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26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소식지 발생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의회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김영순의원-찬성의원10명)

안녕하십니까? 김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의원이 발의한 북구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구민의 의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정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소식지의 명칭을 “북구 의회소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 소식지는 책자형 또는 신문형으로 제작하고 제작은 연 2회로 하되 의장이 필요 시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으로써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과 주민들의 기고문, 기타 의정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는 편집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편집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회 구성은 5명으로, 의원 3명과 주민 2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맡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본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북구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의회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안(김영순의원-찬성의원10명)]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순 의원 외 10명의 의원 찬성으로 2015년 8월 25일자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015년 8월 26일자 의안 제17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본 조례안을 발의한 김영순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구민의 의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발의한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및 제66조 의안발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구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광민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순 의원님께서 북구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들이 활동하다 보면 선거법의 규제를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요. 소식지 내용에 선거법의 규제를 받을 사항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회가 이미 하고 있어요. 선거법에 관한 것은 게재할 때 문제가 되겠다 싶으면 선관위에 의뢰해서 법의 저촉을 받는 범위 안에서 해야 되겠죠.

“마광민 의원”만 들어가도 선거법에 걸리더라고요. 그전에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소식지를 하려고 보니 북소리에 마광민 의원 기고문을 내더라도 “마광민” 이름 석 자를 빼라는 내용이 많거든요. 소식지는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다른 의회가 운영하고 있는 것을 검토해 봤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활동했던 사실적인 이야기만 담기 때문에 선거법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선거법을 피해서 우리 홍보를 잘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좋은 소식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광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첨언하자면 사실 소식지에 의원들 소식을 기록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배포에서 선거법과 관련될 것 같아요. 개별로 집을 방문해서 배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것 같고 공공기관에 비치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이 열심히 활동한 것을 마음껏 써서 홍보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배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1회에 500부 정도를 예상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19명이라 가정방문해서 드려야 되는 여력도 안 되는 부수입니다. 배포도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