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성권입니다. 평소 달서구 발전과 복리 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화덕 경제도시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금번 7월 31일자 부서 직제 개편에 따른 건설과 변경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건설과는 건설행정팀 외 5개 팀으로 편성되었으나 자전거팀의 업무가 도로팀에 흡수 통합되었고, 자연재해팀은 안전도시과로 업무 이관되었으며, 하천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하천팀이 신설되어 현재 건설행정팀 외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에 문태호 팀장입니다. (인사) 도로팀에 백규현 팀장입니다. (인사) 이번에 새로 생긴 하수팀에 윤찬희 팀장입니다. (인사) 새로 생긴 하천팀에 한성규 팀장이 되겠습니다. (인사) 현장민원해결팀에 곽왕구 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상모 위원입니다. 이것을 하나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395쪽에 보면 새주소 부여사업을 하는데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새주소를 부여해야 되지요?

예, 합니다.

그러면 새 건물을 짓든 아니면 명판이 떨어져서 없어졌든 우리 구에서 계속 보수를 해야 됩니까? 구비로.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준공하기 전에 도로명판을 제작해서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그 후에 유지보수 차원에서 저희가 훼손된 것을 법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실지 유지보수 차원에서 훼손된 것을 저희 예산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따지면 그런 훼손된 부분은 그 건물주한테 사실 부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원래는 건물주가 부착을 해야 됩니다. 실지 새주소를 훼손했으니 새로 붙이라고 요구를 하면 아마 시민들이 잘 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훼손된 부분에서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래는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계속 부담을 해주니까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형평성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자기들 건물에 훼손되면 당연히 본인들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 맞습니다.

그것을 구에서 계속한다면 주민들은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구에서 해주기만 기다리지, 자기 집에 없으면 자기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홍보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면 그 주택이라든지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사실 국경일이 되어도 국기도 잘 안 달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관에서 홍보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파손되었다든지 훼손이 되었을 때는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야 본인들도 “아! 내 것이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지보수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황순자 부위원장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청소과 세입 6,210만 원 중 179만8,79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순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한대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조정 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