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숙자 부위원장님의 지역구인 서초 제2선거구 관내 반포중학교 학생 150여 명과 장흥순 의원님의 지역구인 동대문구 제4선거구 관내 은석초등학교 학생 120여 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에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은 교육부 지방 교육재정 혁신 추진단 회의 참석관계로 15시 30분부터 이석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구로 제2선거구에서 선출된 조규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마음이 어떠세요? 이 영화 보신 분들도 계시지요? 이 영화는 노희경 작가가 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나온 것이 1990년도입니다. 90년도에 드라마로 처음에 나왔었던 것인데 진짜로 많은 분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공감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작품은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고 또 연극으로도 제작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참 같이 아픔을 느꼈지요. 또 2013년도인가요, 수능모의고사장에 이 작품의 지문 일부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고사장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막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일화로도 유명한 작품입니다. 1990년도에 만들어진 작품인데 지금 봐도 여전이 공감이 일어납니다. 20년이 넘는 세월을 뛰어넘는 그런 주제, 또 우리 10대 아이들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봐도 참 마음이 아프다, 안 좋다 이런 느낌을 일으킬 만큼 아주 보편적인 그런 아픔들입니다. 아마도 여기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또 공무원분들 가족 중에 직계가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친척 중에라도 저렇게 돌봄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노인, 장애인, 재택환자 아마 한 분씩은 다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핵가족화 되고 또 고령화된 사회 그리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사회에서 돌봄의 고통은 어느 누구 특정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아픔이고 또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우리 국민 누구나가 다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너무나도 뼈저리게 절실한 이런 고통들에 대해서 해결하는 그것이 아마 국가와 정부의 가장 일차적인 책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아픔들이 그냥 각 개인이, 혹은 각 가정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간주되어 왔었지요. 그래서 이런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은 그런 비극적인 상황들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비와 시비, 즉 세금이 투여되어서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또 산모ㆍ신생아 돌보미 사업 등 돌봄사업들이 201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진짜로 폭발적인 국민들의 호응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확대도 아주 급작스럽게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는 노인돌봄사업, 장애인활동보조사업, 그리고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사업, 장애아동치료사업, 이것이 6대 돌봄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이 사업들이 지금 7대 돌봄서비스인데요, 이 7대 돌봄서비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바우처라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7대 돌봄서비스에 투여되는 우리 서울시에서의 예산이 무려 약 7,20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이 2015년도 예산액입니다. 아마도 이 예산은 점차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만간 돌봄서비스에 투여되는 예산 1조 원 시대가 되겠지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돌봄서비스 예산 과연 잘 쓰이고 있을까요? 저의 오늘 시정질문의 포인트는 그것입니다, 7,200억이라는 돌봄서비스 예산 과연 잘 쓰이고 있는가. 저는 며칠 전 그러니까 일요일이었지요. 참 안타까운 소식을 또 다시 접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그 소식에 다들 마음이 아프셨을 텐데요, 칠순의 노모가 40대의 장애를 가진 아들을 목 졸라서 살해를 했습니다. 25년 동안 장애를 갖고 있던 아들을 돌보아오던 노모가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더 이상 장애를 가진 아들을 돌보아줄 손길이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이 불안해서 내가 죽기 전에 같이 가야지 하고 아들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7,200억이라는 예산이 투여됨에도 왜 아직도 이런 아픔과 비극은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정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남원준 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본부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대 돌봄사업 지금 시행방식은 바우처라는 방식입니다. 바우처 사업 아시지요?

네.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우처 사업은 그러니까 수요자가 정부에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돌봄서비스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바우처라는 이용권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수요자는 서비스공급기관에 서비스를 요구하고 서비스공급기관에서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비스공급기관은 정부에 서비스를 제공한 바우처만큼 즉 이용권만큼 비용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그 비용을 지급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서비스 품질을 관리합니다. 이것이 바우처 제도의 메커니즘인데 사실 처음에 바우처 제도가 도입이 될 때 굉장히 찬반양론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 간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된다는 장점으로 이 제도가 돌봄서비스의 방식으로 채택이 된 것입니다. 이제 2008년도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되었으니 한 8년 정도 됐지요. 7년, 8년 정도 됐습니다. 본부장님, 바우처 제도 도입 7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는 공급자 방식을 바꾸어서 좀 더 수요자 중심으로 바꾼 제도의 취지가 좋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르신들이 이 제도에 익숙하지 못한 점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급기관이 늘어나다 보니까 과다경쟁도 되고 거기에 따라서 서비스 질도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못 미치는 그런 문제라든지 또 바우처가 1 대 1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정수급문제 같은 것도 발생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전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는 수요자들이 서비스공급기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택권이 보장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비스공급기관들이 그야말로 경쟁을 통해서 스스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려면 그만큼의 기본적인 인프라 내지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제도 시행 8년, 우리 수요자들은 서비스공급기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공급기관들의 수준도 너무나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에 대한 경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바우처 제도라는 것들이 정말 잘 활용되기 위해서 누군가는 이 제도의 메커니즘을 잘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과연 누구일까요?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2014년도와 2015년도 서울시의 돌봄서비스 기관에 대한 서울시와 구의 지도점검 실태입니다. 이 실태를 보시면 서울시의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약 5,000여 개가 됩니다. 이 5,000여 개의 기관 중에 2014년도에 지도점검을 받은 기관은 616개 그리고 2015년도에 지도점검을 받은 기관은 236개 즉 5,000여 개의 기관 중에 지도점검을 받은 기관의 수는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관들은 물론 그냥 지도점검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자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800여 개의 지도점검을 받은 기관 중에 약 47%가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폐쇄되거나 경고를 받거나 그런 조치를 받았습니다. 약 47%가요. 내용도 참 다채롭습니다. 보험료에 대한 허위청구 또 종사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 미가입, 또 자격기준이 없는 사람이 관리 책임자로 가 있는 것 등등등 아주 다채롭습니다. 심지어 금천구에 있는 모 기관은 11건이라는 아주 다양한 사안들이 지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본부장님, 5,000여 개의 기관 중에서 600개, 5,000여 개의 기관 중에서 236개, 지도점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 너무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말씀드리면 실제 말씀하신 부분이 주로 장기요양기관인데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운영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 관리 및 평가를 관장하고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는 자치구가 시설의 지정, 취소, 감독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바우처의 부당 사용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 데이터에 접근해야 되는데 사실 자치구의 접근이 차단되어 있는 사실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어 민간이 들어오면서 약 4,000여 개 정도 시의 보조가 없는 기관이 들어오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을 자치구가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의원 지적도 있고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시에서 총괄계획을 한번 세워보려고 하고 실제 자치구가 점검을 해서 결과를 받아보기도 하고 또 문제 기관은 저희, 공단, 자치구 합동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족한 부분은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공단, 시, 구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지금 모두가 다 매우매우 부족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이상한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2년 동안 800여 개의 기관이 지도점검을 받았는데 구별로 상당히 편차가 심합니다. 이것이 2014년도에 지도점검을 한 현황인데 예를 들면 강북구에는 214개의 돌봄서비스기관이 있습니다. 그중에 두 곳만 지도점검을 받았습니다. 또 구로구는 227곳이 돌봄서비스기관입니다. 그중에 59곳이 지도점검을 받았습니다. 즉 구별로 대단히 편차가 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것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도에 다른 구들이고 이것은 2015년도입니다. 2015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동구 기관이 217개인데 그중에 두 곳만 지도점검을 받았지요. 그리고 두 곳 다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도봉구는 259개 기관인데 그중에 다섯 곳만 지도점검을 받았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왜 이렇게 구별로 지도점검 기관의 수가 다릅니까?

아무래도 위임받은 자치구청장의 의지도 포함될 수 있고 구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그런…….

좋습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호법상 시설의 지정 그리고 취소 이런 권한들을 지금 각 자치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자치구에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지가 있는 곳들은 그래도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여력이 안 되거나 의지가 약하거나 이런 곳들은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느 누군가는 갈무리를 해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종합적으로 시행하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그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지금 그 누군가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본부장님, 정말로 이것은 궁금한 사안인데요. 우리가 보통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들에 대해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적발률이 이 정도 나옵니까?

의원님께서 잡은 자료는 묘하게도 굉장히 적발률이 높은 데가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보통 일반의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할 경우에는 제 느낌상, 경험상 그것을 총괄적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5%를 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47%가 걸렸다, 이것은 대단히 높은 수치입니다, 즉 돌봄서비스기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800여 개가 지도점검을 받았는데 그중에 약 50%, 그러면 나머지 4,200곳은 아주 건전하게 운영이 될까요? 전 저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800군데를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한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무작위 추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작위 추출을 해서 지도점검을 했다. 그러면 지도점검을 받지 않은 나머지 4,200곳도 이 상황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마 거기 민원이 있다든지 문제 발생 소지를 합동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 옳은 지적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돌봄서비스 지금 7,200억이라는 예산이 매년 투여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제대로 7,200억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거나 점검하거나 평가하거나 그런 주체가 없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다음으로는 돌봄서비스 굉장히 중요한데 이 돌봄서비스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너무 어려운 질문 주셔서 답이 바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인가요? 돌봄서비스의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종사자의 질입니다. 왜냐하면 돌봄서비스는 특성상 수요자와 돌봄 종사자가 1 대 1의 관계 속에서 서비스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기능적으로 돌봄을 행하는 것과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돌봄을 행하는 것 이것은 천차만별입니다. 같이 어르신의 얼굴을 한번 씻겨드려도 기능적으로 아주 그냥 형식적으로 얼굴을 씻겨드리는 것과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긍정적인 아이콘택트도 하면서 그렇게 얼굴을 씻겨드리는 것과는 굉장히 효과가 다릅니다. 사실은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칠순노모의 살인사건, 그 사건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혹시 내가 없으면 누가 돌보아주는 사람이 내 아들을 때리지 않을까라는 진술을 하셨습니다. 즉 돌봄서비스는 그야말로 성공이냐 실패냐를 결정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종사자의 수준, 질 그것이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돌봄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상황, 우리가 그분들에게 늘 웃으시면서 그리고 공손하게, 부드럽게 그렇게 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인터뷰가 길어져서 좀 잘랐는데 나머지는 PPT로 만들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제가 돌보던 분이 오늘 돌아가시면 내지는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저는 내일부터 당장 실직상태가 됩니다. 또 4대보험요, 퇴직금요, 우리한테 그런 것이 있었나요? 우리 일의 특성상 그야말로 어르신들 내지는 장애인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야 되는데 산재보험, 병원에 갈 시간도 없습니다. 어떤 집에 가면 이용권을 받으신 분은 할머니신데 할아버지도 아프셔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모른척하고 와야 되나요?” 이것이 현재 종사자들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서울시에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종사자의 고용형태가 어떠냐, 월평균 급여가 어떠냐, 근무시간이 어떠냐, 4대 보험은 다 가입이 되어 있느냐, 어제까지 제가 들은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파악하고 있습니다.”였습니다. 오늘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양종사자들에 대한 관심은 아마 저희 시가 다른 데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 시장님 특별지시로 요양사들의 실태를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파악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나름 실태는 다 갖고 있고요, 아마 실무자…….

그런데 왜 저한테는 자료를 안 주십니까?

저희는 충분히 갖고 있고 근무고용형태, 급여, 갖고 있지요.

있으시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시장님, 저는 이 돌봄서비스 시작된 지 8년. 제 평가는 정말로 질 낮은 서비스 그리고 열악한 처우의 종사자들의 양산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지금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평가가 너무 야박한가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서초구 출신 김용석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김용석 의원님의 사전요청에 따라 답변을 제외한 25분의 질문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의원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초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석 의원입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답변대로 와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 보이는 것은 서울ㄱ고등학교 성범죄에 관한 어느 언론의 보도내용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서울 공립고등학교에서요. 다음은 7월 31일자로 조 교육감님께서 공식 블로그에 올린 내용입니다. 교육감님, 그러시죠? 이 블로그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학교가 이를 은폐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교육감님, 이것이 논란거리입니까? 이것이 양시양비론으로 접근해야 될 사안이에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사과의 말씀도 드리고 또 저희 상황진행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서초) 의원 교육감님, 이것은 논란거리가 될 사건이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서초) 의원 저는 이 블로그를 읽으면서 우리가 아는 조희연이 맞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교육감님은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서울교육감으로서 가슴이 아프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러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블로그는 상습 성추행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교육감님이 밝힌 공식 글입니다. 교육감님은 내 가슴이 아프다고 하기 전에 피해학생들의 슬픔을 먼저 헤아리고 같이 분노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 학생들에게, 그들의 부모들에게는 위로의 말 한마디, 사과의 말 한마디 없었습니까?

그 점은 맞고요. 제가 브리핑 할 때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런 표현을 생각했다면 넣었을 텐데 저것 할 때는 사과의 의미로 했기 때문에 그 점은 오해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심정입니다.

(서초) 의원 사과는 전혀 없었고요, 위로말씀도 전혀 없었습니다. 교육감님이 사과하신 것은 이로부터 1주일이 지난 8월 6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보도가 이어지고 감사관실 내분사태가 터지고 난 이후입니다.

저기 심각한 일의 정황으로 가슴이 아프다 그런 의미인데 제가 좀 그런 것을 더 강조했었으면 하는 생각은 지금 드네요.

(서초) 의원 이것은 8월 6일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8월 7일자 언론보도입니다. 서울신문을 비롯한 대부분의 언론이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엊그제 8월 31일 성범죄 교사들에 대해서 성추행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하셨죠?

네.

(서초) 의원 이분들 명단 언제 공개하실 거예요?

이것이 절차가 저희가 중징계하려고 사실 작심해서 하고 있고요. 한 달 동안 재심요청을, 저희가 경찰이나 검찰이 하는 것과 달라서 한 달 동안 재심기간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초) 의원 그러시겠죠. 그러면 지금 징계의결을 요구해 놓은 상황이고 징계가 확정되면 명단을 공개하실 거예요?

당연히 그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서초) 의원 연내에는 명단공개가 되겠네요?

네,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에 의해서 판결이 나온 다음에, 그런데 우리는 행정적 과정이고…….

(서초) 의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법 판결은 교육감님 소관이 아니니까 놔두시고 교육감님은 징계의결이 확정됐을 경우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고 난 이후에는 공개하신다고 것이죠?

그 점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서초) 의원 사회면 톱기사들입니다. 핵심대책이에요.

저희가 이번 사건에서는 행정절차를 직위해제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그다음에 고발을 하는 상황으로 하고 있거든요.

(서초) 의원 교육감님, 직위해제는 강력한 조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제가 행정적 과정으로 이름공개 시점은 제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법적 절차는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

(서초)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내에 공개 못합니다.

그것은 한번 법적으로 저희가 공개를 할 수 있는지…….

(서초) 의원 다시 말해서 8월 7일 이 모든 언론보도는 교육감님이 과장되게 나오신 거예요. 이분들 재판 확정되고 난 다음에 1년이고 2년이고 지나야 그것도 공개할지 못할지 결정됩니다.

그 점은 저도 퇴출, 무관용, 원 스트라이크 아웃 그것이 사실 처음 도입이 되고 저희가 이번에는 정말 일벌백계하려고 하고 있는데…….

(서초) 의원 시민들한테는 이름 공개한다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연내에는 공개를 못합니다. 제일 잘해야 이 사건 다 잠잠해지고 2~3년 지나서 그것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교육감님.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없이 발표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자회견의 취지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이번의 경우에도 네 분의 A, B, C, D교사가 문제가 됩니다만 사실 그동안은 경찰, 검찰수사를 지켜보는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바로 사실확인을 한 다음에 바로 직위해제 들어가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서초) 의원 교육감님, 엊그제 보도자료죠? 7월 17일부터 감사했다고 하셨죠?

네.

(서초) 의원 7월 17일부터 감사하신 것 맞습니까?

그래서 저도 아까 제 자리에서 감사보고서를 했는데 7월 20일부터 시작이 됐고 아마 저것은 감사 준비기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초) 의원 감사는 7월 20일부터 하셨어요. 엊그제 보도자료에서 사흘을 단축하신 것입니다. 허위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그전에 지역교육청에서 특별장학 실시한 것, 예비조사까지 해서 표현을 저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서초) 의원 지역교육청은 교육감님께서 말한 대로 7월 16일에 특별장학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서초) 의원 또 교육청 소속의 변호사가 가셔서 교장과 행정실장 만나서 무슨 무슨 일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사회용어로는 감사를 한 게 아니고 사용자에 대한 컨설팅만 하셨어요, 7월 16일에. 7월 17일에 감사하신 적 없습니다. 교육감님이 감사서류에 사인하신 날짜가 7월 18일이에요, 이 서류.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엄밀하게 하시면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단지 저기는 17일부터 19일까지 조사단 구성 및 예비조사로 저희 감사보고서에는 했습니다.

(서초) 의원 좋습니다. 이것은 7월과 8월의 달력입니다. 교육청이 이 사건, ㄱ고등학교 사건 인지를 며칟날 하셨습니까?

네?

(서초) 의원 ㄱ고등학교 성추행사건 인지하신 날짜가 언제예요?

제가 보고받은 것은 16일이고요, 15일에 사실은 1차 찾아왔습니다. 접수는 16일 12시경에 이루어졌고요.

(서초) 의원 어떻게 교육청이 알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교사들을 대표해서 한 분이 직접 오셨고요. 그다음 16일에 서류접수를 했고, 16일 오후에 저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서초) 의원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또 다른 경로 하나가 있습니다. 이 경로에는 어느 A학생의 용기 있는 행동이 있었어요.

네, 경찰……. 올해 2월에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초) 의원 2월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입니다. 7월 10일 학교 미술실에서 끔찍한 성추행이 있었어요. 금요일입니다. 학생이 토요일, 일요일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3일에 선생님한테 말합니다. 교장도 이날 알아요. 14일에 학교전담경찰관(SPO)가 알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의 강력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결국 15일 오후 3시에 이 학교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교장, 학교관계자, 학부모, 그다음에 관할경찰서 SPO가 참여하는 대책회의가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경찰라인을 통해서 서부교육지원청까지 사건이 알려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쯤 되면 덮으려야 덮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즉, 교사를 통해서 교육청 교육감비서실에 왔다는 경로 말고도 덮을 수 없는 경로가 이 학교에서 벌어졌었던 거예요. 학부모 측이 강하게 항의할 때 학교의 첫 반응이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가해교사에게 병가를 권고하겠다는 것입니다. 병가 이럴 때 쓰는 것입니까?

지금은 일반적인 관행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고쳐야 될 관행이죠. 이번 경우도 사실은 2014년 2월에 A교사가 발생을 했고, 또 B교사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학부모가 경찰 고소를 해서 수사하고, 저희가 수사통고가 2015년 2월에 이루어졌는데, 저도 이번 사건을 반성하면 2014년 2월에 전보교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할 때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저희가 강력하게 했더라면 일련의 것들이 없었지 않았을까 이런 반성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서초) 의원 교육감님께서는 인권옹호관을 파견해서, 학생들 수십 명 수백 명이 당한 사건이에요, 파악하셨다고 하셨죠? 인권옹호관이 학교에 간 날이 며칠입니까?

28일…….

(서초) 의원 27일에 가셨죠?

네, 27일.

(서초) 의원 인권옹호관이 사건을 안 날이 23일이었어요. 피해학생이 학교에 신고한 지 2주가 지나서 피해학생들에 대한 구호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육청의 일관된 흐름은 뭐냐면 감사날짜는 어떻게든지 최대한 당겨요, 20일에 한 것 17일로. 조치날짜는 인지경위도 늦춰요. 인지 날은 늦추고 감사 날은 당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육청 스스로부터 이 사건을 늑장대응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는 그것은 좀 오해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정말 저희가 단호하게 해서, 사실은 교장 고발할 때 저희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교장 직위해제는 물론이고 교장 고발은 이것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럴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서초) 의원 교육감님, 약간 다른 얘기를 할게요. 고위공직자인 감사관이 피해여교사들 면담 직전에 술을 마셨습니다. 7월 26일입니다. 음주의 부당함의 지적에 대하여 술 마신 시간은 개인시간이다, 이때 술 마신 것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혹시 교육감님, 수학여행 버스기사님들이 운전 전날 술 마시고 취기가 남아 있다면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당사자들은 피해자들이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부적절하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서초) 의원 이럴 때는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그 운전기사를 교체합니다. 운전기사가 술 마신 시간은 그 전날 개인시간이었지만 운전기사를 교체합니다. 이것이 현재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서초) 의원 교육감님, 학교 내에서 다수의 교사로부터 직접 성추행을 당한 학생만 3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 그에 뒤따른 감사관실의 내분사태는 서울교육에 대해서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교육감님, 피해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그분들의 가족과 서울시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제가 사과를 기자회견 할 때도 표했고요. 그것은 제가 의심할 바 없이 제가 충분한 감독을 못 한 것이고 사과를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도 다시 한 번 학부모님이나, 또 피해여교사나 피해학생이 대단한 용기를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약자가 용감하게 발언을 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그렇게 해 주셔서 저희가 그래서 이 정도라도 단호하게 하고, 이번에 저희가 일벌백계 처벌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중요한 전기가 안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이 한 단계 높은 성평등 문화를 만들어 가는 반성적, 성찰적 전환점으로 삼자 제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말씀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서초) 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초) 의원 조 교육감님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 답변대로 와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 보이는 것은 조선닷컴 독자들의 질문을 받아 진행된 차세대 국가지도자에게 묻습니다라는 인터뷰 질의응답 전문입니다. 여기서 시장님께서는 채무 7조 감축, 8만 호 확충했다. 누가 실현 불가능한 이상적 목표라고 만류했고 서울시의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수정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초과달성을 하셨다고 채무 7조 원 감축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 혹시 야당 서울시의원 중에서 누가 시장님에게 채무 7조 원 감축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말했는지 혹시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기조실장 장혁재입니다.

(서초) 의원 실장님,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됐을 경우에 SH공사가 과거에 했던 분양 채권 유동화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좀.

(서초) 의원 SH공사가 최근 3년 내에 실시했던 분양채권 유동화 금액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시행되면 분양채권 유동화 금액이 회계상 어떻게 평가가 되는 거죠?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유동화 발행내역이 지금 2013년에서 2014년에 4,800억, 4,900억을 발행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국제회계기준 현재 저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회계기준의 도입 여부는 아직 결정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그렇게 도입된다면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는 것은 별도 판단이 들어갈 부분이라고 봅니다.

(서초) 의원 이게 잠정보류입니다만 기본적으로 도입되는 것이고요. 도입되면 1조 원의 ABS 발행 분양채권 유동화 했던 것이 부채로 잡히죠?

그것은 판단해 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서초) 의원 판단해 볼 문제가 아니라 그걸 잡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유동화 채권 경우도 가령 어떤 조건으로 할 것이냐, 기간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별도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서초)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2012년 이야기인데요. 이때는 앞에 ABS 발행한 것입니다. 5,300억 발행해 차입금 줄었어요. 채무도 줄었어요. 자산도 줄었어요. 그런데 재정건전성은 저는 줄었다고 생각하고 당시 사장님께서는 안 줄었다고 생각하신 거거든요. 신회계가 적용되면 이 5,300억을 비롯한 1조가 다시 부채로 잡힙니다. 빠졌던 부채가 다시 부채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1조가 다시 부채로 잡히면 SH 부채로 잡히면 SH의 재정건전성이 1조만큼 나빠집니까?

이 부분이 가령 도입이 되면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산에도 영향을 줄 것이겠고요.

(서초) 의원 맞습니다.

또 부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한 건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보다는 이런 부분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그것은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초) 의원 자산도 평가금액, 자산평가금액이 늘어납니다.

맞습니다.

(서초) 의원 이것 되면 SH 부채비율이 지금 300% 가까이 된 게 180%로 떨어지게 돼요. 대신 또 부채도 늘어납니다. 최소한 이 부분은 부채가 1조가 늘어납니다.

네.

(서초) 의원 다시 말해서 역으로 말하면 이게 1조 원 부채가 늘어났다고 해서 SH의 재정건전성이 1조만큼 나빠지지 않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서초) 의원 그러면 똑같은 금액입니다. 3년 전에는 1조만큼 털었어요. 1조만큼 털었으면 재정건전성이 개선된 게 아니었잖아요. 다시 말해 1조라는 금액, 5,300억 두 번 했습니다만 1조라는 금액이 회계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할 뿐이지 재정건전성에는 큰 영향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시가 채무 감축했던 7조 중에 1조는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초) 의원 엄청난 노력을 한 것 중에 하나인 자산 유동화 시킨 첨단금융기법을 동원해서 털어냈던 거예요. 차주가 SH를 갖다가 에스피어로 바꿔서 털어냈던 거예요. 다시 원위치 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저 부분은 부채로 안 보고 있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된다면 저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초) 의원 원칙적으로 도입하기로 되어 있고 그래서 SH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유동화 채권을 한 것도 부채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재정건전성을 높이려는 노력 중의 하나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초) 의원 실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고 시장님 다시 한 번만 모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자꾸 옛날 이야기인데요. 당시 시장님하고 저입니다. 시장님은 SH가 심각하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야당의원인 저는 시장님 생각만큼 재정상황이 안 나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부도까지 언급하셨어요. 시장님, 지금 SH의 현 재정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용석(서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유동균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천만 서울시민의 안전, 복지에 힘쓰시는 박원순 서울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본 의원과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깝고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내방하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마포구 제3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유동균 의원입니다. 답변은 들을 수는 없지만 제 평소의 철학을 담아서 모두발언을 하겠습니다. 2015년 8월 15일은 광복 70주년입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으로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누구하나 광복 70주년을 차분하게 관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선 중국, 러시아 등의 행사와 우리나라의 행사를 비교해 보십시오. 먼저 행사의 명칭이 전승절이 맞습니까, 광복절이 맞습니까? 이 유래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에서 비롯합니다. 러시아는 나치독일의 무조건 항복일인 5월 9일을 전승절로 하고 있고, 중국은 일본이 도쿄만의 미주리호 함상에서 항복문서에 서명한 다음날인 9월 3일을 전승절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일전쟁의 주역은 장개석이었기 때문에 대만이 먼저 지정하였고 중국은 작년에야 뒤늦게 전승절을 선포하였습니다. 항일투쟁의 역사로 보면 대한민국이 가장 유서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홍범도의 봉오동전투, 김좌진 장군, 서일의 청산리대첩 등 이 나라의 역사와 투쟁은 한시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8월 15일은 우리에게도 단순한 광복이 아닌 우리가 싸워서 쟁취한 승전기념일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러시아 등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고 세계평화에 기여한 주역이 자기들이라는 것을 세계만방에 알리고 발전한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자국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적 모멘텀이 될 만한 그 소중한 날을 노는 날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8월 14일을 노는 날로 지정하여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중한 광복절을 휴가로 전락시켰습니다. 광복 70주년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처절하게 되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계기여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8ㆍ15 경축사에서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도 무시한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인 역사적인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2015년 8월 15일은 광복 70주년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건국 67주년입니까? 상식 있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일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67년짜리 국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민족의 5,000년 역사와 전통을 무시한 채 67년짜리 나라라니 말이 됩니까? 헌법 제67조에 따라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며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했던 대통령이 헌법전문에 명시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조국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해 이름도 없이 죽어간 독립운동가와 순국선열 앞에 죄스러워 머리를 들 수 없을 지경입니다. 친일잔재청산, 아직도 유효합니다. 친일파 청산,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주춧돌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신장된 우리의 국력을 세계에 알리고 우리 국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만한 어떠한 행사도 기획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는 행사가 하나 있기는 있어요. 김무성 대표가 동국대에서 정치학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친일파 김용주의 아들입니다. 이에 대해 동국대생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만해 한용운의 대학에서 친일파 후손의 학위수여가 웬말인가라고요. 올해는 한용운 선생의 탄생 136주년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통탄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나라의 이런 모습을 보며 대표적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이셨던 백범 김구 선생께 죄송한 마음과 더불어 그분이 한없이 그립습니다. 그분은 눈 덮인 들판도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말라 했습니다. 뒤에 오는 사람들의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니 말입니다. 요즈음 그 김구 선생이 살아오신다면 세 번 놀라실 거라는 말이 세간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 친일파의 딸이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된 것에 놀라고 둘째, 친일파의 아들이 집권당 대표가 된 것에 놀라고 셋째, 이런 반역사적인 현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잘 살아가는 국민들 때문에 놀랄 것이다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광복 70주년을 맞은 오늘의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친일 독재 세력들이 다시 득세를 하여 대대손손 호의호식하고 있는 반면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은 가난을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피로 쟁취한 이 나라 민주주의는 갈수록 후퇴하고 있으며 부익부 빈익빈의 부의 편중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자유가 강물처럼 흐르고 공의가 들꽃처럼 피어나는 자랑스러운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양심 세력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추한 세력을 밀어내고 친일 독재를 청산하고 국민들의 나라를 창조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난에 신음하는 국민들을 뒤로한 채 아집과 불통과 불협화음으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박근혜 정권, 이제 반이 지났습니다. 남은 기간만이라도 부디 심기일전하여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 주시기를 고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서 당산역 구간 지하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홍대는 문화의 거리로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서 내국인,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 명소 중 한 곳입니다. 문화의 힘이 도시발전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사례입니다. 애초 홍대 앞 블록을 지칭하던 홍대 문화의 거리가 이제는 상수역, 합정역, 망원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포가 고향이나 다름없는 본 의원은 뿌듯하기까지 합니다. 특히 지난 8월 24일 서울시와 정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 방안으로 한강을 마주한 마포구 일대가 또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합정역 로터리, 6호선 합정역 7번 출구로 나오는 지점에 벽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말이죠. (화면을 보며) 대로변에서 보면 그 안쪽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서 당산역으로 이어지는 지상부 선로를 가리기 위한 차단막인 것입니다. 합정역 지상부 노선으로 인해 마을공동체가 분단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말이죠. 하루에 수백 차례 지하철이 지날 때마다 발생하는 소음은 주민들의 건강까지 해치고 있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합정역 지상부 노선을 합정동 발전의 암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장님께서는 젊은 시절 역사문제연구소에서 활동하셨고 지금도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역사적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한말 서구열강이 조선을 무력으로 침입한 최초의 사건이 1866년 발생한 병인양요입니다.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과 천주교 탄압은 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병인양요에 대해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한말 개국과 쇄국의 갈림길에서 갈등하던 역사의 중요한 공간이 바로 이곳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풍전등화의 구한말 조선을 잊지 않는 것이 전광석화같이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에서 우리가 생존하는 길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절두산성지를 포함한 이 일대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민운동가 시절부터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해 역사의 숨결과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당산철교에서 합정역으로 이어지는 지상부 노선 아래는 한강과 맞닿아 있고 이 공간에 국가사적 제399호 서울양화나루와 잠두봉유적이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96번지 일대입니다. 양화진 일대는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청나라와 일본을 비롯한 세계 열강들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외국인의 거주지와 통상을 하는 시장이 열렸던 역사적 공간입니다. 잠두봉 유적은 천주교 순교 사적지로 절두산 천주교 성지라고 불립니다. 잠두봉은 봉우리가 누에의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1866년에 일어난 병인양요에 대해 표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잠두봉유적지는 1866년 프랑스 함대가 양화진까지 왔다가 돌아간 뒤 흥선대원군이 격분해 잠두봉에 형장을 설치하고 1만여 명의 천주교인을 처형한 곳입니다. 자른 목은 한강에 던져졌고 머리가 산을 이루고 한강 물이 핏빛으로 변했다고 해서 절두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6년 간 계속된 병인박해는 한국 천주교회 사상 가장 혹독한 박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공간이 당산철교와 합정역 지상부 노선으로 인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하철2호선 합정역과 당산역을 연결하는 당산철교는 1984년 지하철 2호선 완전개통으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1994년 10월 성수대교가 붕괴되면서 안전진단을 했고 문제가 발견되어 재시공해서 1999년 개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이 착공된 1978년에는 기술이 지하로 하천과 강을 통과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지하철2호선 지하화의 관건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지의 문제라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포구청역과 마포구청간 지하연결통로 개설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 화면에 나오는 것은 마포행정타운입니다. 이곳에는 마포구청, 마포구의회, 마포보건소, 마포청소년수련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를 건너면 맞은편에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도 입주해 있습니다. 마포구청은 40만 마포구민들의 행정과 복지의 중심입니다. 하루 마포구청역 이용인원은 4만여 명에 이르고 있고 마포구청을 찾는 지역주민들과 민원인 상당부분이 서울지하철 6호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청은 지하철6호선 마포구청역과 불과 1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마포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1,300여 명이 있고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포함해 하루에 8,00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지하철 6호선을 이용해 마포구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회기가 없을 때에는 지역주민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과 어울리면서 듣는 얘기는 마포구청역에서 마포구청 간 지하통로가 없어서 높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서 구청까지 이동하는 데 불편이 많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마포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할 때부터 마포구 종합행정타운이 완결성을 갖추려면 마포구청역과 마포구청을 지하로 연결하는 통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행정 중심이 아니라 시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주민들이 마포구청역에서 하차해 높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나오는 것과 지하철에서 하차하여 곧바로 마포구청으로 진입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시민중심적 행정이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30억 원을 들여 맥킨지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컨설팅 내용 중 수익창출을 위해 역사를 다변화하고 수익을 끌어올리겠다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구조와 지하연결통로를 개통해 상가와 광고 등을 유치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겠습니까? 아울러 지하통로가 개통되면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정편의는 공무원이 자신의 입맛대로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정편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지하철6호선 마포구 상수역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상수역에는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없다입니다. 본 의원은 첫 번째 질문에서 홍대 앞 블록을 지칭했던 홍대 문화의 거리가 이제는 상수역까지 확장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젊은이들의 거리인 상수역에 자주 가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홍대보다 상수역이 더 핫 플레이스라고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하철6호선 마포구 상수역 전경입니다. 저 화면에 네 군데의 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도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수역 주변에는 많은 관공서와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고등학교, 극동방송, 아시아방송 등 다양한 공익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 약 3만 명 이상이 상수역을 이용하고 있고 이용하는 시민 중에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수역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14년 11월 승강기 안전의 날을 앞두고 24개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10대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상수역만 빠졌습니다.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연차적으로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누누이 밝혀 왔습니다. 그런데 상수역만 쏙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시철도공사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수역에는 2004년도에 1대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찾아봤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1대의 기준이 지하1층과 지하2층을 왔다 갔다 하는 엘리베이터를 엘리베이터라고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엘리베이터는 외부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부로 진입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하1층과 지하2층 간에 운행하는 엘리베이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준수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권은 사회에 가장 약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ㆍ북도에서는 이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는 없습니다. 서울시가 인권친화도시로 거듭나려면 더욱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수역 엘리베이터 설치 추진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서울시장의 책무를 명시한 만큼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성안하여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의원이 지하철2호선의 지하화 관건은 기술이 문제가 아니고 정책의지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동균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일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장위동ㆍ석관동을 지역구로 두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승로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박래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년여 동안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희망의 복지서울, 경제 서울,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는 안전한 서울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 주심에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혔습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일천만 서울시민과 소통하는 사회, 공정한 사회, 사람이 우선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또한 우리 서울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글로벌 서울의 주역은 바로 여러분입니다.”라고 격려 인사를 같이 드립니다. 특히 얼마 전 국가적 재난이었던 메르스 사태를 비롯해서 각종 재난의 위험에도 항상 생명을 담보하며 사명을 다해 주신 우리 서울시 소방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지만 우리 서울시의 많은 자원봉사자님들, 특별한 존경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서울시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 이전까지 우리 서울시에서 뉴타운 및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은 총 약 700여 곳, 그러니까 한 683곳입니다. 이중 2014년∼2015년에 걸쳐서 주민 동의에 의해서 또는 일몰제 적용으로 해제된 지역이 약 240∼250곳이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지난 4ㆍ27 뉴타운 및 재개발지역에 대한 유형별 관리대책을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해온 뉴타운ㆍ재개발 지역을 나누어서 A형, B형, C형으로 나누어서 유형별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계획이었지요. 다시 말하면 주민의 동의가 충분하고 사업 진척이 가능한 지역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사업진행을 속도 있게 가속화할 수 있도록 A형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설명과 이해가 필요한 지역은 전문가 및 코디네이터를 파견해서 최대한 우리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모색하겠다는 B형, 끝으로 주민들의 동의가, 갈등이 존재하고 채산성 등 여타의 방법으로도 지극히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C형으로 구분해서 과감히 직권해제 하겠다고 밝힌 것이 바로 4ㆍ27 대책이었습니다. 발표 당시에 AㆍB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무관심했던 우리 서울시의 재개발정책을 한층 진일보시키는 과감한 결단이었다는 평가가 상당히 중론이었습니다. 그러나 C형에 대해서는 구역해제 이후에 여기에 대한 후속대안에 대한 준비가 소홀하지 않느냐는 이런 비판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성급하게 도시재생을 추진하려다 보니 철저한 준비 없이 후속조치를 향한 대안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곳곳에서 컸습니다. 4개월이 지난 지금 후유증이 여기서부터 서서히 도래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당시 C형으로 분류됐던, 다시 말하자면 직권해제됐던 28개 지역과 그 이후 해제가 되었던 많은 곳에 대한 우리 서울시의 향후 대안과 방법은 어떤 것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가 자치구에서 다 수합해야 되는 자료입니다. 거기에 특히 지금 의원님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사업비의…….

잠깐만요. 80곳 사전에 이미 다 지정이 됐잖아요, 80개 동.

아니, 세부내역은…….

그리고 공공건축가 다 지정이 됐잖아요.

세부내역하고…….

직원들 이미 다 채용이 됐잖아요. 그 자료를 서울시에서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치구에서 집행을 했는데 그…….

집행을 했으면 그 자료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취합을 했잖아요.

가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돈만 8,000만 원 내려주고, 200억 내려주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의원님, 요구하신 내용에 보면 비용의 세부내역하고, 그다음에 채용했는데 그 인적사항에 대한 것들을, 어떤 경로로 해서 채용이 됐느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본 의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통계를 보려고 그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통계를 보려고 그런다고.

그게…….

그랬는데 “사람 개인 신상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름 빼시오. 주소 빼세요” 내가 다 그랬잖아요.

네, 그것은 뺐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지금 수합한 게 17일 요구하신 것하고 21일 있었는데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서인석 입법보좌관한테도 몇 번 양해를 구했습니다. 안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료 자체가 자치구에 있는 자료이다 보니까 서인석 입법보좌관한테도 몇 번을 저희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수합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날짜를 맞춘 겁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자, 시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그러다 보니까 지역 복지관이나 민간단체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공공영역에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그 역할을 확대한다고 하니까 지역 복지관이나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상당히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직원채용 과정에서도, 이번 우리 채용 과정에서 대부분 경력직을 우대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복지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근무했던 숙련된 그런 고급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지역 복지관이나 아니면 민간단체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앞으로 우리 복지관이 폐지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복지사각지대를 메꾸고 정말로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공적영역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이번 사업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공공복지, 특히 찾아가는 복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우리 리모델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오픈된, 소통하는, 주민들하고 같이하는,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런 시정을 펼쳐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끝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승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남재경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첫째 서울시민들은 잘 모르는 박원순 시장님의 낭비예산 863억 원, 둘째 신분당선 지하철 세검정 노선확정은 언제, 셋째 한옥 자산선언 그 이후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우리 신용목 도시교통본부장님께서 조금 늦게 4월에 오셔서, 그리고 사전에 도시교통본부장님은 이미 많은 이야기가 되어 있고 차량보험료하고 이윤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시장님하고 직접 이렇게 질문하게 된다는…….

교통본부장 신용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결국은 표준정산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서울시가 버스회사에 지급한 표준운송원가보다 실제로 버스회사가 버스공제조합에 지급한 것보다 매년 20억 정도씩, 그래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77억이 과다 지급되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방식의 차이일 테고요. 그러니까 실비정산으로 갈 것인지 표준정산으로 갈 것인지는 계속 논란이 있었고 표준정산을 지금까지 택하고 있는 이유는 그래도 표준정산으로 가야지 버스회사들이 사고를 줄이는 노력을 할 것이라는 것이 저희들 버스정책시민위원회나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사고율을 한도 내 실비정산으로 줄였을 때 사고율하고 표준정산으로 했을 때 사고율하고 비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했고요. 거기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시차의 차이 때문이지 1년을 우리가 실비정산을 해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12년도에 988건이던 것이 2013년도에 36건이 증가를 했지요. 그때 한도 내 실비정산을 우리가 2012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013년에 효과가 나타난 것이지요, 왜냐하면 2012년에 결정을 하고 2013년에 통보를 해 주었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36건의 사고가 늘었고 그다음 해에 표준정산방식으로 바꾸면서 2014년도에는 133건의 사고가 줄었지요. 그러니까 실비정산을 우리가 1년을 해 봤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이 통계가 반드시 유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1년 한 것으로 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사고의 증감효과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차량보험료가 연간 지급되는 금액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200억대에서 190억대까지 내려와 있지요. 서울시 지급액은 380억이지만 보험사가 지불하는 금액은 계속 낮아지고 있지요, 190억 정도.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고 보상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190억 정도…….

사고보상액은 230억, 190억 이렇게 낮아지고 있지요.

190억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380억 원의 서울시 돈이 나가서 실제 보험혜택은 190억이면 190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도대체.

결국 이런 것이지요. 서울시 돈이 버스회사로 가서 버스회사가 버스공제조합에 지급을 할 텐데…….

그러니까 본부장님 서울시가 380억을 지급하지만 실제 보험 적용하는 금액은 190억이다…….

190억이라는 것은 사고보상액이 그런 것이고 그러면 버스공조합이 어쨌든…….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 공제조합의 직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결산 추산액, 적립액하고 이런 것을 다 합해 놓는다 하더라도 금액은 연간 70억 정도 차액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70억에서 100억 정도, 그러면 서울시가 지금 지급하고 있는 표준정산방식이다, 한도 내 실비정산방식이다 적용하지 않더라도 지금 경영합리화분과 회의록에 위원들의 결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도 내 실비정산으로 하든 표준정산으로 하든 표준정산으로 해서 단가를 낮추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한도 내 실비정산을 하지 않는 이유는 표준으로 하게 되면 사고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고율이 감소된다는 것은 왜곡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의록에도 나오지만 버스회사들이 작은 금액, 이 사고율을 숨기는 것이지요. 전부 다 버스회사에서 대납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버스기사나 시민들이 다 부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표준운송원가가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한도 내 실비정산으로 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서울시는 표준으로 해야 된다, 표준으로 해야 사고율이 감소할 수 있다……. 사고율 표준, 왜곡된 사고율 가지고 어디에 적용하겠습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도 내 실비정산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권고를 했었지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예산 과다지급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그렇게 보고 있는지…….

그것은 예산 과다지급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어쨌든 표준정산방식으로…….

그러면 본부장님 77억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셨나요?

77억은 표준정산방식이니까 우리가 준 것이 보험회사에 가고 남은 것들은 버스회사의 수입으로 잡힌 거지요.

그러니까 확인이 가능한가요? 확인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확인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버스회사에 주었고 버스회사가 버스공제조합에 지불한 금액의 차액은 버스회사의 수입으로 잡혔지요. 그것이 표준정산방식 아닙니까? 그래서 표준정산방식을 통해서 어쨌든 매년 버스사고가 줄어들고 있고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버스공제조합이 실제로 보상하는 금액의 차액 그것은 결국은 버스회사와 버스공제조합이 사고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보험료를 낮추는 그런 협상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아시다시피 버스회사들이 버스공제조합에 보험을 주는 이유는 일반 보험회사보다는 보험료가 50∼60%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면 본부장님, 감사원 감사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감사원 감사결과의 권고사항은 저희들이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내년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안까지를 포함해서 시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올해 표준운송원가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도 했었지요. 그래서 그 용역을…….

내년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지요?

그 용역결과와 지금 TF 운영해서 논의를 하면서 표준…….

감사원 감사결과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아니, 그 말도 일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종결론은 저나 시장님이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고 그 논의를 통해서 최종결정을 올해까지 할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왜 그러냐면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고 시의회의 지적이 나와서 또 교통본부에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감액하겠다고 발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2012년도에 그래서 제도를 바꿨었지요.

아니, 얼마 전의 일이에요.

지금 의원님이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시고…….

본부장님, 얼마 전의 일이에요.

감사원에서 그런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TF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곧 결론은 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표준…….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결과도 인정 못하신다는…….

아니, 감사원의 권고는 저희들이 받아들인다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안으로 감사원에서 시정을 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고 권고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통보하는 것이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감사원법에?

감사원에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할 때는 이것을 이러이러하게 시정을 해라, 또는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으니 누구를 징계를 해라, 또 이러이러한 것을 시장이 검토해 주시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계가. 그래서 어쨌든 지금 권고조치가 와 있기 때문에 권고의 수준에서 저희들이 볼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논의를 통해서 이 안이 최선이라고 하면 다시 돌아갈 겁니다.

본부장님, 감사원 감사내용이 어떤 교통사고 감소로 인한 신뢰할 만한 자료가 없고 검증 데이터가 없다라고 이렇게 부연설명들을 다 하고 결론이 나온 게 한도 내 실비정산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보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서울시가 그 통보내용을 본 의원한테 준 내용대로 내년에 수용해서 가겠다고 말씀하시면 다 되는 일 아닌가요? 그렇게 해야 또 바람직한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지금 계속 되풀이됩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진행되는 절차들이 있어서 최종결론은 우리 남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를 하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TF에 들어오시기로 하셨으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 77억 원에 대해서 재정환수와 아울러서 시민들이 모르는 예산낭비다 이렇게 결론내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14억 원 예산 업무직무방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380억 원을 지불하고 실제 보험료 혜택은 190억 정도, 190억이 어디로 갔느냐 보니까 이렇게 쓰이고 있더라고요, 미결산추산액하고 사업비. 그래서 이 114억 원 업무 방치라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2011년도에 74억이고 2012년도 136억을 사용했어요, 공제조합에서. 이 사업비라는 것이 인건비하고 사무실 임대료예요. 기타 등등이 있지만 거의 배 이상 차이나지 않습니까? 이 공제조합에서 ’11년도하고 ’12년도하고 ’13년도하고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뭘까요? 인건비가 성과급이 주어졌나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확인도 못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시장님은 전혀 알 수도 없고, 오늘 답변 들어보니까 조금 나쁜 표현으로 알려고 하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공제조합직원이 75명입니다. 나누기만 해도 계산이 나오지 않겠어요, 인건비하고 사무실 임대료하고.

그러니까 미결산추산액은…….

미결산추산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업비. ’11년도 74억이고, ’12년도 136억을 사용했어요. 이런 부분도 도시교통본부에서 확인을 하지도 못하는데 감사원 감사내용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고, 이것 도대체가 완전히 배짱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업비 부분은…….

아니, 본부장님 그렇잖아요. 이것 완전 배짱행정 아니에요, 이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넘어가겠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하시지요. 네 번째, 이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201억 원이 예산과다 지급되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감사원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01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는 도시의 일반적인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는…….

201억 원도 예산 과다 지급이다 이렇게 결론 내겠습니다.

이윤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12년 3월 29일 회의록에서도 이윤이 그동안 너무 높았다, 잘못 지급되었다 인정하는 발언이 있어요. 중요한 발언이지요.

잘 아시다시피…….

경영합리화분과위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과위원들은 대학교수분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윤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윤부분은 2004년도 처음…….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도 2013년 8월에 내려준 행정자치부인가요, 거기에 그러니까 요금산정기준 적정투자보수 산정기준을 적용해서 하라 이렇게 했는데 서울시가 안 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다시 나와서 해야 된다라고 다시 지적한 것이거든요. 예산낭비 맞지요?

조금 설명…….

하여튼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오늘 종합적으로 본 의원이 보험료하고 이윤에 대해서 그동안 수차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고, 해당 본부에서 자료 확인도 그렇게 못 하시고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잘 모르는 박원순 시장님의 낭비예산 863억 원 맞다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윤부분은 조금 설명…….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네, 이윤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2004년도에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금액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에 805억 원이 현재 2012년도에 476억으로 줄어 있습니다. 그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2004년도 당시에 준공영제를 시행할 때는 시중의 금리도 굉장히 높았고, 준공영제를 시행하려다 보니 버스업체에 유인책이 필요해서 이윤 수준이 높게 잡혀 있던 것을 10년이 지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줄여오는 추세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12년도에 476억, 320억 정도 40% 정도가 줄어 있고, 지금 이윤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감사원의 그런 지적도 있고 그렇지만 현재 잘 아시다시피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는 저희들 대당 이윤이 가장 낮은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로 조정할지는 말씀하신 대로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같이 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감사원에서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는 일반 민영도시의 버스요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적용해서 201억 원이 과다 지급되었다라는 단정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본부장님께서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예산낭비 행정은 이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교통본부 정말 제대로 해 주세요.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0년 초반부터…….

본부장님, 말씀 이제 다 하셨잖아요.

준공영제에 대한 연구용역도 새로 하고, 표준운송원가 용역도 그때 처음…….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되잖아요? 하실 말씀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남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윤희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장되시지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잘 먹는 것과 그리고 잘 버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주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모자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먹는 문제 중에서는 우리 영유아 급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가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 친환경무상급식이 학교에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의 학교 급식은 아주 안전한 식재료를 가지고 아주 평등한 밥상으로 부자든, 가난하든, 공부를 못하든, 공부를 잘하든 적어도 점심 한 끼만큼은 정말 누구나 공평하고 안전한 식사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런 급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영유아급식은 어떤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영유아 시기는 급성장시기라고 할 수 있지요. 일례로 신생아의 뇌의 무게를 봤을 때 340그램인데 5세 무렵까지 보면 거의 성인의 90%까지 성장하는 급성장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중요하지만 영유아기의 영양 공급이나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 이런 것들은 더욱 중요시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아이들을 보육시설로 보낼 때 당신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약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의외의 답변이 나왔어요. 먼저 1순위로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안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은 식사를, 좋은 간식을 제공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해연도 국민권익위에는 영유아 급식에 대한 불만들,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증가하고 있는 도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조현옥 실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일단 제가 보니까 영유아급식이라고 하면 어린이집이 있고, 유치원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그리고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그리고 어린이집, 보건복지부 산하 관련 영유아 급식과 관련해서 어떠한 법령들이 있을까 보니까 시설과 관련해서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시설과 관련해서는 ‘유아교육법’을 따라야 되고, 위생과 관련해서는 ‘영유아보육법’, 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을 따르고, 영양사와 조리사에 관련해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도 따라야 되고, 또 식단관리 여기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너무나 다양한 이런 법들을 따라야 돼요. 특히 교육부 소관인 유치원 같은 경우도 보면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을 따라야 되고 ‘학교보건법’도 따라야 되고 ‘먹는물관리법’도 따라야 되고, 또 나름대로 유치원 급식운영관리지침 이런 것도 따라야 되고요. 아이들의 같은 먹거리, 유치원에 다니나 어린이집에 다니나 같은 서울시의 어린이들인데 다 다른 법으로, 또 아주 여러 가지 법제도들을 가지고 급식관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실장님은 어린이집이지요?

네.

어린이집 급식의 안전관리는 그동안 어떻게 해 오셨을까요?

어린이집에 관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보육과하고 또 시민건강국의 식품안전과하고 두 군데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주로 식단을 짜서 나눠준다라든지, 아니면 부모모니터링단을 통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 하는 것, 그다음에 공동구매 쪽을 강조하고 있고요. 식품안전과에서는 위생관리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고 있고, 특히 여러 가지 영양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괄적으로 관리감독 체계를 갖고 있지 못하고 좀 나눠져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워낙 법도 여러 가지 법을 가지고 해야 되다 보니까 관계되는 부서도 되게 다양할 거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우리 어린이집은 나은 편이에요. 아무튼 여러 가지 모니터링, 부모모니터링, 안심모니터링, 또 우리동네 보육반장, 또 평가인증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린이집에서 하루에 30개의 서류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 아이들의 급식과 관련해서 점검하고 있는 것은 위생, 개인위생이나 시설위생, 그리고 식단, 식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공부는 못했지만. 식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한테 균형 잡힌 영양소가 들어 있느냐를 가지고 균형 잡힌 식단이라고 하지요. 5군 영양소와 무기질 이런 것들이 골고루 잘 들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식단을 제공하는 것, 거기에 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현재 상황에서. 그렇지요?

네.

교육청 관련 관계자분도 부르고 싶지만, 유치원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너무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적어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치원에 관해서는 병설유치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유치원이 연간 1~2회 정도의 점검만 받고 있었어요. 그것도 50인 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점검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어린이집은 적어도 위생 이런 부분이나 식단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셨는데 과연 50인 미만의 유치원, 또 사립유치원들에 대해서는 뭘 기준으로 아이들에게 급식을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조사해 보다보니까. (자료화면)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봤는데요, 어린이집은 나름대로 아이들의 급식비가……. 실장님, 얼마지요?

1,745원입니다.

그건 최저가격이지요.

네, 최저 1,745원으로 책정하고 있고, 유아에 관해서는 2,000원 이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으로 말씀드리긴 죄송하지만 어쨌든 예산이 너무 낮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저희도 여러 가지 친환경 급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권고는 하고 있지만 강요하기에는 지금 예산이 너무 낮아서 보건복지부에 저희도 예산을 좀 높여줄 것을 계속 제안하고 있는 바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에는 정말 식재료비만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런 급식을 제공하는 조리사나, 그것도 아이들 정원수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 조리사, 영양사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 내지는 조리시설에 관한 이런 시설비는 전혀 지금 포함이 안 된 가격인 거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100명 이상에 대해서는 영양사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고, 40인 이상에 대해서는…….

40명 이상에 대해서는 조리사를 채용하고…….

조리원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인건비는 운영비에서 나가게 되는 거지요.

그렇고 그 이외에 여타, 급식비 재료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저 가격 안에는 포함이 안 된 게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아주 턱없이 부족한 가격이지요. 그런데 유치원은 사실 되게 참담합니다. 저 가격이 표준교육비용 2,15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저가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에 신고되고 있는 민원 중에는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정말 1,745원만도 못한 이런 급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민원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관계법령들이 너무나 많이 산재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담부서가 되게 불명확하지요. 과연 이것을 식품안전과에서 해야 할지, 식품안전과에는 관련 센터가 하나 있지요?

네.

우리 실장님 소관은 아니신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건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런 게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13개 구만 있고 주로 식단관리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실장님이 말씀하신 공동구매 이런 것도 실제로는 57.6% 정도가 지금 어린이집에서…….

구 사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서울시 평균입니다.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저것 또한 어떤 식재료에 대한 기준 없이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도 전담부서가 정말 과연 있나, 저런 관련한 일은 과연 했었을까? 나름대로 관계부서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인가 유아청소년과인가 체육과인가 이런 과가 있는데 정말 과연 그 과에서 이것과 관련된 업무를 뭘 했었나 싶을 정도로 제가 요청한 자료에 너무나 온 답변이 거의 없는 거지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나마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13개 구에 그나마 지금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또한 13개 구밖에 없고요. 그리고 교육청 같은 경우도 50인 미만은 아예 그나마 연간 1~2회 점검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집단급식소로 분류되지 않는 50인 미만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더더욱 급식위생의 정말 사각지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도 애석하게, 그렇다면 차라리 50인 미만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별로 없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이 전체 영유아보육시설의 72%나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이지요.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100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영양사가 알아서 식단도 짜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100인 미만, 또 50인 미만은 더 사각지대여서 저희가 식단을 짜거나 아니면 부모모니터링단이 가서 관리를 하는 집들이 주로 100인 미만, 50인 미만에 집중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식단, 영양균형 이런 것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어린이집, 그리고 이런 유치원에서 급ㆍ간식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식단은 몇 위에 지금 속해 있지요? 실제로는 안전한 식재료가 64.2%였습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은 25.5%, 그리고 위생, 아동의 기호를 고려한……. 그러니까 식단도 중요하지만 그 식단에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느냐 이게 더 우리 학부모들, 우리 시민들은 더 중요하다. 안전한 급식에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식재료 부분에 관해서는 어린이집도 그렇고, 유치원은 더더욱 그렇고, 사실 그동안 많은 관심을 못 가졌던 게 현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식재료 하나하나의 품질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아직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어린이집의 급식에 관한 품질관리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기 위해서 일단 올해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장님은 들어가 주셔도 좋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식재료들이 과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과연 그 식재료들이 아무거나 막 써도 되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또 친환경 무상급식도 하고 있을 텐데요. 특히 장류에 관해서 제가 한번 어떻게 어린이집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사전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하나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류 중에 특히 간장을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얼마나 사용하고 있을까에 대한, 물론 제가 한 조사는 아닙니다. 아까 잠깐 방송에 나왔던 김영성 교수님이 조사를 하셨던 건데 경기북부지역과 수도권지역,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지역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셨는데 혼합간장이라고 하는 것은 양조간장과 좀 아까 봤던 몇 시간 만에 만들 수 있는 산분해간장이 결합돼 있는 게 양조간장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판되고 있는 혼합간장은 산분해간장의 양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1%만 넣어도 산분해간장이 아닌 혼합간장이 되는 거지요. 10%를 넣어도 산분해간장이 아닌 혼합간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46% 정도가 지금 혼합간장을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경기북부 같은 경우는 45%, 수도권지역은 더 높지요, 47%가 양조간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에 관련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어요. 영유아 급식의 안전성, 장류의 안전성에 관련한 토론회를 한 적이 있고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님들을 많이 모시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모르셨데요. 모르시고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일단 몰랐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휴! 가서 장 담가먹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모르고 먹일 수 있는 그런 유해한 식품, 유해한 식재료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잠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시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를 거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농산물이 너무 비싸서 제가 중국산 콩나물을 사야 될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도 저희 아이는 학교에서 국내산의 너무나 안전한 이런 점심 한 끼를 먹는 걸로 이 엄마가 위안을 삼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님은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정말 서울시장님으로 당선되신 또 한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많이 이걸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유치원…….

그러니까 이번에 의원님께서 하셔서 저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보니까 지금 저 위에 말씀하신 여러 측면이 초등학교, 중학교, 친환경 급식에는 고민이 되고 있고 상당한 정도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가공식품 문제라든지, 장류까지는 저도 잘 못 들어봤는데요. 어쨌든 가공식품 문제라든지 최근에는 GMO로부터 자유로운, 방사능에서 자유로운 그런 친환경 급식으로까지 고민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는 가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50인 미만 사립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에서도 유치원은 조금 낫습니다. 왜냐하면 국공립은 학교하고 같이 해 버리니까요.

병설유치원이 낫지요.

그런데 100인 이상은 그래도 의무적으로 영양사도 있고 50인 이상은 조리사도 있는데 50인 미만은 지금 그게 없어서 저희도 지금 6월부터 8월까지 교육부하고 해서 50인 미만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도 유치원 급식의 질에 대해서 좀 서울시와 같이 논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잘 먹는 문제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잘 먹고 나서 버리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 잘 버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폐의약품이 가정에서 어떻게 버려지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약을 보통, 이건 물의 순환에 관한 부분만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너무나 잘 아시지요? 먹고 씻고 하수처리장에 가서 정화가 돼서 하천으로 가고 하천에서 정수가 돼서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하수처리장에서 이런 의약물질들이 발견되고 있다라고 하는 조사가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6월에는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균이 한강에서도 검출됐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일명 슈퍼박테리아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난 영화가 한 편 있었습니다. 일단 이것을 한번 다시 볼게요. 그 슈퍼박테리아 같은 경우 여기겠지요, 미사용. 미사용 의약품들이 하천이나 토양이나 이런 곳으로 버려져서 다시 돌아와서 내성을 갖게 하는 이런 과정으로 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하여튼 이런 슈퍼박테리아를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바로 괴물이라는 영화입니다. 2006년도에 저희가 이 영화를 엄청 많이 봤지요. 봤는데 이게 변종물질이 생기는 거지요. 변종물질이 원인은 정확하지 않지만 하여튼 우리나라가 워낙 항생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런 항생제의 내성들 내지는 버려지는 의약품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유전자 변이나 이런 것들이 생긴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괴물입니다. 그게 사실 과거에는 정말 흥미진진한 영화였는데 슈퍼박테리아가 한강에서 검출됐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혹시 우리의 미래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폐의약품들이 마구마구, 글쎄요, 하여튼 버려지면서 환경에 노출되면서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도 생기고, 또 항생제 남용에 따른 슈퍼박테리아 출현도 지금 생기고 있어서 새로운 환경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시민건강국의 김창보 국장님이 이 관련업무를 하시나요? 오셨나요? (자료화면) 그리고 단지 그런 환경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어린이들 중독사고도 큰 문제가 되고 있지요. 여 아이가 간질치료제를 잘못 먹어서 입원하고, 또 피임약을 잘못 먹어서 입원하고, 이것은 의약품들이 잘 버려지지 않고 집에 그냥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아이들이 그냥 무심코 사탕인줄 알고 과자인줄 알고 집어먹다가 생기는 이런 중독사고들이 생기고, 여기에도 있지만 주로 가정에서 86.6%가 생기고 있지요. 이 자리에 서니까 이 모니터가 너무 잘 안 보이네요. 키가 작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키를 좀 키워 갖고 와서 다음에 시정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폐의약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선 이것은 환경부 지침에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근거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는 시민들께서 폐의약품을 약국이나 보건소로 일단 갖다놓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대한약사회라든지 보건소에서 한꺼번에 모았다가 소각처리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매뉴얼 잘 나와 있지요?

네.

우리 지침상으로는 하여튼 시민들이 먹다 남은 약을 들고 약국에 가고, 그러면 약국에서 그것을 보건소로 운반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지자체에서 소각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최근 8월에 나온 그런, 예전부터 물론 지침들은 있었지만 8월에 나온 매뉴얼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저희가 나왔던 지침 중에 하나가 소각할 수도 있게끔 얘기를 했어요. 종량제봉투에 버려서 소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강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소각처리가 되어야 하고요. 그래야 하천이라든지 토양으로 스며들지 않게끔, 기본적으로 화학물질이다 보니까 소각되어야 한다…….

그렇지요. 당연히 소각되어야 되는데 종량제봉투를 이용할 수도 있게끔 지침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동네 약국에도 갖다 버려라라고 더 크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광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약국으로 가져오세요.’ 이렇게.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많이 수거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기에 보면 10만 8,526㎏을 2014년도에 수거했는데 전체량은 얼마인가요? 전체 폐의약품 얼마 중에 저만큼이 수거가 된 건가요?

전체량이라고 하는 것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시민들이 갖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요.

지금 현재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 버려진 양이, 이렇게 수거한 양이 정말 제대로 잘 수거됐는지 또한 사실 잘 파악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한약사회에서, 사실 이게 2008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약국에서 수거하는 게. 그러면서 2010년도에 보니까 그전보다 한 120% 정도 약을 가지고 오셔서 버리시는 분이 있데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점차적으로 줄어서 2012년도에는 증가량이 5.2%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홍보하던 첫해, 막 설치하던 첫해에는 관심들을 가지고 하셨는데 그 이후부터는 약국에 약을 가지고 가시는 빈도가 높지 않다라는 이야기인 거지요?

2010년에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2009년까지는 시범적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120%까지 확 올랐었어요. (자료화면) 그래서 과연 25개 자치구에서 폐의약품을 어떻게 처리하나, 그리고 처리예산이 얼마나 될까 알아봤거든요. 보이시나요? 저게 1,000원이에요. 우리 서울시는 예산단위가 커 가지고 잘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는데 전체 총계가 2015년도에 1,900만 원이에요, 25개 자치구 걸 다 합치면. 그렇지요? 그리고 14개 구는 아예 예산편성이 안 돼 있고요.

14개 구는 청소행정과에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

이게 처리 관련한 예산…….

보건소에 예산이 잡힌 것이 지금 보여 주신 거고, 14개 구는 보건소가 아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 예산이 배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사실은 그냥 일반생활폐기물 예산이겠지요. 이거라고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요청했었어요. 폐의약품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일반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생활폐기물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규모지요, 생활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것이 얼마인지 예산 거기서 빼 오실 수 있으세요? 거기에서 몇 천분의 일 해서 예산 받으실 수 없잖아요. 아무튼 관심의 정도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평균적으로 25개 자치구를 평균 딱 내보면 79만 원이에요. 이 79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은 우리 서울시 한 개 팀의 한 개 사업의 업무추진비도 안 되는 그런 예산인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자치구별로 수거체계를 한번 봤습니다. 잘 아시나요, 국장님? 아까 매뉴얼은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제가 이것 한두 달 전에 받은 자료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는 서울시내에 한 4,700개 정도의 수거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98% 정도가 약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아무튼 결론이 뭐냐 하면 25개 구 것을 어디서 수거하고 누가 운반하고 어디서 보관하고 그리고 누가 그것을 쓰레기처리장까지 가져가느냐를 봤더니 결론은 자치구별로 천차만별이다라는 거지요. 다 다릅니다. 어쨌든 약국으로 버려지는 폐의약품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정말 잘 버려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그냥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게 50%가 넘었지요. 그리고 약국에 15%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약국으로 버려지는 그 15%도 제대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지요. 천차만별로 관리되고 버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집에 그냥 있는 것도 8.4% 정도가 됐습니다. 영상 하나만 틀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약국에서 잘 처리하느냐,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약국까지 어떻게 버리냐 하는 문제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셨듯이 종량제쓰레기봉투로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본 대안 말씀드려 볼게요. 어쨌든 폐의약품은 그냥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일반쓰레기, 일반폐기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소각만 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가 대대적으로 종량제봉투에 그냥 넣어서 버리세요라고 말을 못할까? 그러면 그냥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될까, 이것이 첫 번째 대안이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대적으로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세요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 생활쓰레기의 80%는 소각이 되고 20%는 아직 매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수도권매립지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이게 운반되고 이런 과정에서 다른 대사물질을 만들어 낼 수 있고 다시 환경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으세요라고는 아무도 권장하고 있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대안은 무엇일까? (자료화면을 보며) 아까도 잠깐 영상에 나왔는데 공동주택 수거함 활용,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내야 될 것 같은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영상에도 나왔지만 이렇게 활용을 했더니 너무나 많이 걷히더래요. 이게 일주일간 걷힌 양이랍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아파트 전체에 하나를 딱 설치하면 이렇게 많은 양이 안 걷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동당 한 대씩 저렇게 보기 좋게 설치해 놓으니까 일주일 사이에 저렇게 많은 양이 됐대요. 그런데 저분도 또 저것을 처리하는 게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수거나 내지는 처리과정이 너무나 천차만별이고 이것 해당국 또한 서로 넘기는 거지요. 네가 그것을 빨리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버려요라고 해당부서에 전화했더니, 많이 모아졌을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약국으로 가져오세요, 약사회로 가져오세요, 이렇게 막 미루고 당신이 가져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방법도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 다시 한 번만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제가 또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구에서만 해결할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자치구별 수거, 처리체계 이런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보는 것은 어떨까, 아니면 통일적인 이런 지침을 내려주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양천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영민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5분발언의 요지는 시립장사시설에 대한 운영의 묘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울시에는 고양시 덕양구에 서울시립승화원과 서초구 양재동에 서울추모공원 두 곳이 있습니다. 현재 시립장사시설의 사용요금 체계를 보면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화장시설 사용료만 보면 현재 서울시민의 경우 약 9만 원, 다른 지역의 주민의 경우에는 100만 원씩 차등 지불하고 있습니다. 시립장사시설이 아직까지는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어서 이를 유지하는 지자체의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은 십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서울시 직원들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중에는 많은 분들의 부모님들께서 지방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들께서 병환중이시라면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모셔서 자식 곁에서 좋은 치료를 받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또 그러하실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병원에서 돌아가신다면 대개 장례식은 서울에서 치르고 고향의 선산으로 모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울에 있는 자식들한테 와계시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가 그분들의 주민등록지가 서울이 아니라는 이유로 약 11배나 되는 화장시설 사용료를 내야만 하고 또한 12시 이후부터 화장이 가능하며 시립장사시설에 모시려면 약 3배 수준의 사용요금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국적으로 지난 2005년을 기점으로 화장이 매장보다 선호되기 시작한 이래 2012년에는 화장 비율이 약 74%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를 보면 부산이 약 87.8%, 인천이 85.8%, 울산은 81.8%에 이어 서울은 81.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높은 화장 비율인데 지방에 계신 부모들까지 올라오셔서 화장을 하게 되면 운영이 힘들어진다든지 하는 반대의 논리도 분명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남아 있는 자녀들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서울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이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12시 이후에 부모님을 화장하고 먼 곳으로 언제 고향 선산으로 내려가 부모님을 장사모실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의 특성상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며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시립장사시설의 사용요금 문제로 이분들에게 또 다른 고민거리를 안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립장사시설에 대한 운영의 묘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중화 의원입니다. 제 오늘 발언요지는 서울시내 공공장소에 흡연구역 설치를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면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도록 하였고, 2012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150㎡ 이상의 음식점, 공중이용시설, 건물뿐 아니라 정원과 주차장 등 시설 전체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공공장소와 음식점 등의 전면 금연 시행은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피해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는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금연구역 지정과 흡연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이나 식당 내에서 흡연이 금지됨으로써 비흡연자,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들이 담배연기로 인한 불편이 감소되는 것은 무척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흡연자들이 건물 또는 식당 내 금연으로 갈 곳을 잃자 소공원, 건물 앞, 식당 앞, 건물과 식당 사이 골목, 전통시장 앞 등 거리로 나와서 흡연하는 가운데 보행자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간접흡연자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이나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성이 없어 흡연공간이 전무한 데 있습니다. 시장님, 최근 메르스 사태도 있었지만 공공장소 흡연금지로 인해 소상공인인 음식점과 PC방 등 영세상인의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자본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줄줄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프네요. 이 소상공인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흡연자들에 대한 것이 역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2015년 세계공항 순위에서 당당하게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에는 흡연실이 있습니다. 1939년 김포비행장으로 개항하여 1958년부터 국제공항으로 지정되어 있는 김포국제공항 역시 흡연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건물 내에 흡연실을 마련하는 것은 흡연자에 대한 흡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원하지 않는 간접흡연을 하지 않도록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어떻습니까? 흡연자를 무조건 건물 밖으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 있는 비흡연자는 보호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건물 밖에 있는 보행자, 비흡연자는 강제적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흡연구역의 의무설치는 흡연자는 물론 비흡연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필수요소입니다. 존경하는 성중기 의원께서도 지난 8월 24일 흡연규제가 늘어날수록 간접흡연이 늘어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흡연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흡연자 권익보호와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 건물이나 식당에서 흡연을 하지 못 하도록 하고, 흡연자에게 건물 밖이나 식당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은 흡연자에게도 비흡연자에게도 건물에 입주해 있는 회사에게도 식당을 운영하는 운영자에게도 모두 손해인 정책입니다. 전통시장을 방문하고자 하는 서울시민이나 외국인이 전통시장 입구 앞에서 흡연자들이 줄지어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굳이 담배연기를 뚫고 전통시장 안으로 들어가고 싶을까요? 건물과 식당마다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비용의 문제라고 한다면 방법 중 한 가지로 최근 휴대전화의 보급으로 활용도가 크게 떨어진 공중전화부스를 활용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KT와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건물마다 흡연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현방안 마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중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여기 단상에 선 것 같습니다.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요, 9대에 와서는. 8대 때는 많이 섰는데 위원장이라고 해서 자주 안 섰는데 오늘 5분 발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은평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미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 공공도서관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시 대표도서관인 서울도서관을 통해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110여 개 도서관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 간 지원현황을 보면 아마 화면이 보일 텐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44억, 50억, 54억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의 증가는 지원액의 증가보다는 지원 도서관 수가 연도별로 확대된 것에 기인합니다.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구립도서관 운영비 지원에 대한 시비보조율은 30%입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구립도서관의 운영비를 지원한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10.8%, 2014년도에 11.4%, 2015년도에 9.3%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조율의 1/3에 불과한 10% 정도의 예산만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자치구 공공도서관의 운영현황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익히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인건비가 부족하여 전문인력보다는 공익요원을 활용하고, 최근 도서정가제 실시로 도서구입비 증액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새로운 책을 충분히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운영주체도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구의 재정적 여건상 민간위탁으로 시설공단이나 민간단체, 대학, 종교단체 등 다양한 운영주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주체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제각각인 실정입니다. 서울시민이라면 어느 구에 살더라도 기본적으로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문화서비스는 받고 살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공약사항에도 자치구 공공도서관에 대한 시비보조율을 임기 내 20% 수준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맞지요? 하지만 이러한 공약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2015년도에는 오히려 9%로 예산이 줄어든 바 있습니다. 조례 시행규칙상 시비보조율 30%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 뿐 아니라 시장공약사항마저도 실천되지 못한다는 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서울시민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문화 복지를 위해 30%의 시비보조금 요율로 당장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정여건이 정 어렵다면 적어도 2016년도에는 15%, 2017년도에는 20%처럼 연차적으로 5%씩 늘려서 2019년까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30% 시비보조금 요율에 맞게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께서는 2016년도 예산편성 시에 공약사항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자치구 도서관 운영의 어려움을 헤아리셔서 예산지원 확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빌 게이츠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도서관이었고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었다라며 공공도서관과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현실은 인구대비 도서관 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서울에서도 학생들이 수천 명 있어도 주변에 공공도서관이 없는 지역이 존재한다는 열악한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힘을 합쳐 이러한 현실을 조속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교통위원회 소속 최판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조규영 의원님, 서초구 출신 김용석 의원님, 유동균 의원님, 이승로 의원님, 남재경 의원님, 이윤희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