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동대구터미널 상인연합회 하종석 회장님 외 여러분과 동구 효목동 허은숙님 외 주민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대구광역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배지숙·김재관·장상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배지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대구시 인구 문제와 그 대책에 대해 묻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실 인구감소 문제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지난 3월 제23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해서인지 특별히 달라진 점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대구시의 인구는 지난 2003년 252만 9,000명을 정점으로 10년째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작년 4월 대구인구의 상징적 수치 250만이 무너지고 2015년 7월 말 현재 249만 799명으로 연내에 곧 248만 명대로 내려앉고 이후 계속 감소할 전망입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40년이 되면 대구시의 인구는 현재 대비 25만 명 정도가 더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그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대구는 오랫동안 서울, 부산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도시로 여겨져 왔으나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으로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말 인천시가 행정자치부에 정부의 각종 공문서상 지자체 표기순서를 기존의 ‘서울·부산·대구·인천’에서 ‘서울·부산·인천·대구’순으로 바꿔줄 것으로 요청한 것은 대한민국 3대 도시를 위협받는 대구의 현 위기상황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대구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낮은 출산율과 함께 20·30대 젊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인구유출입니다. 전국 최고수준의 사회적 유출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유출인구의 53%가 20대 청년으로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인구 감소 현상은 만혼·저출산이라는 전국 공통의 문제 이외에 좋은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인근 부산시의 경우 도시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일찍부터 깨닫고 2007년부터 인구문제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정하여 인구대책위원회와 인구대책 실무추진단을 운영하여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시장님께 인구감소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판단한 대구 청년인구 유출의 원인과 그에 따른 대구시의 그 동안의 대책은 무엇이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 증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임기 내에 총 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셨는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장님이 설정한 일자리는 50만 개입니다. 이는 좋은 정규 일자리인지 아니면 기존 퇴직자를 대체하거나 단기적으로 발생했다 사라지는 불안정한 임시적 일자리를 포함한 수치인지를 밝혀 주십시오. 더불어 시장님 공약사항 평가결과에 의하면 취임 이후 1년 동안 창출한 일자리 수가 14만 9,000여 개로 집계되어 기간 내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신규 일자리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임시적인 일자리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7일 중앙정부가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21만 개를 만들겠다며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사실상 고용 체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대구시가 어떻게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아울러, 대구시는 2015년도 자치단체 일자리대책 실적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고용률 증가와 고용의 질이 개선되는 등 일자리 관련 거의 모든 지표가 좋아지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기준 통계자료를 보면 대구지역 근로자들의 월평균 급여는 235만원으로 제주를 뺀 16개 시·도 중 가장 낮았으며, 근로시간은 월평균 195.7시간으로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길고 연간 7,300명의 지역 청년인력이 타 지역으로 순유출 되는 등 전국에서 가장 청년유출이 많은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즉, 일은 더 많이 하지만 급여는 더 적게 받고 좋은 일자리는 부족한 대구의 근로환경과 대구시의 성과발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교육감님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서울에 있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교육을 시키고, 학교 교문에 SKY대학 합격생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사설학원에서 하는 행태를 공교육기관인 학교에서 똑같이 하는 것은 지방대학 진학생들에게 상대적인 열등감을 주고 지방대 경시풍조를 부추기게 되어 결국 입시단계에서부터 지역을 떠나게 한다는 점에서 청년인구 유출문제에 있어서 교육청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인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채 몰락한 도시를 수없이 보아 왔습니다. 대구에서 10년째 지속되고 있는 인구감소는 분명 대구의 위기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 대구시는 이러한 위기를 심각하게 보지도 않고 대처의지도 강하지 못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3포 시대’라고 하여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풍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이 취업하고 생활이 안정되면 결혼과 출산은 덤으로 따라 붙는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구시 정책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인원은 전체 492명 중 44명, 8.9%에 불과해 부산의 지역인재 채용률 27.5%에는 훨씬 못 미치고 전국 채용률인 10.2%보다도 낮습니다. 왜 부산과 이렇게 현저한 차이가 나는지, 향후 지역인재 채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구시의 방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표는 끝에 실음) 인구문제는 복지문제이기도 하며 경제문제이기도 한 우리 모두의 당면 문제입니다. 따라서 대구시 차원의 체계적 인구관리 추진체계 구축과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획기적인 예산 지원은 물론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강력한 권한과 의지를 가진 인구증대 T/F팀 구성과 대구시 장기검토과제로 되어있는 인구관리 공시제도를 즉시 도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대구시가 시장님의 임기 내에 떠나는 대구가 아닌 살고 싶은 대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평소 발로 뛰는 실천을 하시는 시장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 그러나 답변이 늘 서류에서 제가 익히 보던 내용을 그냥 읽어 주시는 것 같아서 크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조금의 실망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정을 시장님께서 다 책임지고 알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지금 일자리창출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경제부시장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부시장님, 일자리창출본부장님 맡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거기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 …

죄송합니다. 갑자기.

죄송합니다.

한 5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서류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50만 개 일자리 창출 공약을 하셨는데 사실 본부장님을 맡고 계시는 부시장님께서 실무는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 조금 전에 시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본 의원은 50만 개라는 숫자가 너무 과하다, 얼마 전에 발표한 중앙정부에서 21만 개를 2017년까지 한다는 것도 사실 될 수 있겠나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대기업이 제대로 없는 우리 대구시에서 무슨 50만 개를 할 수 있는가, 오히려 시민들에게 기대와 동시에 실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말씀드리는데 부시장님, 잠깐 저기 도표를 보시겠습니까? 저게 대구시 고용노동과의 자료인데요. 맨 우측 편에 보면 2분기 실적, 6월 말까지 일자리 실적이 조금 전 원고에서 나온 것처럼 숫자 표시가 6만 2,0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측 편에 보면 붉은색 글씨가 보이시지요? 부시장님.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이세요? 저기 6만 2,000개라는 검은색 글씨가 있고 그 옆에 우측 편에 붉은색 글씨로 3만 8,000개인가, 저도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있습니다. 3분의 2 이상이거든요. 저 붉은색 글씨가 바로 뭐냐 하면 임시적인 일자리 숫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초과목표 달성으로 나왔는데요. 그런 일자리 갯수가 사실은 전부 임시적인 일자리 갯수입니다. 저런 도표, 서류자료가 한 10여 장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고로 제가 1장만 사용했는데 세 번째 보면 산업단지 조성 일자리, 말 그대로 건설현장에 아주 단기적인 일자리를 말하지요. 1만 1,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너무 숫자 맞추기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인 신규 일자리, 최소한 1년 이상은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수치화하는 것이 어떨까요?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면서 5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전략적인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안에는 분명히 1년 이상 정규직에 취업하는 좋은 일자리와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그런 여인들을 위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도 해나가야 되겠고 또 중간에서 노인 그다음에 여성 그리고 취약자를 위한 단기일자리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단기일자리도 만드시고 좋은 일자리도 만드셔서 수치를 좀 구분해서 대구시 자체 내에서라도 자료화시킬 생각 있습니까?

그것은 수치를 분류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냉정하고 언제라도 떳떳하고 당당한 그런 대구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지금 부족한 부분에서는 부족한 대로 저희들이 솔직하게 모든 통계자료를 앞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요. 솔직하고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늘 노사정 평화도시, 우리 대구를 위해서 정말 동분서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의 노력 덕분에 대구가 노사가 아주 평화로운 도시라고, 얼마 전에 상도 받으셨지요?

2년 연속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노사분규도 없고 이렇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구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지금 대기업 유치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시장님께서 총론을 말씀드렸고 일자리 창출은 저는 투트랙(Two-track)으로 봅니다.

부시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제한되고 있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기업 혹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표적인 것 한 군데만,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

일자리 창출, 저희들이 사실 대기업 유치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자칫 지금 오픈을 해버리면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업종은 어떤 업종인가요?

에너지 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물과 관련, 물산업과 관련되어 있고.

에너지, 물 관리?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연말쯤 되면 좋은 소식이 들릴 수도 있겠다, 그지요?

예. 좋은 소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되는 소식은 신문에 아주 요란하게 홍보가 많이 나오거든요. 대구시에서. 그런데 얼마 전 보도에도 했었지만 유치되었던 대기업 두 군데가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 것은 대구시에서 크게 홍보를 잘 안 해요. 부시장님, 얼마 전에 국내에 대형 소셜커머스회사가 김천에 어떤 투자를 한다는 것을 혹시 보고 들으셨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못 들으셨지요? 언론에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대형 소셜커머스회사가 얼마 전에 일본에 있는 유명한 기업인 손정희에게 1조1,000억원 이상을 투자받은 그런 회사입니다. 김천에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해서 2,000명을 채용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혹시 이 기업이 대구에는 이런 의사 타진을 한 적이 있나요? 부시장님.

왜냐하면…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기업에 대해서는 없지만.

그 기업에서는 없다?

대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을 들여서 그 회사보다 더 많은 투자를 받은, 저희들이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국가산단에 우리 대구를 대표하는 자동차기업의 경창산업하고 세계적인 자동차부품회사인 보쉬하고 합작을 해서 2,200억원을 투자해서 한 2만 평에 한 2,000명 이상이.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고.

축하드립니다.

또 하나는.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잠깐 본 의원이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 대형 소셜커머스회사가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대구에도 물류센터 부지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에서 무관심하게 소극적으로 대하다 보니까 이 업체가 경북 칠곡에 있는 영남물류센터로 갔습니다. 거기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다시 김천에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물류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이 업체는 인천에도 이와 똑같은 규모의 물류센터를 건립하고 있고 전국 대도시에 다 물류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행정에 있어서 잘 모르는 분야가 있으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구시에서는 대기업에 눈높이를 너무 높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대기업도 종류가 많습니다. 요즘 전자상거래 기업도 대기업이고 매출이 아주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구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부시장님, 지금 중국을 대표하는 1위 기업이 어디인지 아시지요?

연달그룹입니다.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 죄송합니다.

1위는 알리바바입니다. IT 관련 기업인데 한국에도 마찬가지 다음카카오, 온 국민이 이용하는 그런 메신저앱. 다음카카오 본사가 어디 있는지 아시지요? 부시장님.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주도에 있습니다. 또 네이버 본사가 어디 있지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질문드려서.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 본사가 경기도 성남시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유치노력과 여러 가지 지원혜택 덕분에 이런 기업들이 본사를 그쪽에 가져갔거든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김천으로 간 기업들 유치하는 노력 그런 것이 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원스톱기업지원단을 설치하고 난 뒤에 지금 민선 1기에만 우리가 37개 역외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본 의원도 이번에 시정질문하면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니까 기업이 이십몇 개, 사십몇 개 숫자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과 뒤에 계신 오늘 존경하는 대구시의 시민들 다 오셨는데 그렇게 뚜렷하게 우리 기억에 없습니다. 대구시에 무슨 기업이 유치가 되었다, 그로 인해서 대구시의 젊은이들이 대구를 떠나지 않고도 취업할 수 있다, 이런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대구시가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눈높이를 너무 높게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2번, 대구가 없는 단점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너무 공을 들이고 있지 않느냐. 즉, 대구에 공항이 없다. 항구가 없다. 땅값이 비싸다. 이런 기업 유치하는 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선별해서 유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즉, 우리 대구에는 5개 종합대학이 있습니다. 취업률 1, 2위를 다투는 수십 개의 특성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대학을 졸업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수도권, 울산, 경남으로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왜, 직장을 찾기 위해서. 그러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졸업해서 얼마든지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관련 업체들을 대구가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부시장님도 아시겠지만 대구에도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게임 관련 업체들이 있지요?

있습니다.

있지요, 그지요? K기업, R기업 등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게임 관련 업체가 있는데 그런 기업들에 대구시가 적극적인 지원이나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주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K기업이나 R기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주고 있습니까?

그 기업이 필요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K기업이나 R기업 같은 경우는 본사 차원의 자본력을 들여서 시내에 고층빌딩을 임대해서 높은 임대료를 내고 쓰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대구에 땅 많이 있지 않습니까?

IT소프트업체를…

자꾸 외부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너무 헛수고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에 있는 그런 알짜기업들에 대구에서 지원해 주시고 그 대신에 지역의 청년들을 고용 좀 많이 하라는 그런 서로 간에 윈윈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주시면 좋겠는데 그럴 의사가 있으세요?

당연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우선 지역에 있는… 유치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최선을 다하신다는 것을 믿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의 업체들에게도 좀 적극적인 지원을 펴서 외부에 있는 안 오려는 대기업을 억지로 데리고 와서 자꾸 실망감을 주지 마시고 지역에 우리 기업들을 키워서 한번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어보십시오.

대구시 공무원을 믿고 대구를 찾는 기업이 많도록, 지금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대구시 공무원을 믿고 우리가 시장님도 존경하고 다 하는데요. 한 가지, 얼마 전에 공공기관 채용설명회 대구에서 했지요? 대구혁신도시 어디서 했습니까?

대학교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올해 공공기관채용 혁신도시 채용설명회 어디서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영남대에서 했거든요. 부산은 어디서 한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부산은 부산시청에서 했고 울산은 울산대학, 광주·전남은 광주시에 있는 조선대학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왜 대구혁신도시 채용박람회를 대구는 경북 경산에 있는 대학에서 해야만 할까요? 지금 사진에 보시면 며칠 전에 경북대에서 있었던 대기업 채용설명회에 우리 학생들이 저렇게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대구혁신도시 채용설명회라면 당연히 대구시에 있는 대학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대구시 공무원들을 믿고 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대구·경북상생협력이라는 슬로건 존중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지지합니다. 그러나 대구·경북 상생이라는 이 슬로건 아래 대구시는 슬며시 숨어서 너무 의존적으로 주인의식 없이 딸려가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그런 점이 있었다면 그조차도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하여튼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좋은 결과 또 연내에 우리 대구에도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많이 좀 유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빠른 시간 내에 만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을 걱정하고 지역발전을 고민하는 1명의 시의원으로서 또 동시에 2명의 청소년을 키우고 있는 엄마의 마음으로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제 아들, 제 아들의 선배, 제 아들의 동생들 우리 지역의 모든 청소년들이 대구를 떠나지 않고도 대학을 다니고 취업을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구는 도시발전의 척도이자 국비확보와 시정운영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특히, 인구가 250만 명 이하로 떨어지면 지방자치단체 구분단계가 하락해서 정부 예산지원이 줄고 지역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지난해 말 현재 우리 대구의 인구는 249만여 명으로 지금 추세대로면 2040년까지 25만여 명이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최근 10년간 주요 유출계층이 20대 청년층이라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청년층이 더 이상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또한 도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출산율과 함께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는 이런 인구문제를 각별히 유념하셔서 대구가 삼류도시로 전락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배지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이라도 대구시 차원의 체계적인 인구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인구증가목표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인구유출을 최소화하고 또한 결혼과 출산, 양육 통합지원정책을 마련해서 살고 싶은 도시 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해야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배지숙 의원님께서 제기한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과 그 특성을 심도 있게 진단하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정책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인구증대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동구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장상수 의원입니다. 동대구복합환승센터는 지하 7층, 지상 9층 규모로 환승기능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문화시설까지 들어서는 초대형 교통복합시설로서 앞으로 대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 언론 등 각계에서 우려한 바와 같이 복합환승센터 민자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자인 신세계가 투자하고 대구시가 심의하여 내놓은 교통대책에는 문제점이 아주 많으며, 이제라도 복합환승센터와 관련한 교통대책은 신세계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대구시가 직접 나서서 특단의 교통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시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허가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사업 관련 모든 교통문제를 분석하여 철저한 교통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와 관련해서는 대구시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시점에 사후 약방문격으로 관련 교통대책에 대한 재검증 용역을 발주함으로써 당초 교통영향분석 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대구역환승센터의 교통처리대책은 현 교통상태보다 개선은커녕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음으로써 바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졸속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대구시는 불과 몇 년 전 시내 중심가 반월당에 H 백화점이 들어설 때 부실한 교통영향평가로 인해 사후에 특단의 교통대책을 재수립하고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뼈아픈 사례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교통 혼잡이 극심한 동대구역 옆에 대규모 교통유발을 초래하는 복합환승센터를 인가하면서 또다시 부실한 교통대책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러한 행태는 행정의 난맥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신세계와 대구시가 마련하여 내놓은 복합환승센터의 교통대책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교통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시장님께서는 신세계와 대구시의 당초 교통대책이 부실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는지, 인정하신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 재검증 용역을 지시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효신로 지하진출램프 문제입니다. 복합환승센터에는 3개소의 진입램프와 4개소의 진출램프가 계획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현재도 교통량이 많은 효신로에 지하진출램프 설치로 현재 3차로에서 2차로로 줄어들어 이 도로의 교통정체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시장님! 이 장소에 지하진출램프를 건설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효신로 도로를 2개 차로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동고가교의 역할은 수협네거리를 지나서 관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동고가교에서 수협네거리를 오버브리지로 넘어가지 않고 수협네거리의 교통신호체계 때문에 동대구역네거리와 수협네거리 간 교통정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동고가교를 동부정류장 방면으로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동부소방서에서 수협네거리 방향으로 넘어가는 고가교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동편 철도부지에 박차장 설치로 인해 인근 주민의 교통불편과 소음·진동 및 매연문제입니다. 그 지역에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지역 주민들은 걱정이 아주 많습니다. 환승센터 박차장 건설을 두고 지난 7월 2일부터 지역주민들이 생업까지 포기하고 찜통더위에도 불구하고 시청 앞 광장에서 2개월째 장기간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신로 16길에서 나오는 인근 주민차량은 성동고가교 하부도로를 이용하여 수협네거리에서 직진과 우회전은 가능한데 좌회전이 불가능하여 동대구소방서 방면이나 동구주차장 방면으로 유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오로지 시민행복을 슬로건으로 소통을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시민행복이 시민고통으로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현장을 몇 번 방문해 보셨습니까? 주민의 불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자리에 시민들이 와 계십니다. 시장님의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복합환승센터 건너편 신천4동 지역 교통난과 복합환승센터 인근 주차난 문제입니다. 대구시는 복합환승센터 착공 전에 동대구역세권에 대한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계획수립이 제대로 되지 못해 현재도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합환승센터 인근에는 사선제한 규제가 폐지되면서 16층에서 21층으로 증축되는 메리어트 호텔, 오피스텔 4,500여 가구는 물론 대규모 신축건물이 입지할 예정이고, 더욱이 오피스텔의 주차시설이 가구당 고작 0.7대 정도도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기계식 주차장이 절반이 넘기 때문에 전체 가구 수에 비해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시장님! 앞으로 호텔예식과 관광객들이 주말에 집중되고 인근 골목에는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교통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은 신천4동 지역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동대구로에서 신천4동사무소 근처 동부정류장 구간의 우회도로 건설이 절실하고, 인근 주민들과 불법주차 방지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설의 필요성을 누누이 강조하였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합환승센터에는 고속버스 이전 후적지에 대한 개발청사진이 조속히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난개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복합환승센터와 주변 지역개발이 완료되고 만에 하나 여기에다 여객터미널 이전 후적지에 교통유발시설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온다면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는 지옥 같은 사태를 시민들은 매일 매일 겪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고속버스 이전 후적지에 대한 개발방향은 있습니까? 있다면 개발방향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성공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교통문제입니다. 지금의 졸속한 대책만으로는 뻔히 보이는 교통대란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완벽한 교통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앞으로 발생될 현실은 더 냉혹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지금 직면한 현실을 고려하면 어려움도 있겠지만, 최고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는 고난도 있고 특단의 결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번 용역은 객관적인 재검증뿐만 아니라 도로 추가 개설문제와 박차장 민원에 대한 교통해소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일이 있더라도 완벽한 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정말 시장님이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부분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도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전문가 용역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대구시가 용역 한 부분들을 뒤돌아 보면 정말로 제대로 된 용역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계기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진정 뉘우치고 오로지 시민행복을 위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는 그런 전문가적인 용역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건설교통국장님이 실무적인 책임자로서 실질적인 그런 전문성을 많이 갖고 있지 싶어서 국장님에게 제가 몇 말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 여기 도안을 갖고 왔는데 사실 여기 보면, 이게 보이실지 몰라도 이게 동대구환승센터인데 이 부분으로 지금 참고로 성동고가교로 넘어갑니다. 이게 새마을오거리에서 내려오는 방향, 또 파티마 앞에서 오는 방향, 이렇게 합쳐져서 이게 고가교 이리로 넘어옵니다. 여기에 넘어오면 여기에 지금 차선이 고가교가 4차선이고 하부 도로가 또 4차선, 2차선 양쪽 해서 10차선이 됩니다. 10차선 되는데 실제로 여기 성동고가교에서 넘어오는 차선이 수협삼거리 쪽으로 동부주차장 방면으로 직진과 사실 우회전만 됩니다. 좌회전도 되고, 이렇게 되고 하부 도로에서 또 직진하고 좌회전하고 우회전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실 우리가 지하램프로 하는 바람에 3차선이 2차선으로 줄어듭니다. 한 차선이 줄어든다는 뜻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대구 등기국에서 넘어오는 좌회전 방향, 또 동부소방서에서 오는 우회전 방향, 그다음에 성동고가교에서 직진방향, 또 성동고가교 하부 도로에서 직진방향, 이렇게 되면 실제로 들어오는 차선은 4차선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로가 램프를 통해서 한 차선이 줄어드니까 두 차선이 교통을 다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 지금 공사 중인데 지금 이 부분이 3차선인데 지금 한 차선이 줄어들고 2차선으로 된다는 효신네거리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인 국장님께서는 어떤, 이 한 차선을 늘려서 과연 교통대책이 원활하겠습니까?

예. 방금 본질문에서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쪽 차선이 의원님 말씀처럼 3차선에서 지하진출램프가 생기기 때문에 2차선으로 줄어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1차선을 확장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동고가교 지금 62% 공정이 됐지만 사실 그런 교통대책을, 교평을 할 때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고가교를 넘어서 막다른 부분에 신호체계를 받아서 넘어가는 데는 대구가 유일합니다. 제가 조사를 여러 군데 해봤습니다만 고가교 개념은 바로 그대로 고가교 넘어가서 그렇게 소통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고가교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사실 고가교가 떨어지면서 수협사거리에 고가교 내려오자마자 신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고가교 역할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700 몇억원 들였습니까? 705억원쯤.

705억원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상식적으로 교통에 원활한 혜택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 신호를 받는다면 성동고가교 위가 주차장으로 된다는,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많은 비용을 포함해서라도 문제점이 많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교통계획을 수립할 때 정말 이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본 의원이 전문가가 아니지만 봐도 느끼는데 그런 교통대책은 필히 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여기 보면 그림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지하램프를 건설하는데 국장님께서 1차에 보면 우리 복합환승센터가 선정·고시된 지가 2010년이네요. 그지요?

예.

2010년에 했는데 그때 교통대책 때 그 지하램프 건설이 계획됐습니까?

교평을 하면서 지하램프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그게 선정·고시됐을 때 1차적으로 2012년 5월 4일 교통심의를 했어요. 이때 조건부 가결을 했는데 그 당시에 진출램프가 조건부로 가결이 됐습니까?

예. 그때 같이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같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니까 삼한C1 쪽에 서측 방향 그거는 2차 때 아마 조건부 가결을 시켰는 것 같은데 그때는.

예. 삼한C1 서쪽 진출로는 2차 때 가결됐는 겁니다.

2차 때 됐고 1차 심의 때는 지하램프가 계획이 됐다는 말이지요?

예. 복합환승센터 지하 2층에서 가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심의할 때 2차, 3차 이렇게 교통심의, 교평을 뭐 때문에 합니까? 교통영향평가를. 전문가의 입장에서.

주변 교통을 편리하고 또 막힘이 없도록,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할 때 정말 문제점이 제기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교통심의 내용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별반 심의를 해도 아무 대책에, 문제가 없다는 이런 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앞으로는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상당한 그런 입지, 문제점이 되는 부분들을 좀 확실히 짚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뭐 여러 가지 교통 문제점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부소방서에서 좌회전 받아서 거기 신세계로 진입하는 구간하고 또 MBC 방향에서 신세계 진입로로 들어가면 거기 2차선 진입로가 개설됐어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신세계 앞을 지나는 차선에, 거기 파티마병원으로 가는 우회전 차선이 두 차선이 있습니다.

세 곳에서 오는 차가 진입하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해하시지요? 그렇게 되면 거기 우회전 차선에 두 차선이 돌아가고 아까 같이 동부소방서에서 좌회전이 왔을 때 신세계 진입램프에 중첩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교통을 어떻게 해소할 계획입니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이 능사가 아니고 사실 그런 문제점들은 제가 봐도, 거기에 가 있어 보면 우회전 하는데 겹쳐지는 데 좌회전 신호를 받아주면 거기는 중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고가 거의 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대책을 좀 강구하셔서, 그렇다고 우회전 도로에 신호를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 문제점들이 여기 저기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서면으로 답하기로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재창조국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장님이 언급도 했었지만 역시 실무적인 국장님으로서 동대구역세권 마스터플랜이 사실 작성되지 않았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동대구환승센터가 계획될 그 당시에 우리가 대구시 동대구역세권 개발의 마스터플랜을 짜서 차질 없는 그런 교통문제, 또 지금 건축허가제한구역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지시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건축허가제한구역은 그중에서도 지금 메리어트호텔하고 오피스텔만 세 군데 정도 허가가 됐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허가하기 전에 우리가 도시계획, 플랜을 짜야 되는데 뒷북행정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런 부분에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전체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방향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가 대구시의 밑그림을 그릴 때는 한 10년은 내다봐야 안 됩니까? 100년은 아니라도 10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줘야 글로벌시대에 대구가 명품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거기에 걸맞게 후적지 부분과 아까 시장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민간인 부분하고 잘 이렇게 합의점을 모색해서 거기에 걸맞는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가 랜드마크로 되는데 그 앞에 자리매김하는 그런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무질서하게, 지금 건물 방향도 가보면 전부 무질서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MBC 앞에 명품 벤처거리가 조성될 그런 거리인데, 동대구환승센터하고 동대구역하고 이렇게 맞물려 가는 그런 입장인데 앞으로는 그 추진, 우리 건축제한구역이 금년에 만료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완료되면 그 후에는 어떤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대구역세권 활성화전략 수립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건축 허가제한기간이 아마 금년 10월달에 끝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2년간 제한을 했습니다마는 향후 추가적으로 조금 더 제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실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용역을 그렇게 하신다 하니까 용역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국장이 의지를 갖고, 실제로 실무적인 국장께서 오히려 시장님보다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스터플랜을 짤 때는 그런 부분들을 더 신중하게 해주시고, 앞에 신세계하고 환승센터가 들어서면 앞에 주차장 문제라든지 지역에 환경 개선문제라든지 이런 게 하마 발빠르게 용역이 다 체계적으로 수립되어가지고 차례차례 계획이 되어서 실행이 되어야 될 그런 시기인데 이제 용역하고 이러면 상당히 늦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도시 미관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건물하고 랜드마크에 걸맞게 디자인이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은 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후적지 부분, 그런 부분들은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단은 그게 사유지고 지역 지구가 또 중심 상업지역이고 그렇게 대지면적이 또 넓지가 않습니다. 현재 전체 면적이 2,400여 평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개발을 유도할 건지에 대해서 사업자하고 또 실무적으로 충분히 논의해서 저희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랜드마크에 걸맞게 진짜 멋진 그림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본 의원은 환승센터 교통대책을 느껴보면서 정말 우리 대구시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는 그런 시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 권영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힘을 합치고 또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해소가 되어서 살맛나고 신바람 나는 그런 대구 시민의 행복을 지켜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계기를 바탕으로 해서 다함께 노력해서 정말 주민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지역에 와서 이렇게 데모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행정을 대신해 주는 그런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 전반에 대한 추가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지숙 의원님, 김재관 의원님, 장상수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해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은 의원님 나오셔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한 후 보충질문하고 답변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아마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정태옥 부시장님을 답변대에 세워서 오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관 의원님 시정질문인 대구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은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취수원 이전과 관련되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우리 시장님도 잘 모를 것 같고, 사실 부시장님도 잘 모를 것 같고,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실·국장님들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모르시면 아시는 분 중에 누구라도 좋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셔도 관계없다고 우리 의장님께 미리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구 경제가 이렇게 낙후된 원인이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하나 있습니다. 1980년 말부터 시작해서 1990년 초까지 우리 대구가 생긴 이래 가장 큰 역점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산업공단 유치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산업공단 유치, 위천공단 그때 추진하다가 실패한 부분.

바로 위천국가산업단지를 우리 대구시가 그 당시 1990년 초에 조성을 했더라면 오늘과 같이 우리 대구가 이렇게까지는, 인천과 3대, 4대 도시를 가지고 지금 다투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존경하는 우리 배지숙 의원님께서 지금 인구감소 문제와 청년층 인구증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대책도 해소가 어느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었던 사건이 우리 대구시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1991년 3월에 터진 구미 두산전자의 낙동강 페놀사건이 우리 국가산업단지를, 위천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실상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 경남에서 1년 동안 대구시청 앞에 와서 데모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상여 아십니까? 상복을 입고, 상여를 들고 시청 현관에 와서 1년 넘도록 위천공단을 폐쇄하라는 주장을 하면서 데모를 하고, 관계 여론에다가 진정을 하고, 정치권을 동원하고,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대선 공약사항에 들어갔던 사업이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인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들! 구미에서 대구 강정취수장까지 거리가 40km입니다. 대구 성서공단에서 부산 물금취수장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km가 넘습니다. 오염물질이 만약의 경우 구미공단에서 배출이 되어가지고 내려올 때 40km에서 자정능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대구 성서공단에서 오염물질이 배출이 되어서 부산 물금취수장으로 간다 그러면 100km 넘는 낙동강에서 자정능력을 가지고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 경남은 1년 동안 시청 앞에 와서 상여를 메고 상복을 입고 곡을 하고 온 정치권을 동원하고 대한민국 언론플레이까지 해가면서 우리 대구광역시가 추진하고자 했던 역점사업인 위천공단 300만 평 국가산업단지를 반대해서 그것이 결국 물거품이 되었지요?

예.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미와 대구의 이 물문제를 가지고, 식수문제를 가지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지금 대응하고 있는 이 능력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대구·경북 상생’ 좋습니다. 그러나 물문제는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물문제를 가지고 양보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구·경북 상생하자는 마당에 2006년도에 대구취수원 이전을 시작했는데 지금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10년 동안 도대체 우리 대구와 경북, 구미가 했는 게 뭐 있습니까? 아직도 조용히 엎드려 있으면 해결됩니까? 우리 부시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시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임기 내에 확실히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고 실제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구미와 대구의 어떤 관계, 단지, 허울뿐인 상생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미시민들의 마음을 다치게 해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고 또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충분히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천천히 해결하자, 그런 뜻이지 이걸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우리 1991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낙동강 두산 페놀사건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약 한 여덟 차례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애를 먹었지요?

예.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

정말 어떻게 보면 40km밖에 안 되는 이 구간에서 발생하는, 구미공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유출사고는요. 대구시민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시민들을 걱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민들은 1991년도 낙동강 페놀사건으로 인하여 수질문제에 있어서는 엄청난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역대 시장님들이 그 앞에 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 임기 중에는 이것 다 해결하고 가겠다고.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아까 나는 하나 참 좋은 게 있습니다. 우리 권영진 시장님이 서두에 하신 말씀이 참 피부에 와 닿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 그러면 이 대구취수원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이 문제는 구미가 우리 대구시나 정부에 노리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한 순리적으로 풀릴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여러 가지 장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대구시와 국토부와 환경부가 지금 사실상 같은 입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갔을 때 구미시가 과연 끝까지 지금 현재 상태로 갈 수 있겠는가, 그렇게 봤을 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결국에 가서는 구미시가 국토부와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타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시가 너무, 어떻게 보면 큰 집에서 작은 집을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좀 더 기다려 주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06년도에 이전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해서 벌써 9년, 이제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 대구시가 구미의 눈치만 보고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의 경우 앞으로 1~2년 이내에 이 취수장 이전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부산, 경남이 대구시청 앞에 와서 상여를 메고 곡을 하고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장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특히 요즘 신공항 관련 때문에 부산과 대구의 갈등문제도 있듯이 과연 그것이 바람직하냐라고 또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구미를 특히, 구미시민들, 사실 우리 대구시 입장에서 보면 조그마한 도시를 그렇게 압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다섯 차례에 걸쳐가지고 우리 시민위원회를 열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지난 구미시장께서 제안할 때 우리도 저것이 시간을 상당히 허비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솔직히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시장님께서 그렇게 제안한 것에 대해서 정말 인내를 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했고 또 다섯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할 때 여러 가지 진전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지역의 언론과 또 중앙정부에서 구미시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히 쌓여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더 시간을 끄는 것도 있지만 이미 상당히 대의적인 명분에 있어가지고 이 문제는 이제 해결할 때가 됐다, 어느 순간에는 서로 결단할 때가 되었다, 이런 것에 대한 컨센서스(consensus)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시장님, 잘 들어보세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천공단을 조성하고자 했을 때 300만 평입니다. 300만 평을 그렇게 부산, 경남 시·도민들이 반대를 하고 아까 말했듯이 1년 이상 대구시청 여기에 와서 곡소리를 내고 상여를 둘러메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죽는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위천공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숙원사업을 이루지 못하고 접었는데 구미공단은 지금 약 한 700만 평 5차산업단지까지 조성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지요?

예.

한 700만 평 됩니다. 그리고 거리가 불과 40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오염물질이 유출됐을 때 우리 대구는 직격탄이에요, 직격탄. 악 소리도 하지 못하고 옛날 낙동강 페놀사건 나듯이 그걸 그대로 우리 대구시민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아주 절체절명의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 수질검사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다 하겠지요.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고라는 것은 예외 없이 터질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1~2년 기다리고 마냥 기다리고 기다리고 무한정 기다릴 게 아니고 어느 특정 시간을 정해서 그때까지 협의가 되지 않고 서로 이해와 협조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도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더 이상의 어떤 오염물질 배출업체 폐쇄, 그리고 더 이상의 국가공단 조성반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리가 만들어놔야 안 되겠어요? 매뉴얼을.

예.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있고 지금 이미 다섯 차례에 걸쳐 민관협의회 자체가 상당히 더 이상 진전이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매뉴얼을 이야기하거나 시한을 정할 수는, 그렇게는 지금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정말 우리가 좀 더 전략적이고 아까 시장님이 하셨듯이 이건 좀 더 정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관계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특단의 매뉴얼은 만들어놔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터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순리적으로 잘 풀리고 서로 협의가 되고 서로 상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좋은 방안들이 생기면 다행이지만 이 문제를 벌써 10년째 끌었는데 더 이상 끌고 간다는 것은 우리 대구시의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큰 집 좋고 작은 집 좋습니다만 그러나 생존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의 경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주도면밀한 검토와 연구를 거쳐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매뉴얼을 작성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김창은 의원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 자체가 대구시민들의 어떤 정서를 대변한다고 생각하고 이것 자체가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저는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김재관 의원님.

예. 북구 출신 최광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국을 불안하게 한 메르스사태를 잘 마무리해 주시고 대구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대구시의 더 큰 교육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우동기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칠곡지역의 소방안전을 책임질 강북소방서의 신설과 지역 안전문화수준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소방교육원의 건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북소방서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옛 칠곡군 지역인 금호강 북편 지역은 25만여 명이 생활하고 있는 대구의 부도심지역으로 경북대병원 등 사회기반시설이 들어서고 고층건물과 아파트 밀집지역이 속속 형성되고 있으며 특히,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된 후에는 더욱더 발전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행정적으로는 북구에 소속되어 있지만 지리적으로는 금호강을 사이에 두고 북쪽에 따로 떨어져 있어 독립된 생활권과 사회 발전의 배경을 가진 지역이기도 해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인구 25만 명이 생활하는 부도심이지만 지역 내 소방서가 없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화재의 진압은 5분 이내에 이루어져야 초동진화가 가능하고 응급환자는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해야만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칠곡은 팔달교와 무태교의 남쪽에 위치한 서부소방서와 북부소방서가 분리해 관할하고 있어 특수장비를 보유한 소방서 직할센터가 출동하는 데 10분 이상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강북지역에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강북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은 위험에 방치될 수밖에 없으므로 하루빨리 강북지역에 소방서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둘째, 소방서비스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칠곡지역은 북구청 관할 지역이지만 태전동과 읍내동, 동천동의 소방업무는 서부소방서가 관할하고 있어 일반행정과 소방행정의 관할이 달라 지역주민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이 때문에 초동대응에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강북에 소방서를 신설하는 것만이 이러한 지역주민의 혼란을 해소하고 안전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소방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 강북지역은 107명의 소방인력이 25만 명을 책임지고 있어 소방공무원 1인당 2,336명을 담당해 대구 평균인 1,146명의 무려 2배를 초과하고 있으며, 특히 관내에 팔공산과 함지산이 있어 산악형 재난에도 대비해야 하는 관계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북소방서의 신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얼마 전에 강서소방서가 신설되었습니다. 강서지역의 소방서 설치가 우선이라는 논리에 밀려 강북소방서의 설치는 미루어졌지만 강북민도 동등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조속히 강북소방서를 건립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기존에 계획된 강북소방서는 주택지구 조성단계에 있어 준공 전에는 소방서의 건립시기를 예정하기가 어렵고 또 소방서 부지에서 읍내동, 동천동까지 각각 3.5km, 태전동까지는 5.8km나 떨어져 있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대안으로 칠곡3지구 행정타운부지 구암동 771-5를 새 소방서 부지로 제안합니다. 이곳은 칠곡의 중심지에 위치해 읍내까지는 1.6km, 동천까지는 2km, 태전까지는 4.23km에 불과해 골든타임도 확보할 수 있고 즉시 착공도 가능하므로 시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소방학교 설립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재난환경은 나날이 복잡 다변해지고 있어 재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들에게 고품격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소방교육·훈련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특히, 지난 12일 발생해 엄청난 희생자를 낸 중국의 텐진항 폭발사고는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여실히 알려주는 재난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재 초기에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계약직 소방관이 물과 반응하는 화학물질에 물을 뿌린 탓으로 초대형 폭발을 부르고 이로 인해 현장에서 화재 진압에 참가한 수많은 소방관이 희생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시민의 생명뿐만 아니라 소방관의 생명도 지키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대형화재와 재난으로 귀중한 생명과 소중한 재산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른 우리 대구로서는 이번 텐진항 폭발사고가 더욱 남 일 같지 않습니다. 우리 대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텐진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는 환경 아래 시민과 소방관을 방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안전한 도시를 외치지만 대구시민의 안전은 30년이 다 되어가는 노후 소방훈련탑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훈련시설은 협소하고 야외 훈련공간도 없는데 어떻게 현장중심의 실감나고 전문성 있는 교육과 훈련을 할 수 있겠습니까? 훈련받지 못한 소방인력은 시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사실상 이를 방치한 것입니다. 교육·훈련을 위해 경북소방학교를 이용하고 있지만 해마다 늘어나는 소방교육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신규채용자의 교육이 해를 넘기는 실정이어서 소방인력 적시 배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 지역 소방학교를 사용함으로 인한 교육·훈련예산 부담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조차 멀리 안동에 있는 경북소방학교를 활용하는 처지이니 의용소방대나 지역 소방 관련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대형화재의 위험이 도사린 섬유산업과 엄색산업 등 지역산업의 특성에 맞춘 교육·훈련, 그리고 고층건물과 도시철도 등 대도시의 특성에 맞는 소방교육·훈련 등 지역 맞춤형 교육·훈련은 상상조차 힘든 실정입니다. 대구가 상인동 가스폭발사고와 중앙로역 참사, 그리고 서문시장 대화재를 겪으면서도 여태 독립적인 소방학교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번 반복되는 재앙의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는 아예 없었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현실을 타개하고 대구가 지역특성에 맞는 소방교육을 통해 소방교육 선진도시를 이루어 나아가 세계적인 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구소방학교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대구에 소방학교가 설립되면 수준 높은 도시형 소방교육과 훈련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켜 시장님의 공약인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대구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03년 지하철 화재 이래 대구시가 목표로 세운 소방산업의 육성에 기여하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 우리 대구시는 우리가 기억하는 몇 건의 화재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국 최대의 섬유도매시장이었던 서문시장은 한때 전국 섬유거래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대구 경제력의 절반이 서문시장에서 나온다고 할 정도로 거대한 시장이었으나 60~70년대 몇 차례의 대형화재를 겪으면서 상권의 대부분을 서울에 빼앗겼으며 이 바람에 대구경제도 치명타를 입고 말았습니다. 상인동 가스폭발사고와 뒤이은 중앙로역 화재는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오고 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재난으로 인해 대구는 이제 우리나라 3대 도시가 아니라 1등 재난도시라는 오명의 꼬리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화재발생 사망수가 1위인 나라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대구는 여러 차례의 대형재난과 화재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뼈아픈 상처를 지닌 도시입니다. 우리 대구는 2003년 지하철 방화사건 이후 전국 최초로 시민에게 재난안전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민안전테마파크를 건립하고 우리나라 최대의 국제소방안전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재난도시가 아니라 안전선진도시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기한 강북소방서의 신설과 소방학교의 설립도 안전을 갈구하는 시민의 의지를 대변한 것입니다. 칠곡 강북소방서의 신설은 강북주민들에게 동등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소방학교 설립은 대구가 재난도시가 아니라 세계적인 안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강북소방서와 소방학교가 설치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광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최인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권영진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먼저, 오늘 대구농수산물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확장 재건축으로 결정될 때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설명드리고 의사결정기간 동안 보여준 대구시 업무 추진방식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농수산물시장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물동량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건물 배치와 비효율적인 동선, 상·하차 대기시간 및 유통비용 증가로 인한 물류기능의 경쟁력 악화 및 시설 노후화 등 안전문제로 인해 지난 2005년부터 시설현대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11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논의는 각종 논란만 가중시킬 뿐 어떤 진척도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다수의 지역 언론들은 대구시가 대구농수산물시장을 확장 재건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추후 대구시는 공식발표가 아니라고 해명하기는 했지만 기사 내용의 구체성과 정황을 볼 때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 대구시의 방침과 유사하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확장 재건축으로 대구시 방침이 정해진 것이 사실이라면 대구시가 이를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대구시 결정을 공포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구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주민과 시장상인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대구시가 보도의 내용과 같이 이전이 아닌 확장 재건축안을 선택했을 때는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먼저, 시장 기능의 위축이 예상됩니다. 현재 농수산물시장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물동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확장 재건축을 위해 순환건설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을 때 공사기간이 10년 정도 걸리고 공사로 인한 분진, 교통혼잡, 공간 협소 등의 문제로 인해 상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것이며, 이는 물동량의 감소로 이어져 도매시장 전체의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로, 막대한 예산의 낭비의 문제입니다. 지난 2013년의 용역자료를 살펴보면 현 도매시장을 이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를 뒤집은 이유가 경제적 이유라는데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확장 재건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2,5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소 1,800억원에서 2,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대구시민의 혈세로 마련해야 합니다. 대구시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약 2,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우려스럽습니다. 매천동에 위치한 현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입지는 거주여건이 상당히 우수해서 각종 건설사들이 서로 개발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만 평이 넘는 현 부지의 매각가를 평당 500만원 정도로 산정해 봐도 2,500억원의 예산이 마련되고 여기에 국비를 더하면 3,000억원이 넘는 재원이 마련되어 대구시는 시민의 혈세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도 새로운 시장을 건설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이런 매력적인 대안을 내팽개치고 왜 하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시장기능의 위축까지 감수하며 확장 재건축을 주장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셋째, 대구시 정책 결정시 소통의 문제입니다. 이번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용역은 이전을 위한 용역으로 모두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후보지를 결정한다고 예상했던 용역결과 발표는 당초 계획되었던 6월 말로부터 2개월이 넘도록 이유 없이 연기되었고, 대구시 공식입장은 아니라지만 용역의 결과물로 유추되는 확장 재건축이란 난데없는 대안이 대구시의 방침으로 언론에 소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의 두 번의 용역에서 논의되고 대안으로 모색되어왔던 이전이란 대안을 왜 확장 재건축으로 바꾸게 되었는지에 대해 어떤 해명도 없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인 시장상인들이 대다수 찬성했던 이전이라는 다수의 의견도 묵살해 버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관련 의문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게다가 대구시는 확장 재건축 중에 필요한 대체부지에 대해서도 대상주민들에게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않는 불통의 행정을 이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과 시민사회의 분열을 비롯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습니다. 이번 대구시 용역은 이전할 장소를 정하는 용역이었고 그 대상은 4군데였습니다. 이전 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후보지역들은 도매시장 유치를 희망하는 민원과 반대하는 민원 등으로 지역 간, 지역 내 주민 간 이견이 도출되는 등 지역사회에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들을 촉발시켰습니다. 이런 논쟁들은 대구시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었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대구시는 이번 의사결정에서 외부용역을 방패삼아 숨어 왔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해 11년이란 긴 시간 동안 3번의 용역을 실시했지만 그 결과는 지역 간의 유치경쟁과 갈등, 현 시장의 위축이 예상되는 확장 재건축 대안, 이 얼마나 우스운 대구시 행정입니까? 이제 대구시는 더 이상 시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시민들과 인근 주민들, 상인들 앞에 대구시의 의견을 명확히 제시하고 대구시의 결정에 문제점들이 있다면 함께 해결하고, 설득과 해명이 필요하면 함께 설득하여 이해관계자들과 합의점을 도출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농수산물도매시장 확장 재건축 관련 문제점들을 대구시가 다시 한 번 숙고하여 시민과 상인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에서 배지숙 의원님께서는 대구의 인구감소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인구관리정책 도입과 청년층 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셨으며, 김재관 의원님께서는 현재 낙동강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안전한 식수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구와 구미 등 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투자해 기존의 해평정수장을 종합개발할 것을 제안하면서 권영진 대구시장님과 남유진 구미시장의 결단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상수 의원님께서는 당초 부실했던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교통대책을 지적하면서 지하램프 설치로 인한 효신로 차선 축소에 대한 보완방안과 철도부지 박차장 건립 관련 민원을 비롯해 인근지역 교통난과 주민불편, 환경문제 등을 강도 높게 지적하시는 등 3건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급한 시정현안들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셨습니다. 또한, 최광교 의원님과 최인철 의원님께서는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도심확장에 따른 소방재난대응시설 부족을 지적하시면서 강북지역에 소방서를 신설하고 시민뿐 아니라 소방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수준 높은 소방학교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도매시장의 기능 축소와 지역 간 주민 갈등문제 해소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시정현안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방안들을 시장님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또 시정방안을 도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고민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오늘 동료의원님께서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시하신 문제점과 정책대안들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추진상황은 수시로 해당 의원님과 전 의원님께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질문〕

(서면질문 내용)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출신 박일환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동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권영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경제의 미래를 담당할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대구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현행 투자유치전략에서 이미 나타났던 문제점을 재점검해보고 대구시 관련 정책의 보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대구시는 우리 자녀세대들에게 물려줄 미래 신성장 동력을 준비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국가산업단지,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사업들을 성공시켜 우리 대구 지역경제의 체질을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탈바꿈 시켜야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가산업단지에는 대구시는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앵커기업을 기필코 유치해야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도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4개 핵심연구시설과 한국뇌연구원 등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선진의료기업과 의료기기기업들을 성공적으로 유치해야만 시민들의 열망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미래신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대구시는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1%, 고용성장률 3.4%를 기록해 국내 대도시 1위를 기록하는 등 희망의 싹이 트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희망의 징조들이 지역경제활성화의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구시에 대구시의 미래 발전방향에 맞는 기업들이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대구국가산단에 효과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기존 정책의 미비점을 되짚어보고 타 시도와의 유치전에서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본의원은 대구시 현행투자유치정책에 대하여 과거 사례를 통해 재진단해보고 구체적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시 투자유치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의 투자유치는 투자유치단, 경제자유구역청, 테크노파크 등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수년간 시의 역량을 쏟아 기업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투자유치 실적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역기업 신·증설투자와 컨택센터를 포함해 대구시가 유치한 외투 및 역외기업은 126곳이며 약속한 금액은 2조 6천억 정도입니다. 이들 기업을 통해 만들어진 신규일자리는 1만2187개에 불과하고, 이는 대구시와 인근한 기초자치단체인 창녕군에도 뒤지는 결과입니다. 창녕군의 투자유치실적은 대합산업단지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포함해 189개 기업, 3조1,108억원의 투자유치와 1만 2,134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물론 창녕군이 대구시와 달리 외투 및 역외기업 유치에 많은 성과를 올리는 데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땅값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지만, 적극적인 행정지원도 일정부문 기여했다고 보입니다. 실제, 창녕군은 넥센타이어 제2공장 건립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자마자 인허가 절차를 대폭 줄이고 도로와 상수도 등 공공부문에도 40억원을 지원해 6개월만에 사업계약 승인을 이끌어 내고,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애로사항을 듣는 것은 물론 사원아파트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5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세아베스틸도 창녕군은 부지매입비 130억원을 무이자 융자지원하고 기반시설 공사비를 대거 부담하기로 하는 등 이미 우리 대구시가 투자하기로 되었던 결정조차 번복되게 만드는 등 창녕군의 적극적인 유치행보로 우리 대구시가 경쟁에서 졌습니다. 직원들의 정주여건, 각종 산업인프라 있어서 대구시가 기초자치단체에 뒤질리 없을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대기업 유치전에서 연이은 고배를 마신 것은 분명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또, 대구시가 공들인 미래신성장 동력에 필요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을 투자할 수 있는 첨단의료 앵커기업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기능을 할 중추기업 후보였던 삼성바이오 시밀러와 SK케미칼의 유치전에서도 대구시는 실패했습니다. 기업활동 편의성 및 연구인프라측면에서 대구시가 SK케미칼이 위치한 안동에 뒤질리 없고, 첨단의료 연구인력과 임상실험을 위한 입지여건도 삼성바이오시밀러가 입주한 인천 송도에 뒤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대구시는 여러번의 유치전에서 번번히 고배를 마셨습니다. 시장님! 대구시의 투자유치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번번히 대구시가 투자유치에 실패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 유치된 투자기업들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시가 고심해서 유치해놓았다는 대기업들과 외투기업의 투자성과와 경영성과를 살펴보면 대구시가 과연 심혈을 기울여 유치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대구시는 대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지난 2011년 총 497억원이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삼성과 쓰미토모의 합작회사인 SSLM을 유치했습니다. SSLM은 삼성전자와 일본 스미토모화학이 LED사업을 위해 만든 회사로써 대구시는 이를 유치하기위해 성서5차 산업단지에서 최고로 좋은 땅 약 11만 평방미터(약 3만3500평)를 분양했고, 대구시는 지금까지 기업과 약속한 총지원금액의 약 71%인 357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유치 당시 SSLM은 총 4,637억원을 투자하여 2015년까지 약7만평방미터(약2만1200평)에 공장을 신축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로 직·간접 생산유발효과 1조4,441억원 직·간접고용 3,239명과 부가가치 유발액이 2,522억원에 이를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밋빛 전망과는 다르게, 이제 겨우 4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 사업에서 삼성전자는 발을 빼 버렸고, 작년 말에 이미 이 회사는 자본잠식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SSLM에 대한 모기업의 투자실적은 당초 대구시와 약속한 투자계획의 약 절반수준에 불과했지만, 대구시는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투자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시장님!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기업에 대해 대구시가 시민들의 혈세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최대기업인 삼성도 일본 3대 기업인 스미토모도 대구시와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했다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대구시에 투자하지 않았고 투자미실시에 대한, 어떤 패널티도 SSLM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대구시의 협상력과 기업 사후관리에는 분명 큰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같은 성서산업단지에 유치한 디보스, KTV글로벌, 미리넷솔라 등은 부도로 인한 경매, 법인 청산 등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는 대구시가 투자유치에만 신경쓰다 업체선정과정에서도 옥석을 가리지 못하고 무사안일한 심사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현재까지 대구시가 달라진 점은 전혀 없습니다. 시장님 상식적으로 대구시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투자미실시)에 따른 불이익이 주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대구시는 아까운 세금 끌어다가 기업 좋은 일만 하기보다는, 유치한 기업들이 약속대로 지역에 투자하게 만들어 원래 대구시가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묘책도 필요합니다. 시장님! 상대가 대구시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대구시도 대구시가 약속했던 투자보조금을 삭감하고, 공장부지도 투자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기 지원되었던 입지보조금을 환수한다던가 산업용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사후관리 방안도 모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업유치에 당근만 있고 채찍은 없는 제도는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대구 투자유치 정책의 문제점들을 대구시와 시장님이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보완방안을 마련하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및 고용을 독려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축소하고 지원금을 회수하는 과감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에 투자유치 정책의 실효성이 강화되어서 유치기업들의 투자가 증가되어 시민들이 염원하는 일자리 문제가 완화되고, 더 나아가 지역 청년들이 더 이상 떠나지 않게 되도록 노력에 노력을 더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