수정안을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관장”의 내용을 “구청장”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상위법 위반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최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4조에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를 5년 이내로 지금 수정을 하는 걸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이유가 뭔가요? 개정하는 이유가.

공유재산법이 바뀌어서 3년에서 5년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법이 바뀌어서요. 저희도 5년으로 했습니다.

네, 알겠고요. 제7조에 임용 및 조직과 관련돼서 전부 삭제한 걸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좀 설명해주세요, 왜 삭제를 했는지.

아, 저희 판단은 직영할 경우에는 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에 별도로 정하면 될 거라는 판단을 했고요. 또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줘서 조직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판단을 했는데 대신에 위탁계약서에 승인사항을 넣어서 하면 될 거라는 판단하에 삭제하는 안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문화사랑방이나 다른 기관 운영하는 것도 다 비슷한 경우인 것 같은데 지금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련되어서만 이렇게, 조직과 관련되어서 나온 이유는 뭐죠?

역사박물관도 저희가 삭제안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같이 올라왔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강순화 위원입니다. 10조1항에 세입‧세출 예산안을 거기 4월 말에서 2월 말로 결산서위원회를 결산서로 한다 했는데 두 달 앞당긴 이유가 좀 있습니까?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방재정법에서 저희 회계연도가 2월 말에서 12월 31일로 바뀌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맞춰서 이걸 앞당긴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특이한 사항이 있었나 저기하고. 그런데 또 22조1항, 2항, 3항, 23조1항에서 “관장”을 삭제했다는데 여기 전문위원님 수정안은 “구청장”이라는 문맥상 넣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삭제하려고 했던 무슨 다른 뜻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아, 삭제를 해도 저희는 문맥상 통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거는 아는 사람은 이해를 하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또 조금 이렇게 뭔가 하고 깊이 생각해볼 여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전문위원님 생각이 많이 옳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도 아무튼 내가 아는 범위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초보자가 봤을 때 어떤 느낌일까를 곁들여서 이런 문맥 하나라도 작성해주셨으면 모든 공무원분들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은 쉽지만 모르는 사람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이지 “관장”을 삭제할 때는 “구청장”을 넣어야 된다는 말인데 왜 삭제를 했을까. 그런데 나는 알고 있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세심하게 신경 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용복 위원입니다. 16조에 보면 사용료 20% 감면, 공연과 전시 경우에만 국한하였던 부분을 현재의 실태 수요 등을 감안하여 행사를 할 수 있는 경우까지 확대한다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했는데요. 50%까지 감면할 때 그 기준이 어느 내용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 좀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주십시오.

사용료, 50% 감면할 수 있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라고요.

16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사용료 감면 기준은요. 국가, 인천광역시 또는 부평구가 주최, 주관하는 공연, 전시 및 행사에 대해서 감면하고 또 부평구에 사업 등록이 되어 있는 단지 또는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중 부평구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 전시 및 행사에 대해서 50% 감면하고요. 외국인 또는 외국인 단체에서 주최하고 부평구가 후원하는 공연 및 전시 행사를 50% 감면합니다.

이런 경우 있었어요, 혹시? 최근에 뭐 이런 50%까지 감면해줬던 것,

우리 구에서 행사하는 것도 많이 있고요. 또 여기에 해당하는 단체에서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알고 있는 단체 있었으면 얘기 좀 해보세요.

인천시에서도 아이 낳기 운동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런 단체에서도 행사를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임산부의 날 즈음해서 행사 같은 거하고요.

공연 취소될 경우도 있었죠? 최근에.

최근에는 메르스 때문에 공연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4월입니다. 4월, 5월, 6월.

그런데 그때 취소됐던 단체가 어느 단체였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럴 때는 연장해주는 거죠? 다음, 그러니까 메르스로 인해서 공연을 못 했을 경우에는 다음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 중에서 회관의 귀책일 경우에 전액을, 사용자 귀책일 경우에 이렇게 반환된 경우도 있었나요, 혹시?

네?

회관의 귀책일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어떤 잘못 이렇게 해서,

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작년에 사고가 나서 누수, 스프링클러 고장으로 인해서 저희 귀책사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다 전액 반환합니다. 작년에 2014년도.

공연이 취소되고 다 환불해줬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자꾸 없다 그래. 그럼 사용자 귀책일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혹시?

무슨 경우요?

사용자! 공연자 그,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그런 걸 신설해서 했는데 아무튼 관리감독 잘해서 이런 게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제4항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물의 일부를 재위탁하는 경우를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물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재위탁(이하 “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로 수정하고, 삭제된 제7조제1항은 구청장은 회관운영에 필요한 운영인력을 둘 수 있다로, 삭제된 제7조제2항은 제4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운영에 필요한 임용 및 조직규모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22조제1항 지역문화를 구청장은 지역문화로 수정하고, 제2항 수강생은 구청장은 수강생으로 수정하고, 제23조제1항 원활을 구청장은 원활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이소헌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소헌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이소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717]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조문상 부평역사박물관 운영의 권한을 구청장으로 하고, 대관허가 취소 시 보상규정 관련법을 정비하였으며,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32조에서 조문상 운영의 권한을 관장에서 구청장으로 하고, 안 제30조제3항에서 대관허가 취소 시 보상적용 관련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2조, 제40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4조제7항과 제37조에서 부평역사박물관을 부평문화원에 위탁 시 박물관장에 대한 실비지급 규정을 운영 및 위탁관리 조항에 삽입하고 임용 및 조직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0조제2항에서 수탁자의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제출을 2월 말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박물관이 직영체제에서 관장에게 위임한 권한사항을 구청장 권한으로 환원하여 현행 위탁체제에서 수탁자에게 구청장의 권한을 위‧수탁 계약에 의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예산안과 결산서 제출 절차를 간결화하고 현행 위탁체제에서 위‧수탁 계약에 의해 관리함으로 임용과 조직에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2조입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서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0조입니다. 구청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관허가를 취소할 경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 적용할 대표 법률을 종전 국가배상법에서 자산운용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삭제하는 안 제37조의 내용입니다. 박물관은 구청장이 직접 직영하여 운영할 경우와 위탁 운영할 경우, 제34조가 있는데요. 향후 구청장이 직영할 경우 조직운영의 근거가 필요하고 또 위탁 운영할 경우에도 수탁자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직운영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삭제보다는 원래대로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삭제할 경우에는 안 제34조제7항 신설이 필요하고요. 삭제하지 않을 경우와 수정할 경우에는 안 제34조제7항 신설이 필요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7조의 원안은 내용대로 그렇고요. 그래서 이 원안을 개정안에서 삭제하는 내용인데 수정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제출할 때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결산서는 구청의 결산시기에 맞춰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40조가 되겠습니다. 다만, 제1항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였는데요. 통일성을 위해서 제2항에서도 위원회 제출을 생략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위원회와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내용을 수정의견은 구청장에게만 제출한다로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3조부터 32조까지는 박물관 운영 권한을 관장에서 구청장으로 하는 내용인데요. 일부 조항에서 “관장”을 삭제함에 따라서 문맥상 주어가 없어지기 때문에 조문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위원회 심사 완료 후에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관장”을 삭제한 후 서술에 대한 주체가 불명확한 부분은 “구청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5조, 제8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30조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기타 상위법 위반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최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박물관장의 권한과 위임사항을 구청장으로 대부분 다 옮기고 있는 조항인 거잖아요? 개정안이.

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조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원만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수정할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 사전에 검토 안 하셨나요?

법조항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법조항 수정하는 거.

법조항이 아니라 문구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아서 문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수정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안으로.

아, 그거는요. 지금 법제 심사과정에서 저희는 삭제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봐도 주최나 이런 게 불분명한데 뭐가 맞아요? 그리고 37조 임용 및 조직도 여기 지금 역사박물관의 관장 직책이 있어요? 없어요?

관장은 문화원 원장이 대신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겸임이고! 있잖아요, 직제상으로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용 및 조직과 관련돼서 관장에 대해서 규정한 거랑 이런 것들을 다 삭제하는 걸로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네.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좀 전에 문화예술회관과 같이 저희 구청장이 직영한다면 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하고 또 위탁을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의해서 그런 사항을,

그러면 다른 모든 기관이나 이런 시설을 운영할 때도 다 그렇게 적용되어야 되겠네요. 별도로 경영을 하거나 이러지 않을 경우건 겸용을 하건 간에 어쨌든 조례로 그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로 조례를 제정을 한 건데 저는 과장님 설명하는 게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납득이 안 가고! 또 하나는 지금 37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제199회 임시회 때 최용복 위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수정을 한 부분이거든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바로 이 부분들을 다, 물론 문화원에 위탁을 하는 경우에 관장을 문화원장이 겸임하되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라든지 이런 핵심적인 사안은 살려뒀지만 어쨌든 이 37조와 관련되어서 그때 개정이 주요하게 됐었던 부분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손을 대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그 당시에 이거 위원님이 발의를 하셨을 때 지금과 같은 의견을 주셔서 그때 바로 같이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거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어쨌든 의견은 임용 및 조직과 관련되어서는 관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 지금 현행 조례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희 판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해서 제출을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다 수정하는 게 맞다라고 할 거면 조례를, 도대체 왜 개정안을 내놓은 거예요?

아니, 저희가 또 판단한 사항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사항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그렇게 해도 조직운영에, 역사박물관 운영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현행으로도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이거 수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저는! 이상입니다.

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기 원안 19조에요. 유물평가에서 유물에 대한 평가를 20% 이내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데 이거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원안 19조에 유물‧자료 기증에 대해서.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20%?

네.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20%라는 저기에 대해서.

큰 반응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기증 자체니까 20% 주면 거기에 대한 반응 없이 그냥 그렇게 포상금에 대한 어떤 이의는 없고 그냥 받아들이는 수준이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이의 제기하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감사패는 증정하고요?

네.

왜냐하면 이거 귀중품인데 20%에 대해서 반응이 어떨까. 여기는 또 나중에 가서 20%라는 것도 어떤 조정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전국적으로 한 20% 내내 포상금 지급합니까? 부평구만 합니까?

예,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는 다른 지자체도 다 참고합니다.

왜냐하면 귀중품이 또 기증자에게는 애장품일 수도 있고 큰맘 먹고 기증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관리 감독도 중요하지만 감사패 더불어 어떤 답례라고 해야 되나요? 20% 이내에 대한 포상금이. 그런 경우도 사람의 기분을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관리도 잘해주고 어떤 감사라든가 이렇게 해주는 게 더하면 다른 지역에다, 귀중품은 어느 곳에라도 기증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부평구에 기증을 했을 때 그마만큼 그 사람이 마음을 후하게 얻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감사패와 20%에 대한 포상금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한번 되짚어 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이거 한번 짚어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별 반응은 없고, 그럼 혹시 국장님은 여기 20%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조례 제정 당시에 아마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해서 했는데요. 현재까지 20% 이내에서 지급하는데 자긍심도 있고 일부 보상도 받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커다란 문제없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거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특이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자긍심이 고취되고 해야지 또 부평구에도 이런 귀중품이 좀 들어올 텐데 거기에 대한 비례가 좀 안 된다든가 어떤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 그러면 이것도 조금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 같은 것도 아마 공직자들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박물관에 기증자 명단까지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전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2달 동안 결산서를 앞당기기로 했을 때 그러다 보면 어떤 행정을 펼쳐나갈 때 거기에 대한 부담이나 힘든 부분이 같이 따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위법에서 하니까 해야 되지만 우리가 갑자기 이게 들어오는 법을 올해부터 이 법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됐을 때 좀 새롭게 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어떤 어려움이라야 될까 어떤 예산의 쓰임이 전에는 그래도 조금 앞당겨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고 또 혹시 이거 결산검사도 우리가 6월에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보통 우리보다 앞당겨 하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지자체에서도. 그랬을 때 우리도 앞당겨야 할 그런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예, 법이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알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향후 전개될 사업에 대해서 미리미리 챙겨야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법에 따라서 저희가 또 집행을, 행정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 두 달 앞당겨서 결산심사나 모든 걸 다 서류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업이,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조금 더디 가다 보면 아, 12월 말까지 해야 되는데 한 1월 중순까지 간다든가 1월 말까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못 챙길 부분이고 그렇다보면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돈을 반납해야 된다든가 이월을 시켜야 된다든가 이랬을 때는 왜 그걸 다 처리 못 했냐라는 그런 민원인들의 볼멘소리도 들릴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서 약간 행정에서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각 행정에서는 대비도 좀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복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하고 좀 약간 상반된 경우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안전에 대해서 손해보험 같은 것 우리 지금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에 보험은 어떤 보험을 들었어요, 혹시?

안전에 관한 보험은 저희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역사박물관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 그런 불의의 스프링클러로 인해서 상당히 손실을 많이 봤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철두철미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 일 없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손해배상비 손해보험 가입했는데 재무과에서 한다니까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아트센터라든가 역사박물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나중에 어떤 손실이 되면 안 되겠지만 사전에 점검하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에 역사박물관이라든가 아트센터라든가 그런 관리체계는 여기 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게 없어서 참고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아는 대로 얘기해주시고 말씀 못 하실 것 같으면 국장님이 말씀해주시고.

문화재단하고 저희가 위탁을 할 경우에 관리에 대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네, 계약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는 각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아트센터라든가 역사박물관이나 그런 건 있겠지만 우리 주무 부서에서 안전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그것도 문화체육과에서 관여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례가 있으면, 그 자료 있으면 좀 참고로 보게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예,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제2항 박물관을 구청장은 박물관으로, 제8조제2항 제1항은 구청장은 제1항으로, 제17조제1항 수장품을 구청장은 수장품으로 수정하고, 제19조제1항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8조를 구청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8조로 수정하고, 제19조제2항 기증자를 구청장은 기증자로 수정하고, 제20조 전시를 구청장은 전시로 수정하고, 제30조제1항 대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34조에 제7항 신설을 삭제하고, 삭제된 제37조제1항은 구청장은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의 인력을 둘 수 있다로, 삭제된 제37조제2항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문화원에 위탁하는 경우 관장을 문화원장이 겸임하되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로, 삭제된 제37조제3항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임용 및 조직규모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40조제2항 수탁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위원회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수탁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예,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이소헌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소헌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이소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718]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조례의 목적을 현실에 맞게 정의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며,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현실에 맞게 재정의하고, 안 제7조제3항에서 사용허가 취소 시 보상규정 적용 관련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제3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1항에서는 용어의 정의가 명확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영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의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을 현실에 맞게 재정의하고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보상에 대한 적용할 대표 법률을 재산운영관련 법률로 정정하고 입장료 면제 대상자 중 국민기초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개정된 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안입니다. 안 제1조입니다. 조례의 목적을 현실에 맞게 재정의하는 내용이고요. 안 제7조는 구청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관허가를 취소할 경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 적용할 대표 법률을 국가배상법에서 재산운용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변경된 급여 종류의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생계급여, 의료급여로 나눠서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0조는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서 용어의 정비와 예산서 제출시기를 다른 기관,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역사박물관과 같이 같은 시기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상위법 위반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강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7조에 사용허가의 취소 등에서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른”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까?

네. 차이를 제가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해배상법은 위법사항이 발생될 경우에 하는 손해배상법 사항이고요.

민법이요?

위법!

위법!

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는 것은 보상차원의 기준, 보상입니다.

아, 보상차원이면 공유재산,

위법이 아닌,

위법이 아닌!

네.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더 보상이 쉬워진다라는 얘기 같네요.

우리 기관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것은 보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상으로 대체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예, 위법사항이 아닌 보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배상법은 위법에 돼 있어야만 해줄 수 있는데 여기 에 물품관리법에서는 보상차원으로 해주는 거니까 보상이 훨씬 더 간결해지고 쉬워진다라는 차원으로,

꼭 위법사항이 아니라도 보상해줄 수 있는 근거규정이,

그러니까요. 꼭 위법이 아니어도 물품에 대한 어떤 손실이 있으면 보상을 해준다라는 차원이잖아요?

네.

그럼 보상이 훨씬 좀 쉬워진다라는 그런 차이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의 목적을 현실에 맞게 정의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며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김일환 의원 발의)[719]

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일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10분의 동료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와 12조의 2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 2014년 11월 19일부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교육부령 제49호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함께 교육부가 주관이 되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 관리, 확대하는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해 행정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그에 따라 각 시‧군‧구 자치단체장은 교통안전 계획을 수립해 교통약자의 보행안전과 보호구역의 관리에 따른 교통안전 확립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부평구에는 총 120개의 교통약자 보호기 및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장애인 보호구역 110곳과 노인 보호구역 10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보호구역들의 실효성 문제가 연이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평구의 교통약자 사고 추이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의한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2010년에서 ’13년까지는 인천시 전체의 약 20% 정도였는데 2014년에는 무려 2배가 넘는 44%로 증가하였고, 노인 보행자의 교통사고도 2010년부터 ’14년까지 인천시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나마 장애인 사고는 통계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구의회 차원에서 교통약자들의 보행안전과 보행구역 확대 및 홍보, 대구민 차원의 자정적 교통약자 안전 확보를 위해 그 제도를 마련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내용을 포함했고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 시행계획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를 조사해서 부평구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교통안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의 안전을 위해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발의하게 된 이 조례는 상위법의 규칙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재명시하고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적으로 포함해야 할 보호구역 등의 관리에 있어 주요내용을 명문화한 조례입니다. 표지판 설치와 다소 수동적인 구의 교통약자 보호구역, 그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조례안 심사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재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혹은 더 나은 의견이 있으시면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해 보충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그다음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인 김일환 의원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해당 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10조 재정지원에 관련돼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지정된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구청장의 책무와 각 보호구역 시설 등에서 교통약자의 보행 관련 교통안전 지도반 운영을 권고하도록 하며 보호구역에서 관할 경찰서와 유관기관, 단체 등과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판단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는 경찰서와 교통관련 기관, 단체 등에서 예방에 적극 대처함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각종 언론의 집중보도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함께 느끼고 있지만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보호 역할은 소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장애인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므로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 교통 통학 안전과 고령사회에 접어든 그 시점에서의 노인층, 그리고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들의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행정기관과 주민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의 재정지원에 대해서 어떠한 재원으로 어떻게 지원할까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자료를, 출처를 뽑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65세 이상 노인 보행자의 교통사고 현황입니다. 심사에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현황입니다. 우리 부평구에는 초등학교 42개소, 유치원은 43개소, 어린이집은 21개소, 특수학교 4개소 등 해서 110개소에 대한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보호구역은 10개소가 있습니다. 종류별 현황, 자세한 현황은 뒤에 붙임을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우선 조례안의 체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 2조, 3조는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로서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4조, 5조는 이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필요한 사항을 적시했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6조, 7조, 8조, 9조는 안전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안전 교육을 해야 된다는 내용과 각 행정기관과 경찰관서 그리고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호구역 내에서는 경찰서에서 차량통제 등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본 조례에서는 우리 보호구역 내에 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고예방을 하라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10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이고요. 11조는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목적에는 도로교통법에서 지정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관리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법에서 구청장이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지역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제안하신 재정안에는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으로다가 국한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와 주민 참여에 대한 내용이고요. 4조, 5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방법, 수립할 때 그리고 실태조사를 할 때에 포함시켜야 될 보호구역 내의 필요사항을 적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본계획에는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넣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들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보호구역 내에서의 필요한 사항을 갖다가 조례에서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에서 어린이 통학, 5조 실태조사를 할 때 보면 이게 보호구역 해서 어린이와 노인과 장애인을 모두 포함시켜야 되는데 이 5조에는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부분만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전체 어린이, 노인, 장애인들이 다 포함되는 보호구역으로다가 고쳐야지 이 조례의 취지에 맞는다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안 제6조, 7조, 8조는 교통약자들에 대해서 교통지도반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교통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으며 그다음에 보호구역 내에서는 구간대별, 또 시간대별 차량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내용으로다가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되겠습니다. 특히 이 9조에는 보호구역 내에서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공사 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그럼으로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제10조에 조례 시행과 관련한 기관, 학교,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교통봉사단체 등의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안전 지도에 대한 예산 범위 내 지원사항은 금년 4월 23일 전부 개정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운영과정상에서 지원대상이라든가 규모,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본 조례에 포함이 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우리 인천광역시부평구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을 보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외에 상위법 위반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최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자이신 김일환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환 의원님 조례 발의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 중에서 안 제9조 보면 특히,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 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므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주차지도과장님 내가 질문드릴게요.

네.

지금 공사현장에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공사현장 이렇게 주변에 보면 그런 게 눈에 잘 안 띄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김일환 의원이 조례 발의했듯이 어린이나 장애인들이 피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더불어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공사현장에 그런 게 없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주차지도과장 이혁성입니다. 본 조례에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노인 보호구역, 그다음에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보호구역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노인 보호구역 10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110개소, 장애인 보호구역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조례와 관련해서 노상주차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38개소 1289면이고, 노인 보호구역은 노상주차장이 주변에 없고, 그다음에 장애인 보호구역은 노상주차장이 3개소 40면이 있는데요. 다만, 이 관련해서 공사장에 안전관리 계획은 이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안전관리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중점적으로 상‧하반기 해서 공사장 현장에 주차단속을 위한 계획은 수립을 해서 저희가 주차과태료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주차지도에 대한 것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고 다만 전반적인 사항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지금 또 도시관리국장님도 이 앞에 계시지만 지금 공사현장에 보면 전혀 장애자에 대한 그런 배려가 되어 있는 안전, 그게 찾아볼 수 없어요. 여기 위원님들 아마 물어보면 그런 것 보신 분 없을 거예요. 이 조례도 발의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도 장애인의 어떤 배려이기 때문에, 우리도 비장애인이지만 저희도 장애인 안 되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안전계획 수립해서 꼭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 지금 주차지도과예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도로과에서 뭐 건축할 때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서 하지만 도로점용이라든가 하면 도로점용료는 도로과에서 하지만 진짜 이렇게 안전에 대한 건 아무리 강조해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계획인데 전혀 그런 게 언급이 안 되어 있더라고, 공사현장에 보면. 김일환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본 의원도 제가 지역구로 있는데 공사현장이 굉장히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조례가 발의하게 된 계기도 됐고 그랬는데 실제로 여기 건축과도 나와 있어야 됩니다. 건축과에서 실제로 도로점용하는데 장비점용이 있고 그다음에 자재점용이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허가를 따로 받게 되어 있어요. 자재점용을 받는 것은 자재를 항상 보시다시피 뭐 철근이라든지 어떤 물건을 쓰다 남는 자재를 정리, 쌓아놓게 되어 있는 게 자재점용이고 장비점용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크레인이라든지 아니면 또 레미콘타설이라고 해서 레미콘이라든지 그다음에 펌프카.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그 허가받은 것 이외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거를 관리해주는 부서가 아마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데 건축과에서 그런 행정이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건축과에도 이걸 조금 더 질의도 하고 직원도 데리고 나가서 계도도 좀 해주고 그랬는데 위반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금 조례를 재정하더라도 각 부서에서 다니면서 현장을 체크를 안 해준다면 아마 조례만 있지 유명무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이 각 부서에 시행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느낀 게 많은데 아침에, 요새 건물들을 지금 많이 짓고 있는데 그거 보면 교통봉사하시는 분들이 교통정리 대로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신고를 해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는 상당히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되고 노약자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장애인들 포함해서 이런 것은 조례 발의했던 내용대로 안전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경 좀, 관심 좀 많이 갖고 계획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강순화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최용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연장선에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우리 건축과장님! 아니, 지금 도로과장님인가? 주차과장님이 오셨네. 그러면 여기에서 누구한테 해야 하나, 교통행정과장하고. 건축에 대해서 지금 나왔으니까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심의나 이 허가사항에 대해서 보호구역 내에서는 달리하는 게 없죠? 지금 현재사항으로서는. 아니면 김일환 의원님 건축을 하셨으니까 보호구역 내에서 하든지 아니면 일반 건축물하고 허가사항에서는 별 다른 느낌, 다르게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도시관리국장 안갑석입니다. 그건 이렇게 차이를 두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 그러니까요. 저도 없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면 김일환 의원님. 김일환 의원님도 건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게 차이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례 발의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예.

그럼 건축주의 입장도 조금 감안하셔야 될 텐데 그런 거 여기에 하나도 담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건축주의 입장을 지금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지금 우리 사회적 약자, 보행약자를 위해서 하는 거지 건축을 하시는 분은 돈이 많아서 그 돈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면 이 저기를 했을 때 여기에 조금 충분히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뭘 저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어떻게 이거,

아, 일반적 허가사항에 이 내용이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있는데 특별히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린이 통학시간이라든가 그래서 상위법에 보면 통학시간에서 차량의 통행금지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 TV를 보셔서 아실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덤프트럭이, 그거 공사차량이거든요. 그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피해갖고 나가다가 어린이를 치어가지고 8살 아이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사건도 있고, 또 어제 저녁에도 방송에 나왔지만 스쿨존 지역에서 차가 하나 횡단보도 앞에 불법 주차했는데 어린이가 튀어 걸어 나가는데 저쪽에서 오는 차가 못 보고 그대로 들이받고 그런 사고가 많아서 지금은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불법 주‧정차구역에서, 특히나 보호구역 내에서 있는 것은 주차, 사람이 승차하고 있고 한 것은 무조건 적발해서 딱지를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안양시에서도 지금 아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니, 됐습니다. 거기까지 뭐 다른 얘기 들은 건 없고 그러면 여기 이런 사항이 됐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건축심의나 이런 허가사항에 대해서 이게 조금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보호구역 내에서,

예, 상위법령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그러니까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상위법령이 없으면 그분들도 강력하게 사업을 하려다 보면 또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조금 들여다보고 이런 우리 자치위원회 법이 있으니 이런 것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강력하게 권고를 해야 된 사항의 한다는 뜻에서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조 예산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하나도 없었어요. 예산이 얼마나 더 들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어떻게 협의를 안 하셨는지.

세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그동안에는 이의제기가 없고 해서 원안통과를 하기로 다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어제부로 본회의가, 201회 임시회가 시작되자마자 아침에 와가지고 “아,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해보니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니 본 의원도 황당하고 그래서 다시 검토를 했는데 실제로 제가 지금 올려놓은 조례에 구청장은 초등학교 뭐 해가지고 8조2항에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교통안전 해서 교사, 학부모, 시설종사자, 교통봉사자 뭐 이런 거에서 교통지도반을 운영해서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질문하시는 강순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들이. 모범운전자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녹색어머니라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 일자리지원센터에서 나가서 노인일자리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지원을 안 하고 있잖아요. 특별하게 여기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 있어요?

아니, 노인들 저기하는 것 지원하지 않습니까? 노인일자리가.

아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초등학교 노인 복지, 이거 엄마들이나 시간대에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 쪽은 아니고.

예, 자원봉사자들. 그러니까 주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녹색이라든지 그런 것은 경찰서에서 또 자체적으로 의복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을 해요,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서 교사, 학부모, 시설종사자 이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해놓고 10조에서는 10조의 재정지원이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기관, 학교, 단체 등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게 지방재정법이거든요. 지방재정법 17조1항4호에 보시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로서”예요, “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방재정법으로 해서 이게 기부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학교라는 단체에서, 이런 기관에서 우리한테 보조금을 달라고 “야, 안 그러면 못 하겠다. 이 조례가 있으니.”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걱정하시는데 우리도 지방재정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이것은 꼭 줘야 될 사항이라고 그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주는 거고 그분들이 “아니다! 이거는 자체적으로 서로 잘하고 있는데 왜 주냐?” 안 준다 그러면 못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는다고 그래서 꼭 돈을 요구하는 대로 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그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또 권고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약간의 강제성이 들어가는 느낌을 받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면 교사나 학부모, 시설종사자한테 권고할 수 있다라면 어떤 권력행사로 비칠 수도 있고 좀 그렇다고 이거 권고,

아니에요! 권고라는 단어가 그게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으로 높임말입니다. 권고! 권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좀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권고가.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자치단체장이, 그러니까 일반 저기가 봉사단체가 교사, 학부모를 얘기하니까 권고 그러면,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사가 나와서 하고.

아니, 그러니까요. 하고 있는데 이거를 구청장이 특별하게 권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놓으면, 그럼 권고를 했으면 그만큼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든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 권고라는 건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이게. 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권고도 권고라는 게 이렇게 해갖고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런데 그런데도 또 그것도 할 수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김일환 의원님은 권고라는 건 그럼 구청장이 학교나 교사, 학부모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주십시오.”가 아니고 “했으면 좋겠다.” 애들 안전을 위해서. 하고 말고는 너네 마음이고. 그러니까 학교 마음이고. 그렇게 된 거예요, 내용이.

아, 그렇게 저기. 그런데 들으면 권고를 하면 학교나 교사들 입장에서는 하고 싶겠죠. 안 하고 싶을 수가 없어요. 애들 안전을 위해서도 하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안 하는 데 하는 거 아닙니까? 안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럼요.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권고를 할 수 있다라는,

혹시 안 하는 데가 있을까 해서.

취지가 나는 약간 상황을 바꿔놓고 보면 구청장의 어떤 권력행사로 느껴진다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아! 구청장은 전시에는 부평구 통합방위사령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은 부평구 56만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실제로 다 하나씩 하나씩 책임지고 관여를 해야 되고 그들에게 권고해야 되고 또 권면해야 되고 아니면 강제도 해야 되고 그럴 사항이 구청장의 책무죠, 모든 게.

그렇게 책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이거 구청장이 너무 권력남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소지가 든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관할할 수 있고 안전에 대해서 책임도 질 수도 있고 했을 때 그래도 여기에서는, 여기 교사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입니다. 교사들 이렇게 했을 때 권고하면 당연히 또 지원도 요청할 수도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얘깁니다. 그랬을 때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도 묵과 하나에도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된다라고 보아집니다. 지금 김일환 의원님께서는 아니라고 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 구청장이 어디 학교에다가 다 이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했으면 그럼 그쪽에서 또 어떤,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지금도 하고 있는데 더 이렇게 권고라고 여기에 문구를 넣어놨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러면 하나의 약간의 권력행사로 비쳐지진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떠어떠한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했을 때 이런 것도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이니까 던져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던져보면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올려 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봐서 그분들이 타당하다 그러면 주는 거고 타당치 않다 그러면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재정심의위원회도 물론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필요할 수 있는 부분하고 불필요해서,

여기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게 보조금 지출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만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이 이렇게 딱 던져본다는 것은 그분들의 자질이 문제지. 던져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보조금 지출하지 않으면 분명히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자질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왜냐하면 구청장이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그분들도 안 하기도 부담스럽고 했을 때는 어떤 저기로 느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안 하기 위해서는 “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면 시간적으로도 부족하고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좀 도움을 주시면 우리가 해볼 의향이 있습니다.”라고 또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다 다르거든요. 그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고 다른 입장에서 보면 그게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 제가 봤을 때 권고할 수 있다. 이것도 약간 부담을 느끼지 않나 본 위원이 그렇게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보호구역 내에 차량통제 내지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는 강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대형트럭이 다니고 덤프차가 지나다니고 그러는 거를 나가서 좀 막으라고 그러는데 그거 얘기했다고 그래서 “아이, 구청장이 말이야 그걸 시킨다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교사, 학부모들이 그 학교를 보내지 말아야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교통안전, 노약자들을 위한, 취약자들, 교통약자들 위한 조례라는 말이지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이라는 말이지요, 보호구역!

그래요! 그걸 알아요. 아는데 그걸 알면서도 이게 지금도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어떤 저기 구청장한테 이렇게 권고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 그 얘기도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에 대해서 그분들도 교사나 이런 분들도 다 그마만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고 저기한데 자격이 미달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 공무원들한테 항의 받을 소리예요.

아니, 지금 그게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그리고 이건 상위법령에는 권고할 수 있다가 아니고 강제시행하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약화시켜서 권고할 수 있다라고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도로교통법에는,

생각이 달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교사들을 갖다가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도 조금 저로서는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못 하겠다라고, 주면 한다라고 한다면 교사들이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아니, 논쟁하자는 건 아니에요! 논쟁하자는 건 아닌데 어귀 하나, 말 하나에도 그 사람들의 인격도 있는데 이런 격에서 그걸 논쟁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말씀은 조금은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인정해주시고 그런 말씀도 조금 지양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교사에 대해서도 자격미달이라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은 그마만큼 위원회,

강순화 위원님! 제가 이거 논제하고 틀리게 답변을 드릴게요. 강순화 위원님께서 지금 이걸 교사, 학부모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하면 하겠다. 아니면 뭔가 요구할 거냐. 그래서 그럴 정도의 사람이라면 교사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지,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 교사가 교사자격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나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서 좀 너무,

자, 강 위원님! 마무리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예,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4조, 5조에 보면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하고 해마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매년 실태조사를 하게끔 지금 이것은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현행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교통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지금 5년 차 계획이 몇 년도까지 수립이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기본계획은 ’11년도까지 세우고 그 이후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2011년도까지만 세워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2012년도부터는 왜,

시행계획은 매년에 세우고 있고요.

그러니까 교통안전 기본계획 5년 차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지금 2011년도까지 5개년 차 계획이 완료가 됐는데 2012년부터 ’17년도까지 계획을 지금 수립을 못 한 상태에서 사업진행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시의 기본계획을 준용하고 있고요. 2011년도 당시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이게 용역사업이거든요. 예산편성을 못 해서 기본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예산을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기본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어쨌든 지금 법에 있는데도 지금 안 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해마다?

실태조사는 저희가 계속 출장을 다니면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직원 1명이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실태조사가 아니죠! 지금 여기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전에 제가 업무보고하고 이랬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린이 보호구역, 그 당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문제가 있는 곳에 한정되어서 이게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확한 실태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있는 직원들로만 실태조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다 커버가 되기 사실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인천시에서 한번 교통시설물이나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라는 계획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각 군‧구에서 “지금 현재 인원이나 재정적 상황가지고서는 조사할 수 없다.” 그런 답변을 인천시에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통안전법에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번에 김일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셔가지고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실태조사와 관련되어서 좀 제대로 된 계획이 세워져야 되고 필요하다라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수립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례가 발의가 되든지 통과가 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또 수립을 하시겠지만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도 민원이 들어온 사안으로 제한해서 하시지 마시고 이게 범위가 더 넓어졌어요,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뿐이 아니라 노인, 장애인 구역까지 다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더 광범위해져서 실태조사하는데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뭐 더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예.

그런데 보통 보면 제가 보기에 이 재정지원에 해당이 되는 거는 이 8조에 의해서 교통지도를 하는 단체나 뭐 이런 자원봉사하는 단체나 이런 분들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걸로 중점적으로는 그 내용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만들어진 조례나 이런 것들도 거기에 한정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예, 이 조례에서 규정해갖고 지금 제10조에 보시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그러니까요,

기관, 단체 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아까 교행과장이나 지금 그쪽에서 보고했다시피 그런 재정들은 인천시와 협의해서 돈을 다 타서 쓰는 사항이고 지금 이거는 자체 구청에서 구청 예산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혹시라도 어느 단체인가가 이런 어린이라든지 노인, 노약, 장애자를 위해서 특별한 어떤 법인이라든지 단체를 만들어서 만약에 부평구에서 꼭 필요한 사항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지원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재정지원과 관련되어서 꼭 명시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오히려 그런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예산을 좀, 재정지원을 좀 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그 부분이 서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예산이 상위법에 위반돼가지고 상위법에 지목이 없으면, 저희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게 세목이 없으면 지원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포괄적으로 넣어놓은 게 만일에도 지금 다른 단체들은 실질적으로 현행 봉사활동을 다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기 때문에 녹색이라든지 그다음에 모범운전자, 그다음에 우리 일자리에서 나가는 노인분들, 그다음에 또 학부모 위원들이 또 나와서 봉사를 해요, 등하교 시간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8조에 권고를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고 그분들 이외에 여기 포괄적으로 해서 이런 단체가 혹시 예산의 범위, 그러니까 즉,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재정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할 수 있는,

아니, 그런 단체들이 요구했을 때 지원을 한다라는 말씀 아니세요? 지금 이거의 내용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그런 단체들 말고 지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상징적 의미로 넣어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상징적 의미로.

오히려 재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 폭이 더 넓어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보통 제가 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가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이 제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3개의 대상자들을 다 종합적으로 지원 보호하는 조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마 인천에서도 처음 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이 8조2항에 근거해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걸로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고려하셔서 이 재정지원을 두신 건 줄 알았더니 지금 의원님 말씀은 오히려 그런 분들은 재정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정지원의 근거는 뭔지 잘 모르겠네요.

삭제를 하셔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시행된 게 이게 5월 13일부로 시행됐습니다. 금년도 5월 13일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에 조례를 제정했던 타군‧구에서는,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몇 군데 있는데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지방재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조례를 통과시켜서 이 10조가 무난했습니다, 10조가 무난했어요. 재정지원을 해줘도 된다는 게 무난했는데 제가 지금 하는 시점에서는 지방재정법이 저촉이 돼갖고 지방재정법 17조 기부 또는 보조 제한에서 1항4호 여기에 딱 걸립니다, 이게. 그래서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셔서 10조가 이게 좀 저기하시다고 그러면 뭐 수정을 해주셔도 좋고 또 집행부에서도 수정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이 부분은 결정해주시면 그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교통지도반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단체를 지원을 하는 거라면 저는 이게 재정지원하는 게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완전 반대의견이신 거예요. 그 단체는 지원을 오히려 안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재정지원 항목이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저도 그 부분에 반은 동의합니다.

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과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검토의견이 나왔어요.

예.

하나 내셨는데 지방재정법 17조1항4호, 또 32조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4조제4호 및 5호2항 “위와 관련 법규에 의거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외에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으므로 제정안 제19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그랬거든?

네, 그렇습니다.

내용을 좀, 지금 발의자이신 우리 김일환 의원님과 약간의 상반된 의견이잖아요? 어떤 의견입니까?

지방재정법 32조의 2를 보시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0조 재정지원 사항은 지금 초등학교하고 어린이집 뭐 이런 데 다 포함하면 110개소에다가 노인 보호시설까지 하면 120개소인데 각 학교에서 활동하는 그 단체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에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재정적 부담이 생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에도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제10조 재정지원 사항은 한번 운영해보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보면 학교가 많기 때문에 예산범위 때문에 그럽니까?

명시적 근거도 없고요.

아니,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것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예산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못 하겠다는 그건 말이 맞지 않는 얘긴데?

각 학교별로 그런 단체가 다 있거든요, 학교만 해도.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각 학교 단체니, 또 범위가 넓으니 이걸 떠나서 이거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명시적 근거가,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우리 발의자이신 김일환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열심히 찾아봤는데 아직 어린이교통법이라든지 여기서는 이런 지원 단체인 데가 지방재정법이 지금 새로 제정이 됐잖아요? 여기에는 없습니다! 애석하게도 이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고민을 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그런 명시적 근거가 없으므로 집행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근거로 하니까 참 10조가 안타깝게도,

그러면 명시적 근거가 없다라는 거는 집행부의 의견이었고 또 거기에 근거에 맞는 것, 규정이 없다라는 것도 김일환 우리 발의자께서는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네요?

예.

그렇다면 10조에 대한 문제는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반은 인정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런 것을 넣어놓은 것은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지방재정법에서 사실은 보호구역 내에서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서 꼭 필요한 부분이 어쩌면 나타날 수도 있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특별히 우리가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전에 있는 법이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들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모들도 있고, 학부모들도 있고, 뭐 교통안전도,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 단체를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특수학교라든지 장애인 이런 데는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를 하겠다고 어느 단체에서 나서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약간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상위법의 위임이라든지 이런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약자를 위한 편의를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런 거라면 만약에 필요한 어떤 단체가 나와서 자기네가 봉사하겠는데 약간의 재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부평구 입장에서 부평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김일환 의원님, 발의자께서 약자나 또 우리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 범위를 만들자라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법을 따르는 의원으로서 명시 없는, 근거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논의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조 하단 중 지역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지역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중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5조의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을 제5조 구청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으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재정지원은 삭제하고, 안 제11조는 안 제10조로 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이소헌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이소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어린이‧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부평6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720]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부평6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도 설명했지만 추가적으로, 보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은 토지등소유자 66명 중 40명이 동의해서 동의율 60.61%로 2008년 7월 4일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조합설립인가가 토지등소유자 67명 중 51명이 동의를 해서 2011년 2월 21일 조합설입인가가 되었고, 해산 신청은 금년 6월 2일 한재원 등 34명이 이렇게 해서 토지등소유자의 약 50.7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산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청에 따라서 인천시에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공람기간은 33일간으로 했습니다. 이후에 지난 8월 12일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에 대해서 취소 청구를 현재 조합 측에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 그리고 검토의견 중에서 구역현황은 제안설명 때 들으셨던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해제의 주요내용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고요. 건축계획은 용적률 240% 이하, 건폐율 25% 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 공원, 도로가 정비구역으로다가 지정이 됐었는데 이 모든 부분을 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정 매몰비용은 11억 약 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 8월 12일 제기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최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님.

최용복 위원입니다. 그 공람기간에 아무 이의가 없었다 그랬는데 사실 재건축하고 뭐 이런 데 보면 항상 상대적으로 민원들이 상당히 끓고 있는데 아무리 과반수 이상 찬성해서 해제한다고 그랬는데 그동안 조합까지 설립했다가 해제가 됐는데 할 때는 또 주민들이 찬성이 있어서 했던 거 아니에요?

예,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예, 나상길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조합설립을 하는 과정에서도 항상 어려움이 따르고 해제할 때는 더더욱이나 어려움이 따르는데 지금 여기 보면 조합해산 신청이 50.71%라고 그랬어요. 50% 초과하면 해제된다고 그랬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네, 이소헌 위원입니다. 부평6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부평6구역에 대해 같은 법 제4조의 3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채택을 제안합니다.

예,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채택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개삼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721]

전문위원 최광식입니다. 부개삼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의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봐주십시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이 2008년도에 있었습니다. 50.51%로 승인이 됐고요. 그 이후에 금년 5월 1일 추진위 동의자 738명 중에 373명이 동의를 해서 조합해산 신청이 들어와서 5월 26일 인천시로부터 승인 취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해제를 위해서 주민들에게 31일간 공람을 했는데 조합설립추진위 해산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1건이 제출된 바 있다고 합니다. 36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역현황은 아까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 때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7페이지 되겠습니다. 부개삼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건축계획,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변경 전에 있던 사항입니다. 3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인데 용적률 250% 이하에 건폐율 15% 이하로 건축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공원, 문화시설 등 무상귀속된 부분들이 전부 다 해제시켜서 이전 상태로 환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정 매몰비용은 32억 67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최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순화 위원님.

네, 강순화 위원입니다. 여기는 부개2동 쪽에서 언젠가 보니까 이거 반대한다는 빨간 깃발이 이렇게 쫙 있어서 물어보니까 재개발을 반대한다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많다라고 그래서 이게 참 어떤 다른 사항이 나올까 싶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추진위에서 해제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추진위 상황이었으니까 여기는 시에서 어느 정도 매몰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도시관리국장 안갑석입니다. 지금 해제기 때문에 그 단계를 ##

넘어서야지 추진위원회 동의자라고 그래서 혹시 여기는 받을 수 있는 건가, 근거가 있는가 싶어서요. 이거 가지고도 또 조합원 간에 어떤 갈등이 앞으로도 조금은 더 심화될 거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여기 조합 해산을 하고 나면 다시 시나 구로부터 받아야 될 원도심 주거사업이나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2016년도에 그걸 할지, 안 할지 아직 결정된 거는 없고요. 지금 현재 영성마을은 2014년도 예산이죠. 2015년도가 부평고교하고 동암 2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예산도 지금 시에서 올렸거든요. 그게 일단 정리가 되고나야 추가 사업 이렇게 대상지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삼이구역에 대해서 건의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 혹시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은 이게 좀 앞으로 밀려있으니까 좀 놔두고라도 관에서 하여튼 뭐 국토부나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서 어떻게 혜택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국가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공고사업이 있으니까요. 그런 데 찾아봐서 연도별로 조금씩, 조금씩 틀리니까 찾아봐야지 뭐 딱 찍어놓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제했으면 그동안에 주민들도 마음고생도 많았고 돈도 또 환불해야 되는 사항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도 이렇게 했을 때는 혜택이 좀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현장에서도 조금 힘드시겠지만 시에서는 지금 밀려있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시에다 하기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고 그러면 국가사업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지 않나. 있으면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입니다. 부개삼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부개삼이구역에 대해 같은 법 제4조의 3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로서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채택을 제안합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채택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1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임지훈 이소헌 강순화 나상길 오영선 이재일 이춘우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최광식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윤일영 도시관리국장 안갑석 문화체육과장 김영의 교통행정과장 안성봉 주차지도과장 이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