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의원 발언

김혜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사를 진행하면서 회의 규칙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의회 의 의사를 중계방송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기입니다. 평택시의회 김혜영 , 김기성 의원님을 대표발의로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평택시의회 의 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과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택시의회 의 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으로 개정 규칙 안의 제안 이유는 우리시의회에서 지난 5월 임시회 때 평택시의회 의 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한 후 전국의장단 협의회 및 경기도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기초의회 의 회기 및 의원배지 모형을 통일되도록 기준안을 정하고, 기준안대로 개정해 줄 것을 전 시군 의회에 일괄 권고함에 따라 우리 시의회에서도 권고된 기준안을 적용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별표1」 의 회기 의 모형을 “별지 1”과 같이 기존의 하늘색 바탕, 자주색 원형 바탕색을 백색으로 개정하고, 「별표 2」 의원배지 모형을 “별지 2”와 같이 기존의 자주색 원형 바탕색을 백색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된 규칙 (안)에 대하여는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전국 기초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된 기준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시의회에서도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으로 개정 규칙 (안)의 제안 이유는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을 운영함에 있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에서는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규정의 약칭 삭제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 부의장 의 의장 직무대리)에서는 내용상 부의장 이 2명 이상인 의회에서 적용하던 회의 규칙 으로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 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로 우리시의회에 맞도록 개정하였고, (안)제52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 원안 ”이라는 표현이 의사운영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 “위원회 심사안”으로 개정하고, 내용상 중복되는 제52조 제1항 2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안)제88조의 2 〔정보통신망을 위한 중계방송〕, (안)제88조의 3 〔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 의 의사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중계방송 하도록 신설조항을 새로이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개정된 규칙 (안)에 대하여는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의 실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장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회의 규칙 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개정(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