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하반기 군정질문 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남일태입니다. 존경하는 예규대 의장님, 김태율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우리군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일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청도 환경을 위해서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유호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좀 알고 싶은 게 있어 묻습니다.

예.

환경이라는 것은 개발도 해야 되고 보존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산 쪽으로 그 철도부지 위쪽으로 과수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던데 통행로확보가 거의 저가 보기에는 안 돼가 있는 거 같던데 어찌 됩니까?

지금 산책로가... 자전거 길과 같이 쓰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관리도로인데 레일과 산 사이에 도로 4m 폭이 있는데 거기로 가시다보면 일부 기존도로하고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경우가 있으면 거의 다 지정도로를 확보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산이기 때문에 위로 한군데 길을 내 가지고 옆으로 갈수도 없고, 그러니 한 두 집이 아니고 집 수가 여러 수십 집이라...

농가도 다 했습니다. 거의 다

그런데 거기에 바이크를 타고 다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거기에는 뭐 차도 못 올라가겠고 경운기고 달고 끌고...

도로가 관리도로이기 때문에 일반도로가 아닙니다. 자전거길 외에는 일반차량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농사용이라든가 경운기는 갈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간다고...10m 가면 터줘야 되고, 30m가면 터줘야 되는데 과연 거기에 제대로 초기에 그 목적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관리차원에서 자전거만 통과하도록 돼 있는데, 관리이용 목적이외는 통과 못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도 그 부분도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자전거를 통제하더라도 주민들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난 뒤에 터지만 뒷북 치는 거라...

현재는 지금 문제가...

지금 가가 보면 왜 문제가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거기에 관광객들이 안 오고 자전거가 철로 놔서 발고 안 다니까 그렇지만도 그 뒤에 밭이 꽉 있는데 경운기 끌고 감 따고, 복숭아 따고, 하면 실고 내려와야 될 거 아니라요?

거기에 레일바이크와 산 사이에 4m폭이 관리도로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레일바이크 별개로 그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되지 문제가 발생하면 조치한다고 하면...그러면 평화협상하고 뭐하러 해요? 문제 터지만...

현재는 문제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혹 만약에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저가 한번 둘러 봤어요.

알겠습니다.

문제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거기는...

예.

만약에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 경운기 둘둘 가는데 아이들 데리고 걸어 다니는 사람도 있고 타고 다니면 사람도 있는데 거기 사고가 안 난다고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사전 대책을 세워야 돼, 문제가 발생하고 조치했다 하면 그건 대답이 아니라...

현재 보니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혹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발생하고 하고 해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전쟁치고 사람 다 죽고 난 뒤에 하면 뭐해?

현재 저희들 설계상 보면 폭이 4m되기 때문에 레일바이크와 그 사이 공간이 4m쯤 넓습니다. 넓은데, 자전거를 통제 한다면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문제가 없는데 혹 만약에 추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가 그 부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걸 하기 이전에는 농사짓는 사람이 불편이 없었는데 그걸 함으로써 길을 닦아 줘가 더 편해져야 되는데 불편을 느낀다, 그러하면 그건 완전 실패작이라요. 그러니 열사람의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한사람의 골빙 들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라...

농민들 피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꼭 자주자주 확인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자를 12월중에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아직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 우리과에서 국내 타 지역에 레일바이크 현황을 좀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방법은 직영이냐, 아니면 공사위탁이냐, 아니면 민간위탁이냐, 이렇게 세 가지 방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조만간 또 코레일 관광공사 측에서도 군청을 방문을 한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 난 뒤에 최종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걸 빨리빨리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줄 것이인냐,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만약 위탁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요래요래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사항도 좀 곁들여야 되고 그렇지, 다 해놔 놓고 위탁줘 놨는데, 아~ 이거 좀 바꿔주면 좋겠다, 전문가들이야 위탁하겠다는 사람들은 항상 뒷북치고 있다고?

예, 맞습니다. 내년 3월 달에 준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결정자가...결정은 올해 말까지 해놨어, 올해 말까지 운영결정자를...

현재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일단 가능한 빨리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버스 지나가고 난 뒤에 손들지 말고 빨리 조치해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성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이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답변서가 좀 부실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는데 있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깨끗한 환경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을 청도읍하고, 화양읍하고 2개 읍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답변서에 보면 연간발생량이 2,326톤 정도 하셨고, 그러면 월 청도읍, 화양읍 해서 230톤, 그렇게 해서 집계가 나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 환경미화원들이 문제가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신 거지요?

문제보다도 단계적으로 감축계획에 따라서 그래 했는 겁니다. 총 47명이 환경미화원이 있거든요. 있는데 앞으로 정년퇴직할 경우에는 새로 임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래 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시군도 위탁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환경미화원이 있을 때 하고 사실은 민간위탁 줬을 때 차이점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지요? 아니 환경미화원이 할 때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더 깨끗하게 더 세밀하게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청도읍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이 할 때 보다 더 못하다,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골목골목 안에는 여기에 보면 요일별로 이렇게 수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해 보니까 위탁하기 전에는 환경미화원이 할 경우에는 규격봉투 외에도 다 수거를 해 왔거든요. 했는데 환경미화원 할 경우에는 원래 원칙에 규격봉투만 가져오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뒤에 또 좀 민원이 발생해서 다 수거했습니다. 해보니까 주민의식이 있잖습니까, 변화가 안 되고서는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거의 보면 40%정도가 규격봉투외 거를 버립니다. 그런 부분에저희들은 CCTV든지 아니면 스티커를 부착을 하든지 대안을 반회보 통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의식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안 있잖습니까, 미화원이 하던 위탁을 하던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홍보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게 차량이 못 들어가는 골목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일 문제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을 때는 그 사람들이 그 골목 안에 사실 잘 안 들어갑니다.

저희들도 보유현황에 보시면 일반트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관리에 철저히 좀 해주시고 깨끗한 청도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면 고맙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점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점숙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생활쓰레기 배출 수거 방법에 대해서 문전수거, 거점수거 하는 방법을 설명을 했는데 저는 쓰레기봉투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사람하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얌체 사람들을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제일 문제인데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CCTV 하고, 반회보 이거 방법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해서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를 어떻게 물겠습니까? 그 쓰레기...우리 주위에도 봉투 사용하는 사람하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

우리들도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만 주민들도 신고정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이요? 그렇지 않아도 검은 봉투를 사용하는 봉투를 그 속에 들어있는 뭡니까, 우편 수거물을 들고 그 집에 가가지고 확인 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쓰레기봉투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하고, 안사용하고 검은 봉투에 실~ 집 앞에 갔다 내놓는 부분, 그 부분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읍면과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무슨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까?

단속반을 편성해가지고 하는 방안이 있는데 인력을 좀 그러해가지고...

그걸 보면 그런 방법을 하기 때문에 CCTV를 한다고 가짜로 뭡니까 플랜카드를 붙혀 놓아도 실행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CCTV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스티커 있잖습니까, “다음에 버릴 경우에 조치를 한다”는 이런 스티커 문구도 계획 중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반회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개선하는 방법 이외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활용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전 수거가 아닌 밖에 우리 금천인 경우에는 감포물횟집 맞은편에 들어오는데 거기는 완전 쓰레기장입니다. 과장님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그런 부분도 아래 각북면에 그런 좋은 사례가 있는데 있잖습니까, 거점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각북면 같은 경우에는 바르게협의회에서 그 지역을 공원화 시켜놨더라고요. 그런 안도 있는데 한번 가보기는 가보겠습니다. 그런 안도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봤으면 싶습니다.

공원화를 시켜놨다고요?

예.

각북에요?

예.

금천에도 몇 군데가 실질적으로 너무 지저분하고 외관상 너무 더럽고 또 뭡니까 대구에서...제가 운동하다가 봤는데 대구에서 차를 타고와가 거기에 갔다 버리는거라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그 사람을 사진을 찍어야 되는지, 내 양심에 못 찍어가지고 안 찍고, 제가 끝까지 지금 서가 있으니까 이 쓰레기 한 봉지만 버리고 더 버리지는 안하고 떠나더라고요. 사람이 서가 있으니까...그런 것도 좀 막아야 되는데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걸 각북에서는 공원화 해가 했다고요?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렸나 하면 저도 일전에 보도 자료를 본 적이 있지만 불법 투기지역에 고발한다는 등 이렇게 막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역발상하는 계획같아요. 그래서 저도 각북면에서 좋은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각북면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요?

예, 최근에 있었습니다.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우리가 그 뭡니까 업체를 통해가지고 수거를 해가 가는데 여기에 서면으로 시간을 6시~24시까지 해 놨는데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거든요? 어떤 데는 보면 그 다음날도 안 버리고, 도로변에 쓰레기통이 있으니까 차량을 대는 데도 불편함을 느끼고, 보기도 그렇고, 냄새도 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근을 업체한테 과장님이 좀 부탁을 좀 드려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질문한 명포습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저는 보상문제로 조금 말이 많든 그런 관계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지금 보상이 다 이루어졌다 하니까 지금 곧 착공해가지고 하는데 2015년 12월 20일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까? 아직까지 시작을 안 했는데...그것이 저는 걱정이 되네요?

사업량이 안 많기 때문에 최선으로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이 뭡니까 보상문제로 신경을 많이 써 주셨고 좀 힘들어 있는 거를 제가 지금 듣고 있는데 그걸 해결했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하셔가지고 기간 내에 마무리 잘하시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홍봉옥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구 민원처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예규대 의장님과 김태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2015년 하반기 민원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변일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원스톱인허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건축기사를 면에서 군청으로 들어왔죠?

예.

그런데 2개 읍에서는 안 들어 왔지요?

예.

그런데 이 업무가 군으로 들어옴으로서 군에 권한이고 군수의 권한이라, 군수의 권한을 면으로 이관해 줬는 거를 도로 받아 왔는 거라, 즉 말하면... 그러니 2개 읍에서 남은 사람들이 잘못했을 경우 어떤 권리에 남용이 있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자기가 그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가설건축물 허가를 너무 까다롭게 할 수 있다, 이거라요. 그러니 양면성이라 양면성...그렇기 때문에 하부기관에 제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철저히 감시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어린이 급식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 여기 18개 업소 중에 50% 가까이가 정원미달이라, 그런데 이건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교사채용은 인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라요? 허가가 100명인데 교사가 5명 같으면 현 인원이 관계 없이 있어야 되는 거라,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서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돈이 없어서 안 보내서 인원이 이렇게 없는 거라요? 안 그러면 유아가 없어서 이런 거라요?

예, 저희들 생각에 어린이집 관리는 주민복지과에서 합니다만 지금 출생인원이 없기 때문에 애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자기네들끼리 서로 당겨갈라고 밀고 싸울게 아니라 인원 정원을 감축허가를 받도록 유도해가지고 교사를 줄여야 되지, 교사는 많은데 인원은 없고 그러면 유지를 누가 합니까? 그 사람들 봉사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지, 자기재산 다 팔아갖고 죽을 때 다문 몇 품이라도 가져가야 되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런 걸 좀 관에서 상담을 해 드리려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그 부분은 어린이집 관리는 주민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의원님의 의견을 저희들도 전달을 한번 하고, 어린이집 하는 원장님들이 나름대로 이해타산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원규정이라든지 교사배분 규정은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한번더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돈이 없어서 못 보낸다고 하면 국가에서 보육차원에서 지원을 더 해 줘야 되요.

예, 그거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변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산림과장 김태술입니다. 평소 저희 산업산림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산업산림과 소관 군정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산ㄹ미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리가 불편하신데

괜찮습니다.

한 30분 있어도 되겠어요?

예.

그러면 의자를 가지고 오고요. 김태율 의원입니다. 몸이 좀 불편하시지만 답변을 듣고 보니까 몇 가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애는 잡수셨습니다만... 전통시장 주차장은 올해 돈...그러면 땅을 사가지고 지금 용역을 완료해가 발주를 8월 달에 몇 일 날 했습니까?

8월 18일 날 했습니다. 18일 날 해가지고 공사기간을 2개월 둬가지고 그래 완공을 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6억9,900백만원을 줬는 것 같으면, 224평 같으면 300만원 넘게 취었네?

평당 한 310만원

그래 취었네?

예, 그래 취었습니다.

부지매입을 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돈을 많이 주니까 팔기야 안 팔겠나마는 이거를 하더라도 크게 많은 도움은 되지는 않을 거야, 그지요? 전통시장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앞에 고수부지를 좀 활용한다든지 계속적으로... 이 거 가지고 청도 전통시장에 접근성이 다 맞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작년에 저희들 임시회할 때 원정다리를 하고 나면, 옆에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다고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하겠다고 그래 계획을 했는데, 과장님 그거는 언제쯤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타 시장에 벤치마킹 이런 부분 좀 하고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추석에 지역구 의원이고 모두 전통시장할 때 벌써 캤는데, 1년을 넘어도, 거의 되도 아직까지 돈 타령하고 그러한 생각을 안 두는 것 같애... 그래서 벤치마킹도 하려고 하면 벌써 뭐를 해도 다 해가지고 다 준비를 벤치마킹을 한 다음에 이거를 계획을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겠다, 하는 거를 다 정책결정을 한 후에 예산을 이래 이래 하겠습니다, 이래 들어와야 되지 거지, 아직까지... 우리가 벌써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고, 그 전에도 이야기를 했고 이래 해도... 전통시장에 돈만 주면 땅 사는 그거만 감정해가지고 파이소, 파이소 이래가지고 사버리는 그런 게 아니고, 전통시장을 우리가 청도명물로 만든다든지, 청도에 전통시장을 대도시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본 의원은 그런 뜻에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전통시장에 아침에 나가는데 지금 번개시장 쪽에 부산사람이 올라와가지고 11시만 되면 부산사람들이 아침에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당초 계획을 한 번개시장에 주차를 다 대 버려요. 그러하면 우리 시골에 번개시장에 팔러오는 사람은 어디로 쫓겨 나가는가 하면 앞에 인도로 다 나옵니다. 할매들이... 왜 그런가 하면 할매들은 아무리 일찍 와도... 아래 29일 날 보면, 운문마일 사람이 고추를 가지고 왔는데 마일서 3시50분에 출발을 했답니다. 청도시장에 와도 어디 가는가 하면 인도 저 다리껄 가까운데 밖에 갈 수가 없어, 그라면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외지사람이 와가지고 번개시장할 수 있는 그 광장이라든지 이쪽에 만들어 놓은 부분에 그런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너무 인도에 다 나와 버리니까 인도에는 함부로 걸어가도 못하고, 차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씩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하면 한 번씩 행정적 지도가 필요할 것 같더라,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배선선로 지중화 하는 사업은 도시과에 환경정비를 한다하면 도시과에 묻겠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우리가 선급금 10억 줬네 그지요?

예, 10억은 지난 6월 달에 줬습니다.

이미 줘 가지고 진척을 그대로 한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동료의원이 질의한 김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산업과에... 과장님, 공모사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바로 중앙으로 올라갑니까? 산업과에 들어 와가지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올라갑니까?

저희들 들어오면 일단은 저희들이 심사를 좀 하고요, 또 도에서 또 이 부분이 시군별로 많으면 또 심사를 해서 산림청으로 가는 걸로 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도에 꺼 묻는 게 아니요, 지금, 우리 군에서 절차를 합니까?

예.

그런데 지금 산림관계에 어찌 똑 받는 사람만 자꾸 받노?

그런데 이 부분은... 재배 감 같은 거 재배농가가 소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해당 안 되는 분들이 있고, 또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규모, 소규모가 문제가 아니고 청도에 보조받는 사람 손가락 이거 안에 벌써 다 있잖아요? 1년에 2억 이상 돈을, 보조금을 안 받으면 그 사람 간지릅어가 자리에 못 앉아 있는 사람 있잖습니까? 눈에 보이잖습니까? 지금... 특정인사하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지만 이 부분에 공모사업을 할 때는 좀 신중하게...지금 우리 주민들이 뭐 건조기를 하나 달라, SS분무기를 하나 달라, 무슨 이런 거는 달라 하면 그렇잖습니까? 그거는 달라 하면 전부다 전에 보조금을 받았으면 점수를 까내리고 뭐를 해가지고 전부다 그거를, 회의를 해가지고 전부 그거 점수를 가점을 줘가지고 지난번 300만원 받은 사람은 못 받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만 넣어 가지고 그래 공평한 것처럼 과장님 하지요, 지금?

예.

그리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넘어가고 또 내년에 신청을 받고, 그러면 업무량을 자꾸 하는데, 여기에 공모사업하는 사람은...그러면 보조금 받은 거 전부다 한번 따져보소?

공모사업하는 요런 사업자들은 주로 거의 자격이라든지, 요건 이런 부분에...

과장님.

예.

과장님, 그 내용 내보다 덜 못 봤습니다. 그 공모사업은, 공모사업 보면, 공모사업 안에 내용이 지난 예산 할 때 보니까 냉장고 바꾸고, 뭐 바꾸고, 뭐 바꾸고 돈 이거 1억씩 14억 하는 거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특별한 거 뭐 있습니까? 배관 고치는 것도 돈 뭐 얼마, 얼마 그래 하잖습니까?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해서 우리 청도에 선도적이고 뭐가 도움이 되더라도 그런 것이 과연 우리 군민에 대한 본보기가 된다든지...그러니 지금도 동료의원인 김태수 의원이 질문을 했지만 거기에 돈 받아가지고 가을까지 준공하니까 올해 못 한다, 하면 우리 감에 도움이 될게 뭐 있노? 그런 공모사업 관계는 조금 조심스럽게 좀 해 주시고, 특히 이쪽에 우리가 지원하는 식장에 공모사업도 지금 이런 부분도 공모사업은...지금 요, 농정이나, 산림이나 모두가 공모사업이 우리 후배공무원들 다 죽이고 있어요.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걸려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고 징계먹게 돼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모사업 선정할 때 좀 잘 해 주시고,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 좀 틀리는... 서면으로 했는 거하고 좀 틀리는 겁니다만 작년에 숲가꾸기사업, 내 아까 실무자한테 실무계장한테 얼른 물었습니다만 모 조합하고 모 민간인하고 다투는 바람에 다 못하고 결국 국비를 반납했지요?

예, 작년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업자들끼리 조금 그런 불상사가 있었고, 또 그래가지고 올해 이번에 2회 추경 때 일부를 지금 감하기로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국비 얻으러 어떤 때는 보면 내 국비 얻으러 서울 올라가는데 국비 가오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한 6억 정도 되지요?

예. 거의 5억에서 그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느 군정전반에 모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자기 분야에서 주는 그 국비를 반납을 한다하면 다른 사람이 들으면 웃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도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다음연도를 생각을 해서 절대로 우리가,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존중해주고 다 하는데...그 어떤 불상사라 할까 마음이 안 맞았다든가 사건사고로 인해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안 되겠는냥, 올해 사업은...

지난해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최대한 집행을 한다고 연말 내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군민이 그런 내용을 다 알면 상당히 반갑지도 않는 일이겠습니다만 앞으로 잘 운영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치산녹화 해 놨는 산림행정을 잘 이끌어 주시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변일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기 바랍니다.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수고 많습니다. 변일규 의원입니다. 전신주 지중화사업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양쪽에 전신주가 각종 전주가 서가 있지요?

예.

가로수도 있지요?

예.

그걸, 가로수를 양쪽 해 놓으면 길도 좁은데 거기에 2차선으로 돼 있는데 중앙 분리대가 없지요? 지금?

예.

차가 양쪽에 전부다 즉 상가가 돼 가지고 차가 자기 마음대로 드나들어요, 막 넘어 다녀요, 저녁 되면...사고의 우려성도 있기 때문에 양쪽 가로수를 없애 버리고 복판에, 중앙에, 중앙분리대를 가로수로... 전혀 없으면 너무 삭막하니까 가로수를 설치해서 하면 두 나무 심는 것보다 한 나무 심으면 자리도 적게 차지하고, 중앙분리대도 반드시 있어야 되요. 거기는 차가 수시로 드나들어요, 그걸 연구 검토...아직 설계 중 이라하니까 그러면 길도 한 1m 정도 더 넓어져, 두 나무 심을 거를 한 나무 심으니까, 그 문제하고, 여기 돌 간판들이 많이 좀...그냥 높으게 달아 매 놨는 거는 규격이 있겠지만, 집 앞에 이동식, 인도에 내 놨는 거 많이 있지요?

예.

그거는 좀 문제가 돼...그따나 길도 좁은데... 그러니까 이걸 전신주를 옮기고 가로수를 하고 하는 이유가 길을 넓히기 위해서 해요. 그러면 인도는 결과적으로 더 좁아진다고...그 나무 있는 만큼 길을 넓히겠다는 이야기 아니라요?

그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부분들은 지금 도시과에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고, 또 도시경관, 디자인 경관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하신 그런 부분들은 도시과에 저희들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돌출간판 이동식.

예.

그 어떤 때에는 길가에 어떤 사람들은 선 깔아 가지고 밤 되면 이쪽 차도 쪽으로 내놔요. 집 앞에 놔 놓으면 잘 안 보인다고...그러면, 지금은 없는지 몰라도 심지어 밤에 길에 걸어가다 줄에 걸려 자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자빠져버리면 그 문제로 가지고 주인하고 해결이 안 되면 군에 와가지고 치료비 내 놔라고 해, 그런 것 좀 없었으면 안 좋겠습니까? 미관상도 아주 안 좋아요, 그게... 개인의 이득을 위하여 공공에 피해를 입히는 거라,

예, 그 부분은 지금 도시과에서 그래 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꼭 전달을 좀 해주이소?

예.

이상입니다.

변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산림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