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용 의원 발언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관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문희 도시재생정책관입니다. 김근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기문 주거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홍종대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이종원 개발계획과장입니다. 정상수 건축계획과장입니다. 양연식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이효순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수명 주택과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입목훼손지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했고 군ㆍ구에서 건의한 한 건을 반영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입니다. 주택법 등의 개정에 맞추어서 장수명 주택 중 우수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10%까지 완화하였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민간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 기부하는 시설 연면적의 두 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의회의 요구사항입니다.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 등을 훼손한 토지는 영구적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데 이는 사유재산권 침해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을 하니 대안을 마련하라는 시의회의 요구가 있어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을 훼손한 토지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ㆍ구에서 건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대상 정보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20조제1항의 개정사항과 제20조의2 신설사항은 지난 제6대 의회에서 조문내용의 정도 차이는 있으나 그간 두 차례에 걸쳐 발의되었고 불법 훼손을 조장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된 바 있습니다. 행위허가의 제한을 완화함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으로 마련된 제20조의2 기본사항과 관련하여 본 조항 신설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아울러 훼손지를 가능한 어떻게 원형상태로 복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 상의 실효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일선 군ㆍ구의 내부 행정시스템과 본 조항에 규정된 내용으로 훼손된 입목의 식재 상태와 물리적 특성을 추정하고 복구여부의 확인 등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최소한의 복구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부칙 제2조제2항과 제20조의2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기존 원상복구 훼손지와 개정조례 시행일 이후 훼손지 상호 간에 형평성 문제와 아울러 원상복구 및 사고지 해제 후 7년이 경과한 후에야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 규정이 과도한 권리 제한의 여지를 남기는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기타사항은 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등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인사이동 또 승진에 따라서 처음 열리는 의회 우리 이종호 국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우리 이종호 국장님 부평구에서도 근무를 하셔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어서 업무의 연속성과 또 능력이 뛰어나서 이번에 승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천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동반자 관계가 됐으면 좋겠고요. 함께 승진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난 6대의회에서 두 차례 보류가 됐는데 보류된 사유가 뭐예요?

보완책 강구죠, 보완책 강구하고…….

어떤 부분을 보완하라고 하셨던 건가요?

훼손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복구를 시키는 것이 그러니까 타당한지 그 다음에 뭐 211회, 212회, 215회 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유재산권이 심하게 훼손되지 않느냐 그 문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냥 놔두게 되면 악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 뭐 그런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불법훼손으로, 불법훼손에 대한 악용이나 또 예방 조치 또 너무 과도하게 규제를 해서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러한 의견이셨습니다.

이번 개정조례 내용에 보면 입목본수도에 대한 내용을 완화해 주는 쪽으로 지금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훼손에 대한 것을 완화해 주는 거지 입목 본수를 완화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훼손에 대한.

그러면 악용될 소지가 없는 건가요? 기본 녹지를 훼손한다든가 고의적으로 악용해서 그럴 사례는 별로 없을까요?

물론…….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다소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 또 지적을 지난번 6대 의회에서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우려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보완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래서 그것을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라 그러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뭐 아주 그걸 악용할 소지가 전혀 없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한 것이 7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허가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안으로 지금 올린 겁니다.

다른 타시ㆍ도 쪽은 서울을 제외하고는 입목본수 5% 미만인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 기준은…….

법률로 정해진 입목본수를 기준으로 해 갖고 그냥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인천시만 그렇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향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입목본수도는 거의 50%가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 뿐만이 아니고요.

아니, 다른 데는 입목본수도 퍼센트를 규정하지 않고요. 입목 축척 150% 이하로 그냥 법률로 정한 내용대로 그냥 놔두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서울만 지금 40% 미만인 경우로 한하고 있어서 완화해 주는 부분에 법률이 정한 취지를 좀 퇴색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려할 만한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 지역의 같은 경우에는 입목본수도를 얘기하고요. 비도시 지역에 입목 축척비율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지난번 의회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29군데 광역시ㆍ도 또는 일반 시ㆍ군 단위를 조사를 해 봤는데 대부분이 50% 미만 그 다음에 지금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목 축척도 그것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일반시민들이 개발행위에 대한 그런 부분의 녹지를 훼손하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고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두 차례 보류됐는데 어쨌거나 그런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하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선 군ㆍ구에 시달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점검을 좀 잘 하셔서 문제 발생할 소지를 당초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입니다. 이것 일전에 와서 담당과장님 설명하실 때 군ㆍ구 의견을 청취했다고 했는데 옹진군 의견 청취하신 것 반영이 된 겁니까?

이 건 관련해서 군ㆍ구 담당자 회의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옹진군의 의견도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옹진군 주민들은 이 건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섬마다 돌아가면서 저쪽에 서해5도 쪽은 좀 거리가 멀어서 별 문제고 이쪽에 영흥 북도면, 자월면, 덕적면에 특히 이게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7년 경과 후에 이게 다시 심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7년도 짧아요. 적어도 10년 이상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복구한다고 해 가지고 복구가 되는 게 아니고 복구 명령 내리면 가서 조그만 나무들 잣나무 몇 개 심어놓고 몇 개월 지나면 다 고사합니다. 나중에 가면 이게 벌거숭이 산이 돼 가지고 군데군데 아주 보기가 흉해요. 이것 한번 가까운 데 영흥면이라도 여기 다니러 갔다 올 수 있으니까 한번 다녀와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런 게 심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 사전에 내용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뭐 이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관리 좀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했을 때 사법당국에 고발을 하거나 하면서 원상복구를 해라 이 명령이 같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원상복구를 안 했을 경우에 그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처럼 7년 동안 허가를 안 해 주는데 그냥 허가를 안 해 주는 게 아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에 여기는 아직까지도 훼손지를 복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누가 토지를 매매하거나 할 때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명시를 해 놓는 거죠. 공적인 서류에다가.

지금 기준에 있는 대로 만약에 거기가 50%, 훼손지 복구하는 기준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기준이 등재가 돼 있거든요. 거기 그 기준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규제하고 있는 것하고는 자칫하면 이중규제가 된다라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거기 산지관리법은 조금 저희가 얘기하는 이 국토계획법보다는 조금 강합니다, 복구하는 게.

7년이 지난 후에…….

네,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네, 그 안전장치를 저희가 마련해 놓은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이종호 국장님, 도시관리국장으로 오신 것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입목본수도 조사는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 건가요, 이게?

일정 기준, 일정한 구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뭐 한 100㎡ 정도 되는 땅에다가 무슨 개발행위를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기존에 있는, 기존에 꽂혀있는 나무하고 그 다음에 법에서 계량화시켜 놓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걸 정상 본수라 그러는데요. 이 정도 되는 나무에 흉고직경 그러니까 약 지표면에서 1m 20 정도 되는 높이에 구경을 재 가지고 평균을 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정도 땅에는 뭐 흉고직경 어느 정도 되는 나무가 50본 이상 있어야 된다라는 계량화시킨 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맞추는 거죠. 기존에 있는 것하고 그 표하고 백분율을 계산해서 입목본수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 환경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산은 나무가 울창하게 이렇게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큰 나무들이 있을 수도 있고 소나무가 있는 산들도 있을 테고 뭐 낙엽송이 있는 데도 있을 테고 산 형태에 따라 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다른데 그게 법을 적용할 때 기준이 뭐 큰 나무가 주변에 많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산지법에 의해서 부분 기준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기준을 적용하면 맞아 떨어지나요, 그게?

평균치를 적용합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뭐 직경이 40이든지 10이든지 15든지 해 가지고 그 평균치를 가지고 만들어 냅니다.

어쨌든 임야를 훼손을 하는 것은 이게 고의로 훼손을 했을 때에 사고지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훼손을 했을 때는 사고지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이 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고의로 훼손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개발허가를 받아서 훼손을 하고 그리고 개발을 안 했어요. 그대로 방치를 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허가 취소가 되는데 허가 취소가 되고 난 이후에 원상복구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기간 내에 개발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허가를 받고 입목을 훼손을 했어요. 했는데, 개발을 하지를 않아 그러면 가령 2년 내에 개발 하라고 허가를 내줬는데 2년 안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 또 연장을 한다든지 해서 1회 연장을 하고 2회 연장을 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연장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일정기간이 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허가가 취소가 돼요.

네, 그렇습니다.

허가는 취소가 되고 그리고 임야는 훼손이 됐어요. 그러면 원상복구를 내리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면 거기에 산지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비율에 맞는 나무를 심고 원상복구 명령 완료를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사고지로 분류가 되나요?

글쎄요. 그것은 경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사고지하고 저희가 개발행위 허가를 해 줬다는 얘기는 사고지하고는 관계없이 정상적인 법의 규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토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거거든요. 그것은 사고지와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쟁점이 되는 것은 그건 것 같아요. 이게 고의로 훼손을 하고 더러 그런 일들도 생기잖아요. 이게 나무가 표시 안 나게 나무를 죽이기 위해서 밑에 껍질을 벗겨 놓고 경우를 뿌려놓는다든지 그러면서 조금씩조금씩 나무를 없애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무가 없어져 버렸어요, 일정 부분이. 그리고 이걸 누가 없앴는지도 몰라 그리고 개발허가 신청을 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사고지 분류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아주 어려운 질문해 주셨는데요. 제가 일선에서 실무자로 일을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식집이었는데 자기네 집 간판을 가린다 그래 가지고 앞에 있는 가로수가 자기 집 간판을 가린다 그래 가지고 일식집 주인이 해수를 계속 일정기간 동안 가로수에 뿌려서 가로수를 죽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신고를 받고 지켜보다가 사법기관에 저희가 수사 의뢰를 했는데 구속됐어요, 그 사람이. 그때 본보기로 이것은 죄질이 좀 아주 나쁘다 해 가지고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아, 이런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의뢰를 해서 수사를 하도록 해서 제재를 한다라는 얘기죠?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행정행위 같은 경우에도 처분명령을 내리죠. 그것도 같이 내리기는 하는데 사법기관에 저희가 수사 의뢰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글쎄요. 뭐 저희가 인발연에도 한번 정책과제로 의뢰를 해 보기도 했었고 또 타시ㆍ도 사례도 다 살펴보고 그랬는데 현재 저희가 정한 것만을 말씀을 드리면 산지법에 일단 5년으로 돼 있고요. 택지개발촉진법에 보면 토지이용계획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바꾸지 못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경우를 절충을 해서 7년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의안번호 387번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 제도에 따라 현황을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따로 드린 의견 청취안 제1쪽과 같습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은 군ㆍ구에 위임된 시설을 제외한 교통, 공간, 방재 등 일곱 개 분야 총 2,823군데입니다.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돼서 이미 집행된 시설이 2,462군데이고 미집행시설은 361개소입니다. 2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이번 회기 보고대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대상은 교통, 공간, 방재시설 등 총 173개소 중에서 2013년과 2014년에 이미 보고한 건을 제외하고 총 123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사업 시행부서의 의견을 듣고 검토한 결과 해제 가능 시설은 20개소로 확인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군ㆍ구별 해제대상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드린 관리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검토 결과 중구, 동구, 계양구, 옹진군은 해제하기에 적합한 시설이 없어서 이번에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먼저 남구입니다. 남구는 공원 1개소 녹지 2개소입니다. 1쪽에 근린 6번 햇골공원은 학익동 산 94-1번지 일원에 있습니다. 이곳은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고 임상이 양호한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지역입니다. 토지이용규제 현황은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해제해도 다른 법령으로 대체 관리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2쪽입니다. 녹지 7번 완충녹지는 도화동 640-18번지 일원에 있고 제물포역에서 도화역 남측까지 철도변 주변에 결정된 시설입니다. 3쪽 녹지 8번 학익녹지는 제2경인고속도로 북측 면에 절개지와 고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두 곳 다 주 용도가 소음저감을 위한 것인데 이미 방음벽이 설치돼 있어서 해제시설로 분류했습니다. 다음은 연수구입니다. 해제가능 시설은 공원 1개소입니다. 4쪽 근린 14번 수리봉공원은 연수동 1번지에 있습니다. 이곳은 단차가 심하고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토지이용규제 현황이 보전녹지지역인 관계로 다른 법령에 의한 대체 관리가 가능해서 해제시설로 분류했습니다. 다음 남동구입니다. 해제가능 시설은 공원 3개소, 녹지1개소입니다. 5쪽부터 7쪽에 근린 19번 비루공원, 근린 21번 실은재공원, 근린 22번 도림공원은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고 임상이 양호한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지역입니다. 이곳은 인위적으로 공원을 설치하는 게 오히려 자연환경을 훼손시킬 수 있어서 사실상 공원지정이 불필요한 곳입니다. 토지이용규제 현황도 보전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있기 때문에 다른 법령으로도 대체 관리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8쪽 녹지 10번 경인철도녹지입니다. 간석동 117-16번지 일원이며 완충녹지를 대체하는 방음벽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서 해제시설로 분류했습니다. 다음은 부평구입니다. 해제가능 시설은 근린공원 3개소, 소공원 1개소입니다. 9쪽부터 11쪽에 근린 27번 서달공원, 근린 29번 산마루공원, 근린 30번 구로지공원은 공원 예정지 인근에 주택지가 적어 공원이용 수요가 현저히 낮고 가까운 곳에 이미 조성된 대체 공원이 있습니다.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고 임상이 양호한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지역입니다. 이곳은 인위적으로 공원을 설치하는 게 오히려 자연환경을 훼손시킬 수 있어서 사실상 공원지정이 불필요한 곳입니다. 토지이용규제 현황이 보전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중복 지정돼 있어서 다른 법령으로도 대체 관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12쪽 소공원 2번 청원새싹공원입니다. 위치는 산곡동 산47-25번지 일원이고 호봉도시자연공원에서 호봉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소공원으로 분리되었습니다. 토지이용규제 현황이 보전녹지지역이기 때문에 해제시설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입니다. 해제가능 시설은 근린공원 4개소입니다. 13쪽부터 16쪽에 근린 39번 검암공원, 근린 40번 검단25호공원, 근린 44번 검단24호공원, 근린 47번 승학공원은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고 임상이 양호한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지역입니다. 이곳도 공원을 설치하는 게 오히려 자연환경을 훼손시킬 수 있어 사실상 공원지정이 불필요한 곳입니다. 토지이용규제 현황이 보전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해제시설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입니다. 해제가능 시설은 근린공원 4개소입니다. 17쪽부터 20쪽에 근린 57번 관청공원, 근린 58번 남산공원, 근린 60번 대룡공원, 근린 61번 온수공원입니다. 이들 공원 예정지는 임상이 양호한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지역입니다. 다른 법에 의해서도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에 따른 것으로 이 제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사업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토지소유자의 개발행위 등이 장기간 금지되어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금회 안건으로 집행부에서 보고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존치 또는 해제에 대한 사항은 도로 8개소, 광장 1개소, 하천 17개소는 모두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공원 71개소 중 17개소와 녹지 26개소 중 3개소 총 20개소를 해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관련법 취지와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며 먼저 총괄적인 검토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지방의회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현황 등을 보고할 경우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토록 한 취지는 장기미집행 시설이 많이 발생하는 사유가 지자체의 재정능력이 취약함에도 시설의 필요성만을 감안한 채 과도하게 시설을 결정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상황과 합리적 추정에 근거한 예측을 바탕으로 예산상 집행의 가능성을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지방의회는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예산 반영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취지이나 집행부의 관련 집행계획에 대한 미비점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시한 시설별 존치 및 해제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공원 17건과 녹지 3건 총 20건의 해제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수인선의 지상계획에 따른 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계획된 수인선 완충녹지는 해당구간이 수인선 지하계획으로 변경되어 건설 중에 있는 바 완충녹지로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존치로 분류한 103건의 도시계획시설 중 녹지 23개소 등을 포함한 일부 시설의 경우 검토결과는 존치로 하고 관리방안으로는 집행수단 등 검토 후 해제절차를 진행하는 상호 상반되는 관리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추가 해제 등의 재검토를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 검토사항으로 금회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존치시설로만 추계하더라도 103개소에 4조 3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대다수 시설의 종료시점이 2020년에 도래하는 상황으로써 집행부의 재정여건으로는 실행 가능성을 추단하기에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 지자체에 시달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가이드라인에 따른 우선해제시설의 분류와 비재정적 집행 가능시설 검토 등 장기미집행 시설의 대규모 실효로 인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후속조치와 아울러 예산확보 방안 강구 등 제반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

손철운 위원입니다. 먼저 이종호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승진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종호 국장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는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세한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좀 한계가 있으실 것 같아서. 위원장님, 저는 시설계획과장님인가요. 시설계획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설계획과장 이효순입니다.

과장님, 장기미집행 시설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질문 좀 드릴게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카드 본 위원에게 줬는데 35쪽에 보면 갈산근린공원이 있어요. 시설계획과에서 제출한 관리카드에 있어요. 도시계획시설관리카드 장기미집행 갈산근린공원이 있는데.

35쪽 갈산근린공원이요?

네, 갈산근린공원. 찾으셨죠?

네.

존치시설로 분류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갈산근린공원은 일부 구간은 사업이 시행이 됐어요. 시행이 됐고 미집행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분류된 경우도 장기미집행 시설로 분류가 되는 겁니까? 일부 구간은 시행이 됐고 이게 조금 남아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장기미집행 시설로 분류가 되는 건지?

장기미집행 시설이라면요. 그게 시설 결정이 되고 난 후로부터 10년 이상 된 시설을 장기…….

여기는 도시계획결정 적용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20년 됐어요, 20년. 그러니까 이것도 분류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이와 관련된 관리지침이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관리지침이나 기준 나중에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본 제도가 2012년 4월서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렇죠?

네.

장기미집행 시설이니까 최소한도로 결정된 지 한 10년은 넘었을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의회에 보고한 바와 같이 관계법에 의해서 집행계획은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계법에 의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집행계획 수립이 안 돼 있어 대부분이 다. 여기 보면 이것도 갈산공원 관리방안도 이렇게 보면 갈산공원 5만 1,300㎡ 중 미보상 사유지의 3필지 5,614㎡는 보상비 약 70억원이 소요되며 별도로 지장물 보상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원조성을 위해서 시비보조가 시급, 이게 집행계획이 수립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집행계획이.

현재 집행계획도 같이 보고를 이번에 드렸어야 되는데요. 이게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갖다가 9월 내지 10월달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그때에 같이 해서 그게 나와야지만 중기지방, 저기 나와야지만 집행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어서 그거는 금년 연말에 그때 보고드리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 연말이라고 해 봤자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4개월.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이종호 국장님이 위원회에서 국장으로 취임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보고를 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실무선에서 이런 준비를 좀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이종호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안 드리고 과장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 국장님께서 처음 보고하는 자리에서 실무선에서 잘 준비를 해서 앞으로는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서에서 지침도 시달을 했잖아요. 집행계획을 금년 말까지 공고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자료에. 우선 가이드라인의 적용 순서를 보면 두 번째 우선해제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재정능력,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도 준비가 잘 되다 안 됐어. 지금까지도 준비가 제대로 안 됐는데 앞으로 4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 12월 31일까지면 그렇죠?

네.

4개월까지 시간이 안 남았는데 제대로 된 집행계획이 나오겠어요? 현실성 있는 집행계획이 나오겠어요, 이게?

네.

1월달에 왔습니다.

네.

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4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현실성 있는 집행계획이 잘 나오겠냐 이거죠. 본 위원이 볼 때는 못 나와요, 이게 지금.

시설별 집행계획은 각 부서별로다가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공원녹지 같은 경우에도 공원녹지과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해서 각자 지금 해당 부서별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9~10월달에 하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부서하고 해 가지고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그거에 의해서 이제 단계별 수립 그것에 대한 보고를 그때 연말에 가서 보고를 그때밖에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런 고충은 이해를 해요. 물론 관련 부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세워야 되겠죠. 집행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현실성 있는 어떤 집행계획이 나오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 예측이 뻔해요. 불 보듯 뻔하잖아요.

하여튼 최대한도로 해서 저기 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잘 좀,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인천시 미집행시설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총괄 미집행시설하고 사업비는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돼요?

시 전체적으로다가는 한 34.3㎢고요. 소요예산은 한 1조 3,250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조 3,000억이요?

네.

여기 보면 4조 300억이라고 나왔는데 시가 3조 1,000억원이고 군ㆍ구가 9,300억원이고.

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인천시 전체고요. 시에서 하는 것만 따진다면 7조 5,000억…….

아니…….

아니, 저기 7조 5,000억…….

존치시설, 우리가 존치시설로 봤을 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존치시설만 추계를 하더라도 103개소에서 4조 300억원이라 이거죠. 시가 3조 1,000억원, 군ㆍ구가 9,300억원. 이런 막대한 예산인데 우리 집행부의 재정여건으로 어떤 실행 가능성을 우리가 추산하기에, 예측하기에 가능하겠냐 이거죠,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사업비라든지, 사업비가 사실 저희가 이제 이거를 공시지가라든지 그거로 고려를 해서 산정을 하고 그런 건데요. 사업비 산정도 사실 정확하다고는 진짜 사실상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이 각 위치별로다가 보상비라든지 뭐 이런 사항에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기는 했지만 정확하다고는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천시 재정은 한계가 있을 거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재정의 한계가 있을 거고 그러면 우선순위라도 좀 정해야죠, 우선순위라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한계가 있는데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라도 좀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계별 계획수립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거에 의해서 추진을 할 거죠.

제가 더 이상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미리미리 준비 좀 잘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추진사항에 대해서 가끔 한 번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이종호 국장님,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 잘 좀 해 주셔서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충분히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 업무의 애로사항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보면 이게 2015년 8월 11일이네요. 신설조항을 보면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해제 신청 등 해 가지고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써 제85조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 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그 토지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 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 개정 내용에 보면 2017년부터는 집행계획이 없으면 토지소유자가 해제 입안신청까지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죠? 국장님,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한테 당부말씀을 드리는 건데 관련 사항을 갖다가 꼼꼼히 챙기셔서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 않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삼 이종호 국장님이 관리국장으로 오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덕망도 많이 쌓으시고 굉장히 평도 이렇게 좋은 평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쭉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혹시 이거, 이 카드관리 가지고 계세요?

네.

이거 73페이지 한번 봐 보시겠어요?

네.

상단 부분에 결정 변경일이 1944년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때 결정이 된 겁니다, 1944년도에.

그러면 지금 몇 년 전에 된 거죠, 이게?

약 70년.

70년 전에 지정을 해 놓고?

네.

이게 사유지인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70년 하면 태어나 가지고 죽을 때까지 자기 재산권 행사 못 하고 평생 살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 거죠, 70년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가 보니까 장기미집행 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단계별로 이렇게 해제해 나가는 거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제사유나 존치사유를 이렇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존치의 대부분도 개발이 불필요하고 관리는 하되 존치관리로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고 해제사유도 환경성이나 보전가치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발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구를 해제를 하고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걸로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 가지 이유가 있고요. 해제를 하더라도 또 타 법령에 의해서 또 이게 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제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유가.

그런 경우는 여기 가정동 승학공원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2020년까지 97군데를 해제를 기간만료가 되는 거죠, 이게?

실효가 되는 거죠. 2020년 7월 1일자로 안 되게 되면 그 동안 이제 2020년 7월 1일까지 만약에 사업이 안 되면 그냥 바로 실효가 되는 겁니다.

실효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인천시 재정상황으로 봤을 때 재정이 이렇게 수반되는 건데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인천시 재정으로 봤을 때 2020년도까지 이러한 사업들이 거반 99%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네, 안 된다고 봐야죠. 단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해제를 못 하는 건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도시기본계획2030에도 이런 계획이 포함돼 있죠? 반영돼 있죠, 이게?

기본계획이 아니고요. 도시관리계획이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게 그 기본계획이 있고 관리계획이 있나요?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인천시의 최상위 계획이고요. 그 아래 하위개념으로 도시관리계획이라고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이것도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은 2030년, 2030기본계획이 올해 이제 결정이 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심의하면 결정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2030도시기본계획에 그 계획을 이렇게 세우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장기미집행 공원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반영이 안 될 수가 있나요, 그게?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뜻으로 말씀…….

아니, 여기에 공원이 생길 자리인데 공원이 생길 자리로 지정이 돼 있는데 어쨌든 그걸 공원을 만들지 못하지만 공원자리로 지정을 해 놨단 말이에요.

네, 지정을…….

지정을 해 놨는데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면 여기는 공원 들어올 자리로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영이 되는 거죠, 그게. 그런데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지구로 공원, 도로, 하천 이런 걸 지정을 이렇게 다 해 놓고 사실 2020년도까지 이것 99% 안 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어렵습니다.

이게 안 된다고, 안 되는데 그러면 2030도시기본계획은 그게 계획이 제대로 세워졌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이게?

물론 뭐…….

그러면 2030도시기본계획도 뭐 좀 심한 얘기로 하면 이것 전부 엉터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엉터리는 아니고요. 일단 이제 그 계획을 우리가 다 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일단 계획에는 담아놓고 실제 관리계획에 가서 이걸 집행을 하느냐 못 하느냐는 그때 가서 또 따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개에는 다 그걸 집어넣어 놔줘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안 됨으로써 2030도시기본계획도 제대로 실현가능성이 동반해서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네.

의견청취를 해서 의견을 받으시면 의회에서 의견 받은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나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는 것보다도요. 위원님들이 이러이러한 장기미집행 시설은 좀 해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권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해제할 거냐 말 거냐를 또 검토하죠. 그리고 이거는 해제보다는 뭐 존치시키는 것이 낫겠다 싶을 때 그때 소명을 또 합니다.

이제 그 자연형태의 산으로 묶여져 있는 공원형 그 공원부지로 묶여있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은 자연 생태적으로 이루어진 그냥 공원으로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러면 전체적인 걸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네.

그 장기미집행 시설로 놔두면 관련 사유재산이면 사유재산의 침해를 심각하게 수십 년 동안 침해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재원이 이제, 사업 시행하려면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인천시 재정여건을 본다면 사업을 시행하기 굉장히 어렵다. 도심에 있는 공원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도시환경을 좀 쾌적하게 만들고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여건으로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산의 공원부지로 이렇게 도시계획을 해 놓고 장기미집행으로 놔둔 것은 차라리 그냥 자연형태의 산림공원으로 그냥 만드는 게 해제를 시켜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도시자연공원법에 따라서 아니, 우리 국토계획법이 이제 시행, 국토계획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자연공원구역이라는 게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용도구역이 하나가 더 생긴 거죠.

아, 자연공원구역이요?

공원구역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그냥 집행할 수 없는 곳이고 또 허파 노릇을 할 수 있는 곳이니까 그대로 공원 그대로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법이 개정돼서 그게 하나가 생겼습니다. 자연공원구역이라고.

그렇게 존치하는 게 차라리 기존에 있는 자연녹지 상태를 훼손하지 않고 주민들이 그냥 그 허파 역할을 하는 녹지지역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 높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제 산으로 지정돼 있는 공원부지는 그걸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연녹지를 훼손을 할 수밖에 없고 돈을 들여서 이용을 편리하게 하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자연 생태계가 훼손된 것은 심각하게 또 환경파괴를 일으키는 결정적인 문제가 사실 되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 여기 보면 제가 지금 검토를 해 보니까 전체는 못 봤는데 우리 부평구 쪽에 있는 것은 1944년에 최초 공원 결정 이후 지금까지 장기미집행 시설로 이렇게 방치돼 있다 보면 이거는 공원으로써의 기능이 아니라 결국은 이 안의 일부 뭐 사유재산이 포함돼 있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재산권 침해를 심각하게 평생을 받게 되는 그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심각하게 검토하셔서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좀 해제를 하든가 변경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법 개정되면서요. 8월달에 또 우리 국토계획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용역비를 좀 세워서 전반적인 거를 다시 재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이. 그때 이런 걸 다 하나하나 구체적인 것까지 찾아가면서 또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그 내용들을 담게 됩니다, 거기에.

그리고 이제 일부 야산 같은 그런 공원 형태의 공원부지로 지정된 데는 일부 보상을 또 했어요. 그런데 장기간 이제 보상이 지체되다 보니까 공동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그 지분을 이제, 여러 사람이 이렇게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이 많이 있잖아요. 필지가 이제 여러 개 묶여 가지고. 그러니까 그 필지를 분할해서 보상을 할 수는 없잖아요. 다 묶여서 하는데 일부는 보상받고 일부는 보상을 못 받고 장기미집행 시설로 이렇게 방치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보상을 하라고 계속 요구하는데 재정여건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야산형의 그런 공원 이제 희망공원 같은 경우인데요. 거기 공동지분을 가진 사람이 거기 와 가지고 심각하게 산림을 훼손하고 녹지를 훼손하고 해서 개인사업장으로 창고형으로 해 갖고 물류단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공동지분을 가지고 사람은 가만히 있고 법률위반하지 않는 사람은 심각하게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니까 거기서 임대료나 이런 것 안 내고 그냥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것 고발해도 뭐 특별한 조치가 없어.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해 달라고 요구해도 안 해 주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발생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부평희망공원 같은 경우 그 내부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 창고형 도매시설 같은 게 지어졌습니다, 전부 다 펜스를 쳐 갖고. 구청에도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뭐 조치된 사항이 없어. 결국은 뭐 과태료 부과하는 정도일 겁니다. 자연훼손을 심각하게 해서 그렇게 무단점유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그런 것이 좀 이뤄질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결국은 공동지분 3, 4위 가지고 있는 분이 한 사람 그렇게 몽땅 다 이용하고 있으니까 다른 분은 차라리 그러려면 보상을 해 줘야 맞는 것 아니냐라고 계속 요구를 해도 지금 십수 년 가까이 이렇게 보상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셔서 아예 해제를 하시든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예산이 만약에 서게 되면 그런 것까지 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포괄적인 그런 말씀이긴 하지만 자연형 산에 접목된 그런 공원부지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해제를 해서 자연녹지 상태로 그냥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집행해서 공원으로 만들려면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방향으로 좀 전개하고 도심에 있는 쪽에 공원부지로 지정돼 있는 것은 조기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회해서 정책을 그런 쪽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보전녹지 하고 공원이 같이…….

네.

네.

이건 저희가 존치로 지금 해 놨냐를 물으시는 거죠, 지금?

지금 여기가 용현ㆍ학익구역의 2-1블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남측으로 계속 녹지축이 지금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 군데만 어느 일부분을 해제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요. 이거는 전부 다 존치하는 걸로 일단 보고를 드린 겁니다.

네.

네.

물론 이제 같이 해 줘야 거기 계신 분들이 그 토지소유자들 입장에서는 그런데요.

물론 이제 개인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토지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자기 사유재산권이 침해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제를 해 달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매수청구권도 생기고 그런 건데 실제로 그 매수청구를 해서 그게 집행되기까지 는 그 뭐 만만치 않은 시간이 또 이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못 사니까 이제 이 분이 만약에 건축행위하겠다 그러면, 하게 되면 뭐…….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네.

한 가지만 국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중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보다 이게 이제 뭐야 임상이 양호해 가지고 그냥 보전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럼 저기 임상이 이렇게 보전가치가 있는 그런 장기미집행시설 중에 그런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그런 거는.

대부분의 시설들이 지금 장기미집행으로 돼 있다는 것은 뭐 규모가 커서 저희가 예산집행을 할 수 없는 재정지원을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장기미집행 관리하는 그 건 중에 개인사유지가 들어가 있는 데 있어 가지고 개인들이 그걸 사용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철조망을 친다든가 아니면 뭐 길을 뭐 막아놓든가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요? 그런 건 어떻게 관리를 하게 되죠?

도시계획시설로만 그게 결정돼 있는 거라고 그러면 철조망을 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 사유재산 자기 그 권리행사…….

자기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공공시설로 이미 묶어놨기 때문에 재산은 자기 거지만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불특정다수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철조망을 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아까 잠깐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께서도 잠깐 이것 거론을 했는데 이게 1944년도부터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장님이나 저나 태어나기 전이거든요. 중간에 개정을 했지만 다시 지정을 했지만.

네.

그런데 이제 필요한 개인사유지가 들어가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내 땅 가지고 내가 권리행사하는데 그런 지정이 됐더라도 사용하면 안 된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게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게 공공의 같이 불특정다수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를 철조망으로 막아서 이건 내 재산이니까 출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못 하게,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럼 그런 건으로 해서 여기 뭐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가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내 재산인데 여기 뭐 사람들이 다니면서 훼손시킬 수도 있고 들어오는 거 자기가 거기 들어오게 되면 뭐 사생활 침해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못 들어오게 그렇게 하는 수도 가끔 있는데요. 뭐 저희가 그걸 못 하게 하죠, 토지소유자한테.

네, 거기까지는 이해하겠고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임상이 양호해 가지고 보전가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지금 현황은 알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임상이 양호해 가지고 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가지고 별도로 그것만 추려서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현황을 한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