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의원 발언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 신분 변동 및 위원회 위원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산시「나」선거구 김진구 전 의원이 2015년 8월 27일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현재 아산시의회 재적의원은 14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5명에서 4명으로,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은 7명에서 6명으로 변동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과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8월 2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안장헌 위원님을, 부위원장에 김희영 위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아울러, 9월 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8월 24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 “아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총무복지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0건에 대하여는 원안 및 수정 가결하였으며, “아산시 인구증가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는 “아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 “아산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으며, “용화주공 제1차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심사보류와 부결안건을 제외한 17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청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장헌 의원님이 금일 하루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명근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4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의회 위원회에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함으로서 위원회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는 적정한 조치라 판단되어 박성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공적이 있는 시민 등에게 의회 포상을 실시하기 위한 “아산시의회 포상 조례”의 포상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포상에 대한 권위를 제고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적정한 조치라 판단되어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유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성시열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5일, 제1차 총무복지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보조금 운영에 있어 지방보조사 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시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을 아니 함으로서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자치법규의 실효성, 시행효과 및 제·개정 목적의 달성여부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입법평가를 통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명의 자구수정을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조철기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국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체결 시 의회의 의결사항의 범위를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대회 유치, 개최로 규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상위법령에 맞추어 시의회의 동의가 아니라 시의회 의결로 용어를 수정하여 단서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황재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우수식자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급식경비 지원대상을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의 개정사항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원활히 공급하는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박성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 연합회 아산시지회의 사업활동이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박성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및 직장 등에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권장하고 지원을 통해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폐해와 사회적·경제적 손실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역의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업무의 위탁 시 한국장학재단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지역 제한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영해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황별 사유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는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산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 다. 아산시 콜센터의 위탁기간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상담·문의채널의 일원화와 전문 상담원을 통한 신속·정확·친절한 응대로 대민 서비스 편의성이 향상되도록 민간위탁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 애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5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주차장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주차장관리 계정과 교통관리 계정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관성이 있는 법체계를 정립하고, 재원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적절한 조치이므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이 “농어촌정비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복 규정으로 실효성이 없어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체계상의 혼란방지를 위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대상을 변경하고, 부과절차 구체화 및 징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근거 법령과의 통 일성을 확보하고, 지하수를 관리함에있어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물이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는 강제규정 조항을 개선하고 누락된 사항을 법률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 불합리하게 규정하는 강제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합당한 조치이므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용화주공1차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용화주공1차 주택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으로 대상지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속한 정비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해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유기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그리고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희영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액 1조 215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 간부회의 수화통역서비스 촬영·편집용역 등 8건에 7억 8700만 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지방세 수입의 증가에 따라 재정여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여전히 우리 시의 재정적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하게 계상된 낭비요인을 최대한 조정하고, 시급한 현안사업과 필수경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위한 아산시의회 결의문 현 국회의원 선거구는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헙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최대 2배까지만 허용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2015년 7월 말 기준 전국 인구는 5144만 8183명이므로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20만 9139명으로 나온다. 이에 따라 하한선은 13만 9426명, 상한선은 27만 8851.9명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 246곳 가운데 인구 상한을 넘는 선거구는 37곳, 하한에 미달되는 선거구는 25곳이라고 밝혔다. 단순 계산으로도 분할 또는 통합해야 할 선거구가 62곳에 이른다는 의미여서 대대적인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아산시 인구가 7월 말 현재 내국인 29만 6046명으로 선거구당 상한선 인구를 초과해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분구)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분할을 통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에 대해서는 정치 편의적인 생각으로 강력히 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현행법에 따라 자치구, 시·군의 분할금지원칙을 준수 요구하는 바이다. 아산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인구 연평균 증가율 4.7%로 10년간 약 10만여 명이 증가하였고, 아산시 도시계획에 따라 목표인구는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사업, 도시정비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 대단위 사업 추진으로 앞으로 5년 동안 17만 8230여 명의 인구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환황해권 거점도시로서 중부도시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로 아산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충남 아산시의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강력히 건의한다. 아산시의 인구가 상한선을 초과해 분구를 하지 않으면 위헌인 만큼 선거구의 분구는 필연적이며, 인구 상·하한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한 채 정치적 고려로 인한 결정 시 즉각 법적 조치에 나서는 등 강력한 대응을통해 시민들의 정치적 대표성을 증대할 것이다. 선거구 간 인구편차가 심할 경우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지 못 하게 되므로 우리의 일치된 의견을 외면한 결과에 대해서는 31만 아산시민과 연합하여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5년 9월 2일아산시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