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용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93호, 광주시 취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관내 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낮은 임금근로자의 장기근속을 도모하고자 취업장려금을 지원하였으나 취업장려금 최종 수급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7개월로 지원 취지가 약화되어 실효성이 없고 또한 전액 국비사업으로 취업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이 취업성공수당과 실업급여 수급자의 잔여 소정급여 수의 2분의 1 이상인 상태에서 재취직 시 지급하는 조기 재취업 수당과 유사한 성격의 수당으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취업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5호, 광주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사업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97년 IMF 파동 이후 15%의 고금리로 인해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의 일환으로 융자지원사업을 97년부터 운영하였으나 2001년 이후 신청자가 없어 조례의 실효성이 없고 2014년 12월 기존 평균 대출금리는 4.26%로 조례상 지원금리는 3%로 지원효과가 크지 않아 융자사업보다는 마을주민들이 희망하는 마을공동사업을 지원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을공동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1일간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사업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한용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09호, 광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목표 반영과 정부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광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명을 광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하며, 안 제11조, 안 제13조, 안 14조는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공표시기와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녹색제품 구매 예외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로는 5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별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 처리되었으며 법제 및 규제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011호, 광주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야생생물의 체계적인 보호·관리로의 정책기조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을 광주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정부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1조부터 제5조, 7조, 8조 내 야생동·식물을 원생생물 등을 포함한 야생생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로는 5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별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 처리되었으며 법제 및 규제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3호, 광주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환경보전계획의 목표연도 및 수립 주기를 명확히 하고 정부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안 제12조 법령에 위임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로는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 처리되었으며 법제 및 규제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개정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녹색상품 관련해서 기존에는 친환경제품 고시를 했었잖아요, 환경부에서?

예.

지금 그게 다 녹색제품으로 성격이 바뀐 것입니까?

예. 법령이 개정되면서 법령...

이 경우에 지역에서 논란이 됐던 것 중의 하나가 예를 들면 간접사업비 가지고 마을에서 비료를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녹색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완전히 독점사업이 되어버리는 건데 그 경우에 예를 들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비료를 못 구하고 환경부에서 고시된 녹색제품 한 품목만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되니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런 측면들은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현재 조례라든지 하는 것에서는 어쨌든 할 수 있는 그런, 한 개 업체라 하더라도 가능하게 돼있다 보니까 현실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상위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구입하지 않으면 불법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런데...

예를 들면 녹색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우리가 구매했을 경우에 녹색제품으로 등록된 업체가 이것을 문제 제기하게 되면 도망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인식하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번에 하면서 법령에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법령에 보면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는 있죠. 그것은 지역주민들의 선택권 문제에 대해서는 보호할 방법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부탁이 있는데 조례 자체를 손보자는 것은 아니고요. 시행규칙에 한 2년 정도 유예기간을 주든지 그래서 다른, 예를 들면 비료라든가 기타 제품들이 녹색제품으로 등록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줘야 된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 비료만 말씀드리지만 이게 소모용 휴지라든가 기타 등등이 다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중에 녹색제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제품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가 발효되는 순간 그 제품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게 되니 최소한 1년이든 2년이든 시행규칙에 유예기간을 둬서 계도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그분들이 녹색제품으로 등록 못하는 것은 그분들 귀책사유이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책임질 이유는 없지만 그 정도의 숨통을 열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보고 드리고 추진을...

최소한 2년 정도 지역에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이 제도의 변화를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서 녹색제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검토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회에 보고 드리고 시행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다음 임시회 때 상임위 열리면 그때...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조례에 다 동의하는데 이게 5일로 규정한 이유가 뭡니까? 피해자가 5일 이내에 시장한테 피해보상을 요구하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위법령에서 규정돼 있는...

5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예.

이 경우에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하나예요. 농작물 피해를 입어가지고, 예를 들면 목요일날 농작물 피해를 입으셨어요. 5일이면 화요일까지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급하잖아요?

저희가 사실은 5일이라고 하는 측면은 법령에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따르기는 해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시급성이라든지 현장보존의 문제라든지 이런 측면을 감안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4건이 처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유념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5일 규정이긴 하지만, 물론 이것을 무한대로 열어놓을 수는 없어요. 작년에 피해 입은 것을 올해 신청할 수는 없는 거니까. 신청기간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래도 5일은 주말 끼고 이래저래 끼면 보존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것은 가감할 수 있는 현장에서의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지만.

이 조례 자체가 농민들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측면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이 당초에는 5년으로 수립하도록 돼 있었는데 상위법령에서는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5년 단위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수용해도 전혀 지장이 없고 조례 제정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각종 국가계획이라든지 지방계획은 00년도를 기준으로 수립하도록 돼 있고요. 특히 이 환경조례 같은 경우는 환경정책기본법상에 연동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가계획하고 지방 광역계획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쫓아오기는 해도 이번 기회에 그 내용으로 수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리를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자원행정팀장 김성호입니다. 자원관리과장이 8월 24일부터 10월 22일까지 5급 승진리더교육으로 부재하여 팀장이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원관리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70호,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 조항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용어 수정,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용 문구정비 및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른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광주시 시보와 홈페이지에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7호, 광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폐지 이유는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광주시 시보와 홈페이지에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광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 조례 전체 내용을 못 봐서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지금 “중간처리시설”이 “중간처분시설”로 명칭을 바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처리시설”도 “처분시설”로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2조제1항, 제2항 중 “중간처리시설”을 “중간처분시설”로 명칭을 바꿨다 이런 거잖아요, 핵심 내용이?

예.

그러면 “중간” 자가 빠지는 경우 “처리시설”도 “처분시설”로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것은 법이 개정되면서 법적용어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목 같은 경우가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이거든요. 이 처리시설에 대해서 내부 규정에 의해서 “중간처분시설”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예.

제가 정확히 원 조례를 다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제출하신 자료만 보면 “폐기물처분시설 설치촉진”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전체 문구를 다 바꿔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떠냐 이거죠. “중간처리시설”을 “중간처분시설”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 법이 바뀌었기는 했는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법이 바뀌는 이유가?

“처리”라는 개념이 수집·운반 최종적으로 최종 처리하는 매립까지가 다 포함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처분이라 하면 매립, 최종 종합 처리하는 것은 빠진 거죠. 빠지고...

그런 경우에 “광주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고 “처분시설”이 맞는 거죠, 저희는 매립을 안 하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목부터 봐서? 그래서 이 조례는 한번 더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왕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앞뒤 문맥에 다 이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문제가 없다. 이것만 바뀐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든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 “처리”를 “처분”으로 다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이 문구 하나만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 앞뒤가 다 얘기가 틀려지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처리”에서 “처분”으로 바뀌는 사항은 “처리” 자체가 종합처리까지 다 포함이 되었다가 그것만 빠지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2조1항이 “중간처리시설”을 “중간처분시설”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이 핵심내용이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간단하게 법령 편하게 바꿔주는 거고.

예, 예.

핵심은 “처리”를 “처분”으로 바꿔주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체 조례안에 “처리시설”이 몇 개나 있는지? 그걸 다 바꿔야 되는 것인지? 제목도 “처리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처분시설”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전체 조례를 못 봐서 느낌은 그렇긴 하지만 집행부의 의견이 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니까요? (전문위원 내용 설명) 그러네요. 법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담당부서에서 얘기를 해줘야지, 참. 애써 질의를 하게 만들어요?

자원행정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령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2조 5의3 용어의 정의에 보면 ‘처리’라 함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6호에 보면 ‘처분’이라는 것은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처리나 매립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라 운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은 ‘처리’라고 용어를 정의했고요. 그 부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처분’만 용어를 저희 조례에서 인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 좀 해주세요, 땀나게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황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998호, 광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자연재해위험지구”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명을 “광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령 및 타 법령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광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광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각 조항의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으로 건축법 제2조제1항 제9호를 제2조제1항 제8호로, 동법 제14조를 제19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통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43호, 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는 행위제한 조항으로 금지사항의 확인을 위해 순찰과 위반 시 퇴장명령 등의 조치로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강화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는 관계법과 영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보건위생점검 의뢰,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의 안전점검 등을 규정하여 안전의무를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7조와 제8조는 개별법령에 따라 관리주체 담당부서가 관리감독하는 의무사항과 미이행 시 행정처분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킴이를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통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은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의 하나 할게요. 제3조 관리·지원계획 수립 건에 관련되어서요. 이 핵심내용이 광주시장이 놀이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뭐 예산 반영되는 거겠죠.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보통 관리주체가 정해진 시설은 보통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놀이터가 이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대부분 아파트이고요. 일반위생업소도 있고 또 공원 내에도 있고 그래서 전체가 286개소가...

다른 것은 알겠는데 “다만” 자가 들어가는 이 조항,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 이것은 보통 아파트라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식점 안에 있는 시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지도했는데 지도를 안 들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태료라든가 조항 상에 ‘과태료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조례도 이 안에 넣어줬어야 되는 거죠.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승인하도록 ‘지도’ 자를 빼는 게 어때요?

일반적으로 ‘지도’를 선행적으로 하고 그래도 거기에 따라서 이행을 안 했을 때에는 위반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두 번째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아파트 지원 조례에 의해서 어린이놀이터 수리비용이 나갔었어요, 일부.

예.

이 경우에 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는 못 나가게 되는 건가요? 왜냐 하면 단서조항으로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태료라든가 행정지도가 들어갈 텐데 이 제도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파트에서는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놀이터를 수리해달라고 요구 들어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충돌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공동주택 조례에서 지원되는 금액 범위 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이 포함됐을 경우에는 이 조례하고 병행해서 같이 진행을...

그러면 어느 관리주체가 자기네 돈으로 한다고 그러겠어요? 그거 가지고 할 테니까 시보고 빨리 돈 달라고 하지?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 전체가 공공주택에 대한 지원 범위도 한정된 금액이 있으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례가 모조례가 되는 거예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관련된 주택조례의 내용 그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되는 거거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같이 연계해서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규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 조례는 포괄조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형태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부조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아예 새롭게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안전 및 관리하는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주택 조례에 있는 내용들은 규정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례에 근거한다면 주택 조례에 따른 비용을 줄 수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는 주면 안 되는 사항이 되어버려요. 이 조례를 선행해야 되는 거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에 안전시설에 문제가 발생한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시장은 이것을 수리하거나, 예를 들어 수리하라고 지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택 조례에 의한 지원은 수리를 해야 될 놀이시설에서 법적요구에 대해서 시로부터 돈을 받아서 수리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도가 먼저고, 지도하고 과태료를 매겨야 되는데 ‘시가 돈을 안 줘서 우리가 수리를 하고자 하는데 못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조례상에 충돌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습니까?

거기까지 깊이 검토는 안 했는데 지금 저희 의견으로는 이 조례는 저희들이 선행은 지도를 하고 조례의 기준에 위반이 되어서 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나간다 하는데 그러면 지도를 하면서 아파트 자체에서 그 어린이놀이시설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원 건의를 그 조례에 의해서 했을 적에 그 돈이 나가서 포함해서 수리가 됐다면 행정처분을 안 해도 되고 지도한 것으로서의 이행...

물론 그렇죠. 핵심내용이 그렇다고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법적 규정이 강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법적규정대로 어린이놀이시설을 수리 보수하지 않으면 사실은 법적 제재를 가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자들이 자체적으로 돈이 없으니 시로부터, 세금으로부터 보전받아서라도 어린이놀이터를 수리·보수를 하겠다라는 게 입장이잖아요.

아파트 자체에서 전체 공원...

하는 데도 있지만 안 하는 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예. 포함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받아서 수리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한꺼번에 돈을 다 들여서 수리하지 않는 이상은 다 과태료 매겨야 될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주택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특히 아파트 내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하여튼...

예를 들어 제가 A라고 하는 아파트의 놀이시설이 기준에 미달되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행감 때 지적하고 관리하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A아파트 입장에서는 ‘아파트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다음연도 예산 신청해 가지고 수리할 계획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계획이 책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처분됐을 때, 점검했을 때...

그래서 이런 행정행위 간에 불합치되는 사항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 조례 지원대상으로 되어져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등등 이렇게 나와져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범주 내에서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 ‘반대’, ‘찬성’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협의나 기본적인 지침 없이 그냥 진행하게 되면 당장 저는 올해 행감 때부터 놀이시설에 대해서 점검 시작할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다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사항에 대해서 같이 이중적으로...

그래서 아예 빼버리든지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에게 책임을 확 줘버리든지 그리고 그 비용이 있으면 사실은 공공놀이시설에 더 투자를 해주시든지, 물론 이 조례는 안전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정책을 거기까지 넓혀가기에는 좀 더 많은 토론과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왕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각 과랑 협의를 명확히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계획 수립할 때 그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건축법하고 관계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건축법에 변경된 사항...

동법이라는 내용이 같은 법이므로...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름이 아니고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우리 지금 관내에 있는 소위 얘기해서 공원이나 이런 데 설치되어있는,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원, 놀이시설이 있죠?

예, 도시공원 내에.

시에서 직접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그 놀이시설 지금 시설 안전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금 그런 시설이 있나요? 그런 건 파악해 본 게 있습니까?

예, 조례상에 일반 기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체크해서 현재까지는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혹시 이용자가 다치거나...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조례에 있나요?

예, 조례상에도 있고 법상에도 있습니다.

이 조례에도 있나요?

예, 보험이라든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제5조3항 안전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에 보면요,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 있습니다.

저희는 진짜 점검한 결과 없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를, 저희들이 관리주체로 하여금 했고. 저희 과에서 하는 공공영업소 같은 데는 저희가 했고 해서 전체적으로 상급기관에도 조사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조사한 사항은 없고 앞으로 다시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 자료에 보시면 수정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검토의견에 보면 뒷장, 페이지로 보면 35페이지. 수정비교표가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포함해서 지금 수정안 대비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올라와 있어요. 이왕 수정해 줄 것 같으면 이렇게. 어린이놀이기구인데요?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강수호입니다. 의안번호 제973호, 광주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인 도로법에 맞도록 조례상에 관련조항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이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서 제안 설명을 주택관리팀장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16호, 광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임대주택법이 전부개정이 되면서 종전의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그 이후 임대주택법 시행령으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오고 있음에 따라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