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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상극 의원 발언

제227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5-09-01

최상극 의원 프로필 보기 →

점기

우점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기획행정위원회 우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7월 31일자로 종합민원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신흥과장 정재식입니다. 경륜이나 능력 면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열과 성을 다하여 친절 민원 업무 처리에 소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시책이 있다 하더라도 부드러운 눈빛과 상냥한 눈빛, 상냥한 말씨, 친절한 안내가 없으면 체감도가 훨씬 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명심하여 친절하고 부드러운 민원실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과 팀장님들을 한 분씩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럼 바뀐 분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임 기획조정실에 법무팀장으로 계시다가 여권팀으로 오신 이호수 팀장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러면 추경예산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6쪽 민원공무원 CS 및 안전체험교육에 보면 지난해는 천안에서 교육을 실시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죠?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올해도 천안에서 합니까?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올해는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작년에는 천안에 전문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전국에 여러 개 산재되어 있는데 「오간지프로덕션」이라는 회사에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 공공기관, 기업체, 요즘은 공무원도 공공기관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민간교육기관에 많이 의뢰하기 때문에 1박2일 전문 교육기관에 의뢰해서 다녀왔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30명에 900만 원 예산 같으면 약 1인당 30만 원 정도 부담이 되네요? 이것이 1회로 끝납니까?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1박 2일. 1인당인데 이 교육비는 숙식비, 교통비, 교육비, 강사료, 시설임차료, 모든 것이 토털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내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민원공무원 스트레스 힐링을 통한 행복한 일터 조성으로 민원과 소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난해 천안에 했으면 올해는 민원공무원들이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힐링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하기 힘든 곳에 설악산이라든지 아마 제주도 같은 곳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시행하기가 힘들 것 같고, 직원들이 선호하는 곳, 물론 선호도 조사도 하지 않겠습니까만 어차피 교육 차원에서 힐링하기 위해서 가면 직원들에게 선호도 조사를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완

장태완위원

과장님! 7월 31일자로 오셨습니까?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조금 전에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는데 민원실이라고 하면 들어오면 달서구의 얼굴 아닙니까? 그죠?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얼굴이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친절할 수 있도록, 불쾌감을 느끼지 않고 최고라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크게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월 31일부로 종합민원과장님으로 승진해서 오셨는데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종합민원과에 대민봉사를 위해서 크게 영향을 미쳐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추경예산과 관계없이 새로 오시기도 하셨고, 제가 이번에 민원인으로서 한번 체험을 해 본 일이 있는데 해 보니까 뭔가 개선을 했으면 싶은 것이 있어서 제안하고자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팀에 제가 업무가 있어서 갔는데 직원들은 참 친절하게 잘 해주고 해서 저는 잘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명을 하나 듣고자 그림을 그렸는데 가족관계등록을 접수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려면 견본을 보고 다들 생소하게 처음 하거나 그 내용에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견본을 보고 쓰려고 보니까 자리도 협소하고, 솔직히 들어가는 현관문에서 들어가자마자 장소도 아주 협소하기도 했지만 거기서 좀 개선을 하자면 우선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는데 양쪽으로 이 쪽 테이블 저 쪽 테이블에서 협소한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쓰고자 양쪽에서 쓰도록 테이블은 되어 있는데 세 사람이 앉으면 한 사람이 앉을 수 없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었는데 제가 저도 기다리거나 하면서 보니까 똑같은 내용,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민원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견본은 한 장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쪽 편에서 그러니까 좌측과 우측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좌측에서 민원인이 기록하면 이 쪽에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다 작성하고 가야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위에 올려서 예를 들어서 공간을 더 만들어 가지고 1층이면 1층, 2층이면 2층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좌측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견본 서식을 오른쪽에서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볼 수 있으면 저도 필요해서 이 쪽에 상대 쪽에 반대쪽에 있는 것을 뽑아가지고 이 쪽에서 썼거든요. 제가 다 할 동안 다른 사람이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개선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던데 우리 박윤미 팀장님이죠? 우리 과장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이건 비용도 많이 들지 않으면서 또 사실 공간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이 작성할 수 있는 작성대도 있으면 좋겠습디다만 원체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우선이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의자가 너무 크다 보니까 주민들 안락하게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했겠지만 안에 사람이 나가면 앞에 사람이 일어서야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축소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혹시 현장에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보셔서 조금 민원인들이 왔을 때 시간도 절약되고 거기서부터 짜증이 저는 발생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내용에 보면 민원인들 중에서 즐겁게 출생신고를 하러 오신 분도 있지만 서로 굉장히 옥신각신하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작성을 하시는 분들도 오시더라고요. 그 내용에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신경 써서 개선하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안합니다.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충분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위원

미소친절 상사업비로 받은 돈 500만 원을 보건소 가는 쪽에 한 두 평 해서 안락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뭐 여기 보시면 책꽂이 놓고 탁자 놓고 협판 놓고, 도서 구입도 있는데 저는 사실 민원실이 쉼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처럼 그렇게 협소한 공간에 앉을 자리도 없이 있는다고 하면 그냥 대기시간이 아닌 그냥 앉아서 대기하고 가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야지 쉼터를 그 공간, 아까처럼 협소한 공간에서 설자리도 없어서 대기하고 서고 이렇게 좁은 공간에 이런 공간을 민원 볼일 보러 온 사람은 그런 것을 쉽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만드는 것이 낫지 않을까, 물론 도서구입을 할 수도 있지만 민원인이 거기서 책을 앉아서 보고 할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 않지 않습니까? 차라리 대기하거나 서서하는 아까 전위원님 말씀처럼 가서 쓸 자리도 없어서 기다리고, 한 사람이 나가면 한 사람이 하고, 그런 것을 개선을 해야 되지 있는 공간을 좁혀서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은 사실 지금 봐서는 우리 민원인들이 왔을 때 이건 사실 맞지 않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간하고 위치가 다릅니다.

김귀화위원

압니다.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가족관계등록은 현관 입구 쪽이고, 카페를 하고자 하는 곳은 보건소 반대편이고 그렇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그 공간을 조금 더…….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그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민원인 보고 빨리 가는 것이 통상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민원실에 와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쉬면서 가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계층이 다 있기 때문에 큰 공간이 아니고 거기에는 한적하다고 하면 뭐 하고 여유가 있어서 민원실이 전국 어디 다녀보면 다른 데도 가 보시면 민원실이 관공서가 아닌 것 같은, 카페 같은 분위기가 많이 나는 데가 많습니다.

김귀화위원

그것은 공간이 넓을 때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물론 넓은 데지만 그걸 최소한의 공간을 할애해서 그것도 우리 민원실이 우리 달서구청이 좀 친근한 이미지다, 하는 것을 이것도 일종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수기관이라고 반영이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저도 한 번씩 가서 느끼는 것이 대기하는 소파가 너무 크니까 그런 것은 요즘은 사실 미니 의자 같은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배치한다든지 소파를 보시고 바꾸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도 이게 어딘지 위치는 알겠어요. 한적한 공간은 맞습니다. 보건소 넘어가는 코너 같은데 일단 이런 아까 말씀처럼 민원인들이 와서 뭘 작성을 해야 되는데 대기하고 가는 이런 것은 사실 맞지 않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치하고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천락

정천락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공간은 보시면 알지만 TV 밑에 탁자가 있고 대기실이 있는데 우리가 여권을 하면 보통 30분 이상 한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몰립니다. 다른 데보다. 그래서 여권도 보면 달성군, 서구 가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 구에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여러 가지 배치할 때, 그리고 작년에도 이태까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질고 선한 운동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연말에 평가를 받은 행자부라든지 대구시로부터 최우수상을 받은 그런 상사업비로 해서 공간적인 면도 평가에 상당히 반영이 많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달 들어가는 이미지부터 뭔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우리가 상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좀 더 안락한 민원실 분위기가 되도록 이번에 할 때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배치가 중요합니다.
천락

정천락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반영은 거의 상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사업비 목적에 맞추어서 최대한 활용을 하고, 2014년도 상사업비인데 과장님이 7월 31일 날 오셨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되었는데 과장님께서도 8월부터 해서 내년까지 열심히 하시다 보면 상사업비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임 과장님 못지않게 열심히 하시면 더더욱 우리 달서구 민원실이 빛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저는 최상극 위원님께서 민원공무원 힐링 교육에 대해서 잠시 언급이 있었는데 사업 자체가 민원실에 있는 민원공무원들 스트레스 힐링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와 같이 천안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자체적으로 과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각 팀장님들께서 사례 같은 것을 소그룹별로, 아마 교육이 30명 같으면 한꺼번에 못가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한 차로 갑니다. 30명.
점기

우점기위원장

1박2일 전체 한꺼번에 갑니까? 1회로.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예, 동시에 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각 팀별로 잘 된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것들 사례 발표식으로 해서 직원들이 부담 없이 간단하게 교육을 해야 되지 그것을 뭐 격식을 차려서 공무원들 처음에 신규 받을 때 그러한 마음에 압박감을 안 느끼도록, 어떻게 잘못 교육을 하다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고 오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최대한 안 받도록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특산물도 좀 맛 보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교육원에 교육을 하는 식으로 전문교육원에 가서 항상 할 수 있는 민원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딱딱하게 해 버리면 오히려 교육을 안 하는 것보다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거와 달리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재식

정재식종합민원과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동감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의견 받들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문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21일자 시 기술직 인사로 최영신 통신팀장이 대구시로 전출되고 그 대신 대구시에서 전입 온 김동현 통신팀장을 소개 드립니다. (인사) 그러면 2015년도 정보통신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태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태완

장태완위원

정보통신과는 예산 자체가 컴퓨터 구입이라든지 거의 유지보수, 거기 관련이 많습니다, 그죠?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은 주로 PC하고 모니터, 그 다음에 유지보수, 통신장비, 전산장비 구입이 대부분입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거기에 대한 구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유지보수라든지 소프트웨어 정품 구입은.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전산장비나 통신장비는 거의 조달청에 경쟁입찰, 조달의뢰를 합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유지보수는요?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는 일괄 입찰을 합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조달청에 하는 겁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하나하나 하면 단가라든지 장애 시 신속성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통합적으로 저희들이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리고 205쪽 직원 수 증가에 따른 업무일지 제작을 위한 제작비용 증가가 있는데 업무일지제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위원님들도 한 부씩 나누어 드린 직원수첩입니다. 수첩인데 약 5년 정도 가격이 동결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질도 낮고 저희들 직원들도 새로운 디자인이라든지 맞춤형 업무일지의 요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 신규직원 증가가 예년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부족해서 새로 오신 신규들에게 다 지급을 못한 상태입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과장님이 들고 계신 그 업무일지 말씀입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태완

장태완위원

저는 전산으로 하는 것이 따로 있는지 싶어서. 정보통신과이기 때문에 따로 있는가 싶어서. 아, 그거 제작하는 비용이 증가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생각을 한 것이 이런 재질입니다. 통계청에서 하는 것인데 업무일지가 1,500부 정도를 이런 것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사실 많습니다. 통계청 같은 경우에는 한 8천 부 정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재료를 구입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대구에서는 구입이 불가능하고 서울에서 하면 단가는 이거보다는 조금 높아집니다. 그리고 현재 1,400명을 예상을 해서 단가를 뽑아봤는데 실지로 1,400부를 만들어도 사실 수첩은 모자랍니다. 그래서 1,500부 정도는 최소한 1,600부 정도는 만들어야 업무일지를 직원하고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추가적으로 100부 정도는 나갈 부분이 있습니다. 출입하는 경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달라고 하면 안 줄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할 때 편성을 할 수 없어서 추가적인 부분이 100부 내지 150부 정도가 더 추가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저는 업무일지를 총무과에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하네요?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보통신은 굉장히 빠르게 급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본 예산보다 사실 추경에 예산편성을 많이 하네요?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물론 정보통신은 보안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급속도로 발전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205쪽에 보면 재정인센티브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또 재정인센티브로 사업을 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들이 재정인센티브를 받지 않았다면 이 사업은 하지 않습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사실은 내구연한이 가정에도 PC가 2년 정도 되면 따라가지 못 합니다. 그런데 전산장비라든지 통신장비가 내구연한이 5년, 6년, 7년 이렇게 되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작년 7월 31일자로 정보통신과로 왔는데 그 전에 보니까 3년 정도 장비를 구입을 안 하고 넘기다 보니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이유로 해서 넘어갔는데 이 장비가 지금 노후 된 것이 많아서 작년에 L4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한 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L4스위치 같은 경우는 8년, 9년 전에 그 때 당시에 PC 800대를 기준으로 해서 L4스위치 두 조를 넣었는데 그 한 조가 고장 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10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그것이 스톱이 되면 전화고 PC고 전부 스톱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유지보수업체에도 의뢰를 하니까 부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사, 그 기계를 만든 본사에 의뢰를 해서 본사에서 과거에 유지보수를 하다가 예비가 한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급히 공사를 해서 연결해서 하니까 그 나마 다행으로 10일 간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추경에 편성한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라든지 이런 경우는 상당히 시급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본 예산에 편성해도 될 것 같은 사업들인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정전 비상시에 통신시설, 203쪽에 보면 전산본부 서버장비, 이런 부분들은 본 예산에 충분히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205쪽에 보면 재정인센티브로 받아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부분들은 사실 재정인센티브를 받지 않았으면 이런 사업들은 안 할 겁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안 받아도 제가 볼 때는 해야 되는데 제가…….
상극

최상극위원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인데 인센티브를 받으리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은 추경에 하려고 했습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재정인센티브는 감사실에서 받은 것을 저희들이 정보통신과 사업이 워낙 급해서 저희들 쪽에 거의 다 했습니다. 1억6천만 원 재정인센티브를 왔는 것으로 했는데 제가 작년에 처음 왔을 때 전체적인 파악을 사실 다 못 했고, 그 다음에 일부 본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사전에 제외되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정보통신과도 제가 볼 때는 정보다 늦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기분이 어떨지 모르지만 정보통신과도 물론 정보통신은 급속도로 변합니다마는 정보가 늦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재정인센티브를 받아서 이런 사업을 보완할 정도가 되면 정보통신에 정보가 늦다, 이런 감이 드는데 앞으로는 추경보다는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락

정천락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당초예산 사정을 보시면 알지마는 기본적으로 10% 삭감했고, 그 다음에 20%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삭감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재원이 부족하니까 도저히 당초에 올해도 기획실에서 1차적인 삭감도 했고, 여러 가지가 물론 급한데도 재원 자체가 성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딜레이 시키고 하다 보니까 순위가 밀려서 그렇고, 과장님이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재정인센티브는 정보통신과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감사실에서 다른 활동을 해서 받은 부분을 일정 부분 우리가 할애 받아서 급하니까 이 쪽으로 돌린 그런 부분인데…….
상극

최상극위원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면 재정인센티브를 받지 않았으면 이 사업은 그만 둘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천락

정천락자치행정국장

안 하지는 않지만…….
상극

최상극위원

재정이 어렵더라도 정보통신 분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인센티브를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재정인센티브를 받으면 그 인센티브는 또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락

정천락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백 번 맞습니다. 맞고 우리가 각 부서별로 자기 사업을 우리 국·과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재원성립이 안 되니까 기획실에서는 전체로는 100원밖에 없는데 돈이 200원 들어오면 100원은 삭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순위에서 밀려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챙겨서, 위원님 말씀은 백 번 맞는데 그것은…….
상극

최상극위원

제가 볼 때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통신 분야는 사실 저도 문외하고 모든 분들이 문외한 편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의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업들이 자꾸 딜레이가 되는 편인데 이런 부분부터 먼저 재정을 투입해야만 보안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보통신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모든 것이 정보통신으로 나가는 시대에 이런 부분에 먼저 재정을 투입하고 예전에 했던 사업들은 인센티브를 받아서 투입을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정보통신 분야의 예산들은 본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재정인센티브를 받는 부분들은 후순위에 예산을 투입해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간부 직원이라든지 사실 정보통신 분야에는 문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홀한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중요한 부분, 정보통신은 사실 중요합니다. 보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이런 부분에 먼저 예산을 투입하고 후순위로 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은 인센티브를 받아서 하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사실 방금 국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구 전체적인 재정문제로 항상 예산팀에서 정보통신과만 우선해 줄 수 없다, 그런 사정도 있고 정보통신 분야에 그래도 조금 그나마 많이 보완이 된 것이 올해 2월 달에 수성구에 자료삭제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각 구에서 정보통신 분야에 많이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하여튼 정보통신 분야는 제가 볼 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본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상극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정보통신과 쪽에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말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새로운 말이 많은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3페이지 온나라시스템 구축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이 있고, 신규구입으로 온나라시스템을 한다고 장애에 대비하고 데이터의 안정적인 관리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한 중복제거기능의 디스크 백업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하고 또 새롭게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고, 405-01. 그리고 405-…….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온나라시스템을 도입하고 반납한 금액은 온나라시스템 구축이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온나라시스템 구입에 대한 예산이고, 저희들이 온나라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현재는 기계 자체에 저장이 되고 하나가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백업테이프로 백업을 받는 그런 저장단계가 두 단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계로는 매일같이 백업을 받고, 그 다음에 주 백업 받고, 월 백업 받고, 3개월치 백업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 전산센터에 보관을 하는데 저희들이 기존 백업테이프를 하고 기계 본체에 저장되는 이 자료가 분실되면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자료 저장을 위하고, 그리고 백업을 토요일 같이 주말에 받을 경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해서 백업 받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 백업속도가 빠르고 중복된 자료도 배제하고 현재 운영 중인 백업시스템의 보완 차원에서 현재 대구시에 6개 구청에 이미 이 통합백업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도 올해 2월 달에 수성구에 자료삭제 건을 생각해서라도 이것은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예전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습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지금 전자문서에서 6월 달에 온나라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자료저장 하는 것이 4단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자료저장 시스템을 일찍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정보시스템의 중요성으로 볼 때 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천락

정천락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온나라시스템이 올 6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옛날 것을 쓰다고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백업시스템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정효

서정효위원

예전에 있기는 있었네요?
천락

정천락자치행정국장

있었는데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기종이 달라서 그것은 완전히 단종 되고, 이번에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공동으로 하는 온나라시스템이 다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이 6월 달에 도입된 끝남으로서 거기에 따른 백업시스템을 이번에 보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못 넣었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허시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203페이지에 항온항습기 노후화에 따른 대체구입이라고 나오는데 전산실에 이 항온항습기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한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단 한 대입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전산실에 냉각이 필요한 공간이 대충 몇 평 정도 됩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약30평 정도 됩니다. 121.6㎡.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금번에 2,2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항온항습기를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몇 대를 교체한다는 겁니까? 한 대입니까? 두세 대쯤 됩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한 대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현재 방식이 공랭식 방식 맞죠? 공기냉각방식이죠?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받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수냉식은 아니잖아요. 공랭식이잖아요?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혹시 물이 모인 부분은 에어콘처럼 물이 드래인 관으로 해서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배수구나 이런 것은 완비가 되어 있나요? 밖으로 외부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2,200만 원. 이 금액은 뭘 근거로 산정을 하셔서 예산에 계상하신 것이죠?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조달단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조달단가에 한 30평 대 규모는 이 정도 가격이다?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리고 2003년도에 구입을 했으면 12년, 13년 차로서 노후화되기는 되었겠네요? 성능에는 크게 문제가 있습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수리를 중간중간에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관리업체에서 한번씩 전화를 하면, 이것이 대구 업체입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전산기기나 이런 부분은 열을 받으면 탈이 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항온항습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그런데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습기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업무일지 관련해서 바로 밑에 205페이지, 이것은 연초에 몇 권 정도 주문을 했었나요? 1,296만 원 가지고. 직원 한 사람씩 돌아가는 양 정도로 해 가지고 보통 주문하죠?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처음 당초예산에 1,200부를…….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한 사람 당 하나씩 돌아가는 그 정도는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배부하는 것을 봤는데…….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원이 1,052명으로 했는데 현재 정원이 1,076명입니다. 또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다음에 구 의원 24분, 무기계약 및 청경이 74명, 신규직원이 팔구십 명, 복직 직원이 50명, 이렇게 하면 1,400명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유분이 150부 정도 이상은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 현재 벌써 가을에 들어섰는데 이 업무일지는 어차피 2015년판 업무일지로 해서 주문할 거 아닙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16년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해서 올해 연말에 이걸 주문한다는 말입니까?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자료 같은 것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아직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된 것은 없네요?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예상치가 594만 원 정도 더 있어야 1,400명 분을 할 수 있다?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업체가 대구 업체죠?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대구 업체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대구 업체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존경하는 최상극 위원님이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감사실에 2억8천만 원 인센티브를 받아서 거의 대부분 정보통신과에서 이 돈을 다 당겨 썼네요?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이 L4스위치라든지 무정전 전원장치라든지 고장을 경험을 했고, 그리고 지나갔지만 온나라시스템이 6월 1일 날 개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 27일인가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기존에 전자문서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하루 전 날 전자문서 기존 서버가 다운되어서 저희들 혼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보니까 작년에 본 예산을 세울 때 고민을 많이 한 것이 과연 6개월을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1억3천만 원의 서버를 갈아야 되는지.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6개월 동안 사실 고장이 안 난다면 1억3천만 원이라는 돈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고민하다가 6개월을 견뎌보자고 했는데 그것이 하루 전 날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혼이 났습니다. 밤에 서울에서 기계가 옛날에 테스트 한 것 가지고 내려오고 이런 걸로 해서 밤늦게 자정을 넘어서 연결은 되었습니다만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산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의 공을 제가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2억8천만 원 상여금을 거의 대부분 다 정보통신과 예산으로 편입시킨 부분은 과장님 공이 크다고밖에 말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어필을 많이 하셨는 모양이죠?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아마 전체적으로 전산이라든지 통신장비 현황에 대해서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렸고, 시급한 문제를 적극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억8천 중에 2억6천의 예산을 정보통신과로 배정이 되어서 일단 급한 불은 저희들이 끈 편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렇게 추경으로 해서 상여금을 정보통신과 예산집행으로 돌려놓으셨는데 이렇게 하면 내년도 본 예산에 정보통신과는 급한 불은 껐다고 보고, 크게 서버교체나 웜 잡는 것이나 그렇게 큰 돈 들어가지는 않겠네요?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 본 예산에 장비 교체할 것이 많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내구연한이 삼사 년 지난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장비들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나중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신과장님이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해도가 올라가신 것 같으니까 팀장님들하고 충분히 수의해서, 나중에 수성구처럼 사고가 터져버리면 어떻게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달서구 브랜드에도 실지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보통신과는 벌레 한 마리 잡는 것이 제일 목적입니다. 벌레 한 마리 들어오면 초가삼간 다 태울 수가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미연에 장비나 이런 부분은 본 예산에 미리 대비를 하셔서 충분히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은 웬만하면 본 예산에 편성을 해 주십사, 이렇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식

김문식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한 계수조정 요지를 박병태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병태

박병태부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병태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무과 소관 예산안 한 개 항목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한 개 항목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박병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9월 3일 10시에 다문화지원센터 현장 방문이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